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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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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 알뜰폰 시장도 통신3사 자회사가 장악
　국내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점유율은 48%에 달했다. 　알뜰폰 가입자에서 IoT회선 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총 823만명(7월 기준)으로 이 중 통신 3사에 가입한 사람은 393만명(48%)이다. 　김 의원은 "과점인 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으나, 취지와 다르게 알뜰폰 시장마저도 통신 3사가 지배하고 있다"며 "금융·유통·건설 등 타 산업에서도 사업자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는 통신 3사 자회사는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 KT 자회사인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자회사인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이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김병욱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국감파일] 포병 주력 무기체계에서 인명사고 해마다 발생
　K9자주포 등 우리 군 주력 포병 무기체계에서 해마다 동일한 이유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K9자주포, K2전차 등 포병 무기체계 인명사고 사례를 보면, 훈련 중 승무원이 회전하는 포탑과 충돌해 발생한 인명사고가 해마다 1건씩 발생했다. 　2021년에 발생한 사고는 K55A1 자주포 포탑에 머리 부위가 충돌했고, 지난해에는 K1E1 전차 포탑과 차체 사이에 팔이 끼었다. 올해 5월에는 K9자주포 포탑에 머리 부위가 압박돼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K2전차의 경우 회전하는 포탑과 충돌해 발생하는 인명사고가 없었다. 　인명사고 발생 비율이 달랐던 이유는 비상 멈춤 장치 등 비상 옵션 기능 적용 여부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K2전차와는 달리 K9자주포, K55자주포 등 우리 주력 포병 무기 대부분이 승무원의 생명과 관련된 비상 옵션 기능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군 주력 포병 무기 체계에서 승무원 인명사고가 올해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모두 중상이라는 점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K2전차와 동일하게 포병 무기에도 '비상 멈춤 장치' 장착 등 필요한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임병헌 의원 사진 (1)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TK통합신공항 민간공항 예타 면제, 17일 국무회의 통과 예정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안건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물터미널 위치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해 중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원 장관을 대상으로 "예타 면제 일정 계획"에 대해 물었고, 원 장관은 "10월 중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실에서 추가적으로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예타 면제 안건은 12일 차관회의에 상정되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교통부 TK신공항추진단은 신공항건설특별법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등을 근거로 지난 9월15일 기획재정부에 TK신공항 민간공항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예타 면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의 시급성,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강 의원은 원 장관에게 신공항 건설 속도를 높이는 방안과 공공기관 SPC(특수목적법인) 참여를 위한 선결과제들을 제안했다. 또 화물터미널 위치와 관련해서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강 의원의 질의에 원 장관은 속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화물터미널 문제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통합신공항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국토부·대구시와 힘을 합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 SPC 구성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지난해 9월 군위군민회관에서 열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주민설명회'에 모인 군위 군민들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영남일보 DB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의원실
[국감파일] ‘닭근혜’는 되고 ‘대깨문’은 안 된다, 다음 선택적 댓글 논란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이 기사 댓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비판하는 표현인 '대깨문'을 인공지능(AI) 기반의 댓글 필터링 기능(세이프봇)을 통해 가려온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에 따르면 현재 다음의 기사 댓글(타임톡)에 '대깨', '대깨문'이 포함된 표현을 쓰면 세이프봇에 의해 자동으로 가림 처리된다. 해당 기능은 2020년 12월 다음의 댓글에 처음 적용됐으며 욕설과 비속어를 포함하거나 게시물 운영 정책을 위반한 댓글을 AI 기술로 분석해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기능이다. '대깨문'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의 줄임말로, 문 전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서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카카오는 "대가리는 동물의 머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사람에 대한 비속어로 사용된다"며 "대가리가 포함된 '대깨'는 비속어로 판단해 해당 어휘가 포함된 경우 가리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동물로 사람을 비하한 '쥐박이', '닭근혜' 등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댓글은 삭제나 가림 처리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비판하는 표현도 삭제·가림 처리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공개한 2021년 1월 당시의 카카오 증오 발언 관련 내부 보고서를 보면 세이프봇에 적용할 증오 표현을 임의로 선정해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대깨문을 포함한 정치적 표현을 상당수 규제 단어로 선정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카카오의 댓글 규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 검열 수준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지난달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국감파일] 양금희 의원 "해외지식재산센터 전문인력 부족"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지원군인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받은 'IP-DESK 현황'에 따르면 현재 IP-DESK는 11개국에서 17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담인력은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IP-DESK의 실적 현황을 보면 1개 센터당 평균 근무 인원은 1.3명, 지재권 상담 실적은 약 3만 건이다. 1년에 1인 평균 43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실적과 달리 분쟁 발생시 실질적인 역할을 할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경고장·침해감정서 등 법률의견서 지원 실적은 101건에 불과했다.상근 인력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상근 인력 23명 중 법학을 전공해 변호사 경력이 있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원은 6명뿐이다. 나머지 인원들은 물류회사, 광고회사, 유통회사 등에 근무한 것이 주요 경력으로 확인됐고, IP-DESK는 별도로 외부 변리사, 변호사 등을 자문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양 의원은 "피해 실태조사·행정단속·법률의견서 작성 등은 IP-DESK가 기업에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지재권 분쟁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IP-DESK 상근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지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불법 금융·욕설·차별 비하 판치는 유튜브 콘텐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시정요구 조치를 한 유튜브 콘텐츠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1일부터 지난 8월31일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유튜브 콘텐츠는 총 1만7천44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시정요구 조치는 1만382건(59.5%)이었다.심의·시정요구 유형별로는 불법 금융·무기류, 욕설, 차별 비하 등 법령 위반이 1만4천24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음란·성매매 (1천653건), 초상권·명예훼손 등 권리침해(848건), 도박(6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유튜브에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가짜뉴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판을 치고 있다"며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송출까지 책임지는 방송사업자 대상 규제와 비교할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방심위의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국힘, 민주당 '김행랑방지법'에 '권인숙방지법'로 맞불
국민의힘은 10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계기로 이른바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이 김 후보자에게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사퇴하라'고 발언한 후 인사청문회가 파행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권인숙방지법'은 국회법에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의사일정 협의 전 공직후보자나 증인 등에게 미리 의견을 들어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의사 진행과 편파 운영으로 상습 파행을 거듭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 파행방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행랑(김행+줄행랑)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자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김행랑방지법'은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이탈한 경우 사퇴로 간주하고,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사라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키로 했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권 위원장의 편파적인 상임위 진행과 파행 유도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상습 파행조장 위원장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히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편파적인 진행의 결정판이었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일방청문회라고 해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야당 단독으로 차수변경을 했는데 이런 일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런 편파적 상임위 진행, 그리고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불법산지 전용 피해액 전국에서 가장 많아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의 경우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3년 6월)불법산지 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산지 전용 건수는 총 1만2천480건으로 조사됐다. 피해 면적은 축구장(0.7ha) 3천92개에 해당하는 2천164.62ha로 나타났다.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액은 2천394억 6천975만원에 달했다. 　　지역별 불법산지 전용 건수는 경기도가 2천3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도(1천779건), 경북도 (천484건)순이었다. 피해 면적은 경기도가 421.1ha로 많았고 충남도(298.27ha), 경북도(284.94ha)가 뒤를 이었다.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액은 경북도가 407억 5천3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충남도(355억 4천408만원), 충북도(311억 3천133만원)였다. 　　정 의원은 "불법 행위에 따른 산림훼손은 국가적 손실 및 국민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처벌 강화와 훼손된 산림에 대한 신속한 원상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정희용] 프로필 사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최근 5년간 문체부 및 산하기관 해킹 시도 4만7천회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해킹 시도가 4만 7천 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킹 시도는 매년 증가해 2019년 3천954건에서 지난해 1만3천863건으로 250% 증가했다. 　한국문화정보원 4천797회, 한국관광공사 4천744회, 국립중앙도서관 3천891회 순으로 해킹 시도가 많았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등록 회원 수가 27만 명에 달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별 IP 추적결과 중국이 26.1%로 가장 많았고 미국(18.3%), 러시아(4.8%) 순이었다.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하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4건으로 8천82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중국 해킹그룹 '샤오치잉'이 해킹해 회원 879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 구인구직사이트 워크넷이 해킹으로 23만명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국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며 "선관위의 경우 북한 해킹 시도 통보에도 국정원 · 행정안전부가 보안점검을 거부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대구 북구을 김승수 국회의원 (3) (1)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뇌연구촉진법 등 TK 의원 대표 발의 법안들 국회 통과
TK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발의한 '뇌연구촉진법'은 올해 8월 대구 지역에 뇌연구실용화센터가 개소하는 등 국가 뇌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관련 사업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뇌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뇌산업 기반이 마련되어 국가 뇌연구 분야 발전과 뇌산업 육성, 대구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기상법에서 기후와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하고,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수해복구 및 피해지원을 위한 법안'으로도 불린다. 고해상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주거지, 하천, 주요 시설물 등의 방재 대응 인프라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김천) 의원,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사진을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고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피고인까지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발의한 전시 부사관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임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다"라며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국힘 임이자 의원 "문재인 정부서 비정규직 비중 사상 최대치 기록"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사상 최대치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당시 연평균 4만 5천명 가량 증가했던 비정규직 근로자는 박근혜정부(2013~2016년) 시절 13만2천명씩 증가했고 문재인 정부(2017~2021년, 2019년 통계치 제외) 들어선 18만명씩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2017년) 32.9%였던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8년 33.0%, 2019년 36.4%, 2022년 37.5%로 집계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정규직 전환 정책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 후 기관별 상이한 처우·임금체계로 상대적 임금이 낮은 공무직 및 자회사 노동자의 불만이 커졌고 갈등이 발생했다.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따라 1인당 연간 525만원의 연봉상승이 이뤄졌지만, 중앙부처는 257만원 상승했고 공공기관도 269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고용 방식에 따른 임금 격차도 발생했다.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한 경우 연봉이 395만원 올랐지만 자회사에 고용되면 230만원 상승에 그쳤다.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간, 청년간 등 사회적 갈등과 채용 비리를 초래한 것으로 공정성을 훼손한 대증적 처방에 불과했다"며 "기존 정규직과의 갈등 등 노무관리 어려움, 업무 성과 및 공공 서비스 질 개선 효과 불분명 등으로 민간확산 효과가 전무했고, 오히려 민간부문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부산 3선' 하태경 수도권 출마 선언, TK 의원의 심정은
부산 해운대갑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3선)이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면서 중진 의원 '수도권 차출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하 의원이 '보수 텃밭'인 부산에서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혀, 영남지역 중진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경북(TK) 의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선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론'이 지속 제기됐다. 하 의원도 수도권 출마 배경에 대해 "평소에도 그런 생각(수도권 출마)을 하고 있었고 한 달 전쯤 당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수도권 출마 제안을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영남권 중진 의원들은 험지 차출론에 대해 부정적이다. 꾸준히 공들여왔던 지역구 대신 수도권에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 당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한다. 무엇보다 전국적 인지도가 거의 없는 TK의원들의 경우 수도권 출마를 사실상 '패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수도권 출마를 바라는 지역 의원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대부분 지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대지만, 실상은 수도권 출마가 당선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의 수도권 출마에 대해 당 내부에서 응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텃밭을 버리고 험지를 선택한 하 의원에 대한 응원이 의원들 단톡방에서 주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하 의원의 선택이 '신의 한수'라는 평가도 있다. 총선 공천을 장담할 수 없던 하 의원이 험지 출마를 자청하며 공천권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또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하 의원은 정치적을 살아날 수 있는 승부수를 던졌고 수도권에서도 그나마 유리한 지역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 의원의 수도권 출마 선언의 영향은 민주당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7일 SNS에 "검사 출신의 대거 공천을 피해 미리 서울 출마를 선언한 것이든 당을 위한 충정이든 국민들은 이러한 변화를 혁신으로 볼 것"이라며 "색출, 고름, 바퀴벌레는 패배의 언어이고 혁신과 희생, 기득권 내려놓기는 승리의 언어다. 가르고 싶으면 친명, 비명으로 가를 것이 아니라, 혁신과 기득권으로 갈라야 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8일 서울 강서구 남부시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의원, "부동산원 , 문재인 정부에 통계 사전 보고하고도 기록 안 남겨"
　한국부동산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 통계를 공표 하기 전 청와대에 보고하고도 사전 통계제공 기록은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감사원의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 요청 관련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부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원으로부터 주택가격 통계의 주중치, 속보치 등을 사전 제공 받은 후,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94회 이상 주택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이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동산원의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에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작성 기관이 통계를 공표하기 전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제공 내역과 제공 받은 기관명, 담당자 등을 기록하고 5 년간 보존해야 한다. 부동산원은 문재인 정부에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했지만, 사전제공 통계 내역을 남기지 않는 위법 행위를 한 셈이다 . 　　송 의원은 "부동산원의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에 아무런 기록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증거 인멸이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감사원과 수사 당국은 통계 조작 뿐만 아니라 은폐 시도는 없었는지까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송언석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윤두현, 이인선 의원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수상자 선정
제6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조직위원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수상자를 확정해 오는 10일 시상식을 개최한다.지역에서 수상자는 △의정발전부문(국회의정공헌대상)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 △국가발전부문(국가발전공헌대상) 국민의힘 윤두현(경산) 의원 △행정발전부문(행정발전공헌대상) 김장호 구미시장 △목민관부문(목민관공헌대상) 조현일 경산시장 △지역발전부문(경제산업공헌대상) 강승수 구미시의원 △지역발전부문(경제산업공헌대상)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이다.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조명희 의원, 혁신도시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토론회 성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대구동구발전연구원이 5일 행정안전부·대구시·대구 동구청, 공공기관·민간 전문가, 인근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과 함께하는 대구 혁신도시의 전망'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대구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는 이제상 행복한 가족만들기 연구소 본부장(주민대표), 정명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조성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경영기획실 팀장, 손선우 영남일보 경제부 기자, 진영 대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대구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시설 공유 및 개방 문제를 공공기관과 주민이 상호발전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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