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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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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일해도 통장 '텅' 빚 '눈덩이'…주택대출 갚느라 세월 다 가
부모 세대는 "열심히 일하면 돈은 자연히 모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식 세대에겐 '경기 부양기에 통용될 수 있는 낭만'에 불과하다. 지금 현실은 아무리 일해도 통장에 남는 건 푼돈, 매달 돌아오는 부채상환 독촉장뿐이다. 대구는 이 같은 현실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소득 수준과 정체된 경제 여건은 청년 삶을 더 고달프게 한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고, 부채는 켜켜이 쌓여만 간다. 그 여파로 무엇보다 대구 청년들의 내집 장만 기대감과 소비 씀씀이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집이 꿈이 된 청년들 '2억 주담대·30년 상환' 40대70세가 돼서야 온전한 '내집'직장인 안모(43)씨는 2022년 대구 북구의 93㎡(28평형) 아파트를 2억9천만원에 구매했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지만 세 식구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하지만 자금 부족 탓에 매매가의 70%가 넘는 2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했다. 상환 기간은 30년으로 설정했다. 수입에 큰 변화가 없는 한 70세가 돼서야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 안씨는 "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4천만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대출을 한도 끝까지 내서 집을 마련하다 보니 매달 상환금 부담이 크다. 답답하긴 하지만, 요즘 대출 없이 집 사는 직장인이 어디 있겠나"며 한숨을 내쉬었다.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대구에서 대출없이 84㎡(34평)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 가까이 저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 상용근로자 월평균 세전 임금은 334만원이다. 이를 10년간 몽땅 저축하면 3억6천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대구지역 중형(62.8~95.9㎡)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억5천600만원이다. 10년간 월급 전액을 저축해야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대구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구지역 중형 아파트 매매가는 2016년 2억6천800만원에서 지난해 3억5천600만원으로 32.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세 가격은 2억700만원→2억2천만원으로 6.8% 올랐다.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는 4억900만원→5억2천200만원, 대형 아파트는 6억5천300만원→9억6천800만원으로 상승했다.서경규 대구가톨릭대 교수(부동산·부동산경영학과)는 "2020~2021년 대구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지역청년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졌다. 당시 변화무쌍했던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시장 참여자들 심리에 불안감을 심어줘 비정상적 가격 폭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대구시민 절반 "은행 빚 있다" 대부분 "주택마련 위해 대출"청년층 열 중 셋 "빚 1억 넘어"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대구 자산·부채·소득·연금 현황' 자료를 보면, 대구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2천523만원이다. 전국 평균(5억2천727만원)보다 1억원 이상 낮다. 전국 17개 시·도 중 9위다. 평균 소득은 6천24만원으로 전국 평균(6천762만원)보다 10.9% 적었다. 평균 부채는 8천232만원으로 전국 평균(9천186만원)보다 적었다. 하지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9.4%로 전국 평균(17.4%)을 크게 웃돌았다. 대구 시민들이 다른 지역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빚 부담을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대구 시민 절반은 은행 빚을 갖고 있다. 대출 보유율은 중장년층(55.3%)이 가장 높았다. 청년층도 39.9%에 달한다. 1억원 이상 대출을 보유한 비율은 중장년층 39.4%, 청년층 28.8%로 나타났다. 대출은 대부분 주택마련을 위한 것이다. 직장인 이모(38)씨는 개인 부채가 7천만원을 넘어섰다. 그는 "월세를 내기 때문에 주택 대출은 없다. 하지만 차할부금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합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다. 직장을 쉬는 동안 생활비가 부족해 빌린 돈과 주식 투자에 실패한 게 원인이었다. 이씨는 "전세금을 빼서 막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월급도 빠듯해 앞날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자영업자 김모(50)씨 상황은 더 심각하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빚만 잔뜩 쌓였다"며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받은 대출만 2억원이 넘는다. 주택담보대출은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견디겠지만 만성적인 내수경기 침체로 지금은 그 희망이 안보인다. 정부의 저금리 혜택까지 끝나서 이자로만 매달 수백만원씩 상환 중"이라고 혀를 끌끌 찼다. '보여주기식 소비'와 박탈감 '돈자랑' 인증샷과 SNS 범람"나도…" 부추겨 부채 악순환청년층이 느끼는 경제적 불안은 일상 속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증폭되고 있다. SNS는 단순한 소통의 장을 넘어 부(富)를 과시하고, 비교를 부추기는 플랫폼으로 왜곡됐다. 타인이 새로 장만한 아파트는 물론, 화려한 소비 생활과 고급차, 명품 가방 등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는 SNS가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는 것. 특히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시청각물 중심 SNS는 청년층에게 '부를 이상화한 이미지'를 주입해 문제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조사에 따르면 SNS 게시물(36.7%)은 자기 과시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생 박은희(22)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들이 새 아파트를 자랑하거나 해외여행 사진을 올릴 때마다 내 처지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 게시물에 담긴 모습이 모두 진짜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허탈감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다.'인증샷 문화'도 청년들의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자신의 삶이 돋보이도록 명품 가방·고급 아파트와 같은 부의 상징물을 소유 및 과시하려는 강박증이 결국 대출과 부채를 늘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민정 계명대 교수(경제금융학과)는 "SNS가 활성화되면서 보여주기식, 특히 사진으로 자기 경험을 올리면서 과시하는 문화가 팽배하다. 이것이 소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이전엔 과시의 대상들이 주변 지인에 한정됐으나, 이젠 불특정 다수로 범위가 확장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 상태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된다.앞서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이 관할 위반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사를 요청했다.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속보] 중앙지법, 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
[속보] 중앙지법, 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상태 유지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속보] 尹, 자진 출석 검토…공수처와 협상 진행 중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현재 체포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관저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화면 캡처 2025-01-15 083759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돌입…경찰 1천명 투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오전 4시 2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경찰 1천여 명이 투입돼 작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저 앞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체포 저지를 위해 인간띠를 형성하며 맞서고 있다. 　경찰은 이번 작전에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인력을 대거 투입했으며, 공수처와 협력해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 방해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며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rcv.YNA.20250115.PYH2025011500230000401_P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경찰 병력이 한남동 관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공수처·경찰, 체포·수색영장 제시…경호처와 대치
[속보] 공수처·경찰, 체포·수색영장 제시…경호처와 대치속보 영남일보 DB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최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 연장 거부…“재정 효율성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제공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 국민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그는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 당시 국가가 한시적으로 부담한 비용의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활용해 시·도 교육청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거부권 행사는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세 번째다.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송부돼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최 권한대행은 “국가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함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경찰·공수처 3자 회동…尹 2차 체포영장 집행 논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오전 8시 3자 회동을 가졌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3개 기관 관계자가 만났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경찰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1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은 1천여 명의 수사관을 동원한 대규모 작전을 준비 중이며, 경호처는 집행 저지를 공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는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이날 “국가기관 간 충돌은 헌정사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모든 법 집행이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16일 본격 심리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증인·증거 채택과 재판 일정을 조율했으며,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를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점을 들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 신청을 낸 상태다. 헌재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기피 신청 여부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첫 변론에 불출석할 예정이어서 당사자 없는 심리로 간략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16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탄핵심판도 평의 과정에서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내일’ 尹 체포영장 집행 유력…경찰, 1000명 투입 대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르면 15일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협력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포함한 구체적인 작전을 준비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호처 지휘부 6명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직권남용 혐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무원 연금 제한 등 추가 불이익을 경고했다. 체포 작전은 최대 3일간의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같은 날 오후 서울 마포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체포 계획을 점검했다. 경찰 1천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며, 차벽과 철조망으로 요새화된 한남동 관저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논의됐다.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소방의 협조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필요 시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의 대응에 강하게 반발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경호처 직원들은 위축되지 말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방침이다. 석 변호사는 “강제 체포와 구금 시도는 단순히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정진석 “尹, 마약갱단 취급 멈춰…제삼 장소·방문조사 검토 가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직무가 정지되었다 해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이라며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을 다루듯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충분히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및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삼의 장소나 방문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파적 선동과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새마을금고 ‘MG더뱅킹’ 전산 장애…고객 불편
새마을금고의 모바일 앱 'MG더뱅킹'이 13일 한때 전산 장애로 인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긴급 안내문을 통해 “현재 전산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기존 앱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산 작업이 진행됐다. 작업 후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오전부터 일부 고객들이 입출금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장애를 복구 중이며 대부분의 서비스가 정상화됐다"며 “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군검찰, 박정훈 전 단장 무죄 판결에 항소…“수용 어려워”
국방부검찰단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단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판단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민간 재판부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단장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를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이유로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명확히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이후 내려진 이첩 중단 지시는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단장이 고의적으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공수처, 尹대 체포영장 협조 요청…“법적 책임 경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날 밤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경고하며, 국방부와 경호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서는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전했다. 경호처에 파견된 군사경찰대와 경비단 소속 장병들이 장비를 활용하거나 직접적으로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등 민사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호처에도 동일한 내용의 공문이 전달됐다. 공수처는 경호처 내 주요 간부들에게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공무원 자격 상실, 연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직무유기죄 등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직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공문 발송은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 공수처는 지휘부와 일선 인력 간의 분리를 시도하며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하려는 '투트랙' 전략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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