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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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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후 윤리위 긴급소집…출당·제명 논의 중
[속보] 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후 윤리위 긴급소집…출당·제명 논의 중2024120301000134300005161
[속보] 尹대통령 "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속보] 尹대통령 "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사법심사 대상 아니다"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대통령 "계엄을 내란으로 보면 헌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속보] 尹 대통령 "계엄을 내란으로 보면 헌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2024120301000134300005161
[속보] 윤 대통령 "야당, 비위를 덮기 위해 방탄 탄핵…정치 선동 공세"
[속보] 윤 대통령 "야당, 비위를 덮기 위해 방탄 탄핵…정치 선동 공세"2024120301000134300005161
[속보] 尹대통령 "야당,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시켜"
[속보] 尹대통령 "야당,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시켜"2024120301000134300005161
[속보] 한동훈 "尹탄핵, 의원들 소신에 따라 표결 참여해야"
[속보] 한동훈 "尹탄핵, 의원들 소신에 따라 표결 참여해야"2024120301000134300005161
홍준표 "민심이 정권 뒤엎을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평가를 연일 내리고 있다.12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가재주역가복주'((水可載舟亦可覆舟)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민심이 정권을 만들 수도 있지만 뒤엎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 말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홍 시장은 "옳고 그름을 떠나 민심은 무서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이어 올린 글에선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도 수단의 상당성이 없으면 그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그는 전날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등의 이유에서다.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직권남용죄는 될 지 모르겠으나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 책략이 아닌가 보여진다"며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속보] 한동훈 "尹대통령, 임기 당에 일임하겠단 약속 어긴 것"
[속보] 한동훈 "尹대통령, 임기 당에 일임하겠단 약속 어긴 것"2024120301000134300005161
[속보] 윤석열 대통령, 곧 4번째 대국민 담화
[속보] 윤석열 대통령, 곧 4번째 대국민 담화KakaoTalk_20241209_164121759_01 영남일보DB
尹 구속 또는 탄핵 시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 맡을까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구속 또는 탄핵을 당할 시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할지에 관심이 모인다.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무위원의 순서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다.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순이다.이론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 1순위다. 문제는 한 총리가 현재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들어 경찰에 고발했다.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지 못할 경우,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조태열 외교부장관-김영호 통일부 장관-박성재 법무부 장관-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김완섭 환경부장관-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순이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공석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10개월째 공석이다.하지만 한 총리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 참여한 장관 9명이 모두 수사선상에 놓일 경우, 실제 권한대행은 후순위로 조정될 수 있다. 차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역시 국무회의 참석자다.다만,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로 수사받다 구속된 전례가 없는 탓에 윤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이 헌법상 규정된 '사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는 헌법학자들의 갑론을박이 오간다. 구속 상태의 대통령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는 시각과 옥중 보고를 받고 결재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교차한다.만약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에 따라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 대행 체제에 들어선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영남일보DB
김재섭, 與 5번째 '탄핵 찬성'…"與 저력 믿고 다시 시작해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11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 제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후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지난 7일 표결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에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퇴진에도 질서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앞으로 우리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어렵게 건넜던 '탄핵의 강'보다 크고 깊은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할지 모른다"며 "그러나 나는 우리 당의 저력을 믿는다. 이제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하자. 부디 함께해달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험지인 서울 도봉갑 지역에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꺾고 당선된 여권 내 소장파 정치인이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5일에는 김상욱·김예지 의원 등과 함께 나서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그러나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하면서 강한 비판을 마주해왔다. 표결 이후 김 의원의 자택 앞에서 탄핵 촉구 손팻말과 커터칼이 발견됐고, 지역구 사무실 앞에는 근조 화환이 배달되는 등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8일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김 의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곤욕을 치렀다. 당시 윤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 먹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토로하는 김 의원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해도 1년 후에 다 찍어주더라"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으로 김 의원에게 불똥이 튀면서 그는 SNS 계정의 게시물들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 또, "내 이름이 언급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나간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윤 의원에게 악화한 민심을 전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한 게 전부"라며 유감을 표명했다.한편, 김 의원의 탄핵 찬성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현재까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 의원을 포함해 최소 5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셈이 됐다. 범야권 의원이 192명인 만큼, 여당에서 3명만 더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고, 당론 채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의장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추진…尹 증언 필요"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돌입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여야에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국정조사 계획서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단, '윤 대통령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자"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을 만나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제안할 생각은 없느냐'고 묻자,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지만,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서 못 만나는 것"이라고 답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비상계엄 침묵 깨고 대남 공세 재개…탄핵 정국·촛불집회까지 소개
비상계엄 사태에 침묵하던 북한이 11일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한국의 탄핵 정국을 처음으로 알리면서 대남 비난 공세를 다시 이어갔다.조선중앙통신은 11일 "심각한 통치 위기·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비상계엄 선포와 4일 새벽 해제, 7일 국회 본회의에 발의된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무산된 일 등을 구체적으로 알렸다.통신은 계엄군이 동원돼 국회를 봉쇄했다고도 전했다. 또, 탄핵안 폐기 후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촛불과 시위 소식을 알리면서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윤석열 존재 자체가 전쟁이며 재앙이다, 윤석열은 즉시 탄핵해야 한다, 응분의 책임과 죄를 따지고 반드시 징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괴뢰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탄핵 소동에 대해 '한국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는 절망감의 표현이다', '윤석열의 정치적 생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고 예평하며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기사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기사에는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사진도 첨부됐다. 북한이 대남 비난 보도를 다시 내놓은 것은 지난 4일 노동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 비난 성명과 집회 소식을 전한 후 1주일 만이다. 지난달 중순부터 윤 대통령 비난 집회 소식 등을 매일 보도하던 북한은 5일부터 비상계엄 선포 등 동향과 반정부 시위 소식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앞서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의 계엄 사태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매체들은 물론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최고위급이 열람하는 일간 참고신문에도 4일과 5일에 계엄 관련 뉴스가 실리지 않았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국회의 신속한 의결로 해제됐다는 것이 보도됐을 때 내부 통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소집된 북한 군 고위 간부들 중 일부가 "인민 군대가 남쪽을 공격한 것인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도 전했다. 당 간부들이 모르는 대남 군사 조치가 발생하면서 계엄이 발령된 것은 아닌지 당황스러워했다는 것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홍준표 "한동훈, 탄핵에 찬성하고 유승민·김무성처럼 당 나가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한동훈과 레밍들은 탄핵에 찬성하고 유승민, 김무성처럼 당을 나가거라"고 직격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처럼 밝히면서 "삼성가노(三姓家奴)들의 행태가 역겹기 그지 없다"며 "한동훈과 레밍들은 동반 탈당해서 나가라"고 강하게 요구했다.삼성가노는 세 개의 성씨를 가진 노비라는 뜻이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여포가 양아버지와 정원, 동탁 등 여러 인물을 섬기자 장비가 붙인 말이다. 또, 레밍(나그네쥐)은 독자적 의견 없이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집단행동을 비유할 때 쓰인다. 이는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 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전날 이뤄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표결에서도 국민의힘에서 23명이 찬성한 바 있는데, 대부분 친한계 의원들이었다.홍 시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을 이날도 '용병'으로 지칭했다.그는 "어차피 탄핵되면 한동훈도 퇴출되고 레밍들은 갈 곳이 없을 거다. 용병 둘이 반목하다가 이 사태가 왔지 않느냐"며 "국민들은 한국 보수세력을 탄핵한 게 아니라 당(국민의힘)에 잠입한 용병 둘을 탄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용병은 퇴출시키고 이 당을 지켜온 사람들끼리라도 뭉쳐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며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섰지 않느냐"고 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속보] 국민의힘, '비상계엄 진상규명 상설특검' 자율 투표
[속보] 국민의힘, '비상계엄 진상규명 상설특검' 자율 투표202412030100013430000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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