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창간 76주년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로고

회원서비스

기자 이미지

서민지 기자

전체기사

2508건

韓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헌재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단,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한 총리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인 '200인'이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 '151석'이 적용됐기 때문에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중 국회에 탄핵소추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파면? 직무복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중 국회에 탄핵 소추됐다. 당시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추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5가지 사유를 탄핵 소추 이유로 들었다. 반면,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한다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인용은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반면,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이라면 헌재는 소추를 각하하게 된다. 인용과 기각을 합쳐 5인 이상이지만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 되지 못할 경우엔 헌재는 소추를 기각한다. 법조계에선 이날 헌재가 내놓을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한 총리 사건도 비상계엄 불법성 여부를 다툰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본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윤 대통령과 달라질 수도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법원, 어도어 가처분 인용 “뉴진스 다섯 멤버 독자활동 금지”
법원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 다섯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혀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이들이 독자적인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어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확대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민주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21일 오후 발의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내세워왔다. 그러나 24일 있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해당 탄핵안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도 '탄핵 피로감' 등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중도층 이탈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민주당, 오늘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속보] 민주당, 오늘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대통령실, 국회 연금개혁 합의에 ‘다행’…“재정안정화 조치 희망”
대통령실은 20일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면서도 재정 안전화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 안정화 조치 등 남아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이날 개정안 처리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헌재,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 총리가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의 선고다. 한 총리는 마찬가지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앞서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했으며, 윤 대통령을 이어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두고도 같은 달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당시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 이유로, 그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 등도 한 총리의 주요 소추 사유였다. 한 총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 있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에 선고”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에 선고"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檢,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공관 압수수색…明의혹 수사
[속보] 檢,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공관 압수수색…明의혹 수사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분신 시도’ 79세 尹 지지자, 19일 숨져
분신을 시도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79세 남성 지지자 A씨가 19일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서울의 한 화상 치료 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 사망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서울 중구의 한 장소에서 야당과 헌법재판소 등을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세' 등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리고 나서 분신을 시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 지지자가 분신 사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월 15일에는 한 50대 남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에 반발,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바 있다. 그는 같은 달 20일 사망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檢, 김천예고 출신 트로트 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에 2심 징역 3년6월 구형
'음주 뺑소니'로 기소된 경북 김천예고 출신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씨 측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음주 측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독한 술을 마시는 방식)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 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선고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사고 열흘 뒤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 단계에선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다. 역 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시 검찰 측 판단이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檢,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속보] 檢,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헌재, 오늘 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할까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늘(18일)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이날 예정된 헌재의 일정은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변론에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및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시 이날 변론을 종결할 전망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사건에서도 첫 변론에서 바로 마무리했다. 박 장관 첫 변론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날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처럼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고지해왔다. 특히나 이번 사건은 선고 직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청 등 관계기관들의 협의가 사전에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급박한 선고일 지정·통지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번 주중, 즉 20일이나 21일 중으로 선고하기 위해선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9일엔 선고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다만,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사전투표·부재자투표 폐지 요구’ 국회청원, 5만명 동의 받아 행안위로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국회사무처가 17일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제출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부정선거 방지 관련 청원'은 지난달 7일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넘겨졌다. 해당 청원은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없애고, 투표 종료 직후 투표함을 즉시 공개하며 수개표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투표자수와 투표자명부를 공개해 오류 여부를 확인하자는 취지의 또 다른 청원도 요건을 충족해 행안위로 회부됐다. '탄핵' 관련 청원도 다수 상임위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남발했다며 정당해산 심판을 요구하는 청원 역시 성립되면서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아울러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된 재판을 진행했다면서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10일 법사위로 전달됐다. 이외에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2·3 비상계엄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청원은 지난 12일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중국 등 외국 간첩 처벌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법사위로 넘겨졌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유영하 국회의원 대구시장 출마선언 “대구의 내일을 여는 길, 함께 해주시길...”

유영하 국회의원 대구시장 출마선언 “대구의 내일을 여는 길, 함께 해주시길...”

인스타그램 기사제보

페이스북 기사제보

영남일보TV 바로가기

오늘의운세

[오늘의 운세] 1월 3일 ( 음 11월 15일 )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