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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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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1대 대통령선거 ‘6월 3일’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헌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韓대행,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또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 임명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종료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한편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는 열흘 뒤인 18일 임기가 종료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늘 장관직 사퇴…대선 출마 결심
'조기 대선'이 막을 올린 가운데, 보수 잠룡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위해 8일 장관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장관직 사의를 표한 뒤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열 예정이다. 이후 대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이재명 “내란문제 개헌으로 덮으면 안 돼…계엄요건 강화 개헌은 가능”
[속보] 이재명 “내란문제 개헌으로 덮으면 안 돼…계엄요건 강화 개헌은 가능"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
[속보]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조기 대선 ‘6월 3일’ 치러진다…후보등록은 5월 11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야 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날짜가 오는 6월3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는 내일(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파면됐으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24일∼6월3일 중 1일을 대통령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일반적 상황에서 치르는 대통령선거일은 수요일이지만, 이번 사례와 같은 대선의 경우 요일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가장 늦은 날을 지정하려는 방침이다. 예기치 않은 선거이니만큼, 유권자과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선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에서다. 그만큼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 6월3일로 대통령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11일이다. 또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 확정과 동시에 시작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구성되지 않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정치 글 모두 내렸습니다” 전한길, 카페·유튜브엔 여전히 정치 메시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그간 자신의 팬카페에 올린 정치 관련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하루 뒤인 지난 5일, 팬카페에 올린 게시물에서 “카페 성격과 상관없는 정치 관련 글들을 모두 삭제했다"고 적었다. 그는 먼저 이날 치러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에 대한 총평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평이하게 출제됐다"며 “커리큘럼을 따라오신 분들은 지난해처럼 95~100점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관련 글을 모두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에도 이 카페 성격에 맞는 글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만, 전씨가 내렸다는 정치글은 자신의 글이 아닌 회원들의 글로 보인다. 팬카페 '한길샘 직접쓴 일기' 코너에는 지난 1월 부정선거론 주장을 담은 글부터 지난달까지 올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글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는 이 코너를 통해 지난 1월 29일에는 “60억 연봉보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손해 보고 욕먹어가면서도 이 길을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적 의사를 드러내는 것보다 강의에 집중해달라는 일부 제자들의 요구에는 “당장은 욕먹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진심을 알게 될 것"이라며 “한길샘의 이런 행보에 대해 다가올 시험을 준비하는 제자님들께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선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엔 후원을 요청하면서 “보수우파의 승리를 위해 집회와 청년 지원에 많은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대통령탄핵] 우원식, ‘尹 파면’에 “어느 한쪽 승리 아닌 헌법·민주주의 승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놓고,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닌 헌법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국회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어떤 권력도 위헌·위법한 권력은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우 의장은 곧 시작될 대통령 선거 레이스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가쁘게 진행될 대통령 선거 일정이 국정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했다. 또한, “신속한 추경을 비롯해 당면과제를 빈틈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새로 출범할 정부가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민생안정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장담하기 어려워 마음이 무겁지만, 국회부터 중심을 잡겠다"며 “국회가 각 정당 간,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단적 분열과 갈등 해소"라며 “대립과 갈등·불화를 부추기는 일을 중단하고, 극단적 언어를 추방하자"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대통령탄핵] 주요 외신 ‘尹파면’ 집중 보도…“韓민주주의 중요한 순간”
주요 외신들도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신속히, 비중 있게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이 입법적 교착상태를 타개하겠다면서 계엄 시도로 국회에 군대를 보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지 4개월 만에 파면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에 수십 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윤 전 대통령)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힘을 사용해 의무를 위반했으며,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파면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 핵심 동맹국이 민주주의 안전장치의 시험대를 넘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길이 열렸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표결에 이어 사법부도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계엄 시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다. 영국 가디언은 “이 역사적인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가 걷는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의미를 불어넣었다. 외신들은 선고 전부터 큰 관심을 보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 등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라이브 페이지를 개설해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은 아시아 주요 외신을 통해서도 긴급하게 전파됐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관련 내용을 정규방송 도중 속보 자막으로 전한 뒤, 홈페이지 메인 뉴스로 배치해 비중 있게 다뤘다. 요미우리신문은 별도 온라인 페이지를 구성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물론, 찬반 시민 반응과 60일 이내 차기 대선 일정 등을 연속 보도했다. 일본 내에서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아사히신문도 온라인 톱뉴스로 전하며 “한국 헌법재판소는 4일, 작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CCTV도 헌재 선고 직후 속보 자막을 통해 긴급 보도했다. 특히 중국은 공식 언론뿐 아니라 온라인 반응도 뜨거웠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오전 11시 45분 기준 '윤석열 파면, 대통령직 상실'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고, '한국 60일 이내 대선'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 SNS인 웨이보에서도 '윤석열 파면'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상위 10개 키워드 중 4개가 관련 내용으로 채워졌다. 아울러 홍콩의 대표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헌재의 파면 결정이 정치적 교착상태를 종식시켰다"고 전하며 주요 기사로 다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됐음에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AP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나라는 정치적 혼돈에 빠졌다"며 “전문가들은 지지자들의 시위가 격화되는 등 국가적 분열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WP는 “이날 선고로 윤 대통령의 짧은 정치 경력은 끝났지만, 혼란의 종말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AFP통신은 “한국은 리더십 공백 기간, 최악의 산불과 항공기 사고를 겪었으며, 핵심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25%의 관세를 얻어맞았다"고 꼬집었다. 이지영·서민지기자 4to11@yeongnam.com
[대통령탄핵] ‘자연인 윤석열’ 서초 사저 돌아갈까…최대 10년 경호예우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연인'이 됐지만, 여전히 국가의 경호는 받는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 또는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직 국가원수로서 최고 수준의 국가 기밀을 다뤘던 만큼,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도 퇴임하는 경우, 경호처 경호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에는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 셈이다. 이후에는 경찰이 경호한다. 보통 경호처는 근접 경호를 맡고, 경찰은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7년 3월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탄핵 선고에 따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호상 이유 등으로 별도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尹 파면’ 선고 후 폭발적 트래픽 증가?…카톡 일시 먹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이뤄진 4일 오전 11시 22분 직후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접속에 장애가 빚어졌다. 이날 카톡 이용자 등에 따르면, 모바일 및 PC 카톡에서 메시지가 제때 전송되지 않거나, 지연이 발생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선고 주문 낭독 후 폭발적 트래픽 증가가 발생함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전날 카톡 측은 “트래픽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서버 등 인프라 확충, 기술적인 조치 등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상화는 10여분 후 이뤄졌다. 카카오 측은 현재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격분한 尹 지지자, 곤봉으로 버스 유리 파손
[속보] 격분한 尹 지지자, 곤봉으로 버스 유리 파손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국민의힘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국민께 사과”
[속보] 국민의힘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국민께 사과"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尹 파면” 헌재 선고 직후 카카오톡 일시 장애 발생
[속보] “尹 파면" 헌재 선고 직후 카카오톡 일시 장애 발생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전원일치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했다. 문 대행이 주문을 읽은 순간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으며,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관해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지난해 12월 14일)로부터 111일 만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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