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기자 이미지

이지영 기자

전체기사

1483건

[속보] 공수처·경찰, 체포·수색영장 제시…경호처와 대치
[속보] 공수처·경찰, 체포·수색영장 제시…경호처와 대치속보 영남일보 DB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최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 연장 거부…“재정 효율성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제공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 국민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그는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 당시 국가가 한시적으로 부담한 비용의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활용해 시·도 교육청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거부권 행사는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세 번째다.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송부돼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최 권한대행은 “국가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함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경찰·공수처 3자 회동…尹 2차 체포영장 집행 논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오전 8시 3자 회동을 가졌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3개 기관 관계자가 만났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경찰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1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은 1천여 명의 수사관을 동원한 대규모 작전을 준비 중이며, 경호처는 집행 저지를 공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는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이날 “국가기관 간 충돌은 헌정사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모든 법 집행이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16일 본격 심리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증인·증거 채택과 재판 일정을 조율했으며,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를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점을 들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 신청을 낸 상태다. 헌재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기피 신청 여부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첫 변론에 불출석할 예정이어서 당사자 없는 심리로 간략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16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탄핵심판도 평의 과정에서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내일’ 尹 체포영장 집행 유력…경찰, 1000명 투입 대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르면 15일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협력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포함한 구체적인 작전을 준비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호처 지휘부 6명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직권남용 혐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무원 연금 제한 등 추가 불이익을 경고했다. 체포 작전은 최대 3일간의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같은 날 오후 서울 마포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체포 계획을 점검했다. 경찰 1천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며, 차벽과 철조망으로 요새화된 한남동 관저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논의됐다.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소방의 협조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필요 시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의 대응에 강하게 반발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경호처 직원들은 위축되지 말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방침이다. 석 변호사는 “강제 체포와 구금 시도는 단순히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정진석 “尹, 마약갱단 취급 멈춰…제삼 장소·방문조사 검토 가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직무가 정지되었다 해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이라며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을 다루듯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충분히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및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삼의 장소나 방문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파적 선동과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새마을금고 ‘MG더뱅킹’ 전산 장애…고객 불편
새마을금고의 모바일 앱 'MG더뱅킹'이 13일 한때 전산 장애로 인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긴급 안내문을 통해 “현재 전산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기존 앱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산 작업이 진행됐다. 작업 후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오전부터 일부 고객들이 입출금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장애를 복구 중이며 대부분의 서비스가 정상화됐다"며 “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군검찰, 박정훈 전 단장 무죄 판결에 항소…“수용 어려워”
국방부검찰단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단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판단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민간 재판부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단장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를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이유로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명확히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이후 내려진 이첩 중단 지시는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단장이 고의적으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공수처, 尹대 체포영장 협조 요청…“법적 책임 경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날 밤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경고하며, 국방부와 경호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서는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전했다. 경호처에 파견된 군사경찰대와 경비단 소속 장병들이 장비를 활용하거나 직접적으로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등 민사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호처에도 동일한 내용의 공문이 전달됐다. 공수처는 경호처 내 주요 간부들에게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공무원 자격 상실, 연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직무유기죄 등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직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공문 발송은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 공수처는 지휘부와 일선 인력 간의 분리를 시도하며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하려는 '투트랙' 전략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속보] 공수처 “경호처 직원, 영장집행 저지명령 안따라도 피해없을 것”
[속보] 공수처 “경호처 직원, 영장집행 저지명령 안따라도 피해없을 것"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직무정지’ 尹, LA 산불 피해 위로…“정부 차원 지원 가능”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형 산불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LA 지역의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강한 돌풍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이어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우리의 손을 잡아준 소중한 동맹이며, LA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교민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번 메시지는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이후 공개적으로 발언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애도 글을 올린 바 있다.한편, LA 지역에서는 지난 11일부터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풍 속에서 확산되며 현재까지 16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면적은 서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60㎢로 추정되며, 진화 작업은 강풍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열려…쟁점·증거 조율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4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주재하는 이번 기일은 청구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히고, 쟁점과 증거, 심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한 총리가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가 필요하므로 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상태다. 이날 한 총리 측은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출석하며, 국회 측은 법무법인 양재 등이 대리인을 맡는다. 한편, 헌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도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를 이유로 당사자가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본격적인 변론은 오는 16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경찰, 이광우 경호본부장 3차 소환 요구…불응 땐 체포영장 검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오는 13일 오전 10시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 본부장 외에도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신 부장에게는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홍준표 “사법부 적법 절차 어겼다면 내란 수사도 무효”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과정과 관련해 사법부와 법 집행기관의 적법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각에서 제기된 체포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되거나 법적 근거 없는 반려처분을 거쳐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돼 발부됐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며 “공수처장과 판사는 물론,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는 국수본부장도 중죄를 저지른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회피한 법원행정처 간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면 공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홍 시장은 사법부의 적법 절차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만약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내란죄 수사의 정당성도 상실되고 모든 결과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나라로 전락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최근의 상황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단독인터뷰] 한동훈 “윤석열 노선과 절연해야… 보수 재건 정면승부”

[단독인터뷰] 한동훈 “윤석열 노선과 절연해야… 보수 재건 정면승부”

인스타그램 기사제보

페이스북 기사제보

영남일보TV 바로가기

영남생생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