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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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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출범…윤 대통령 조사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날 안규백 위원장을 선임하고, 여야 간사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정했다. 　이날 채택된 조사계획서는 오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확정된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심의,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동원 등이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방첩사령부 등 주요 정부 및 군 기관이 포함됐다. 　특위 명칭을 두고 '내란 국정조사'와 '내란 혐의 국정조사'로 이견을 보였던 여야는 최종적으로 '내란 혐의 국정조사'로 합의했다. 　그러나 조사 목적과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 차로 향후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PYH2024123103360001301_P4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 연합뉴스
[속보] 헌재 "국무총리 탄핵·권한쟁의심판 동일 주심 배당"
　[속보] 헌재 "국무총리 탄핵·권한쟁의심판 동일 주심 배당"2024122301000863400038081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속보] 여야, 제주항공 참사 대책위 국회 차원에서 구성
　[속보] 여야, 제주항공 참사 대책위 국회 차원에서 구성속보
'12·3 비상계엄' 장성 2명 구속기소…내란 혐의 적용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이들이 계엄 시행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를 운영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수사본부는 군 병력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체포 조치가 헌법과 법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로 판단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법적 처벌을 예고했다.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여인형 방첩사령관(왼쪽)·이진우 수방사령관. 연합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체포영장 불복…헌재에 효력정지 신청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30일 밤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불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체포영장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번 사건은 향후 헌재의 판단에 따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PYH2024123107010001300_P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관련 기자간담회하는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무안공항 활주로 안전거리 논란…국토부 "국제기준 충족"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외곽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시설이 국제 기준은 충족했지만 권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종단안전구역의 최소 의무 기준은 90ｍ, 권고 기준은 240ｍ"라며, "무안공항의 경우 종단안전구역이 199ｍ로 설정돼 있어 최소 기준은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끝에서 최소 90ｍ를 확보해야 하며, 권고 기준은 240ｍ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199ｍ)과 착륙대 거리(60ｍ)를 합한 약 250ｍ 지점에 설치돼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안뿐 아니라 사천, 경주 등 일부 공항도 종단안전구역이 240ｍ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포항경주공항은 92ｍ, 사천공항은 122ｍ, 울산공항은 200ｍ, 제주공항은 240ｍ로 설정돼 있다. 　국토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안전 기준 강화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PYH2024123103520001300_P4 국토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점 미정…경찰 협력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영장 집행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며 "체포영장은 발부된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영장의 집행 가능 기간은 1월 6일까지다. 다만 필요 시에는 연장할 수 있다.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집행 방식에 대해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경찰 기동대의 인력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도 "논의 중"이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날 오전 이를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현직 대통령으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등 국헌문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PYH2024121407610001300_P4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체포영장 불법·무효…납득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불법적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통상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이 청구된 것은 절차와 전례를 무시한 것으로 유감스럽다"며 "현직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함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30일 밤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2024122801001039000045741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 연합뉴스
[속보] 무안공항 7일까지 임시 폐쇄…"재개장 여부 미정"
　[속보] 무안공항 7일까지 임시 폐쇄…"재개장 여부 미정"속보
민주당 "윤 대통령 체포·헌법재판관 임명 신속히"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영장을 차질 없이 집행해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서 반성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신속히 영장을 집행해 내란 사태를 진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 방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관계기관에 수사 협조를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는 행위를 멈추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협조하라"며 국민의힘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며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내란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해서는 "위헌·위법성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PYH2024123102190001300_P4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 모습. 연합뉴스
권성동 "윤 대통령 체포영장, 수사 방법 적절치 않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동원해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국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며 "수사기관이 더 신중히 접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발부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도주 우려가 없고, 비상계엄 관련자 조사가 대부분 완료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적절히 판단해 대응하실 것"이라며 "이는 오롯이 대통령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식 요청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속보] 박찬대 "최상목 대행, 책임 있는 행동 촉구…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속보] 박찬대 "최상목 대행, 책임 있는 행동 촉구…헌법재판관 임명해야"202412240100089990003963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
[속보] 국민의힘,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 요청
　[속보] 국민의힘,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 요청2024122901001063600047061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속보] 권성동,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현직 대통령 구금 부적절"
　[속보] 권성동,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현직 대통령 구금 부적절"속보
[속보]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초유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이날 오전 전격 발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간 유효하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2024122501000966100042272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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