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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尹 구속영장 혐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속보] 공수처 "尹 구속영장 혐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2024120301000134300005161
[속보]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자,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준비 거의 마무리…서부지법에 청구 가능성 높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 앞에 한 방송사의 카메라가 세워져 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했고, 윤 대통령이 전날이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거의 마무리돼 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처럼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답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두 차례 발부받은 바 있다.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공수처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공수처 “尹 재소환 현실적으로 어려워…구속영장 청구 서부지법에 할 가능성 높아”
[속보] 공수처 “尹 재소환 현실적으로 어려워…구속영장 청구 서부지법에 할 가능성 높아"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공수처 “尹, 불출석 통보 없어…구속영장 청구 시간 미정”
[속보] 공수처 “尹, 불출석 통보 없어…구속영장 청구 시간 미정"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 경찰 출석해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
[속보]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 경찰 출석해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경찰, ‘尹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살해’ 글 수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상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지휘를 받아 해당 글의 진위와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는 16일 오후 11시 42분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내용의 글 등이 올라왔다. 글이 게시된 직후 금천서 112치안종합상황실에 1차 신고가 접수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尹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오늘 밤 9시 5분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조사 및 체포적부심 심문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저출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17일 오전 0시 35분쯤 반환 받았다고 밝혔다.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진다.즉,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이날 밤 9시 5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단,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인 만큼, 오전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한다.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심사는 18일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공수처가 어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지도 관심사다. 공수처는 기존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尹측 “김용현 증인신문으로 포고령 논란 밝힐 것”
[속보] 尹측 “김용현 증인신문으로 포고령 논란 밝힐 것"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尹측, “대통령 체포적부심 출석 안 한다”
[속보] 尹측, “대통령 체포적부심 출석 안 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尹측 “질서 회복 필요 없었는데 탄핵…정권 탈취하려는 것”
[속보] 尹측 “질서 회복 필요 없었는데 탄핵…정권 탈취하려는 것"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체포’ 尹대통령, 공수처 2차 조사 불출석…“입장 변화 없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발됐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전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15일 첫 조사에선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공수처는 우선 오후 5시 열릴 체포적부심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원 결정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 당론 발의하기로 의총서 결론
[속보] 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 당론 발의하기로 의총서 결론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공수처 “통상 체포적부심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 안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체포 기한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15일 오전 10시33분이다.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체포적부심 청구로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심문은 오후 5시에 이뤄진다.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므로,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내일 반환되면 이틀이 체포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 체포적부심 이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통상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체포 부당’ 尹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 오후 5시 심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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