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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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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기업이 자유로운 나라 만들겠다”…친기업 공약 발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18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친기업 중심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민원 수석 신설을 비롯해 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인프라·세금·지식재산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도 약속했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각각 21%, 30%로 낮추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세금과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최근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에서 기술 추격이 거세다"며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과 디지털 교과서 도입, AI 유니콘 기업 육성을 통해 기술 혁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0대 신기술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로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 정책으로는 주 단위 근로시간을 월·분기·연 단위까지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 제도 역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기본안전 패키지'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시도 하루 만에 철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내건 신당 창당 움직임이 하루 만에 접혔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배의철 변호사는 17일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4시간 만에 일정을 철회했다. 이들은 “신당 제안이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나 영향력 행사로 오해될 수 있어 기자회견 공식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보류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기자회견 자제를 요청했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당초 이들은 국민의힘이 포용하지 못하는 2030 세대와 자유진영의 목소리를 담아 정권 재창출과 단일화를 위한 연대를 목표로 신당을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신당 창당 시도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관여하거나 참여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탄핵에 분노한 청년들의 절박한 움직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내란·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수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각각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서 내란 특검법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으로 역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검법은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1월 재표결에서도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제외한 수정안이 지난 1월 다시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번에도 재표결에서 가결되지 못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선·지방선거 기간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 법안 역시 지난달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번 재표결에서도 통과에 실패하며 자동 폐기됐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尹 두 번째 공판, 피고인석 촬영 허용…법정 모습 공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재판 시작 전 피고인석 촬영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촬영은 재판 전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는 촬영이 불허됐고, 일부 언론은 특혜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이후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촬영 허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졌다. 대법원 규칙상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재판부 재량으로 촬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1996년 12·12사태 관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 때에도 같은 방식의 촬영이 허용된 바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재판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 등 청사 방호 조치를 포함한 공지사항을 18일 안내할 예정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속보] 두번째 ‘내란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폐기
[속보] 두번째 '내란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폐기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속보] ‘피고인 尹’ 법정 영상 나온다…촬영 재판부 허가
[속보] 피고인 尹' 법정 영상 나온다…촬영 재판부 허가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국민의힘 토론 대진 공개…‘죽음의 B조’ 벌써 뜨겁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이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조 추첨을 통해 토론회 조 편성과 주제를 확정했다. 추첨 결과 A조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 B조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 순)로 구성됐다. 토론 주제는 A조가 '미래청년', B조는 '사회통합'으로 정해졌다. A조 토론회는 19일, B조는 20일에 각각 열린다. 이날 조 추첨은 행사장 도착순으로 후보들이 토론 주제별 좌석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후보들은 토론에 앞서 공정한 경선을 약속하는 서약식도 함께 가졌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무너진 국가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선거"라며 “비방과 모략 없이 실력과 품격으로 경쟁하자"고 당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경선은 들러리 세우기"라며 “국민의힘 경선이 훨씬 흥미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의대 정원, 2026학년도 3천58명 확정…2천명 증원 철회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증원 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지난해 결정했던 2천명 증원을 철회한 셈이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단과 학장단의 건의를 수용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증원 철회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실질적인 수업 복귀율은 전체 평균 25.9%에 그쳤다. 예과생 참여율은 22%, 본과생은 29%로 조사됐고, 서울권 대학은 40%, 지방대는 22%에 머물렀다. 교육부는 이 같은 복귀율이 전제조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장기화된 의정 갈등 속에서 의대 교육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도 정부에 모집인원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발표와 함께 관련 법령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학사유연화 없이 학칙에 따라 수업 불참 시 유급 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제는 모두가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의료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교육부는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불법숙박 운영 벌금 1,500만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4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 제주시의 단독주택 등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으로 형을 정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파월 “관세, 물가 올리고 성장 둔화…양대 목표 충돌할 수도”
관세 인상이 미국 경제에 이중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내놨다.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둔화되는 가운데, 연준이 물가 안정과 고용 확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진단이다. 파월 의장은 4월 16일(현지시간) 시카고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며, 지금까지 발표된 수준이 예상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를 동시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준은 기준금리를 통해 물가와 고용 두 목표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은 “정책 수단은 한 번에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다"며 양대 목표가 충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처럼 공급망 차질이 겹치면 물가 압력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기준금리 조정과 관련해 “당장은 정책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대통령실 압수수색 5시간 대치…경호처, 영장 집행 막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제지로 수 시간째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전 10시 13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진입로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와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하지만 오후 3시까지 경호처의 영장 집행 불허로 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호처가 수색을 막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 및 직무상 기밀이 있는 장소의 압수수색에는 해당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단, 국가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공수처 및 특별수사단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입증할 주요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핵심 물증인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앞서 다섯 차례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모두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정부, 의대 정원 3천58명 확정…17일 공식 발표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기존 수준인 3천58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오는 17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비공개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의정 협의 당시 제시했던 3천58명으로 되돌리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브리핑에 동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 대다수는 이달 초까지 등록과 복학 절차를 마쳤으나, 상당수가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를 전면 복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정부는 3천58명 안이 유일한 수습책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의 총장들로 구성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 모집정원을 기존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의총협 관계자는 “합의 내용을 교육부에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17일 발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 이후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인원 변경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국민의힘 대선주자 8명 확정…한동훈·김문수 등 1차 경선 진출
국민의힘이 제22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 1차 진출 후보 8명을 확정했다.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마친 11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한 뒤, 16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와 경쟁력, 부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후보 검증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심사 절차의 엄정함을 강조했다. 당은 1차 경선 통과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을 추린다. 이어 27일부터 이틀간 당원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방식으로 2차 경선을 진행한다. 결과는 29일 공개된다. 이 과정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이 결선에 진출해 5월 1일부터 2일까지 동일 방식으로 투표가 이뤄지고,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경선 과정에서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황 위원장은 “모든 후보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며 “당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분열을 유발하는 행위에는 선관위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국민의힘, 주 4.5일제 추진…대선 공약화
국민의힘이 주 4.5일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규제 폐지를 차기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한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산업 현장의 효율성과 근로자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동시에 높이겠다는게 전략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주 5일제와 주 52시간제는 다양한 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틀"이라며 “유연한 근로 문화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울산 중구청이 시범 도입한 주 4.5일제를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이 제도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 9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유지되며 급여에도 변화가 없다. 그는 “현실적인 워라밸 대안"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제처럼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은 유지하자는 정책은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무제를 통해 다양한 근로 형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대선 공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제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산업 현장에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비는 시기엔 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특히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현재 제도로는 생산성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에서도 현실을 반영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트럼프 “반도체·전자제품도 예외 없다”…관세 압박 다시 고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공급망 전반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를 예고하며, 강경한 무역 기조에 물러섬이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1일 발표한 내용은 관세 면제가 아니다"라며 “기존의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하되, 항목만 다른 분류로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제품 전반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노트북, 스마트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기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도 같은 날 이를 공식 공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125%의 상호관세, 한국 등 타국에 부과되던 10%의 기본관세(7월 8일까지 유예)는 일시적으로 면제된다. 다만, 중국에 한해 별도 부과된 펜타닐 관련 2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 언론과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강경책 후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은 앞으로 별도 관세 조사 대상이라며 선을 그었다. 철강·자동차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기반으로, 품목별 관세를 추가 부과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나라도 예외 없이 무역 불균형과 비관세 장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미국을 가장 나쁘게 대하는 중국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돼야 하며, 미국은 타국에 인질처럼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자국 제조업 보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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