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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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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27일 일정 개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겨받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일정을 개시한다. 　이날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서 한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면담에 이어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면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안보·치안 관련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절차적으로는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고, 사본이 한덕수 총리에게 전달되면 공식적으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는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최상목 부총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입장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국민의힘, 韓대행 탄핵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속보] 국민의힘, 韓대행 탄핵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2024120301000134300005161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결정 존중…헌재 결정 기다리겠다"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결정 존중…헌재 결정 기다리겠다"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국민의힘 "韓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 '원천무효'…투표 불성립"
[속보] 국민의힘 "韓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 '원천무효'…투표 불성립"2024120301000134300005161
[속보] 국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속보] 국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한 권한대행,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종료…개표 시작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종료…개표 시작국민의힘 항의받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검찰 "尹 대통령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계속 진행' 지시해"
[속보] 검찰 "尹 대통령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계속 진행' 지시해"2024120301000134300005161
[속보] 우원식 의장 '한덕수 대행 탄핵기준 과반 찬성'에 국힘 "원천무효" 항의 중
[속보] 우원식 의장 '한덕수 대행 탄핵기준 과반 찬성'에 국힘 "원천무효" 항의 중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상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우원식 의장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속보] 우원식 의장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KakaoTalk_20241205_180645718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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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주도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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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상정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상정KakaoTalk_20241205_180645718_01
[속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회 통과
[속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회 통과KakaoTalk_20241205_180645718_01
첫 탄핵 변론서 尹 측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 여부부터 따질 것"
　헌법재판소가 27일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부터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있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송달이 적법했냐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면서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하는 대신,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할 시 제재하겠다"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상 소추 사유 내용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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