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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 당론 발의하기로 의총서 결론
[속보] 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 당론 발의하기로 의총서 결론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공수처 “통상 체포적부심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 안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체포 기한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15일 오전 10시33분이다.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체포적부심 청구로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심문은 오후 5시에 이뤄진다.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므로,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내일 반환되면 이틀이 체포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 체포적부심 이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통상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체포 부당’ 尹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 오후 5시 심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공수처 “통상 체포적부심 절차 진행시 구속영장 청구 안 해”
[속보] 공수처 “통상 체포적부심 절차 진행시 구속영장 청구 안 해"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법원 “오후 5시에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심문”
[속보] 법원 “오후 5시에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심문"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한은, 기준금리 연 3.00% 동결
[속보] 한은, 기준금리 연 3.00% 동결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대구 서구 이현공단서 화재…공장 7개동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
16일 0시 9분쯤 대구 서구 이현동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즉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으며 새벽 오전 1시 50분쯤 초기 진화했다. 불은 오전 2시 25분에 완전히 꺼졌다. 화재로 공장 건물 7개동이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尹측 “어제 충분히 얘기해…공수처 오후 조사 안 나간다”
[속보] 尹측 “어제 충분히 얘기해…공수처 오후 조사 안 나간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尹,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면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곳은 서울서부지법이지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며, 사건을 이첩받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에서의 첫 조사가 종료된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공수처 “尹 조사 오후 9시40분 종료…서울구치소로 이동”
[속보] 공수처 “尹 조사 오후 9시40분 종료…서울구치소로 이동"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경기 과천 공수처 부근에서 남성 분신…위독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치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분쯤 공수처 부근 녹지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남성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분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尹대통령, “계엄은 범죄 아냐…내란죄 빼면 사기 탄핵” 주장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을 향해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하고,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내란'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나"라며 “방송으로 전세계, 전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돼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한다고 그만두는 내란 봤나"라고 했다. 그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선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된다"고 했다. 한편, 이 글에는 “이 글은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다. 육필 원고로 그대로 올려드린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공수처 “尹구금 장소, 서울구치소…경호처와 협의 중”
[속보] 공수처 “尹구금 장소, 서울구치소…경호처와 협의 중"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공수처 “尹, 2시간 조사에서 진술 거부…尹거절로 영상녹화 진행 안 해”
[속보] 공수처 “尹, 2시간 조사에서 진술 거부…尹거절로 영상녹화 진행 안 해"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공수처 “오전 11시부터 尹대통령 조사 시작”
[속보] 공수처 “오전 11시부터 尹대통령 조사 시작"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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