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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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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지시 인사 중 '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도 포함…대법원 "사법권 중대한 침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체포를 지시한 인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있었던 경찰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명단에 포함된 생소한 이름에 조 청장이 "누구냐"고 묻자, 여 사령관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진다.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속보] 야당, 2차 尹대통령 탄핵안 국회 제출…14일 표결
[속보] 야당, 2차 尹대통령 탄핵안 국회 제출…14일 표결2024120301000134300005161
문재인 "現 정부 기괴한 일 정점…국회 결단 시급"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놓고 "현 정부에서 이어졌던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간을 더 끌면 안 될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국회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주시하는 이 경악스러운 상황을 국회가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평온을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clip20241212162524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속보] 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KakaoTalk_20241205_180645718_01
[속보] '내란' 일반특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속보] '내란' 일반특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KakaoTalk_20241205_180645718_01
[속보]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통과…박성재·조지호 직무정지
[속보]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통과…박성재·조지호 직무정지KakaoTalk_20241205_180645718_01
홍준표, "윤석열-이재명-한동훈, 적대적 공생관계"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관계를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정의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들은 시중 여론을 전하며 이처럼 규정했다.그는 "이재명 曰(왈)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하루라도 더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 曰 '그럼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모시자는 건가?', 한동훈 曰 '윤석열을 탄핵시켜 쫓아내고 민주당 2중대로 가자'"라고 적었다.그러면서 "국민은 '셋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닌가'라고 한다"며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게 시중 여론이다"라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국민 담화 직후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고 의원들에게 제안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속보] 국힘, 내란 일반특검·김여사 특검법 '반대' 당론 결정
[속보] 국힘, 내란 일반특검·김여사 특검법 '반대' 당론 결정2024120301000134300005161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2차 압수수색 시도 중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쯤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전날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 측이 공무·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KakaoTalk_20241209_164121759_01 영남일보DB
'사격황제' 진종오, 與 6번째 '탄핵 찬성'
　국민의힘에서 6번째 '탄핵 찬성'의원이 나왔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번 계엄 사태가 저와 제가 속한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을 명백히 훼손한 것임을 깨달았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고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해선 여권에서의 8표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은 진 의원과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의원 등 총 6명이다. 　진 의원은 당 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한동훈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히면서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친한계 의원들의 이탈률도 함께 주목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기자회견하는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국, 자녀입시비리 등으로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았지만,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결선고 때는 피고인 법적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바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조 대표는 5년 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2심까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단,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질문하는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권성동, "尹 알아서 거취 판단할 것…지금 당론은 탄핵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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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친윤 핵심' 권성동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친윤 핵심' 5선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이 선출됐다. 권 의원은 12일 열린 선거에서 72표를 득표하면서 34표를 얻은 김태호 의원(4선·경남 양산을)을 꺾었다. 국민의힘 소속 108명 의원 중 10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과 대선 승리를 도왔다. 정권 출범 후에는 첫 원내대표를 맡은 바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된 후 김태호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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