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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정치부 서민지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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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사대천왕’ 송대관, 7일 별세
트로트 가수 송대관이 79세를 일기로 7일 오전 별세했다. 소속사 등에 따르면, 송대관은 전날 컨디션 난조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치료를 받던 도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송대관은 1967년 '인정 많은 아저씨'로 데뷔했다. 이후 1975년 '해뜰날'로 큰 인기를 누리며 전성기를 맞았다. 해뜰날 이후로도 '네박자', '유행가', '차표 한장' 등 많은 히트곡을 내면서 각종 상을 휩쓸었으며, 태진아, 현철, 설운도와 함께 트로트 사대천왕으로도 불렸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광주시장 “극우 유투버, 민주광장 집회 불허”…15일 전한길 광주 집회 예정대로 열릴까?
강기정 광주시장이 극우 유튜버 등의 광주 5·18민주광장 집회에 대한 불허 방침을 밝히면서 오는 15일 대구 출신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의 정상 진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광장에 극우를 위한 공간은 없다'라는 글을 올리고, “극우 유튜버 안정권이 5·18 민주광장에서 내란 동조, 내란 선동 시위를 하겠다고 문의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나치는 홀로코스트 기념 공간에서 집회할 수 없다. 민주시민에게 맞아 죽는다"며 “5·18민주광장에서 극우 집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광장 사용을 불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18 민주광장은 1980년 5월 시민들이 계엄군의 폭력 진압에 맞서 싸운 장소로, 광주시민들에게 상징성이 큰 곳이다. 유튜버 안정권씨는 오는 8∼9일과 15∼16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5·18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광주시에 광장 사용을 문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집회 신고는 경찰에 하지만, 광주시 소유 공공시설인 5·18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선 별도의 광주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안씨 측은 집회 장소를 인근으로 변경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광주시의 불허 결정이 15일 오후 1시에 예정된 우파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대규모 집회에 미칠 여파도 주목된다. 이날 세이브코리아의 '광주전남북국가비상기도회'에는 전한길씨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정돼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5·18 민주광장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말마다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광주비상행동' 집회가 열리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주 경찰은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세이브코리아 측에 5·18 민주광장 대신 도보 5분 거리인 무등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경찰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전씨는 오는 8일에는 동대구역을 찾고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참석한다. 그는 대구에서 오랜 기간 한국사, 사회탐구 강사로 인한 경력을 바탕으로 인기 강사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경산 태생으로 경산시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707단장,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지시 받아…‘끌어내라’는 없었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다만, '150명'이 국회의원 숫자라는 점은 나중에 알게됐다고 해명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적법한 출동이었나'라는 질문을 하자, 김 단장은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17분쯤 곽 전 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왔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오전 0시 36분쯤,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뒤 두번째 통화에서 곽 전 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며 부드럽고 사정하는 느낌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에 대해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했다. 김 단장은 당시엔 150명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국회의원의 숫자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김 단장이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달라진 점이다. 당시 그는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헌재에선 기자회견 당시 취재진의 질문을 오해하고 그렇게 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출동 당시 소지한 케이블타이는 문을 봉쇄하려던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은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고며,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실탄은 훈련을 위해 챙겼뒤 그대로 들고 출동했으며, 별도로 보관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사당이 확보되면 실탄을 가지고 들어갔겠느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김 단장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며 “집결지를 안으로 잡았다면 가지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답했다. 약 1시간 50분 진행된 증인 신문 동안 윤 대통령은 눈을 감고 증언을 듣다가도 이따금씩 표정을 찌푸린 채 김 단장을 쳐다봤다. 대리인단에 귓속말을 하거나 손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묻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특별한 것은 없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홍준표 “‘尹이 정치인 체포 지시’ 홍장원 진술,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은 군·경을 움직여서 실행한다. 비상계엄에 국정원 1차장의 역할은 없다"며 “그런데 수사, 체포 권한도 없는 국정원 1차장에게 싹 잡아 들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전화로 했다는 진술이 과연 사실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그런 걸 몰랐을까. 국방부장관 인사와 함께 그런 사람을 국정원 제1차장을 시켰다는 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인사였다"고 했다. 또 “홍가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트럼프 ‘관세폭탄’ 대구·경북 기업 초비상…포스코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대구·경북 지역 주요 기업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포항에 본사를 둔 포스코그룹이 운영하는 해외법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5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국내 88개 기업들의 해외법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포스코그룹은 멕시코에 6곳, 캐나다에 5곳의 해외법인을 세워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그룹은 멕시코 'POSCO MPPC S.A. de C.V'를 통해 철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이 세운 'ULTIUM CAM LIMITED PARTNERSHIP' 법인에서 양극재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들 법인이 미국과의 무역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고율 관세 부과 시 생산비 증가는 물론 수출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적으로 보면, 국내 88개 그룹 중 25개 그룹에서 멕시코와 캐나다 현지에 201곳의 해외 계열사를 설립,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0곳은 캐나다, 91곳은 멕시코에 각각 분포했다. 각 그룹별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단순 해외법인 숫자만 보면, 삼성(68곳)이 가장 많았다. 캐나다에 50곳, 멕시코에 18곳의 회사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캐나다에선 40곳 넘는 법인을 세워 태양광·풍력·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펼치는 만큼 관세 충격은 덜하다. 상대적으로 전자 및 오디오 제품 등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멕시코에서 미국 관세의 높은 장벽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삼성 다음으로는 현대차(28곳), 한화(14곳), LG·포스코(각 11곳), LS(7곳), CJ·GS·넷마블(각 6곳)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대미(對美)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제조 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이차전지 등 배터리와 가전제품, 자동차 관련 제품군에서 미국 수출 경쟁력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관세 장벽이 높아졌다고 단기간에 미국으로 공장 이전을 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해당 국가에서 제품 생산 및 판매를 늘리거나 미국을 제외한 이웃국가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하는 방식으로 관세 충격파를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각각 25%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단, 당초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관세 부과는 한 달 유예된 상황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尹대통령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들쳐업고 나와’ 지시도 부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12·3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등 얘기들이 나온다"며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자기 기억에 따라 얘기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상식에 근거해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 자신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는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수천 명의 민간인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사당 본관에도 수백명이 있었을 것"이라며 “계엄이 해제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내일 날씨] 대구경북 최저기온 영하 15~9도…‘한파 주의’
수요일인 5일,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선 최저 영하 15도를 기록할 만큼 매우 추운 한파가 이어지겠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저 기온은 -15~-9℃, 낮 최고 기온은 -5~2℃로 예상된다. 지역별 최저기온은 △대구 -9℃ △봉화(춘양) -15℃ △안동·의성·청송·예천·영주·영양 -14℃ △고령·문경 -13℃ △군위 -12℃ △성주·상주 -11℃ △영천·칠곡·김천 -10℃ △경산·구미·울진·영덕·포항·경주 -9℃ △울릉 -5℃ 등이다. 오후 최고기온은 △대구 0℃ △영주·봉화(춘양) -5℃ △청송·문경 -4℃ △안동·상주·영양·울릉 -3℃ △군위·의성·예천 -2℃ △영천·김천·구미·영덕·경주 -1℃ △경산·성주·울진 0℃ △청도·칠곡·포항 1℃ △고령 2℃ 등이다. 울릉도와 독도, 상주 등 경북서부내륙에는 눈과 비 예보도 있다. 예상 적설량(4~6일)은 울릉도·독도 10~40㎝(많게는 50㎝ 이상), 경북서부내륙은 1㎝ 미만이다. 비는 울릉도·독도 10~50㎜, 경북서부내륙 1㎜ 미만으로 내리겠다. 대구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강추위와 강풍이 찾아올 예정"이라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등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이진우, 尹탄핵심판서 “형사소송으로 답변 제한”…국회 측 질의 대부분 거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 측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헌재에서의 증언이 형사 재판을 진행 중인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응하기 힘들다는 취지다. 그는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고 했느냐", “진입하라고 한 무렵에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등 지시를 받았나" 등의 국회 측 질문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 측은 증인들이 윤 대통령 앞에선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윤 대통령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와 관련 가림막 설치를 원하느냐는 국회 측 물음에도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며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尹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7일 내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 만약 구속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충암파 핵심’ 여인형 “尹대통령과 장관에 ‘계엄 반대’ 직언 여러 번 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대통령과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드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야권은 여 전 사령관을 '충암파' 핵심 멤버로 지목하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다. 계엄 이후 계획 자체를 몰랐기에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대 소신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의 공개적·명시적 비상계엄 선포 명령을 군인으로서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반출 등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여 전 사령관의 주장에 군검찰은 “피고인은 주요 군 사령관으로서 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선포와 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법성을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은 또, “피고인은 국회에서 체포를 지시했고, 선관위 서버 탈취·복제 등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접 “(공소장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10여 명을 체포할 것이니 위치 확인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는데, 맞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정리해 말하겠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한국의 정당은 지도자들에 의해 거의 인질로 잡혀 있다"
경북대 톰슨 벤자민 크리스토퍼 교수(사진·정치외교학과)는 미국 위스콘신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엑시터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양정치사상과 민주주의론을 전공한 그는 계엄사태 이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 정당이 지도자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했다.톰슨 교수는 "과거 정치학 연구자들은 한국 정당을 특정 주요 지도자를 지지하는 모임처럼 묘사하곤 했다"며 "이는 정당이 더 제도화돼 있고, 지도자들이 임시적이며, 당내 다른 인물들과 더 강하게 협력해야 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사실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재 양당이 법적 문제가 있는 지도자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모습은 매우 이상하게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의 경우 계엄사태 이전부터 이미 법적 위험성 문제를 안고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 정당이 지도자들에 의해 거의 '인질'로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징은 쉽게 바뀌지 않을 듯하다"고 진단했다.'보수의 심장' 대구경북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해선 실용주의 관점에서 매우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톰슨 교수는 "많은 보수 리더들이 대구경북 출신이다. 윤 대통령도 대구에서 잠깐 (검사로) 일했던 적 있다. 그래서 대구를 '보수의 심장'으로 보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실제 대구지역 각종 투표 결과 65~66% 정도가 보수층"이라면서 대구가 당파적인 도시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대구에 좋지 않다. 정치적 실용주의가 부족하다. 시민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톰슨 교수는 대구의 약 34% 사람들이 보수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5년 한국 민주주의는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모두 성취한 전 세계 유일한 나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 '민주주의 본보기'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두 달간 그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깊어지는 갈등과 불신은 한국정치의 불안정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중차대한 정치적 변화를 외국인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과연 한국 민주주의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며 전진할 수 있을까. 경북대 톰슨 벤자민 크리스토퍼 교수(정치외교학과)에게 한국정치의 현주소에 관한 생각을 들어봤다. ▨ 톰슨 벤자민 크리스토퍼 교수= 1981년생. 미국 위스콘신 출신 △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 학사 △영국 엑시터대학교 석·박사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일련의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최근의 정치 상황은 슬프고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조급함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상적인 시스템을 통해 타협하거나 협상하려는 의지가 부족했을 수 있다. 탄핵 소추와 체포 절차에서는 즉흥적 조치들이 있는 것 같다. 계엄령이 정당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은 탄핵 소추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이는 문제다. 왜냐하면 계엄령은 엄청나게 위험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미덕과 인내심의 부족이 걱정된다. 헌법은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 헌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은 정상적이다. 이런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정치지도자와 시민, 선출직 공무원이 갖춰야 할 정치적 미덕을 기대한다." ▶계엄령이 헌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따랐다고 보나."계엄령이 합법적이려면 심각한 위협이 있어야 하지만 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계엄 조치의 실제 대상이 국회, 즉 국회가 행동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는 결국 국내외적으로 (계엄령을 내려야 할 만큼) 실질적 위협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세에 있다. "한국의 진보·보수 분포는 수십 년간 매우 일정하다. 약 30%는 진보적이고, 또 30%는 보수적이다. 나머지 약 30~35%는 상대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층이다. 계엄령이 발동된 순간에는 모두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보수층조차 일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적인 분포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열성적이다. 지난달 중순 일요일 아침 서울 한남동에 있었는데,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지지 시위를 하고 있었다. 보수층이 자신감을 얻을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것이다. 다만 지지율 상승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만 해석해선 안 된다. 보수를 지지한다는 대리 표현이지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는 아닐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일시적으로 보수가 몰락했던 상황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심리도 작용했을 것이다." ▶계엄 사태가 한국 정치체제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2024년 12월3일, 한국 민주주의에 가해진 위협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물론 탄핵 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겠지만, 그런 계획을 실행에 옮긴 행위자가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매우 빠르게 행동에 나섰다는 점은 아주 고무적이다. 시민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모여 투표할 수 있었고, 계엄령은 효과를 잃었다. 다양한 방향에서 시민사회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과 그 세력을 지지하진 않지만, 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의 장기적 안정성에 미칠 영향은 우려스럽다. 민주주의가 후퇴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면 극단적인 일이 발생한 뒤 '덜' 극단적인 일은 '정상화'되는 경우가 있다. 민주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규모의 행위들이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탄핵정국에서 한국 국회의 대응은.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의 정당성에 대해 극단적인 의문이 제기됐을 때, 탄핵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런 이유로 헌법에 탄핵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올바르게 진행돼야 한다. 현재 국회가 여러 공직자를 탄핵하는 방식에는 의문점이 남는다. 그리고 확실히 민주당은 꽤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비판만으로도 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줄어들 수 있다." ▶대통령 체포영장의 공개 집행이 국가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의견과 특별 대우가 오히려 국가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의견이 있다. "법치주의 문제다. 한국에서 (임기 중) 대통령의 형사 기소를 막는 시효가 없다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문제가 매우 중대하거나 극단적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은 매우 중대하거나 극단적인 상황이라 생각한다. 대통령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만약 대통령이 법 위에 있다면, 법치주의에 근본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엄밀한 해석으론 체포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주체나 절차가 올바르게 준수됐는지 등의 다른 질문도 나올 수 있다." ▶실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거의 생중계되다시피했다. 어떻게 봤는가. "이번 체포는 탄핵의 심각성과 윤 대통령이 이전에 소환 조사를 거부했던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공수처가 체포 권한이 없다거나, 혹은 잘못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러한 주장들을 (체포적부심사에서) 기각한 것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법적 주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상황이 대중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현재 많은 사람이 이번 사건을 특정한 시각에서 고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최근 사건에서 한국의 각 정파와 지지자들이 각자 진영 논리에 기반한 왜곡된 정보나 선택적 사실을 기반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현대 정치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번 여파로 한국 정당 구조와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신뢰에 미칠 장단기적 영향은."한국 정당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 본다. 한국 국회와 대통령 선거는 기본적으로 승자독식 모델을 따른다. 이런 시스템에선 수학적으로 두 개의 주요 정당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다만 한국 정당들은 분열과 재조직이 잦다. 한때 새누리당이 분열했듯 국민의힘도 이름만 바꾸고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아마 실제로는 같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선) 경제적 상호작용에서 불확실성이 이미 반영되고 있다. 원화 가치 하락도 이를 보여준다. 하지만 과장돼선 안 된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핵물질 수출 관련 중요 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 북한 문제 등으로 지역적 중요성도 여전히 크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새로운 참모 중 일부는 한국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트럼프는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외국인 교수로서 느낀 한국 정치 특징은. "한국 정당은 지도자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과거 연구자들은 한국 정당을 특정 주요 지도자를 지지하는 모임처럼 묘사하곤 했다. 이는 정당이 더 제도화돼 있고, 지도자들이 임시적이며, 당내 다른 인물들과 더 강하게 협력해야 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다른 점이다. 얼마나 사실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재 양당이 법적 문제가 있는 지도자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모습은 저에게 매우 이상하게 보인다. 윤 대통령과 주변의 경우 계엄령 이전부터 이미 법적 위험성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정당이 지도자들에 의해 거의 '인질'로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특징은 쉽게 바뀌지 않을 듯하다."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 지역의 정치적 정체성을 평가한다면. "많은 보수 리더들이 대구경북 출신이다. 윤 대통령도 대구에서 잠깐 (검사로) 일했던 적 있지 않나. 그래서 대구를 '보수의 심장'으로 보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대구는 꽤 당파적인 도시이다. 대구지역 투표의 65~66% 정도가 보수층이다. 이는 대구에 좋지 않다. 정치적 실용주의가 부족하다. 시민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약 34%의 사람들은 보수적이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광주는 대구보다 훨씬 더 당파적인 경향이 있다." ▶여야 불소통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미국에서 나타난 극단적 당파성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협상과 타협을 회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환경이 조성됐다면 이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당 간 타협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정치적 교착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하지 않으려는 선거적 유인이 있다면, 이 현상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렇다면 양극화를 일으킨 요인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엘리트들이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념을 오른쪽과 왼쪽, 단순한 스펙트럼으로 본다. 하지만 이념은 매우 다양한 차원을 가지고 있다. 승자독식 선거 시스템인 이상 2개의 거대 정당을 가질 것이고, 이들 간의 대립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쟁만 있고 협치는 없는 이 현상이 정치철학의 빈곤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역사 혹은 철학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주제에 대해 매우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정치 철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렇다. 더 많은 정치 철학과 역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확신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정치철학의 과거보다는 미래일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는 소셜미디어(SNS) 참여 현상과 관련이 깊다. 소셜미디어는 좋은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을 떨어뜨린다. 정치 철학자들 역시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문제를 새롭게 접하고 있어 아직 이를 해결할 방법이나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미래 정치철학자들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정치불신 현상을 해소하고 한국형 정치철학을 정립하려면. "한국식 정치철학은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철학은 우리가 정치적 현실을 훨씬 더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정치적 불신을 해결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이다. 만약 우리가 소셜미디어와 선택적으로 고른 정보원에게만 의존한다면, 불신은 계속될 것이다. 보수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직자들을 탄핵하려 하는데,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진보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탄핵에 필요한 조치를 계속 막고 있다. 다른 공직자들도 직무를 다하지 않으니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해석이 존재하게 된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사람들이 대면해 상호작용하고 토론하면 타협을 잘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예상보다 더 희망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최근 경북대 대구캠퍼스 정치외교학과 강의실에서 톰슨 벤자민 크리스토퍼 교수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선고 않고 변론 재개
3일 예정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연기'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연기됐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전 11시 57분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미룬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은 10일 오후 2시에 재개된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도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채 연기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에서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론 재개 사유는 오는 10일 변론기일에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최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홍준표, MBC ‘고의편집’ 주장…“유시민 말은 그대로, 내 말은 편집”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 스페셜편과 관련, “MBC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일 방영된 해당 방송을 두고, “잘려나간 20여 분은 대부분 내가 내란죄가 왜 안 되고 검찰, 공수처 수사, 기소가 왜 엉터리이고 법원의 체포영장이 왜 엉터리인지 말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모두 삭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왜 법원이 기각했는지 수사권 없는 검찰, 공수처 수사 서류가 왜 무효인지 설명한 부분도 모두 삭제하고 편집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은 편집한 부분이 없는데 내가 말한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편집돼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측 사람들이 MBC는 절대 나가선 안 된다고 나한테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나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고 생각하고 출연했는데 역시 MBC는 못 믿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다른 글에서도 “나는 마치 바보처럼 듣기만 했던 사람으로 편집했다"며 “마치 내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를 하게 생겼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곧 TV홍카콜라에도 무편집 동영상이 뜰 것"이라며 “편집본에서 못 보시던 내용도 볼 수 있을 것이나 무편집본을 보고 현 정국을 판단해달라"고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달 30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유 작가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적용을 놓고 100분 간 생방송 토론을 벌였다. MBC는 지난 2일 스페셜 편으로 해당 토론을 재방송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비상계엄 ‘체포조’ 수사 검찰, 국수본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31일 압수수색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수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의 사무실과 안보수사국 사무실 등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이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에 대한 합동체포조를 편성한다는 설명을 듣고도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에도 국수본 등을 압수수색하고, 윤 조정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들 세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새벽시간 대구 편의점에 강도 침입…경찰 추적 중
새벽시간 대구의 한 편의점에 강도가 침입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31일 오전 0시 27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편의점에 신원미상의 강도가 침입해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위협, 현금 35만원을 빼앗은 뒤 도주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편의점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편의점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강도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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