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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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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산불 3일째…연기·날씨로 진화작업 차질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이 발생한지 이틀째인 23일 오후 의성군 중리리 인근 야산에서 산림청 헬기가 산불 진화를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경북 의성 산불이 사흘째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짙은 연기와 날씨 등으로 인해 진화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24일 산림청은 오전 언론브리핑을 통해 현재 안계면에만 진화 헬기 20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의성 대형 산불 주요 발화지인 안평면 일대는 안개와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진화 헬기 투입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산림당국은 헬기 외에도 지상 산불특수진화대 등 인력 2천602명과 진화 장비 318대를 동원해 산불 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 들어 초속 15ｍ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데다 낮 최고기온도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면서다.이런 가운데 의성군은 이날 오후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 대피 명령을 내렸다.의성군은 이날 오후 1시 17분쯤 재난 문자를 통해 의성읍 업1리, 업2리, 원당2리 주민과 등산객에게 의성고등학교 실내체육관으로 대피하라고 알렸다. 이어 옥산면 감계1리, 감계2리, 실업리 주민에게는 옥산면실내체육관으로, 점곡면 윤암리 주민에게는 점곡체육관으로 각각 대피할 것을 요청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韓 “국정현안 안정감·속도감 있게 진척”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처럼 말하면서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는 것도 원치 않았다"며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며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제가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다"고 역설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 결정 감사…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 결정 감사…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 87일 만 출근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 87일만 출근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韓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헌재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단,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한 총리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인 '200인'이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 '151석'이 적용됐기 때문에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중 국회에 탄핵소추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파면? 직무복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중 국회에 탄핵 소추됐다. 당시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추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5가지 사유를 탄핵 소추 이유로 들었다. 반면,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한다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인용은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반면,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이라면 헌재는 소추를 각하하게 된다. 인용과 기각을 합쳐 5인 이상이지만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 되지 못할 경우엔 헌재는 소추를 기각한다. 법조계에선 이날 헌재가 내놓을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한 총리 사건도 비상계엄 불법성 여부를 다툰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본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윤 대통령과 달라질 수도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법원, 어도어 가처분 인용 “뉴진스 다섯 멤버 독자활동 금지”
법원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 다섯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혀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이들이 독자적인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어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확대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민주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21일 오후 발의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내세워왔다. 그러나 24일 있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해당 탄핵안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도 '탄핵 피로감' 등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중도층 이탈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민주당, 오늘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속보] 민주당, 오늘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대통령실, 국회 연금개혁 합의에 ‘다행’…“재정안정화 조치 희망”
대통령실은 20일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면서도 재정 안전화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 안정화 조치 등 남아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이날 개정안 처리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헌재,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 총리가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의 선고다. 한 총리는 마찬가지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앞서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했으며, 윤 대통령을 이어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두고도 같은 달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당시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 이유로, 그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 등도 한 총리의 주요 소추 사유였다. 한 총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 있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에 선고”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에 선고"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檢,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공관 압수수색…明의혹 수사
[속보] 檢,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공관 압수수색…明의혹 수사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분신 시도’ 79세 尹 지지자, 19일 숨져
분신을 시도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79세 남성 지지자 A씨가 19일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서울의 한 화상 치료 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 사망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서울 중구의 한 장소에서 야당과 헌법재판소 등을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세' 등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리고 나서 분신을 시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 지지자가 분신 사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월 15일에는 한 50대 남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에 반발,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바 있다. 그는 같은 달 20일 사망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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