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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봄날의 햇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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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오후 2시 출석 통보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오후 2시 출석 통보속보 영남일보 DB.
구속된 尹, 현직 대통령 경호는 유지…구치소 담장이 경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여부와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도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가 이어진다. 　다만, 구속 상태의 경호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기존 체포 기간과 유사한 수준의 신변 보호가 제공될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경호처는 구치소 외부 경호를 담당하지만, 구치소 내부는 형집행법에 따라 교도관이 수용자를 관리한다. 이로 인해 구치소 내부에서 경호처의 직접적인 역할은 제한된다. 　윤 대통령의 외부 이동 시에는 경호처가 신변 보호를 담당하며, 법무부 호송차에 경호 차량이 동행하는 방식으로 경호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유사하게, 구속 전까지는 경호가 제공됐지만 구속 후에는 제한된 경호 체계가 운영된 바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에 대한 경호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 　경호처 관계자는 "영부인 신분에 변화가 없으므로 관저와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PYH2025011708090001300_P4 구치소 나오는 경호차량. 연합뉴스
[속보] 검찰, '尹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속보] 검찰, '尹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속보 영남일보 DB
尹대통령 구속에 대통령실 "사법부 공정성 훼손 우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대통령실은 19일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2025011501000506200020333 대통령실 현판. 연합뉴스
민주당 "尹 구속, 헌정 질서 회복의 시작"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내려진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이라며 "윤 대통령의 행위로 인해 지난 한 달 반 동안 대한민국 헌정사는 어두운 순간을 맞이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정당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내란 세력이 유포한 부정선거론으로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주동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자신을 법 위에 있는 존재로 여겼지만,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협하는 내란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202412310100115930005147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尹 구속, 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국민의힘은 19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번 구속이 불러올 정치적 파장과 법적 논란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를 둘러싼 법적 논란과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위법 사항들을 언급하며 "이후 모든 사법 절차는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지지자들의 비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원 건물에 진입하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항의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자 여러분께서 자제력을 발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202412130100053450002358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尹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동…경찰 85명 연행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으로 몰려가 난동을 벌이며 헌정사에 유례없는 소란을 일으켰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격렬히 반발했다. 오전 3시께 법원 후문으로 몰려든 지지자들은 경찰 저지를 뚫고 일부는 담을 넘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 　지지자들은 경찰 장비를 빼앗아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XX 다 죽여버려"와 같은 격한 욕설을 내뱉으며 경찰을 위협한 이들은 소화기를 난사하고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는 등 혼란을 가중시켰다. 또한, 출입구 셔터를 강제로 올리고 법원 내부로 진입한 이들은 유리창과 집기를 파손하며 판사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내뱉었다. 　난입은 약 11분간 이어졌고, 오전 3시 32분께 경찰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은 서로 말싸움을 벌이거나 일부는 "대통령님이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며 난동을 자제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장을 생중계하던 한 유튜버는 체포되는 장면까지 방송에 담았다. 체포 직전 그는 "딸려 들어왔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그를 연행했다. 　경찰은 총 1천4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오전 6시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으며, 이번 난동으로 체포된 인원은 총 45명에 달한다. 전날 담장을 넘다가 체포된 40명을 포함하면 이틀 동안 총 85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체포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서부지법 무단 침입으로 붙잡힌 윤 대통령 지지자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측 "구속영장 발부는 반헌법적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에 반하는 극단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구속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받은 긴급권을 행사해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적 권한의 일환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법적으로 평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의 행위를 형법의 내란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격한 행동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최근 야당과 공수처가 주도한 내란과 탄핵 몰이에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특히 20~30대 청년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좌파세력의 실체를 깨달으며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청사 주변에서도 일부 과격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폭력적 행동이 지속될 경우 역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석 변호사는 "지지자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지나친 행동은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며 "내란죄 프레임 극복과 탄핵심판 대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유지하고, 정교한 지혜와 의지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석동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연합뉴스
尹대통령 구속, 해외 주요 언론 긴급 타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해외 주요 언론을 통해 긴급히 보도됐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를 긴급 뉴스로 전하며, 이번 결정이 "구금 상태에서의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열었다"고 분석했다. 　AP통신은 이번 구속을 "공식 체포"(formally arrested)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이 장기간 구금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AFP통신은 윤 대통령의 구속뿐 아니라 그의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한 사건을 함께 보도했다. 유리창이 깨지는 등 혼란스러운 장면을 전하며, 현지 상황을 생생히 전달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두고 "검사 시절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보냈던 그가 이제는 스스로 감옥에 갇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의 새로운 일상은 화려한 관저가 아닌 구치소에서 1.20달러(약 1천700원)로 제공되는 단출한 식사로 시작될 것"이라며 상징적인 몰락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일본 교도통신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상세히 전했고, 중국 신화통신 역시 구속 영장 집행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까지 연장된다는 점을 보도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로이터 로이터통신 홈페이지 캠처.
尹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자,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봉쇄하고,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로 볼만한 징후가 없었고, 내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계엄 전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을 탈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10시간 이상 첫 조사를 진행했으나,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공수처와 협의해 구속기간 내 수사를 이어간 뒤, 이달 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野 발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내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하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정안'을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기존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내용으로 수정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다수 반대표를 던지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국회 연합뉴스 연합뉴스.
아무리 일해도 통장 '텅' 빚 '눈덩이'…주택대출 갚느라 세월 다 가
부모 세대는 "열심히 일하면 돈은 자연히 모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식 세대에겐 '경기 부양기에 통용될 수 있는 낭만'에 불과하다. 지금 현실은 아무리 일해도 통장에 남는 건 푼돈, 매달 돌아오는 부채상환 독촉장뿐이다. 대구는 이 같은 현실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소득 수준과 정체된 경제 여건은 청년 삶을 더 고달프게 한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고, 부채는 켜켜이 쌓여만 간다. 그 여파로 무엇보다 대구 청년들의 내집 장만 기대감과 소비 씀씀이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집이 꿈이 된 청년들 '2억 주담대·30년 상환' 40대70세가 돼서야 온전한 '내집'직장인 안모(43)씨는 2022년 대구 북구의 93㎡(28평형) 아파트를 2억9천만원에 구매했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지만 세 식구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하지만 자금 부족 탓에 매매가의 70%가 넘는 2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했다. 상환 기간은 30년으로 설정했다. 수입에 큰 변화가 없는 한 70세가 돼서야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 안씨는 "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4천만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대출을 한도 끝까지 내서 집을 마련하다 보니 매달 상환금 부담이 크다. 답답하긴 하지만, 요즘 대출 없이 집 사는 직장인이 어디 있겠나"며 한숨을 내쉬었다.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대구에서 대출없이 84㎡(34평)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 가까이 저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 상용근로자 월평균 세전 임금은 334만원이다. 이를 10년간 몽땅 저축하면 3억6천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대구지역 중형(62.8~95.9㎡)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억5천600만원이다. 10년간 월급 전액을 저축해야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대구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구지역 중형 아파트 매매가는 2016년 2억6천800만원에서 지난해 3억5천600만원으로 32.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세 가격은 2억700만원→2억2천만원으로 6.8% 올랐다.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는 4억900만원→5억2천200만원, 대형 아파트는 6억5천300만원→9억6천800만원으로 상승했다.서경규 대구가톨릭대 교수(부동산·부동산경영학과)는 "2020~2021년 대구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지역청년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졌다. 당시 변화무쌍했던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시장 참여자들 심리에 불안감을 심어줘 비정상적 가격 폭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대구시민 절반 "은행 빚 있다" 대부분 "주택마련 위해 대출"청년층 열 중 셋 "빚 1억 넘어"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대구 자산·부채·소득·연금 현황' 자료를 보면, 대구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2천523만원이다. 전국 평균(5억2천727만원)보다 1억원 이상 낮다. 전국 17개 시·도 중 9위다. 평균 소득은 6천24만원으로 전국 평균(6천762만원)보다 10.9% 적었다. 평균 부채는 8천232만원으로 전국 평균(9천186만원)보다 적었다. 하지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9.4%로 전국 평균(17.4%)을 크게 웃돌았다. 대구 시민들이 다른 지역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빚 부담을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대구 시민 절반은 은행 빚을 갖고 있다. 대출 보유율은 중장년층(55.3%)이 가장 높았다. 청년층도 39.9%에 달한다. 1억원 이상 대출을 보유한 비율은 중장년층 39.4%, 청년층 28.8%로 나타났다. 대출은 대부분 주택마련을 위한 것이다. 직장인 이모(38)씨는 개인 부채가 7천만원을 넘어섰다. 그는 "월세를 내기 때문에 주택 대출은 없다. 하지만 차할부금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합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다. 직장을 쉬는 동안 생활비가 부족해 빌린 돈과 주식 투자에 실패한 게 원인이었다. 이씨는 "전세금을 빼서 막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월급도 빠듯해 앞날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자영업자 김모(50)씨 상황은 더 심각하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빚만 잔뜩 쌓였다"며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받은 대출만 2억원이 넘는다. 주택담보대출은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견디겠지만 만성적인 내수경기 침체로 지금은 그 희망이 안보인다. 정부의 저금리 혜택까지 끝나서 이자로만 매달 수백만원씩 상환 중"이라고 혀를 끌끌 찼다. '보여주기식 소비'와 박탈감 '돈자랑' 인증샷과 SNS 범람"나도…" 부추겨 부채 악순환청년층이 느끼는 경제적 불안은 일상 속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증폭되고 있다. SNS는 단순한 소통의 장을 넘어 부(富)를 과시하고, 비교를 부추기는 플랫폼으로 왜곡됐다. 타인이 새로 장만한 아파트는 물론, 화려한 소비 생활과 고급차, 명품 가방 등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는 SNS가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는 것. 특히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시청각물 중심 SNS는 청년층에게 '부를 이상화한 이미지'를 주입해 문제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조사에 따르면 SNS 게시물(36.7%)은 자기 과시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생 박은희(22)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들이 새 아파트를 자랑하거나 해외여행 사진을 올릴 때마다 내 처지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 게시물에 담긴 모습이 모두 진짜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허탈감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다.'인증샷 문화'도 청년들의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자신의 삶이 돋보이도록 명품 가방·고급 아파트와 같은 부의 상징물을 소유 및 과시하려는 강박증이 결국 대출과 부채를 늘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민정 계명대 교수(경제금융학과)는 "SNS가 활성화되면서 보여주기식, 특히 사진으로 자기 경험을 올리면서 과시하는 문화가 팽배하다. 이것이 소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이전엔 과시의 대상들이 주변 지인에 한정됐으나, 이젠 불특정 다수로 범위가 확장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 상태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된다.앞서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이 관할 위반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사를 요청했다.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속보] 중앙지법, 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
[속보] 중앙지법, 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상태 유지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속보] 尹, 자진 출석 검토…공수처와 협상 진행 중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현재 체포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관저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화면 캡처 2025-01-15 083759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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