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영장, 오전엔 집행 없을 듯…공수처, 재집행 여부 고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에는 사실상 집행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체포영장 재집행 대신 향후 조치 방안을 검토하며 내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 중에는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날 자정까지다. 공수처는 오후 중으로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선택지로는 2차 집행 시도,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유효기간 연장, 대면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 등이 거론된다.

경찰과 협력해 집행 인력을 보강한 뒤 경호처의 저지 가능성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 내에서 경호처가 수색을 불허할 가능성이 높아 집행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혐의 소명과 구속 필요성을 보다 엄밀히 따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경호처의 저지로 신병 확보가 또다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이날 중 최종 방침을 확정해 오후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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