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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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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탄핵 변론서 尹 측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 여부부터 따질 것"
　헌법재판소가 27일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부터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있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송달이 적법했냐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면서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하는 대신,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할 시 제재하겠다"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상 소추 사유 내용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측 "대통령,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발언할 것"
[속보] 尹 측 "대통령,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발언할 것"2024120301000134300005161
[속보] 尹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40여분 진행 끝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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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CCTV 확보 시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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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탄핵심판 청구 적법 다툴 것"…헌재, 변론준비기일 연기 신청 안 받아들여
[속보] 尹측 "탄핵심판 청구 적법 다툴 것"…헌재, 변론준비기일 연기 신청 안 받아들여202412030100013430000516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2분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다. 주심 재판관은 정 재판관이다. 　국회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등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 변호사(헌법 연구관 출신), 배진한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통령 탄핵 첫 변론기일' 헌재 앞 탄핵 인용 촉구 목소리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 등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이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출마?' 홍준표, "韓 탄핵소추 野,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홍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며 "그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민주당을 지적했다. 이어 "나라가 어찌되든 국민이 어찌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고 했다. 　홍 시장은 "뒷골목 건달 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고 했다. 　그는 연이어 올린 글에서도 이 대표를 직격했다. 　홍 시장은 "중국에 가서 세세(謝謝)만 하면 된다는 그가 집권하면한미동맹도 파괴되고 우리는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미군 철수론자"라며 "아무런 보안장치도 없이 미군이 철수하면 의무병 복무 기간도 30개월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국방비 부담도 져야 한다. 미국·영국 등 우방국들의 우려도 이에 기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홍 시장은 "트럼프 2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더 있다"며 "안보 관계 참모들이 대부분 남북 핵균형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경제 측면에서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clip20241227140542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속보]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시작…국회·尹 대리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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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천480원 넘은 원/달러 환율…15원 넘게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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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임시 국무위원 간담회… 최상목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 탄핵소추"
[속보]임시 국무위원 간담회… 최상목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 탄핵소추"2024120301000134300005161
[속보] 원/달러 환율 1천470원 넘으면서 금융위기 후 최고 수준
[속보] 원/달러 환율 1천470원 넘으면서 금융위기 후 최고 수준2024120301000134300005161
국회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표결…의결정족수 논란은 계속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이다. 　전날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다만, 의결정족수 기준을 놓고는 국민의힘과 범야권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 300명 정원 중 200명의 찬성이 없다면 탄핵안은 부결이라는 논리다. 　반면, 야권은 국무총리이기도 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151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가결된다는 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됨과 동시에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 보고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리인 오늘 변론준비기일 출석…배보윤 변호사 등 선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27일) 오후 2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면서 본격적인 변론 대응에 나선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배보윤(64)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0기로, 헌법연구관 출신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수괴 혐의 형사사건 등을 변호할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응과 관련한 공보 담당은 윤갑근(60·19기)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윤 변호사는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송달 등 후속 절차도 정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clip20241227090950 윤석열 대통령. 영남일보DB
대기획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연재…지역소멸 및 지방분권 해법 제시
영남일보는 2023년 특별취재팀을 꾸리고 5개월간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시리즈를 기획 보도했다. Ⅰ편은 대구경북 소멸보고서, Ⅱ편은 대구경북 생존보고서다.지방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고,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은 곧 대부분의 사회문제 해결과 맞닿은 중차대한 과제다. 그러나 '서울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지금껏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현실이다.이에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지방시대'를 주목했다. 지방시대는 각 지역이 스스로 발전계획을 찾아 중앙정부의 도움으로 이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구경북의 소멸위기 시군이 발전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특별취재팀은 역할을 하기로 했다. ◆'국토골다공증' 대한민국 Ⅰ편 대구경북 소멸보고서는 대한민국이 '국토 골다공증'에 걸렸다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나라가 국토 골다공증에 걸렸다는 건 골밀도가 줄어들어 뼈 곳곳에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지방 곳곳이 텅 비어 간다는 의미다. 이대로라면 대구경북은 물론, 비수도권은 자칫 대한민국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끔찍한 전망이 나온다. 영남일보는 해법을 '지방'에서 찾았다. 중앙부처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지방이 주도권을 가져야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고 판단했다.특별취재팀은 전반적인 대구경북 인구 흐름을 다루면서 더 큰 대한민국을 그리기 위해선 지방에 힘이 실려야 한다는 점을 먼저 강조한 후, 대구경북 각지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안동시 도산면 한 마을의 그해 출생신고자는 단 한 명이었는데, 노인회장의 "1명이 있는 것도 용하다"는 말은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관통했다. 경북지역 곳곳의 주민들은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마을이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생생하게 체감하고 있었다.전염병처럼 늘어나는 지방의 빈집 문제와 빈집을 양산하고 있는 제도, 외국인 이민, 인구감소지역에 지원되는'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 상생 노력이 부족한 대구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 공공기관의 금융거래 실태 등 문제에 대해서도 이어지는 기획 보도를 통해 지적했다. ◆대구경북의 생존을 위해 Ⅱ편인 대구경북 생존보고서에서는 '새 피가 돌아야 몸이 건강해지듯 새로운 인구가 들어와야 마을에 활력이 생긴다'는 모토 아래,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늘어난 생활유형을 반영한 생활인구 개념과 워케이션(Work+Vacation)전략을 우선 소개했다. 이어 '소멸 극복의 핵심은 결국 청년'이라고 짚고, 대구경북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뤘다.도시브랜드 육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역에 사람들이 오고 머물게 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와 관광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폈다.[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의 마지막은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대구경북 소멸 및 생존 보고서 지역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였다.세미나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안성조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등 지방소멸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이 참석해 지방소멸의 현 상황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정책 소관 담당자 및 정책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대구경북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영남일보는 독자들에게 앞으로도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영남일보 창간 80주년 기념 사업단서울뿐인 대한민국?'.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정책을 꼬집는 광고천재 이제석씨의 공익광고다. 2023년 오늘,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화두는 지방소멸이다. 청년은 서울로 떠나고, 저출산과 맞물려 지방의 인구절벽은 가속화 되고 있다. 이대로면 대구경북은 물론 비수도권은 자칫 대한민국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끔찍한 전망이 나온다. 해법은 '지방'에 있다. 지방의 발전 없이는 국가발전도 없다. '지방시대'는 이제 대한민국 대전환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다름없다. 영남일보DB영남일보가 연재한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시리즈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경북 시군들. 영남일보DB2023년 11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 소멸 생존보고서' 지역 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영남일보DB
'인재가 지역을 바꾼다' 연중 시리즈…지역인재혁명 제안
영남일보는 80주년을 한 해 앞둔 2024년, '인재가 지역을 바꾼다'를 주제로 한 연중 시리즈를 기획 보도하면서 지방소멸과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대구경북 지역에 "'지역인재혁명'을 일으키자"고 제안했다.직전해인 2023년 대구경북의 소멸과 생존 문제를 다룬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기획 시리즈를 연속 보도한 데 이어 곧바로 좀더 구체적인 인구 활력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지역인재혁명은 영남일보 기획취재팀이 해당 시리즈를 통해 제안한 개념이다. 지역의 모든 인구가 활약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의 인구 감소는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상황이다. 미국 CNN 방송은 한국의 세계 최저출산이 국방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고,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섯은 '한국은 소멸하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 인구 감소 속도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을 능가할 수 있다"고 했다. 영국의 인구학자는 한국이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50년 뒤 한국 인구는 3천622만명으로, 2023년(5천167만명) 대비 1천545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처지는 더 암담하다.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비수도권은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기획취재팀은 인구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질적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지역민 모두의 활력을 높이면 지방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고, 인구 댐의 붕괴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지방이 '인구 댐'의 최전선에 놓여있다고 본 것이다.이에 1월부터 10개월여 지역의 △노인 △경력단절여성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전문인력 △로컬 크리에이터 △스타트업 창업자 △청년 등을 만나면서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선 어떤 환경 조성이 필요할지 등을 심도있게 취재했다. 또한, 인재가 돌아오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구경북의 정책적 노력 등도 담았다. 기획취재팀은 연속된 보도를 통해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인구를 억지로 막을 수는 없지만, 이들이 떠날 결심을 하기 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수도권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해왔다. 11월 26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인재혁명 포럼'을 열고, 연중시리즈 대미를 장식했다. 이 자리에서 영남일보는 지역 인재가 지역을 바꾸고, 떠나간 인재도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 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전문가들도 한 자리에 모여 인재혁명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토론 등을 이어갔다.영남일보 창간 80주년 기념 사업단2010년 작성된 월드 매퍼(World Mapper)의 대한민국 인구 카토그램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수도권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카토그램을 다시 만든다면 수도권의 영역이 더욱 커질 것이다.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다. 영남일보DB2024년 7월 17일 지면을 통해 소개된 '인재가 지역을 바꾼다' 시리즈 로컬크리에이터편2024년 7월 17일 지면을 통해 소개된 '인재가 지역을 바꾼다' 시리즈 로컬크리에이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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