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 직격…'대통령 수사 포기하고 경찰에 이관해야'

  • 이지영
  • |
  • 입력 2025-01-07 10:16  |  수정 2025-01-07 10:16  |  발행일 2025-01-07
공수처 내란죄 수사 권한 없다…영장 무효 주장
출범 이후 고작 5건 기소…'800억 예산 어디로 갔나'
권성동, 공수처 직격…대통령 수사 포기하고 경찰에 이관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수사 권한도, 역량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고집하면 사법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사건 이관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무효"라며 "이런 영장을 들고 지휘를 한다는 건 위조지폐로 거래하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을 지휘할 권한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며 관련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의 성과에 대해서도 "출범 이후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접수된 6천여 건 중 고작 5건만 기소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는 직무인가, 취미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지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