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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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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한 공수처…경찰은 부글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공수처는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수본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곧장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한 바 있다. 당시 경찰에선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공수처는 충돌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는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에 업무를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도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은 법률 검토와 내부 회의를 거쳐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출근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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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탄핵심판 준비 종료…1월 14일 정식변론 시작
[속보] 尹 탄핵심판 준비 종료…1월 14일 정식변론 시작2회 변론준비기일 진행하는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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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대통령 탄핵前 '줄 탄핵' 판단 먼저 있어야"2024120301000134300005161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중지…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오후 1시 36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쯤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 등과 5시간여 대치 끝에 철수하게 됐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집행 중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병력 등이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 집행 중지"
[속보]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 집행 중지"한남동 관저 앞 인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이 지지자들과 경찰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尹 체포' 공수처, 2시간 넘게 경호처와 대치 중…덩달아 여야도 대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한남동 관저까지 진입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2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현재 1, 2차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했다.박종준 경호처장은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한 수사관들에게 수색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호법과 경호구역이 그 이유다.앞서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오전 7시 21분쯤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쯤 바리케이드가 열리면서 내부로 진입했다. 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했다.그러나 공수처를 가로막은 것은 군부대였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동원된 해당 군부대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55경비단은 관저 내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로,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으로 꾸려졌다. 이들 중 현재까지 관내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남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위헌·위법적 영장 집행에 대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 제목의 입장문에서 "주석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여야 정치권은 이번 체포 시도를 두고 상반된 입장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를 향해 "왜 일을 이렇게 하나"라며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현장 충돌 우려가 있는데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다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경고한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않았지만,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영결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대치 중인 尹 관저 진입한 윤상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헌법 훼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3일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 받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그는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은 관저 내로 진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연합뉴스
[속보] 공조본, 경호처장에 체포영장 제시했지만…경호처장 "수색불허"
[속보] 공조본, 경호처장에 체포영장 제시했지만…경호처장 "수색불허"2024120301000134300005161
[속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공수처 체포 시도에 "위헌·위법적 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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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수처, 2차 저지선 뚫은 뒤 관저 건물 앞 경호처와 대치 중
[속보]공수처, 2차 저지선 뚫은 뒤 관저 건물 앞 경호처와 대치 중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속보] 경찰, 관저 內 체포영장 집행에 추가 인력 수십명 투입
[속보] 경찰, 관저 內 체포영장 집행에 추가 인력 수십명 투입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실랑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해야"
[속보] 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해야"발언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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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측 "불법·무효 영장집행 적법 않아…법적조치하겠다"공수처, 한남동 관저 진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체포 시도' 관저 진입 공수처, 군부대와 대치 중
[속보] '尹 체포 시도' 관저 진입 공수처, 군부대와 대치 중한남동 관저 앞 대기 중인 공수처 차량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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