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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현장의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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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조합원에 물품 건넨 동대구농협 조합장 항소심서 감형
　지난해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직 조합장 배우자와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동대구농협 조합장 A씨(63)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를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 시 조합장 당선이 무효로 된다. 　A씨는 2022년 9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전 조합장 배우자 B씨의 집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 앞서 같은해 8월엔 조합원 C씨에게 시가 5만 원 상당의 꿀 1통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나머지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물품 제공 시점은 조합장 선거일인 2023년 3월 8일로부터 약 6~7개월 전으로, 물품 제공 시점과 선거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또한, 물품을 제공받은 C씨가 조합장 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보이고, B씨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서로 명절 선물과 답례품을 주고받은 점, 조합장 선거에서 유효 투표수 829표 중 448표를 얻어 차점자와 130표 득표 차로 당선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clip20241220115410 대구지방법원. 영남일보DB
[르포]대구 도심속 '섬' 신서혁신도시에 유동인구 들끓을까... 26일 수영장 구비 복합문화센터 개관
"가까이에 수영장이 생겨서 편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9일 오전 11시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에 위치한 대구복합문화센터 앞. 이 곳은 오는 26일 임시 개관을 앞두고 있다. 50대 주부 이모씨가 내부 정리가 한창인 센터를 일부러 찾아왔다. 학수고대하던 수영장을 드디어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했다.얼굴엔 반가운 기색이 역력했다. 평소 혁신도시 일대 수영장이 없다보니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방촌동 수영장까지 가야했다는 이씨. 그에게 센터 개관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당초 센터는 작년 3월 준공됐지만 누수 등 부실공사가 드러났다. 이후 보수작업을 하느라 개관이 지체됐다. 최근까지도 개관일이 수 차례 밀렸다. 이제야 문을 열게 됐다.이씨는 "20년째 이 동네에 사는데, 수영장이 드디어 개장한단 소식이 더할나위 없이 반갑다. 오늘 바로 등록은 가능한지부터 이것저것 궁금한 점을 물어보려던 참이었다"며 "내일(20일)부터 온라인과 전화로 회원권 사전예약을 받는다고 하던데, 자리를 놓치지 않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센터가 신서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된 만큼, 상인들의 기대감도 크다. 센터 개관 후엔 도심 속 '섬'처럼 삭막한 혁신도시 일대에 유동인구가 배로 늘 것이라는 게 상인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카페 사장인 김모씨는 "센터에 수영장·도서관·각종 휴게실까지 들어선 마당에 임시개관 기간동안 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자 최근 주민들 왕래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면 센터 직원 등을 포함해 손님이 더 늘지 않겠나"라고 했다.인근 편의점주 안모씨도 "이 동네엔 거리에 사람이 도통 없다보니 매출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센터가 문을 열면 낮 시간에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 같다"고 했다.임시개관을 일주일 앞둔 센터 막바지 준비에 분주하다. 임시 개관 기간인 내년 2월 28일까지 수영장·도서관을 무료로 운영한다. 정식 개관하는 내년 3월 4일부턴 유료 체육 강습 및 문화 강좌를 개설·운영한다.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 대구복합문화센터 측은 "임시 개관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영장 회원권 사전예약 문의가 요즘 빗발치고 있다. 주민들 기대가 얼마나 큰지 새삼 실감하고 있다 "고 했다.글·사진=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조윤화 수습기자임시 개관을 앞둔 19일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의 대구복합문화센터 전경.19일 오후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의 대구복합문화센터를 찾은 주민들이 센터 직원들에게 수영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19일 오전 11시쯤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대구복합문화센터 인근 상권가는 유동인구가 없어 휑한 모습이다.
흉기 소지한 채 법원 들어가려다 보안요원 때린 20대 남성 불구속 입건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해 보안요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흉기 2개를 가방 속에 소지한 채 대구지방법원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누가 나를 해치려 들면 방어하기 위해 (흉기를)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clip20241219131706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경찰 제공.
[어린이에게 희망을] 미토콘드리아근육병증·뇌병변중증장애 앓는 18세 소녀 나은이
따사로운 겨울 햇볕을 받으며 거실 한쪽 침대에 누워 있던 나은이(가명·18)는 부산스러운 집안 분위기에 웃음으로 답했다. 나은이 맥박을 모니터링 하는 기계에 숫자가 100을 넘자 나은이 엄마는 "새 얼굴들을 보니 나은이가 흥분했네요. 기분 좋은가 봐요"라며 슬며시 미소지었다.나은이의 맥박은 아이돌 가수를 볼 때면 늘 빨라지곤 한다. 나은이 아빠가 침대 머리맡 거치대에 스마트기기를 고정해 아이돌 가수 공연 영상을 틀어주자 나은이는 즐거운 듯 소리내며 웃음을 터뜨렸다. 평소엔 나은이 엄마와 동생이 아이돌 가수 춤을 따라추며 나은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손·팔 일부 빼곤 근육 못 움직여전용치료제 없어 비타민만 투약작년 앓고선 녹농균·패혈증까지종일 나은이 손발 돼주는 엄마인쇄소 다니는 아빠 수입으로병원비·의료 소모품 감당 벅차◆ 원인조차 모르는 희귀병,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증나은이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생후 5개월이 되도록 목을 가누지 못했다. 이따금 경련을 일으킬 때는 지역의 한 병원을 찾았지만 원인을 알지 못했다.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의사 권유로 나은이 부모는 상경했다. 겨우 병명만 알아냈다.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받아든 결과는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증'과 뇌병변중증장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작은 기관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생긴 탓에 근력약화, 운동불내증, 뇌병증, 발작, 심장기능 저하, 성장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이영목 교수에 따르면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증은 특징적인 증상이 없다. 진단도 어렵고, 치료법도 마땅히 없어서 때를 놓치기가 십상이다.손과 팔 일부를 제외하곤 근육을 움직일 수 없는 나은이는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한다. 혼자선 호흡도, 침 넘김도 하지 못해 인공 호흡기를 착용한다. 섭식 역시 스스로 할 수 없다. 복부에 설치한 위루관을 통해 하루 4번 경관유동식(하모닐란액)을 먹는다. 전용 치료제는 없지만, 퇴행을 늦추기 위해 비타민을 꾸준히 투약한다.나은이 엄마는 "주기적으로 외래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각종 검사를 한다. 나은이는 항상 인공호흡기와 맥박 기계를 달고 있어야 한다"며 "차상위 가구 혜택 덕분에 의료비는 적게 발생하는 편이지만, 의료 소모품이나 비타민 등 각종 구입비가 매월 130만원 이상 나와 경제적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고비 매번 이겨낸 강한 나은이혼자 움직일 수 없는 나은이는 하루 최소 6번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 욕창 예방을 위해 적어도 1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야 한다. 엄마 혼자선 나은이를 감당할 수 없어서 활동 보조사와 아빠 도움이 필수다. 평일엔 엄마와 활동 보조사가 2교대로, 주말엔 엄마와 아빠가 같이 돌봐준다.나은이 엄마는 "나은이가 어렸을 땐 전국 곳곳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 재활에 매진했다. 운전을 할 줄 몰라 혼자 나은이를 안고 버스·기차로 이동했다. 다섯 살엔 걷겠지, 열살이 되면 걷겠지 하는 희망으로 버텼다"며 "처음엔 나은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던 것 같다.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는 10년이란 세월이 필요했다"고 했다.나은이도 씩씩하게 잘 버티고 있다. 지난해엔 갑작스레 건강이 악화됐다. 엄마와 단 둘이 음압병실에서 생활해야 했다. 35㎏이던 나은이 몸무게가 17㎏까지 줄어들 정도로 아팠다. 의사가 엄마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은이는 기적처럼 고비를 넘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은이 엄마는 "작년에 아프면서 나은이에게 녹농균·폐렴·패혈증 등이 생겼다. 1천만원이 넘는 입원 치료비도 발생했다"며 "그래도 나은이가 잘 견디고, 밝게 자라줘서 감사하다. 의사는 이 병을 앓는 아이들이 보통 13세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다. 나은이에게도 고비가 3번 있었지만 모두 이겨냈다"고 했다.◆ 힘들지만 웃음 넘치는 나은이네 나은이 아빠는 매일 밤 9시에서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인쇄소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4인 가족이 생활하고, 병원비와 의료 소모품을 감당하기엔 빠듯하다. 나은이를 돌봐야 하는 엄마는 직장에 나갈 수도 없다. 아빠도, 엄마도 개인의 삶은 모두 내려놓은 상태다.중학교 2학년인 나은이의 여동생은 미술에 재능이 많다.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하면서도 올해 한 대회에서 대구시교육감상을 받았다. 언니와도 사이가 좋아 매일 아침 밝은 목소리로 인사한다. 언니와 함께 아이돌 노래를 들으며 춤도 춘다. 나은이 부모님은 이런 동생에게 늘 미안해 한다.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운 동생이 기특하면서도 어리광조차 사치라 생각하게 한 현실이 죄스럽기만 하단다. 넘치는 재능을 꽃피울 미술학원에 한 번 보내주지 못한 게 못내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연소성 피부근염 앓는 유현(가명·영남일보 10월17일자 9면 보도)에게 영남일보 독자 분들이 총 212만6천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금 모금계좌 : 기업은행 035-100411-01-431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후원문의(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 053-756-9799미토콘드리아근육병증 등을 앓고 있는 나은이는 아버지가 자기 손에 입맞춤을 하자 환하게 웃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대구 현직 경찰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대구 현직 경찰관이 성 비위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 지산지구대 소속 A순경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됐다. 　A순경은 최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미성년자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A순경은 지난달 21일 직위 해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A순경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clip20241218170645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경찰 제공
18일 새벽 울릉도·독도 대설경보...포항 등에도 눈
　18일 새벽 울릉도와 독도에 대설경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3시를 기해 울릉도·독도에 대설경보를 발효했다고 밝혔다. 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20㎝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울릉도·독도 지역 예상 적설량은 18~19일 양일간 10~20㎝이다. 　경북 북부 동해안(울진·영덕),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남부 동해안(포항·경주)에도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북부 동해안, 북동 산지엔 3~10㎝, 남부 동해안엔 1~5㎝이다. 이들 지역엔 지난 13일부터 현재까지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이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대구 0.2℃, 경산 0.3℃, 구미 -0.7℃, 포항 0.1℃, 영천 -0.9℃, 안동 -5.4℃ 등이다. 낮 기온은 2∼6℃로 전망된다.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예상된다.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2024121701000675700029951 방한용품으로 중무장한 시민들이 대구 수성못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수성4가동 행복센터 신축 가시밭길…부지 확보·예산 마련 발목잡혀 답보
대구 수성4가동 주민들의 숙원인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이 부지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수성구청은 1987년 건립된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홍경임 수성구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68회 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수성구 내 1970~1980년대 준공된 노후 행정복지센터 6곳 중 4곳은 신축이 완료됐거나 예정된 상태다. 남은 두 곳 중 하나가 수성4가동"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수성4가동은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새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인제요양원(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은 안전성 평가 최하 등급을 받은 노후시설이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요양원을 신축하면 절반 이상 여유 공간이 생긴다. 이 부지를 매입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된다"고 했다.하지만 인제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겼다.약 6천500㎡(2천평) 부지에 있는 인제요양원에는 114명이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 노후로 벽이 갈라지고, 빗물이 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증·개축 필요성이 제기됐다.인제요양원 증·개축엔 약 8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 을)이 국비 22억여원을 반영했다. 추가 시비(28억원) 확보가 가능해졌고, 인제재단측도 30억원 가량을 마련하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하지만 인제재단의 자금확보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수성구청에 부지를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려했지만 행정적 장벽에 부딪혔다.수성구청 관계자는 "구청은 건물이 포함된 부지는 매매할 수 없다. 재단이 새 건물을 올리고, 기존 건물을 허물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면 공사 기간에재단이 30억원을 대출받아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재단측도 자금 마련 계획에 대한 내부 이견 등으로 시간이 다소 지체됐다. 확보한 국비도 반납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더욱이 수성구청은 빠듯한 예산 탓에 부지를 확보해도 당장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을 진행할 동력이 없다. 수성구청 측은 "커뮤니티센터는 국·시비 등 지원을 일부 기대할 수 있지만, 행정복지센터는 구비로만 건립해야 한다. 두 센터 기능을 한 건물에 합치게 되면 지원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진다"며 "일단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짓지는 못해도 부지라도 확보해두기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수성구 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 전경.
국회 무력화·통치행위·군사상 필요성…'내란죄 성립' 가를 듯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국민적 분노에 묻혀 세세한 법리적 판단에 대한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다. 치열한 법적 공방도 있을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여부의 '키(key)'를 쥔 헌법재판소의 내란죄 성립여부와 관련된 법리적 쟁점을 살펴봤다.◆'내란죄' 규정한 형법 제87조 헌재는 오는 27일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 등도 앞다퉈 내란죄 수사에 혈안이 돼 있다.핵심은 '내란죄' 성립 여부다. 형법 제87조에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역 법조계는 현재 탄핵 사유로 해당되는 내란죄에 대해 △전시·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였는지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지 △국회에 즉시 통고됐는지 △국회 권한의 배제 또는 금지 시도가 있었는지 등 4가지 요소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대구변호사회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형법의 내란죄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히 해석될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의 탄핵 인용보다는 성립 범위가 좁다"고 말했다. 이어 "목적범인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이를 전면 부인했다. 고의와 목적과 같이 내심의 의사(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를 부인하는 경우 직접·간접·정황 증거 등을 통해 추단한다"며 "핵심 공범들이 내란 목적을 부인 중이라 윤 대통령에 대한 정확한 (내란)목적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목적성에서 살인까지 발생한 사건의 내란과 그렇지 않은 내란 형태는 범죄 성립에서 차이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계엄 핵심공범 내란 목적 부인국회기능 마비시킬 의도 있었나위헌 여부 등 탄핵 인용 좌우"尹 국헌 문란의 목적 없었다"내란 아닌 통치행위 주장할 듯헌재, 대통령 공백 파장 최소화 형사소송 진행에도 심판 절차◆형법 제91조 '국헌문란' 형법 제91조엔 국헌문란의 개념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의 목적을 요구하는 내란죄와 궤를 같이 한다.이 법령에서 쟁점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가 있었느냐 여부다. 윤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려한 행위를 위헌·위법으로 볼 지가 탄핵인용과 수사당국의 기소 여부를 좌우하는 열쇠다. 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법적 절차를 지킨 '통치행위'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통치행위론(고도의 통치 행위 '사법불벌')으로 볼 수 있는데, 대통령 등 통치자 행위 중 일부는 사법부 판단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마 헌재 첫 변론에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린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초지일관 주장할 것 같다"고 했다. 또 "형법 제91조에 명시된 헌법기관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무장 군인이 국회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강압성을 띠지만 윤 대통령은 계속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고 했다. ◆'계엄법' 제9조와 13조계엄법에 내포된 정당성 등 의미에 대한 해석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핵심은 국회의원 활동 제약의 정당성을 확보했느냐의 여부다.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는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통제를 시도한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됐다. 이 법령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시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엔 '계엄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경우, 포고령을 통해 정치 활동을 금하고 이를 위반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야권에선 대거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작은 허점까지도 메우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다만, 법조계에선 기본적으로 계엄법을 악용한 국회의원 체포 시도는 상위법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이고, 따라서 개정 필요성도 없다고 봤다.강수영 변호사는 "우리 헌법엔 명시적으로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 통고할 의무가 발생한다. 계엄 해제 권한도 국회에 있다. 그런데 이를 봉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과거 다른 범죄가 있어서 구속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포고령을 통한 정치 활동 금지는 법리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다.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정치적 셈법이 다소 내포된 것 같다. 국민 여론을 모을 방편으로 활용하고, 또 계엄법 개정을 시도했을 때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나 여당 반응 등을 살펴보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헌재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헌재 판단이 가진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조상희 변호사는 "헌재가 판단하는 범위, 능력은 형사법원과 다르다"며 "헌법재판은 헌재 자체 판단에 가깝다. 기본적으로 증인 신문이 배제되며, 증거의 불법 여부 판단 등도 빠진다. 결국, 형사사건 판단에 요구되는 증거 등을 제외한 채, 양측 자료와 주장만으로 헌법 위반 여부를 가려내야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도 법조계 내에선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헌법재판이 선행된 것을 문제 삼은 적이 있었다. 아직 판결도 나지 않은 사건을 두고 사실화해 헌법재판을 열고, 탄핵 판결을 내린 게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피청구인이 충분히 항변할 기회를 잃은 '인민재판'이란 비판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심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며 "법 자체로 보면 절차상 순서를 지켜야겠지만, 피청구인이 대통령인 비상식적 상황에서 반드시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는 조항을 굳이 적용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동현기자leedh@yeongnam.com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헌법재판관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정미·이미선·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보수대통령 잇단 몰락에 대구시민들 당혹 "어디 의지하나"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구경북(TK) 민심도 요동치고 있다.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던 보수성향 대통령의 급격한 몰락에 지역민들은 "이젠 어디에 의지해야하느냐"며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15일 대구 동성로와 동대구역 일대에서 만난 시민은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모습이었다. 특히,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이 85명에 달한 점을 꼬집었다.장모(75)씨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무더기로 던진 걸 보고 매우 실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겪고도 배운 게 없는 것 같다. 전국적 여론이 완벽히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넘어갔으니, 앞으로 TK에 시급한 여러 현안을 챙길 수나 있겠냐"고 말했다.권모씨도 "이젠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힘을 절대적으로 믿고 지지한 결과가 고작 이 정도다. 앞으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우리 지역이 힘들어질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냈다.지역민들은 민주당이 지역민생 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주(12월 10~12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TK지역민 중 이재명 대표를 신뢰한다는 비율은 28%에 그쳤다. 전모(70세)씨는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일치단결해 소신 있는 사람을 대권 주자로 내세워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말들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신뢰한다는 지역민 응답은 26%에 그쳤다. 한덕수 국무총리엔 34%가 신뢰를 보냈다. 시민들은 보수진영에서 새 인물이 나와야만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류모(대구·27)씨는 "이제 와서 진보진영을 따르는 것도 무리가 있다. 차라리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조윤화 수습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15일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이 대표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음주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한 공무원 2심서 감형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덕식)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 약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해임, 공무원 연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7월 19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관용차를 몰다가 울릉군 한 터널에서 전도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 B씨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무원사택에서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직속 상사 호출을 받고 이동해 계속해 술을 마시다가 그의 부탁으로 B씨 모친상 빈소를 다녀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경찰이 오기 전 사고 현장에 B씨를 불렀고,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 사고는 단순 과실 교통사고로 종결 처리됐다. 　1심 재판부(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는 "A씨는 운전공무원으로서 상당량 음주를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했음에도 음주 측정을 회피해 죄책을 면했고,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된 이후에야 자백했다"며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선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고, 상중에 찾아와준 A씨 부탁을 외면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후 A씨와 검사는 서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A씨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clip20241215112429 대구법원. 영남일보 DB
밤사이 눈으로 대구 동구 팔공산순환도로 구간 통제
밤사이 내린 눈으로 대구 동구 팔공산순환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다.대구 경찰청은 15일 오전 8시 50분부터 동구 파계삼거리~팔공CC 10㎞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 작업이 끝날 때까지 도로를 통제한다.대구 동구청 관계자는 "현재 팔공산국립공원공단 측에서 염화칼슘을 뿌리며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12시쯤 통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눈내린 팔공산 전경. 영남일보 DB
윤 대통령 탄핵 '가결'…대구시민 대다수 '환영', 일부 부정적 시각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시계'가 14일 멈춰서면서 대구 민심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낭떠러지까지 내몰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에서 가결되자 대구 곳곳에선 엇갈린 반응을 쏟아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를 겪은 대구시민들은 이번 탄핵소추 결과를 두고 또다시 '옹호'와 '반대'로 나뉘며 민심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다. 오후 4시 동대구역 맞이방 TV 앞.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것과 같이, 이날도 동대구역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TV 앞으로 모아졌다. 오후 5시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이곳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는 환호성과 탄식의 목소리가 뒤섞였고, 미소와 냉소 사이 괴리감을 보인 이들도 나타났다. 시민 박모(33)씨는 "국내가 비상계엄 사태에 탄핵정국까지 요 며칠간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이 혼란을 종식시킬 마지막 카드는 윤 대통령의 탄핵뿐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잘못된 행보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결국 비상계엄도 대통령이 짜낸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싶다. 대구시민들의 민심도 예전과 다르게 추가 한쪽으로 기운 만큼 헌재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 윤모(66)씨는 "박근혜 탄핵 때도 대구 곳곳은 혼란의 도가니였다. 이번 탄핵소추 가결로 또다시 전국의 시선이 대구로 몰리게 됐는데 60년 이상을 대구에 살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 참담할 뿐이다"며 "이번 대통령 탄핵은 너무 과했다. 이번 결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뿐더러, 정권 또한 아예 한쪽으로 쏠리게 됐다. 야당에서 위헌적 탄핵 등에 대해 지속 반대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대구경북(TK)시민들은 반응이 엇갈렸다. 환호성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분위기였다. 대구시민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75%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낸 바 있다. 전국 지자체 1위였다. 반응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살을 에는 매서운 강추위 속에서도 분노한 TK민심은 용광로처럼 타올랐다. 지역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날 오후 5시쯤 대구 동성로 일대 CGV대구 한일에서 2·28공원까지 윤 대통령 탄핵촉구 집회가 열렸다. 국회 현장을 생중계하던 스크린에서 가결소식이 들리자 집회 참여자 수 만여 명이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다. 2만명(경찰 추산)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김모(44)씨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번 탄핵안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대구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현재 나라가 많이 어렵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모(63)씨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계엄 사태를 일으켰다. 윤 대통령 탄핵을 통해 민주주의와 태극기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다소 아쉬움을 표현하거나, 탄핵 투표 결과를 두고 민주당의 독주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모(여·67)씨는 "사람들이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옳고 그름'은 자신의 판단이지만, 탄핵을 지지하면서 무엇이 지역 사회에 올바른 길인지 깨달았으면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이번 탄핵에 반대한다. 물론 윤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다. 탄핵 정국의 중심이 대구인 게 싫을 뿐이다"고 밝혔다. 김모(49)씨는 "동성로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든 걸 직접 보며 시대가 변해가는 걸 느낀다. 다만 이번 탄핵안 통과가 민주당 독주로 이어져선 안된다. 국정 안정을 위한 움직임이 벌어진다면 계속 참여하겠지만, 민주당과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행보에 대한 반발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달성군의 한 국민의힘 당원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지목하며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폭거"라며 "지역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주민은 "민주당의 행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상처를 떠올리게 한다"며 "다시 TK 지역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전했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 민주당에 대한 반발 심리가 더 확산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주 중인 달성군 유가읍에서는 "다시 문재인 정권 시절처럼 민주당이 모든 권력을 가져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한 주민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이어가면 TK 민심이 폭발할 것"이라며 "결국 이는 보수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승규·이동현·최시웅 기자
기관장 아내 "사고 2시간 후 지인에 듣고 알아"
금광호 기관장 A씨 빈소가 차려진 9일 오후 동국대 경주병원 장례식장. 한동안 적막이 맴돌았다. A씨 아내와 큰 아들이 영정 사진 등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작은아들 등 남은 가족들은 허공을 바라보며 황망한 표정을 지었다. 힘없이 빈소를 지키고 있던 작은 아들은 "회사에 출근했다가 큰 형님 연락을 받고 한걸음에 달려왔다. 아버지가 어제 바다에 나가셨다는 게 마지막 소식이다. 지금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맨 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A씨 아내 B씨가 남편 소식을 들은 건 이날 오전 8시. 사고가 난 지 2시간이 지난 뒤였다. 그마저 병원이나 해경으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게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듣고 알게 됐다. 아내 B씨는 "어제 오후 친구를 만나고 오후 4시쯤 바다에 나간다며 인사한 게 마지막 대화였다"며 "한 지인이 빨리 사고 난 배가 있는 장소로 가보라 해서 갔다. 아무도 없어 우왕좌왕하는데 낯선 사람이 '남편이 병원에 있다'고 알려줬다. 그래서 남편의 생사여부도 모른 체 병원에 왔다. 누가 죽었고, 누가 살았는지, 구조는 됐는지 등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몇년 전 A씨는 야간 조업 중 배에서 떨어져 한쪽 팔을 심하게 다쳤다고 했다. 그때 이후로 가족들은 A씨가 배 타는 걸 극구 말렸지만, 그 고집을 꺾을 순 없었다. B씨는 "그때 더 뜯어말리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된다. 배를 그만 타려 해도 이 동네엔 기관장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다 보니 조금만 더 일해달란 주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게 두 달째"라고 했다. B씨는 더 이상을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최시웅기자·조윤화수습기자clip20241209172430 9일 오후 경주 동국대 경주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금광호 기관장 A씨 빈소 모습. 구경모수습기자
"배 후미 연결된 끈 잘라야" 어민 의견 조치에도 1차 예인 실패
"저인망 작업하는 그물이랑 이런 게 로프로 배 뒤까지 연결돼있다 아입니까. 그걸 잘라내야 배를 수월하게 끌고 옵니다." 9일 오후 3시30분쯤 경주시 감포항의 해양경찰청 감포 파출소. 통합재난 상황운영실이 꾸려져 있다. 운영실 내부 해양경찰 관계자들은 사고를 수습하느라 분주했다. 회의를 거듭하던 해경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문무대왕호를 투입, 금광호를 예인키로 했다. 하지만 금광호는 의도와 달리 감포항 쪽으로 끌려오지 않고, 바다 바깥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이어졌다. 곁에서 현장 모니터를 초조하게 지켜보던 어민들은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다. 한 어민은 "배가 뒤집힌 상황인데, 저인망 그물에 납이 달려 있어서 지금 바닥에 깔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인선으로 끌어오려고 해도 앵커 역할을 해서 제대로 끌려오지 않는 상황이다. 배 후미에 연결된 끈을 잘라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해경은 곧장 해상 현장에 연락해 이 의견을 전달하고, 잠수부를 투입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전복된 배를 바로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어민도 나왔다. 김성식 강구수협 조합장은 "두 차례 뒤집힌 배를 되돌린 경험이 있다"면서 "배가 뒤집힌 상태에서 끌고 오면 항구 바닥에 끌려 안쪽으로 진입이 어렵다. 금광호가 작아서 옆 쪽을 잡아당기면 똑바로 세워진다. 다시 넘어가지 않게 동시에 앞쪽에서 끌어당기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어민 모두가 하나가 된 모습이다. 해경과 어민, 소방당국 노력에도 금광호 예인 작업 1차 시도는 실패했다. 해경 측은 문무대왕호에 이어 예인선을 추가 투입해 2차 예인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사고 수습 현장 인근의 주민들은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렀다. 금광호 선장과 잘 아는 사이였다는 이상언(57)씨는 "같은 뱃일을 하는 사람이고 평소 형, 동생 하던 사이인데 이런 큰 사고가 났다"며 "야간 작업을 하고 복귀하다 보면 졸기도 하는데 사고가 난 양쪽 선박 모두 졸음운전 때문에 미리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닐까 싶다"고 했다. 또 다른 어민은 "바다에도 도로처럼 교통 규칙이 있다.이렇게 사고가 난 건 졸음운전 탓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고 목격자도 생존자도 없으니 원인을 어떻게 알겠나. 추운 날씨에도 생계를 위해 바다에 나갔다가 이렇게 황망하게 세상을 떠서 너무 허무하다"고 비통해 했다. 건어물 가게를 운영 중인 이모(65)씨는 "사고 희생자 중 외국인이 절반이 넘는다고 들었다. 젊은 나이에 타국에 돈 벌러 왔다가 목숨을 잃었으니 얼마나 속상한 일이냐 "고 했다. 감포지역 주민들은 큰 슬픔에 빠졌다. 사망한 선원 대부분이 감포 지역민들이다. 남의 얘기가 아닌 바로 자신들의 일로 생각했다. 감포읍 마을 주민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침울한 분위기까지 더해진 셈이다. 이번 해상 사고는 감포항에서 6㎞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김장철 젓갈용 새우잡이를 위해 출항한 뒤 새벽에 돌아오다 참변을 당한 것. 주민 김모(55)씨는 혀를 끌끌차며 "마을 주민들 가운데 뱃사람들은 70~80대 어르신들이 많다. 일할 사람이 없어 손자를 두고도 배를 타기도 한다"고 지역 어촌계 현실을 토로했다. 감포읍이 지역구인 오상도 경주시의원도 사고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다. 오 의원은 "새벽부터 주민들이 감포항에 몰려와 비통한 얼굴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며 "한겨울이라 잡히는 고기도 별로 없어 기름값도 겨우 마련할정도다. 어민들이 이렇게 생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런 사고까지 닥쳐서 감정을 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며 애석해 했다. 정인철 감포읍 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사고로 조업에 나간 다른 어민들과 가족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큰 사고가 나면 '남의 일' 같지 않아 어민과 선원은 물론 수협 조합원들도 모두 정신이 없어진다"고 마을 분위기를 전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장태훈 수습기자전복된 어선서 구조된 선원 감포항으로 이송 9일 오전 5시43분께 경북 경주시 감포읍 앞바다에서 어선과 대형 모래 운반선이 충돌,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과 소방 구조대원이 구조된 선원을 감포항으로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여성들 감금해 성매매 강요한 일당 징역형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감금치상,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4년, B(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C(4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D(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E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A씨와 B씨에게 공동 추징금 3천312만원을, C씨와 D씨에게 각각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A씨 등은 지난 4~5월 경남 창원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태국인 여성 2명을 장시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태국인 여성 2명에게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았으며, 성매매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해 장기간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법 체류자인 해당 여성들을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를 통해 강제로 추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중 1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우리 사회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고, 각종 2차 범죄를 양산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 감금 범행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흉기로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 나아가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는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을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단 점에서 개선 의지나 준법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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