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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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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밝히며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한 대행은 한미관계에 대한 언급도 내놨다. 그는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 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한미통상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대구 산불 자연발화 가능성↓수사 진행해야…최초 신고자는 상당거리 떨어진 농가 관계자”
[속보] “대구 산불 자연발화 가능성↓수사 진행해야…최초 신고자는 상당거리 떨어진 농가 관계자"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대구시 “산불 야간 진화 위해 수리온 투입”…오후 8시 진화율 19%
대구시와 산림당국이 28일 오후 발생한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의 야간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야간 진화작업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를 투입해 진화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리온 헬기는 야간 비행이 가능한 유일한 기종이다. 낮 동안 투입됐던 일반 헬기 29대는 일몰과 함께 철수했다. 대구시와 산림당국은 산불이 인근 아파트 단지 등 인구밀집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76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해 민가 방어에 나섰다. 또한 밤사이 불길이 급격히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서변동 아파트 단지 주민 3천400여 명에 대해 선제적 강제 대피 명령을 내렸다. 이날 오후 8시 기준 산불 영향구역은 151㏊, 화선은 8.6㎞로 늘어났으며, 진화율은 19%에 머물렀다. 노곡동과 무태조야동 일대 주민들은 인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하면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이번 산불이 입산통제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화 완료 후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함지산 산불, 입산 통제구역에서 발화…원인 조사 예정”
[속보] “함지산 산불, 입산 통제구역에서 발화…원인 조사 예정"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대구 북구 산불 현장, 야간 진화 가능한 ‘수리온 헬기’ 2대 투입”
[속보] “대구 북구 산불 현장, 야간 진화 가능한 '수리온 헬기' 2대 투입"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대구시 “서변동 3천400여명 선제적 사전 대피”…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 760여명 투입
[속보] 대구시 “서변동 3천400여명 선제적 사전 대피"…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 760여명 투입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대구 산불’ 오후 8시 기준 영향구역 151㏊, 진화율 19%
[속보] '대구 산불' 오후 8시 기준 영향구역 151㏊, 진화율 19%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산림청,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대응 3단계’ 발령
28일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산림청이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약 92㏊로 추정됐다. 전체 화선 6.5km 가운데 0.9km는 진화 완료됐으며, 나머지 5.6km는 여전히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화율은 15% 수준이다. 진화 작업에는 헬기 29대, 진화차량 57대, 인력 704명이 투입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일몰 전까지 가용 가능한 헬기와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대구 함지산 산불 서변동 방향 확산에 당국 “주민 대피”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28일 오후 발생한 산불이 서변동 방향으로 확산하고 있다. 북구청은 이날 오후 5시 6분, 긴급 재난문자를 통해 이처럼 알리며 “서변동 산림 인근 주민들은 동변중학교 강당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소방청, 대구 함지산 산불 확산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속보] 소방청, 대구 함지산 산불 확산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국민의힘,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 발표…“1거래소 1은행 폐기”
국민의힘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28일 발표했다. 이 공약은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당 하나의 은행계좌만 연동 가능한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허용 등 내용을 담았다. 박수민·최보윤 의원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글로벌 자산시장 주요 2개국(G2) 도약을 목표로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특정 거래소에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돼 가상자산 거래 시장 독과점이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홍콩, 영국 등이 현물 ETF 거래를 잇따라 승인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의 문을 올해 안에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을 비롯해 디지털 자산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및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화하고,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통해 부동산과 예술품 등 실물자산의 분할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구축,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정비, 해외 가상자산 거래 개방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출 이후, 후보 직속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로 1천200여명 대피…영향구역은 27.7㏊
[속보]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로 1천200여명 대피…영향구역은 27.7㏊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확산에 노곡·조야·무태교 교통통제
[속보]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확산에 노곡·조야·무태교 교통통제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대구 함지산 산불, 대응2단계 발령…강풍 타고 민가방향 확산 중
28일 오후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산림 당국은 이날 오후 3시 50분 기준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9대, 장비 38대, 인력 16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산불 2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50∼100㏊, 평균 풍속 7∼11m/s, 예상 진화 시간이 10∼48시간 이내일 때 발령된다. 최대순간풍속 초속 11ｍ에 이르는 강풍 속에 불길은 약 1∼2㎞ 떨어진 조야동까지 번졌다. 불똥이 바람에 날리는 비화(飛火)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으며 중구 동인동 등 직선거리로 6∼7㎞ 떨어진 지역에서도 산불 연기가 목격되고 있다. 불길 확산에 따라 노곡동과 조야동 일대 주민들에게 대피를 요청하는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당국은 민가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대피용 버스 2대도 확보했다. 경찰은 노곡동 일대에 교통 순찰차와 다목적기동대·기동순찰대 8개 팀을 투입해 현장 교통 관리와 통제에 들어갔다. 산림 당국은 “연무가 심해 정확한 발화 지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빠른 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로 오후 4시부터 북대구IC 진출입 통제
[속보]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로 오후 4시부터 북대구IC 출입 통제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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