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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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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尹, 마약갱단 취급 멈춰…제삼 장소·방문조사 검토 가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직무가 정지되었다 해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이라며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을 다루듯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충분히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및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삼의 장소나 방문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파적 선동과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새마을금고 ‘MG더뱅킹’ 전산 장애…고객 불편
새마을금고의 모바일 앱 'MG더뱅킹'이 13일 한때 전산 장애로 인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긴급 안내문을 통해 “현재 전산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기존 앱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산 작업이 진행됐다. 작업 후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오전부터 일부 고객들이 입출금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장애를 복구 중이며 대부분의 서비스가 정상화됐다"며 “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군검찰, 박정훈 전 단장 무죄 판결에 항소…“수용 어려워”
국방부검찰단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단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판단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민간 재판부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단장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를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이유로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명확히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이후 내려진 이첩 중단 지시는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단장이 고의적으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공수처, 尹대 체포영장 협조 요청…“법적 책임 경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날 밤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경고하며, 국방부와 경호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서는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전했다. 경호처에 파견된 군사경찰대와 경비단 소속 장병들이 장비를 활용하거나 직접적으로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등 민사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호처에도 동일한 내용의 공문이 전달됐다. 공수처는 경호처 내 주요 간부들에게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공무원 자격 상실, 연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직무유기죄 등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직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공문 발송은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 공수처는 지휘부와 일선 인력 간의 분리를 시도하며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하려는 '투트랙' 전략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속보] 공수처 “경호처 직원, 영장집행 저지명령 안따라도 피해없을 것”
[속보] 공수처 “경호처 직원, 영장집행 저지명령 안따라도 피해없을 것"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직무정지’ 尹, LA 산불 피해 위로…“정부 차원 지원 가능”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형 산불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LA 지역의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강한 돌풍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이어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우리의 손을 잡아준 소중한 동맹이며, LA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교민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번 메시지는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이후 공개적으로 발언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애도 글을 올린 바 있다.한편, LA 지역에서는 지난 11일부터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풍 속에서 확산되며 현재까지 16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면적은 서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60㎢로 추정되며, 진화 작업은 강풍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열려…쟁점·증거 조율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4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주재하는 이번 기일은 청구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히고, 쟁점과 증거, 심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한 총리가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가 필요하므로 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상태다. 이날 한 총리 측은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출석하며, 국회 측은 법무법인 양재 등이 대리인을 맡는다. 한편, 헌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도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를 이유로 당사자가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본격적인 변론은 오는 16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경찰, 이광우 경호본부장 3차 소환 요구…불응 땐 체포영장 검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오는 13일 오전 10시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 본부장 외에도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신 부장에게는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홍준표 “사법부 적법 절차 어겼다면 내란 수사도 무효”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과정과 관련해 사법부와 법 집행기관의 적법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각에서 제기된 체포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되거나 법적 근거 없는 반려처분을 거쳐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돼 발부됐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며 “공수처장과 판사는 물론,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는 국수본부장도 중죄를 저지른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회피한 법원행정처 간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면 공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홍 시장은 사법부의 적법 절차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만약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내란죄 수사의 정당성도 상실되고 모든 결과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나라로 전락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최근의 상황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1154회 로또 1등 당첨자 15명…군위서 1등 배출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54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로 '4, 8, 22, 26, 32, 38'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7'이다. 1등 당첨자는 총 15명으로, 각 18억5천496만5천425원을 받게 된다. 2등은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62명으로, 1인당 7천479만6천993원을 수령한다. 3등(당첨번호 5개 일치)은 3천190명으로, 각각 145만3천735원을 받는다. 4등(당첨번호 4개 일치)은 고정 당첨금 5만 원을 받는 15만4천785명, 5등(당첨번호 3개 일치)은 고정 당첨금 5천원을 받는 255만9천114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회차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1등 당첨자가 배출됐다. 당첨자는 군위군에서 자동 선택으로 1등 번호를 맞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직무정지 尹, 매달 2천만원 월급…연봉은 ‘2억6천’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전년 대비 3.0% 인상된 2억6천258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대통령직을 유지함에 따라 정상 지급된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월 급여는 세전 기준 2천183만원, 세후 약 1천450만원으로 추산된다. 탄핵 심판 절차가 최장 6개월 이어질 경우, 대통령은 최대 1억3천98만원(세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무직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고정급적 연봉제'가 적용된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등이 이에 해당하며,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0%에 맞춰 연봉이 책정됐다. 다만, 탄핵 심판 중에도 직무정지 상태의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현행법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또는 절반 삭감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보수 지급 제한을 위해선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0%로 2017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추가 인상이 이뤄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평균 총수령액은 269만원으로 올랐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40만원대 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정부 할인은 아직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4인 가구 기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려면 최소 40만원을 쥐어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30만2천500원, 대형마트 40만9천51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6.7%, 7.2% 상승했다. 전통시장에서 과일류는 전년 대비 57.9%, 채소류는 32.0% 가격이 뛰었다. 배 3개는 1만3천500원에서 2만7천원으로 두 배 올랐고, 무 한 개는 2천원에서 4천원으로 100% 상승했다. 대형마트에서도 과일류와 채소류 가격이 각각 48.9%, 26.4% 올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와 유통업체의 할인 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설 명절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축·수산물의 가격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5일과 20일쯤 정부 대책이 적용된 설 차례상 비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팀장은 “저장기간이 비교적 긴 품목은 미리 구매하고 변동이 잦은 채소류는 기후 변화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다"며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법"이라고 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추미애 “김용현, 계엄 뒤 퇴직금 신청…납득 어려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 이후 약 일주일 만에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공개하며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신청 사실을 언급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우편으로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해당 날짜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과 일치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퇴직급여를 청구했으며, 퇴직 사유를 '일반퇴직'으로 명시했다. 형벌 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된 인사가 퇴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라며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현재 관련 서류를 심사 중이며, 아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尹 측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 문제 해결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 대통령의 신변안전이 우려된다"며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려면 경호와 안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언제든 밝힐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첫 정식 변론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대구 달서구 이불 공장 화재…대응 1단계 발령
9일 오후 9시 12분쯤 대구 달서구 월암동의 한 이불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대구소방본부는 화재 신고를 접수한 뒤 관할 소방서 인력이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불길이 강해 소방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달서구도 주민들에게 "차량은 화재 발생 지역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창문을 닫아달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협조를 요청했다.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9일 오후 9시 12분쯤 대구 달서구 월암동의 한 이불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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