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뫼의 음유시인(音流示人)] 우리는 왜 국악을 낯설게 듣는가

학창시절 전통음악(국악)을 들으면서 '지루하다'거나 '따분하다'는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다. 대체로 아주 느리게 흐르는 음악이었기도 하고, 그렇다고 빠르다고 하는 장단감 있는 음악 또한 드럼이 주는 감흥에 비할 것은 못된다고 여겼던 듯하다. 돌이켜 보면 국악은 일상과 꽤 거리가 먼 음악이었다. 주변 그 누구의 플레이리스트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오죽하면 MP3 속 첫 국악의 기억이 드라마 '대장금'의 주제가 '오나라'였을까. 그것마저도 전통음악이라기보다, 전통을 바탕으로 한 크로스오버 음악(Crossover, 장르를 결합하거나, 경계를 넘나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았다. 개인의 작곡 방향에서 국악을 하나의 음악적 재료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통음악에 대한 인식은 달라졌다. 느린 흐름 속에는 중요한 미학이 담겨 있었고, 장단이라는 독자적인 리듬 체계는 시간을 담는 고유한 틀이었다. 이 음악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무엇으로 국악이라 불리는지를 주목했던 순간, 감상의 기준이 바뀌었다. 전통음악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질서를 가진 음악이다. 우리음악집단 소옥과 대구시립국악단에서의 작업을 통해 이 질서를 직접 마주하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이 음악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먼저 서양음악의 박자는 심장 박동을 기준으로 한 규칙적 단위 위에 형성된다. '하나-둘'로 나뉘는 박은 시간을 균등하게 분할하며 나아간다. 주제가 나타나고, 전개되고, 고조되며, 어느 순간 결론을 향해 수렴한다. 우리는 이 흐름을 따라가며 음악을 이해하고, 마지막에 긴장이 해소되는 지점에서 감정의 완결을 느낀다. 음악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는 감정의 곡선도 대개 이러한 구조 안에서 형성된다. 반면 국악의 장단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한 박은 잘게 쪼개지기보다 하나의 덩어리로 유지된다. 장단은 단순한 리듬 패턴이 아니라, 연주자와 청자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의 틀이다. 이 틀 안에서 소리는 반복되면서도 조금씩 달라지고, 그 미세한 차이가 감상의 중심이 된다. 서양음악이 끝을 향해 나아가는 직선적 구조라면, 국악은 순환하며 머무는 구조에 가깝다. 그래서 국악을 듣는 일은 다음에 올 변화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 머물고 있는 소리의 결을 따라가는 일이다. 변화는 극적으로 드러나기보다,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 조금씩 축적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어디로 가는가'보다 '어떻게 머무는가'가 중요해진다. 이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듣는다면, 국악은 자연스럽게 느리고 단조로운 음악으로 오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느림은 단지 빠르기의 표현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운행하는 시간이다. 표면적인 속도와 달리,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우리가 이미 익숙해진 음악적 기준 속에서는 쉽게 감지되지 않는다. 오늘날 일상에서 접하는 음악의 대부분은 서양음악의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 대중음악 역시 이와 같은 구조를 공유하며 일정한 박과 분명한 비트, 그리고 명확한 형식을 따른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음악 감각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음악 교육 또한 오선보와 박자, 화성의 기능과 같은 서양음악적 문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악이 등장하더라도, 그것을 몸의 감각으로 익히기보다 지식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국악이 낯설게 들리는 이유는 음악 자체의 어려움에 있지 않다. 국악을 서양음악의 반대항에 놓고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감상에서도 그 차이가 곧 결핍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느리며, 반복적이고, 덜 극적인 음악이라는 설명은 이미 다른 기준 위에서 이루어진 판단이다. 국악은 '무엇이 아닌 것'으로 정의되는 음악이 아니다. 고유한 방식으로 성립하는 음악이다. 우리는 음악을 들으며 무의식적으로 묻는다. 이 음악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언제 변하는가, 어디서 감정이 고조되는가. 이는 직접적인 질문이라기보다, 우리가 음악에 감동하는 방식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 자체가 이미 특정한 음악 구조를 전제로 한다. 국악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음악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질문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 질문의 방식은, 우리가 음악을 대면하고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규정하고 있다. 느리고, 반복적인 흐름에 지루함을 느끼는 것 자체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다만 그러한 반응이 하나의 기준으로 굳어져 다른 음악의 세계를 경험할 가능성까지 제한한다면,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질문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음악을 그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그 음악이 왜 그런 형태를 갖게 되었는지, 그 존재의 이유와 형성의 역사까지 함께 따라가는 일에 가깝다. 이제 다시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자. "빠르다고 하는 장단 역시 드럼이 주는 감흥에 비할 것이 못 되었다." 이 문장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음악을 하나의 기준 위에 놓고, 익숙한 감각으로 비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필자의 과거처럼 말이다. 국악과의 거리감은 개인의 감상 습관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국악은 애초에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음악이 아니었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만 접하게 되는 음악이었고, 많은 경우 그것은 학교 음악 시간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제한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마저도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국악 인프라 부족과 교사의 지도 부담이 문제 제기되며, 국악 교육 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통음악을 일상과 교육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이를 몸의 감각으로 익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전통음악의 낯섦은 일정 부분 구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낯섦은 한편으로 다른 가능성을 만들기도 한다.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작업들이 동시대 음악 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흐름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무가(巫歌, 무속의식에서 무속인이 구연하는 사설이나 노래)를 기반으로 한 대중음악, 재즈와 전통음악을 넘나드는 작업, 그리고 전통 악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음향적 시도에 이르기까지, 전통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언어로 확장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음악이 종종 '새롭다' '독특하다'는 말로 소개된다는 사실이다. 바로 그 낯선 상태가 새로운 감각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익숙하지 않기에 더욱 관심이 생기는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다. 다만 그 낯섦이 '들어본 적 없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음악의 감각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그것은 음악적 경험과 교육, 그리고 문화 속에서 형성된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악을 새롭게 만드는 일만이 아니라,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감각을 다시 일깨워가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음악의 감각, 이를테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문화적 DNA를 다시 심고 회복하는 일이다. 강한뫼 작곡가

2026.03.27

요소수 거래, 가능? 불가능? 헷갈리네~

최근 은퇴한 유조차 기사 이성후(71·가명)씨는 베란다에 쌓여 있는 요소수를 보면서 고민에 빠졌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수시로 구매해 비축했다. 일주일에 2~3통씩 사용했는데 요소수가 떨어지면 운행 자체가 불가능해서다. 구입 가격은 1만2천~1만5천원 수준이었다. 은퇴를 하면서 요소수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졌지만 10ℓ 기준 35통이 남았다. 이씨는 "당시 구한다고 고생한 기억이 있어 그냥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가격 상승과 맞물려 중고로 판매할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우려된다"고 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에 대한 근심이 커지고 있다. 요소수의 경우 26일 온라인 쇼핑몰에선 10ℓ 제품이 4만대에 판매돼 전주 대비 30%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매점매석이나 가격 폭리 등에 대한 정부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고거래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대 신영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개인이 보유하던 물품을 중고 형태로 다시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로 본다"며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실상 영업 형태로 이어질 경우 별도 신고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석유류 등 특수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 판매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보유 물량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대량 판매 형태로 보여 영업이나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세법상 사업자 등록 및 소득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적으로 특정 행위를 일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지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할 경우 가격·판매 방식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중고 가격 기준에 대해선 명확한 선을 긋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법에서 말하는 '적정 가격'이 추상적인 개념이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서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 등에 공개된 가격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범위 내(5~10%) 가격 변동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교수는 "단순한 재고 정리 수준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반복적 판매나 과도한 이익 추구로 보이면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이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현재 개인 간 거래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나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 시 민생경제과 관계자는 "물가 반영 물품 등의 개인 간 거래는 별도로 점검하거나 단속하고 있지 않다"며 "아직 중고 거래까지 과열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3.26

[임재양 외과의사가 바라본 일본 풍경 ⑬] 벚꽃을 대하는 일본의 자세에서 배우는 사실

일본의 봄은 벚꽃과 함께 찾아온다. 아직 공기가 차가운데도 사람들은 벚꽃 이야기를 나누고, 백화점은 분홍빛으로 물들며 관련 상품들이 쏟아져 나온다. 일본은 한 달 전부터 남쪽에서 시작되는 '사쿠라 전선(벚꽃 개화 예상선)' 지도를 만들어 방송으로 연일 보도한다. 지역별로 지정된 '표준목'에서 꽃봉오리가 세 개 터지면 개화, 80%가 피면 만개로 발표한다. 도쿄는 야스쿠니 신사 안의 벚꽃 나무가 표준목이다. 며칠 전부터 담당 공무원이 나무를 관찰하며 그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시민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꽃을 기다린다. 벚꽃 명소인 메구로 강변, 신주쿠 공원, 우에노 공원은 개화 전부터 분홍빛 장식으로 단장하고, 꽃이 피면 인산인해를 이룬다. 4월의 학교 입학과 회사 입사의 축하는 3월 벚꽃이 피면서 시작한다. 신입생이 미리 좋은 자리를 확보하고 준비하는 것은 처음 사회 생활하는 신임이 해야 하는 일이다. 가족, 친구, 동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꽃을 보고 함께 즐기는 것은 전 국민의 축제다. 나는 우리 꽃 '무궁화'에 대한 기억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다. 무궁화는 예쁘지 않고 진딧물이 많으며 지저분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일제가 우리 민족성을 깎아내리려 무궁화를 비하했다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본 무궁화 모습이 그랬기에 부정하기 어려웠다. 봄이 되면 화려한 벚꽃을 보며 일본 꽃이라는 거부감에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면서도, '왜 우리 무궁화는 저토록 화려하지 못할까' 하는 아쉬움이 컸다. 차라리 나라 꽃을 더 화사한 꽃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다. 여론 조사에서 상당 수의 국민도 바꾸자는 주장을 했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주택 정원이나 가로수에서 자주 무궁화를 보았다. 복잡한 마음으로 "왜 이 꽃을 심었느냐"고 물었다. 그들 대답은 단순했다. "아름다운 꽃이잖아요?" 무궁화가 아름답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잊고 지냈다. 가끔씩 무궁화를 보았지만 여전히 지저분한 가로수일 뿐이었다. 그러다 태안 천리포 수목원을 방문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미국인 민병갈(칼 밀러) 원장이 평생을 바쳐 가꾼 수목원의 숨은 장소에서 본 무궁화 정원은 내가 알던 무궁화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뜨려 놓았다. 넓은 땅에 키우고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품종의 무궁화는 장관이었다. 그때부터 무궁화에 관심을 가졌다. 무궁화는 초여름부터 100일간 꽃을 피운다. 하지만 매일 피고 지는 꽃잎을 따주어야 다음 날 새 꽃이 건강하게 피어난다. 그냥 방치하면 진딧물이 생기고 꽃이 지저분해진다. 가지치기도 중요하다. 중심 줄기를 굵게 키우고 잔가지를 쳐내야 역삼각형의 단정한 모양을 유지하고 깨끗한 꽃을 즐길 수 있다. 무궁화는 사람의 정성이 있어야 빛을 발하는 '고급 수종'이었다. 천리포 수목원에서 본 그 품격 있는 모습은 매일 시든 꽃잎을 따고 정성껏 가지를 친 정성의 결과물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몰랐다. 그토록 귀하고 아름다운 꽃을 의무감에 가로수로 심기만 했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 먼지를 뒤집어쓰고 꽃은 짓 물러서 벌레가 생기고 지저분 했지만 그러고도 우린 꽃 탓만 했다. 게이오대학이 있는 도쿄의 미나토구 가로수에서도 무궁화를 많이 볼 수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꽃이 아니라 단지 예뻐서 심는다고 했다. 잘 관리된 무궁화는 반듯하고 우아했다. 벚꽃이 아름답지만 지금의 위치를 차지한 것은 일본인들의 정성 때문이다. 꽃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관련 제품을 만들어 팔고, 축제를 만들고 즐긴다. 이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 무궁화를 더 많이 심고, 소중하고 정성스럽게 관리하자. 국민이 나라 꽃을 즐길 수 있도록 세련된 이벤트도 기획해 보자. 무궁화는 충분히 그럴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우아하고 귀한 꽃이다. 임재양외과 원장. 게이오대학 방문연구원

2026.03.26

[위클리포유 커버 스토리] “수성구 안 부러워요”…폐교 위기 학교가 북적북적해진 이유

조명이 켜지자 '배우'로 변신한 학생들이 등장했다. 긴장과 설렘이 객석까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1반은 청춘의 사랑과 성장 과정을 그린 '그리스', 2반은 억압받는 10대들의 외침을 담은 '스프링 어웨이크닝'이란 작품을 선보였다. 격렬한 안무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앙상블을 이어가고, 서로 눈을 맞추며 대사를 주고받는 모습에서 그간의 호흡이 묻어났다. 무엇보다 공연에 임하는 아이들의 진지한 표정 속에서도 즐거움이 엿보였다. 대구 가창중의 '신입생 뮤지컬 캠프'가 지난 20일 열렸다. 이 캠프는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이 유명 뮤지컬의 주요 장면을 40분 분량으로 각색해 공연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사의 지도 아래 학생들은 배역 선정, 대본 리딩, 연기·안무·노래, 장면 구성 등 전 과정에 참여한다.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지만, 하루 5~6시간을 친구들과 모여 연습하기 때문에 새 학교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다. 캠프 마지막 날에 학부모를 초청해 공연을 선보이는데, 공연 후 서로 소감을 나누는 것까지 프로그램의 과정에 포함된다. 그런데 왜 뮤지컬일까. 낯선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른에게도 생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학교에서 기획한 이유가 궁금했다. ◆아이들 다시 불러모은 '예술의 힘' 학교가 위치한 가창면은 대구에서도 깊숙한 곳에 위치한 외곽 지역이다. 지리적 악조건 탓에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다. 더군다나 인근에 '수성 학군'이라는 선택지가 있어 이곳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를 수성구로 진학하길 원했다. 2007년 우록초등이 폐교하고, 2010년대 초반엔 가창중도 신입생이 10여명에 불과해 폐교 소문이 돌았다. 이에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가창중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교육을 고심했고, '예술을 통한 회복'을 목표로 예술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기 이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중에서도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뮤지컬'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대구는 또 '대구뮤지컬페스티벌(DIMF)' 등의 예술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기대 효과가 크다고 봤다. 학교는 2017년 교육부 인가를 받아 2018년 '뮤지컬 특성화 학교'로 전환됐다. 그해 신입생 정원 40명을 모두 채우고 얼마 안 가 전교생이 120명까지 늘었다. "학교 다니는 게 정말 즐겁다"는 아이들의 호응으로 학부모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확산됐다. 학교는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신입생 경쟁률은 3대 1에 달했는데, 가창면은 물론 수성구, 중구, 북구 등 다른 동네에서도 학생들이 몰렸다. 올해 학교에 입학한 차은수(14)양은 "언니가 먼저 가창중에 다니고 있었는데 뮤지컬 공연을 하는 모습이 행복하고 멋있어 보였다"며 "아버지도 자율적인 학교 분위기를 좋아하셔서 한 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권하셨다"고 말했다. 동급생 전온유(14)군은 "평소 기타 치는 걸 좋아하는데 학교에 기타 수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됐다"며 "집(북구 칠곡)이 멀어 처음엔 부모님도 고민하셨는데, 다니고 보니 학교 생활이 정말 즐겁다"고 했다. 한국일 가창중 교감은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요즘 아이들의 니즈와 학교의 교육 방향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며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는 예술 학교라기보다, 특성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예술 전공을 목표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활동을 경험하며 흥미를 느껴 이후 진로를 예술 분야로 확장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노래하고 여행하며 사춘기 보내기…학폭 없는 학교의 비결 뮤지컬 특성화 학교인 만큼 전체 수업의 20%를 뮤지컬 특성화 교과로 운영한다. 연기, 무용, 악기, 성악 등을 배운다.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구상하는 등 뮤지컬 장면을 만들어보기도 한다. 3학년 때는 심화 교육과 함께 창작 뮤지컬을 직접 제작해 무대에 올린다. 예술은 인간의 마음을 유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다. 예술 교육 덕분일까. 가창중에는 학교 폭력이 없다고 한다. 뮤지컬 특성화 교과는 고입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고 특기사항으로만 기록된다. 성적 부담이 없어 학생들은 각자가 좋아하는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학부모들이 출연하는 뮤지컬 공연도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 활동을 학부모가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가진 자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한 교감은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학교는 가기 싫은 곳이었는데, 가창중은 아이들이 학교 가기를 즐거워한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감정을 해소하다보니 폭풍 같은 사춘기가 오는 경우가 적다"고 했다. 1학년 김주찬(14)군은 좋아하는 활동을 하니 학업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다고 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예전에 피아노를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면접 때 피아노를 쳐서 들어왔는데,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하거든요. 예술 활동 하니까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친구들과도 끈끈해지고요. 행복해요." 뮤지컬 특성화 학교지만 뮤지컬 활동만 하는 건 아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도록 여러 경험을 하게 돕는다. 대구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여행을 가기도 하고, 달성군·달성문화재단 등 지역 기관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달 2·3학년 학생들은 3박4일간 제주도 올레길을 걷는 도보 여행을 떠났다. 동아리도 녹색환경반, 미술반, 사진반, 연기반, 핸드메이드반 등 다양하다. ◆"성인 되어서도 학교 경험 버팀목 될 것" 졸업생 중 약 30% 정도가 예술고로 진학하고, 나머지는 일반계고·특목고·자사고 등으로 진학한다. 입시 성과까지 좋아 학교 정원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입학을 위해 타지에서 가창으로 이사 오는 경우도 늘었다. 다만 학교 교육에서 예술은 성장을 돕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 속에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신입생 뮤지컬 캠프 공연을 감상한 한 학부모는 "코로나 시기를 겪은 아이들이라 다양한 감정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점이 늘 걱정이었다"며 "공연을 보면서 그 걱정이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힘든 시기를 마주했을 때 이 경험이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교육, 친구를 이기지 않아도 되는 교육, 스스로를 표현하는 교육, 관계를 배우는 교육, 실패를 통해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교육….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교육이 예술 교육이고, 가창중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이다. 이런 교육이야말로 아이들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마중물이 된다. 지역사회에서 뮤지컬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6.03.26

[교육칼럼]정재걸의 오래된 미래교육…노인의 건강과 자아에 대한 작은 보고서

나이가 들면 노인 대부분은 건강을 최고로 믿는 건강교 신도가 된다. 어느 모임이든지 건강이 대화 주제의 중심을 차지한다. 노인은 이런 모임을 통해 건강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한다. 건강에 대한 염려와 함께 나이가 들면 자아에 대한 민감성도 증가한다. 노인은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조절장애자가 되기도 한다. 건강과 자아는 우리가 가장 확실하다고 믿는 것들이다. 우리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프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세계와 소통한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건강과 자아는 단단한 실체라기보다 특정한 조건 속에서 잠시 떠오르는 감각과 해석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것들이 분명한 실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은 어떤 균열이 발생했을 때이다. 평소에 우리는 건강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숨을 쉰다는 사실, 심장이 뛴다는 사실, 관절이 움직인다는 사실은 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건강은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배경으로만 존재한다. 마치 공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평소에는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건강은 '느껴지지 않음'이라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러다가 통증이 생기고, 열이 오르고, 몸이 제 기능을 잃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건강을 떠올린다. 그때 건강은 하나의 대상이 된다. 잃어버린 무엇, 회복해야 할 무엇으로 의식 속에 등장한다. 이 역설은 건강이 실체가 아니라 관계적 상태임을 암시한다. 건강은 어떤 물건처럼 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몸과 환경, 습관과 시간, 균형과 흐름이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드러나지 않는 상태다. 즉 건강은 '있음'이 아니라 '문제없음'에 가깝다. 그래서 건강을 강하게 자각하는 순간은 이미 그 균형이 흔들렸다는 신호다. 건강이 실재처럼 느껴질수록 우리는 사실 건강에서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 자아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늘 '나'로 살아가지만, 평소에는 자아를 의식하지 않는다. 몰입하여 일을 할 때, 누군가와 깊이 대화할 때,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감탄할 때 우리는 오히려 자신을 잊는다. 그 순간에는 '나'라는 중심이 희미해지고 경험 자체만이 남는다. 그러나 상처를 받거나 비교 속에서 불안해질 때, 혹은 타인의 시선이 두려울 때 자아는 갑자기 또렷해진다. '나는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른다. 이때 등장하는 자아는 고정된 본질이라기보다 방어적 구성물에 가깝다. 상처를 설명하고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의 일관된 존재로 이해하려 하지만, 실제 경험 속의 우리는 상황마다 달라지고 관계마다 변한다.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동일하지 않으며, 어제의 감정과 오늘의 생각은 이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단절되어 있다. 자아는 흐름을 하나로 묶기 위해 붙여진 이름일 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다. 이처럼 건강과 자아는 모두 '문제의 발생'과 함께 강화된다. 몸이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몸을 의식하고, 마음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자아를 붙잡는다. 통증은 몸을 대상화하고, 불안은 자아를 고정된 것으로 느끼게 만든다.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는 실체의 환각을 제공하고, 균형이 깨질 때 원래 없던 중심을 만들어 그것을 회복해야 할 진짜라고 믿는다. 어쩌면 삶의 본래 모습은 실체가 아니라 흐름에 더 가까운 것인지 모른다. 건강은 끊임없이 변하는 조율의 과정이며, 자아는 경험들이 잠정적으로 엮이며 생기는 이야기다. 강물은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한순간도 같은 물로 이루어져 있지 않듯이 우리는 동일한 '나'라는 이름 아래 계속 달라지면서 흘러간다. 건강 역시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형성되는 균형의 흐름이다. 건강과 자아를 지나치게 붙잡으려는 태도 자체가 고통을 낳는다. 완벽한 건강을 소유하려는 욕망은 작은 변화에도 불안을 낳고, 확고한 자아를 유지하려는 집착은 삶의 유연성을 잃게 만든다. 건강은 잊힐 때 가장 충만하고, 자아는 희미할 때 가장 자유롭다. 건강과 자아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것들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삶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이지만, 존재의 궁극적 기반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것은 지도이지 영토가 아니며, 이름이지 사물 자체가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적이고 고정된 실체로 착각할 때 고통은 시작된다. 가장 건강한 상태란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이며, 가장 충만한 자아란 자아를 잊는 순간이다. 삶은 붙잡을 중심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심 없이도 계속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미 건강하고 자유롭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 정재걸

2026.03.26

대구서 만들어지는 ‘대통령의 안경’…“대구가 살아야 K-안경 살아”

"대구가 살아야 K-안경이 삽니다. 대구에 제조 공장이 없으면 한국 안경 다 죽어요." 한국 안광학산업에서 대구의 역할·위상을 묻는 질문에 대한 <주>정스옵티칼 정병재 대표의 말이다. 정스옵티칼은 '대통령의 안경'으로 알려진 '바이코즈(VYCOZ)' 브랜드 운영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부터 바이코즈 안경을 꾸준히 쓰고 있다. 작년 10월 타운홀미팅을 위해 대구를 찾은 이 대통령이 "제 안경도 대구에서 만들었다"라고 언급하며 지역사회에서도 유명세를 탔다.☞14면에 관련기사 2013년 설립된 바이코즈(정스옵티칼)는 '나사 없는 편한 안경'을 모토로 20개국에 수출하는 국산 안경 브랜드이다. 미니멀한 디자인과 간결·정돈된 라인이 특징이다. 뛰어난 착용감과 세련된 실루엣으로 기능성과 스타일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현재 이 대통령은 바이코즈 맥스와이어(MAXWIRE) 컬렉션의 'BAON' 모델을 착용 중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 우리 안경을 쓴 지 4~5년쯤 됐다. 비서팀을 통해 안경 AS도 종종 해드리고 있다"며 "대통령이 쓰는 모델은 수제로 제작되며, 주문 후 3~4개월 정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바이코즈는 엄밀히 따지면 대구 안경은 아니다. 정스옵티칼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제조 공장만 대구에 뒀다. 다만, 대부분 공정은 대구에서 진행되며, 서울은 품질관리(QC) 위주다. '대구에서 만들었다'라는 대통령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 이유다. 정 대표는 "전체 공정을 100으로 본다면, 대구에서 80 이상이 이뤄진다. 대부분 한국 안경이 '메이드 인 대구'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독보적인 기술력이 최대 강점이다. 바이코즈는 매년 1~3개의 나사 없는 안경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경첩설계와 양면노즈패드, 회전방지 홀, 기울기 조정 등의 공정에서 특허를 갖고 있다. 정 대표는 "한국에 패션 안경 브랜드는 많지만, 펑션(기능성) 브랜드는 몇 없다. 그중에서도 수출까지 하는 곳은 우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된다"면서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의료용 안경으로 등록돼 있다. 끊임없는 성분 및 품질관리 검사 등이 패션 브랜드와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결국 안경은 편해야 한다는 것. 그는 "안경은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쓴다. 작은 차이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마지막 공정에서 30년 이상 경력의 장인들이 손수 터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안경산업을 떠받치는 대구지만, 글로벌 안경시장은 결코 녹록지 않다. 고가 티타늄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일본과 저가 시장을 장악한 중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서다. 정 대표는 "대구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에 낀 가격대 제품을 만드는데, 중간 가격대 폭이 점점 줄고 있다"며 "안경산업 구조가 위탁생산(OEM) 위주여서 대형 브랜드가 나오기 쉽지 않다. 보통 브랜드가 자리 잡으려면 30년 정도 걸린다. 좀 더 긴 호흡으로 독창적인 브랜드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바이코즈는 내달 1~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6 대구국제안경전(DIOPS)'에 참가한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3.26

[일상 옥죄는 에너지 파고 ②] “차 대신 대중교통 타자”…대중교통 활성화, ‘분산’이 열쇠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에서 대구가 '자발적 참여'를 앞세운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수요 관리에 나섰다. 규제 중심의 단기 처방을 넘어, 시민 참여와 인센티브를 결합해 일상 속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자발적 수요 관리' 택한 대구 대구시는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시청을 비롯한 9개 구·군청, 산하기관 부설주차장에서 모든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경상감영공원 등 도심 핵심 주차장 2곳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범 운영한다. 자가용의 도심 진입을 억제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직접적인 드라이브다. 동시에 시는 '승용차 요일제'를 에너지 위기 극복의 핵심 카드로 꺼내들었다. 기존의 정책들을 위기 상황에 맞춰 재포장한 측면이 있지만, 그 안에는 '강제'보다 '시민의식'에 호소하려는 실무적 고민이 담겨 있다. 요일제 가입자가 주 1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대표적이다. 대구시 신규원 교통정책과장은 "5부제가 법적·강제적 드라이브라면, 요일제는 시민 스스로 '지구는 내가 지키자'는 의식을 갖게 하는 자발적 수요 관리 수단"이라며 "에너지 위기를 단순히 불편을 참는 시기가 아니라, 일주일 중 하루는 차를 두고 나오는 선진 교통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임승차 논쟁과 재정 압박 대중교통 이용 독려 움직임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노인 무임승차 제도 재검토' 논쟁과 맞물리며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노년층 무임승차에 제한을 두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조정안이 일선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풍선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무임 연령을 65세→70세(2028년까지 매년 1세씩)로 상향하는 동시에, 시내버스 무임 지원(2023년 75세부터 지원, 2028년까지 70세로 하향)을 새로 적용했다. 이는 대구·서울·부산 등 6개 지역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재정 부담에 따른 조치였다. 실제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 도시철도 운수수익(약 1천188억원) 대비 무임승차 손실액(약 583억원) 비중은 49.1%에 달한다. 운영 수익의 절반가량이 무임승차 비용으로 상쇄되는 현실이다. 하지만 재정 절감을 기대했던 당초 예상과 달리 체감 효과는 미비했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무임승차 조건을 조정한 것이, 오히려 이들의 무임승차 이용 실적을 동반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면서다. 시내버스 어르신 무임 이용 금액은 2024년 375억에서 지난해 499억원으로 1년 만에 33% 증가했다. 대구시 버스운영과 직원은 "과거 무료 혜택이 있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버스정류장 2~3개 거리를 걸어다니던 노년층이 이제는 집 앞 버스부터 지하철까지 무임으로 연계되자 한 코스도 무조건 타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차 출퇴근제' 등 보완책 동반돼야 전문가들은 규제나 복지 축소라는 단순 논리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유연한 수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대구시가 시간대별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일반 시민의 이용은 출퇴근 시간(오전 8시, 오후 6시)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어르신들의 무임 이용은 주로 오전 11시 전후 주간 활동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명대 홍정열 교수(교통공학과)는 "합리적 요금, 효율적 노선, 환승 편의, 안락감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 동반되지 않은 활성화 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대중교통은 적자 구조가 심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를 구상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차 출퇴근제'나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이 에너지 위기 시대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직장인들의 이동 시간을 분산해 피크 시간대 혼잡도를 낮추면,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증차) 없이도 대중교통의 쾌적함을 유지하며 자가용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서다. 홍 교수는 "미국은 승용차 억제를 위해 재택근무 활성화와 시간대 조정 등을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다. 국내에서도 시차 출퇴근제, 유연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형태가 마련된 코로나19 이후 사회상을 반영한다면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이를 대중교통 활성화로 연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26

“대구가 우습나” 여전히 ‘대구 민심’ 우습게 보며 ‘특정 세력’만 보는 국민의힘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민심이 요동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는 요지부동이다. 여전히 '중앙당이 공천을 결정하면 따르라'는 식으로, 대구시민의 목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양새다. 영남일보가 지난 25일 보도한 대구시장 여·야 후보 1대 1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는 대구는 물론 중앙 정치권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모두(8인)를 이기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조사 응답자의 42.3%가 '컷오프 없는 경선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힘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리얼미터 의뢰, 유권자 812명 대상, 자동응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7.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국민의힘은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시장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동혁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공천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구시민들이 균형을 잡아줄 것"이라고 했다. 대구지역 민심 이반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또 나경원 의원은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현역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된다면, 그 자리에 반드시 이진숙 후보를 공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대구 여론과는 사뭇 거리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이처럼 당 지도부와 공관위에서 대구 민심을 사실상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영남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공천 논란으로 당이) 대구시민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아버려 민심이 확 돌아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구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아무나 갖다 꽂으면 당선시켜 주는 줄 아느냐. 국회권력과 지방권력을 통째로 내주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심장인 대구까지 뺏긴다면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의 이주엽 대표는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심과 벗어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도부의 인식이 특정 세력(아스팔트 보수 등)에 경도돼 있어, 국민 전체의 민심과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26

[사는 곳에서 누리는 돌봄] <하>“찾아와줘 고마워” 현장 온기 속 인력·의료 인프라 확충 과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들이 지역 내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일상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통합돌봄' 제도를 27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지역 중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통합돌봄' 시행 하루 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대구지역 돌봄 현장을 직접 찾아 운영 상황을 미리 살펴보고 개선책은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홀로사는 어르신 매주 찾아가 안부 확인 26일 오전 10시쯤 대구 중구 대신동의 한 반지하 주택 대문 앞. 반찬이 담긴 봉투를 든 이성희(여·65)씨와 신춘자(여·73)씨가 "어르신 계십니까"라고 부르며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황칠선(여·90) 어르신이 두 사람을 환한 미소로 맞았다. 이씨와 신씨는 지난달 4일 대구시가 통합돌봄 제도 시행의 일환으로 출범한 '건강돌봄단'에 속한 요양보호사다. 현재 중구지역 건강돌봄단원으로 배정된 상태로, 이달 27일부터 지역 내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제도 시행에 앞서 이들이 황 어르신 자택을 방문한 이유는 간단하다.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이달 초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다. 이달 첫째 주 목요일을 시작으로, 황 어르신 자택을 방문한 것은 벌써 네 번째. 황 어르신의 식사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복약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는 어느새 그들의 일상이 됐다. 이날 이씨 등은 가져온 반찬을 황 어르신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며,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후 황 어르신과 일주일 사이 있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며 여담을 즐겼다. 그러다 "계속 누워 있었더니 머리가 아프다"는 황 어르신의 갑작스런 말에, 신씨는 "요즘 날씨도 따뜻하고 볕도 좋으니까 밖에 나가 앉아 있어도 좋다"며 다정한 잔소리를 건넸다. 그 사이 이씨는 황 어르신의 약 바구니를 꺼내들었다. 아침 약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서다. 이씨는 '아침 식사 챙기고. 약 꼭 챙겨드셔라'는 당부의 말을 메모지에 적은 뒤, 황 어르신에게도 직접 복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렇게 돌봄 업무를 끝낸 이씨와 신씨는 황 어르신 자택을 떠났다. 그때, 황 어르신이 취재진에게 "이렇게 찾아와주니 고맙고 너무 좋다. 오는 날이 기다려진다"는 말을 건넸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의 보살핌 덕분에 자신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씨는 "건강돌봄단은 매일 3~5가구를 2인 1조로 방문한다. 건강돌봄단 활동을 시작한 지 4주차밖에 안 됐지만, 어르신들과 벌써 정이 들었다"며 "대부분 홀로 지내다 보니 집에 가면 커피부터 내주고, 조금이라도 더 머물다 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신씨 또한 "이 집 저 집 다니느라 많이 걸을 때는 하루 1만 보 정도 걷는다"며 "힘들 때도 있지만 어르신이 반겨줄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전담인력 업무 과중, 재택의료 인프라 확충도 과제 '통합돌봄' 제도 시행 초기 풀어야 할 숙제로는 지자체별 돌봄 인력 부족과 의료·복지 인프라 격차 등이 꼽힌다. 현 대구지역 통합돌봄 체계는 대구시가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 등을 맡는다. 구·군청이 돌봄 신청 접수부터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종결까지 전 과정을 총괄 운영한다. 현재 대구 각 구·군청 통합돌봄 공무원 인력 규모는 총 200여명. 지역 내 통합돌봄 대상자인 약 14만명을 관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시가 올 하반기 복지·간호·보건직 공무원 등 약 150명의 돌봄 인력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지만, 올해는 적은 인력을 가지고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초단체 통합돌봄팀 직원은 "직원 휴직 등으로 인력이 부족해 당초 계획보다 1명 적게 배치된 상태"라며 "소수 인원이 대상자 발굴부터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홍보까지 맡고 있어 일손이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초지자체 통합돌봄팀 팀장도 "사전 준비 단계부터 연일 초과근무가 반복되면서 업무 부담과 압박감이 상당하다"며 "구청뿐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 전담 인력들 역시 업무 과중이 상당하다"고 했다. 통합돌봄의 핵심축으로 꼽히는 재택의료서비스의 구조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택의료센터는 지자체가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뒤, 건강보험공단 지정을 통해 운영되는 방문 의료 거점이다. 의료진이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 업무를 전담한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대구 각 구·군청은 1~2개 의료기관과 재택의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대구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가 5개 구청에서 총 12곳의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해 평균 2.4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구는 평균 1.4개에 그친다"며 "자칫, 수적 부족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돌봄 불평등이 우려된다. 보건의료 질 보장을 위해 운영 내실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구와 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한 위드의원 장호상 대표는 "방문 진료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한 가정당 최소 1시간가량이 소요돼 외래 진료와 병행하기 어려운 시간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방대한 서류 작업과 낮은 방문진료 수가 보상도 의료기관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며 "현재는 통합돌봄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일부 의료기관만 참여하는 구조인데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해 방문진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 안정적 안착 위해 재정 확대·민관협치해야" 현재 '통합돌봄'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대구보건대 강상훈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돌봄의 권리를 보편적 복지권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참고 사례로 꼽았다. 강 교수는 "일본은 노인이 익숙한 지역에서 30분 내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 구' 단위의 생활권 중심 케어 체계를 구축했다"며 "특정 센터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2013년 법제화를 통해 의원과 병원 간 역할 분담 구조를 마련했다"며 "의원은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맡고, 병원은 야간이나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백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료진의 과부하를 줄이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론 통합돌봄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리기 위해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강 교수는 "통합돌봄이 지자체장의 성향이나 재정 자립도에 따라 '복불복 서비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돌봄 평가지표'를 운영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돌봄의 권리를 지역적 특수성을 넘어 보편적 복지권으로 격상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 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복지관 등 민간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민·관 협치 모델'을 강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지역대학에서 'RISE 사업'과 연계한 돌봄 인력 역량 강화나, 서구청의 맞춤형 주거 개선 사업처럼 지역 특화 서비스가 시도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3.26

포스코 기술연구원 이진우 연구원, “피격돼도 침몰은 막는다”…미 해군도 탐낼 ‘K-특수강’

최근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이 잇따라 피격되는 등 글로벌 해상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일상적 항해조차 위협받는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과 승조원을 보호할 '강철 방패'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개발해 최근 한국선급(KR) 인증까지 마친 함정용 고연성강과 방탄강(영남일보 2월 13일자 11면 보도 등)은 K-방산의 심장인 해군 함정의 생존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지난 23일 오전, 포항시 남구 포스코 기술연구원에서 만난 이진우 연구원은 "강철은 단단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서 혁신이 시작됐다"며 입을 뗐다. 그는 "적의 포격이나 예상치 못한 충돌에도 파손되지 않고 끈질기게 버텨내어, 단 한 척의 함정도 침몰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신소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연구원이 개발한 '고연성강'은 연신율이 기존 조선용 강재보다 35%나 높다. 원래 대형 해양플랜트의 안전을 위해 고안된 기술이었지만, 이 연구원은 이를 군사적 목적으로 확장했다. 그는 2000년대 이후 미 해군 함정들이 복잡한 해역에서 충돌 사고를 겪으며 작전 차질을 빚는 모습을 보며 문제의식을 가졌다. "함정은 고가의 장비와 수많은 장병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충돌 에너지를 유연하게 흡수해 파공(구멍)을 최소화한다면 사고 시 침몰을 막을 수 있죠. 이것이 곧 국방의 핵심 역량이라 판단했습니다." 이 연구원의 혜안은 적중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고연성강을 적용한 함정은 충격 흡수 능력이 무려 58%나 향상됐다. 단순히 소재의 수치를 넘어, 함정 설계 기술과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가 팀원들조차 전율케 할 만큼 경이적이었다는 후문이다. 함정의 상부 구조물을 30% 경량화한 '방탄강' 개발 과정은 '가벼운 방패'를 만드는 고난도 과제였다. 일반적으로 강도가 높으면 깨지기 쉬워 용접이 까다롭지만, 포스코는 압연과 열처리 공정을 재설계해 미세 조직을 정밀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맞춤형 용접 기술까지 패키지로 개발하며 '시스템 차원의 혁신'을 이뤄냈다. 이러한 경량화는 함정의 전술적 가동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힌다. 이 연구원은 "상부가 가벼워지면 무게 중심이 낮아져 거친 파도 속에서도 복원력이 극대화된다"며 "줄어든 무게만큼 최첨단 레이더나 미사일 수직 발사대를 추가로 실을 수 있어, 같은 체급이라도 훨씬 강력한 무장을 갖춘 공격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과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미래 산업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전통적인 철강 산업의 틀을 벗어나 방위산업이라는 고부가가치 미래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장인화 회장님이 강조하신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특명을 수행한다는 자부심으로 연구에 매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포스코는 단순한 소재 공급자를 넘어 함정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솔루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해외 경쟁사들이 방호 수치에만 매몰될 때, 포스코는 설계 최적화와 용접 기술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토털 서비스'로 미 해군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포스코의 시선은 이미 다음 세대를 향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포스코가 준비 중인 차세대 '강철 방패'의 키워드로 '기가(Giga)급 강재'와 '초고연성강'을 꼽았다. 기가급 강재가 실현되면 상부 구조물뿐 아니라 선체 전체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압도적인 방호 성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선체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경량 방어막'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유연한 갑옷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초고연성강' 기술이 더해지면 우리 함정의 생존성은 차원이 다른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 연구원은 "대한민국 해군이 거친 파도와 적의 위협 속에서도 완벽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 가볍고 강력하며 유연한 소재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6.03.26

절망 끝에 찾은 울타리…가정폭력 딛고선 두 딸 홀로 키우는 우즈벡 여성 감동 사연

"저는 부모님을 너무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오 스님을 만나고 난 후 한 가정의 대장인 아버지가 있다면 저희에게는 스님께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5일 오전, 경북 구미시 지산동에 새롭게 문을 연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달팽이 드림하우스' 준공식 현장은 한 이주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간 손글씨 편지 한 통에 숙연해졌다. 그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두 딸을 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서른 살 엄마 A씨다. A씨가 우즈베키스탄을 떠나 처음 터전을 잡았던 곳은 강원도 양구였다. 2021년 그곳에 정착해 단란한 가정을 꿈꿨으나,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폭력이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매일 공포에 떨어야 했던 A씨는 1년이 조금 지난 2022년 중반, 두 딸을 안고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연고 없는 이주여성에게 서울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었다. 그러던 그 해 겨울,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그녀가 마지막 희망을 품고 향한 곳이 구미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을 이끄는 진오 스님을 만났다. 그녀는 우선 꿈을이루는사람들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 보호시설(쉼터)에 머물며 힘든 이혼소송 과정을 견뎌냈다. 마침내 2023년 말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그녀는 당시 '달팽이 모자원' 식구가 됐다. 이곳 입주민 대다수는 A씨와 같은 아픔을 겪은 결혼이주여성들이다. 정부의 '2024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이혼 건수는 7천992건에 달하며 이 중 절반 가까이(49.9%)가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이다. 이들에게 모자원과 같은 보호시설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생존을 위한 울타리인 셈이다. 하지만, 이주여성을 품어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운영 중인 한부모 가족복지시설(모자원 등)은 8곳에 불과하며, 상당수가 노후화된 공동생활 형태다. 이런 면에서 '달팽이 드림하우스'의 건립과정은 지역사회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다. 총 사업비 23억3천만원 중 국비와 지방비 등 공공예산과 함께 160여명의 시민과 지역단체가 십시일반 후원금을 보태 기존 5세대 주택을 10세대 신축건물로 확장했다. 진오 스님은 준공식에서 국비 마련에 노력해준 구자근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진오 스님은 "달팽이가 자신의 집을 지고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처럼, 모자원 가족들도 이곳에서 희망을 꿈꾸며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미지역 한부모가족 세대는 1천904세대 4천842명으로 이 중 80.8%인 1천538세대(3천919명)가 모자가족이다. 청소년 모자가족도 14세대 28명이 있다. 또한 전체 한부모가족 중 82.2%인 1천566세대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03.26

삼성 라이온즈, 올해 목표는 12년만의 한국시리즈 우승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오는 28일 '2026 신한 SOL KBO 리그' 정규시즌 롯데와의 개막 홈경기를 시작으로 2014년 이후 12년 만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향한 대장정에 돌입한다. 지난 2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며 경쟁력을 입증한 삼성은 박진만 감독의 리더십과 탄탄해진 선수층을 바탕으로 올해 KBO 리그 최고의 자리를 노린다. ◆부상 악재 뚫고 구축한 선발진 삼성의 시즌 초반 선발 라인업은 아리엘 후라도-최원태-잭 오러클린-양창섭-이승현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앞서 삼성은 외국인 투수 맷 매닝의 부상 이탈과, 원태인의 팔꿈치 부상으로 선발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다행히 시범경기 기간 중 대체 외국인 좌완 투수 오러클린을 단기 영입하며 급한 불을 껐고, 시범경기서 호투를 선보인 양창섭과 좌완 이승현이 선발진에 합류한다. 4월 중 원태인이 복귀하면 삼성의 선발진은 한층 더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감독은 "부상 선수가 발생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선수들의 우수한 기량을 재확인했다"면서 선발진에 대해 신뢰를 보냈다. ◆재정비 마친 불펜, "특정 선수 의존하지 않겠다" 지난해 약점으로 지적됐던 불펜진도 재정비를 마쳤다. 이호성의 부상 이탈은 뼈아프지만, 베테랑 좌완 백정현과 최지광이 부상에서 돌아왔다. 원태인의 선발진 복귀 시 이승현이나 양창섭이 불펜으로 이동할 수 있어 이승민, 임기영과 함께 롱릴리프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또한, 배찬승과 신인 장찬희 등 젊은 피들의 불펜 활약도 기대된다. 여기에다 마무리 김재윤이 시즌 초반 '슬로스타터'의 면모를 벗고 연착륙한다면 뒷문도 단단해질 수 있다. 아시아 쿼터 미야지 유라의 제구와 구속까지 보완된다면 더 좋은 시나리오다. 박 감독은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기보다 투수 자원을 고르게 활용하는 계획적인 마운드 운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대급 파괴력' 타선, 최형우가 중심 잡는다 지난 시즌 팀 홈런 1위(161개)를 기록한 삼성 타선은 최형우의 가세로 가공할 파괴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만 42세로 KBO 리그 현역 최고령 선수인 최형우는 지난 시즌 타율 0.307, 25홈런, 144안타, 86타점을 기록하며 지명타자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는 등 여전한 기량을 과시 중이다. 개막전 라인업은 이재현-김성윤-구자욱-디아즈-최형우-김영웅-강민호-류지혁-김지찬 순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현과 김성윤은 시범경기에서 각각 12개와 18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절정의 타격감을 뽐냈고, 구자욱-디아즈-최형우로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오는 지난 정규시즌 도합 93홈런을 합작했다. 하위 타선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만 10개의 홈런을 기록한 김영웅과 정규시즌 71타점의 강민호, 112안타의 류지혁이 포진해 있으며, '더블 테이블 세터' 역할을 할 김지찬이 뒤를 받친다. 박 감독은 "대표팀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타선이라 뿌듯하다. 특히 최형우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 큰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침착함'과 철저한 준비로 우승 노린다 KBO 리그의 전력 평준화와 부상 변수 등 우승을 향한 걸림돌에 대해 박 감독은 '침착함'을 말했다. 박 감독은 지난 24일 대구에서 열린 시범경기 마지막 날 "정규 시즌은 단기전이 아닌 장기 레이스다.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페이스를 유지하며 경기를 풀어가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다. 팬들에게 좋은 결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6.03.26

[포토뉴스] 대구 수성구 만촌역에 다시 설치되는 천공기

26일 오후 4시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 대구도시철도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에 새 천공기가 설치되고 있다. 해당 천공기는 설치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주(30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리더 길이가 최대 29m까지 가능한 천공기를 23m로 조정해 설치 중이다. 지면 평탄화 작업 및 시험을 통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9시6분쯤 이곳에서 작업 준비 중이던 천공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일어난 바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26

시민단체 “대구시의회 스윗박스 과점은 특혜, 운영 개선하라” 성명

대구시가 보유 중인 삼성라이온즈파크의 프리미엄 좌석인 '스위트박스'(suite box·스윗박스)가 일부 부적절하게 이용됐다는 의혹(영남일보 3월 23·25일자 등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을 내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스위트박스 사용 내역 공개하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위트박스는 대구시의회의 회의·행사·간담회 장소인가"라며 "대구시의회 등은 대구시 보유 스위트박스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시정 업무추진 명목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8∼9월간 대구시 보유의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위트박스 활용 총 35회 중 14회를 대구시의회가 각종 간담회, 의회 업무 명목으로 이용했다고 한다"며 "반면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스포츠취약계층이 이용한 것은 3회, 자원봉사자 등 사회공헌자가 이용한 것은 7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 보유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윗박스를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주로 사용하고, 생색내기용으로 스포츠취약계층 등에게 일부 이용하게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 경실련은 "만일 대구시의회, 대구시가 조례로 정한 범위 이외의 용도로 스위트박스를 사용했다면 이는 공식적인 행사를 사칭하고 스위트박스를 사용한 것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특정 기관 스위트박스 과점은 특권·특혜 또한 대구시 보유 스위트박스를 특정 기관이 과점(寡占)하는 것은 특권이자 특혜라고 꼬집었다. 대구 경실련은 "지난해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관람객은 164만여명으로, 프로야구 출범 이후 전 구단 통틀어 최대이다.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는 매경기마다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입장권 구하기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며 "프로야구 관람을 위해 삼성라이온즈파크를 찾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구시 보유의 스위트박스를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과점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 특혜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러한 점에서 스위트박스를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과점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회의·행사 및 간담회 명목의 스위트박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또 대구시 보유 스위트박스 사용 관련 정보를 누리집에 공표하고, 공모 등을 통해 사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구장 '스위트박스'는 대체 어떤 곳?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 4층에 위치한 스위트박스는 프라이빗 프리미엄 관람석이다. 야구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관람석'으로 통한다. 스위트박스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편히 야구 관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공간인 스위트박스는 내부에 냉·난방기와 냉장고, TV, 테이블 등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은 스위트박스 관람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 연 회비가 수천만원대로 워낙 고가이고, 예약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시는 삼성라이온즈로부터 제공받은 스위트박스 두 곳을 보유하고 있다. 30인실 1곳, 15인실 1곳으로, 일종의 공공재다. 지난해 '대구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가 제정되면서 △스포츠 취약계층 △지역 체육진흥 △대구시·대구시의회 등의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희외·행사 및 간담회 △지역사회 공헌자를 위해 스위트박스 관람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최근 영남일보의 스위트박스 활용현황 관련 보도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구시 보유 스위트박스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 "그동안 어떤 목적으로 스위트박스가 사용됐는지, 적절하게 쓰였는지 궁금하다" "시의회와 친분이 있어야 스위트박스 간담회에 갈수 있는 것이냐" 등의 의문과 비판이 섞인 반응이 나왔다.

2026.03.26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골프존의 골프코스 영상 재현은 설계업체의 저작권 침해

요즘 스크린골프가 일반화돼 2026년 3월 기준 전국에 1만개 이상의 스크린골프장이 성황리에 영업하고 있다. 비싼 그린피 내고 날씨 영향 받아가면서 먼 거리까지 골프치러 다녀야 하는 수고를 절약하고, 편안한 실내에서 즐기는 스크린골프는 특히 겨울시즌에 골프매니아들에게 환상적인 갈증해소의 기회를 준다. 그로 인해 대표적인 스크린골프코스 제작공급업체인 골프존이 큰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골프장과 협약을 맺어 스크린에 재현한 골프코스의 설계업체가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설계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오렌지엔지니어링등과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각 골프존을 상대로 낸 2건의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2건 모두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다229671, 2024다228661). 소송이 된 경위를 살펴보면, 골프존은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설계한 19개 골프코스의 골프장 소유주들과 이용 협약을 맺은 뒤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그 19개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이용했고, 또한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설계한 11개 골프코스의 골프장 소유주들과 이용 협약을 체결한 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11개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이용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각 골프코스가 저작자의 창조적인 개성을 담고 있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설계업체에 일부승소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엔 기능적 요소가 있지만 창작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보아 설계업체를 패소시키고 골프존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두 건의 사례에서 "이 사건 각 골프코스가 창작자의 독자적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라는 이유로 모두 설계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자는 규칙, 지형에 따른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여러 구성 요소를 섞어 창조적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상황에 맞는 골프 전략 수립, 순차적 코스 변화 등은 설계 의도에 따른 유기적 조합이어서 구성 요소들의 선택, 배치, 조합은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서 각 골프코스가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라고 판결이유를 들었다.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향후 골프존은 전체 이용코스들의 설계자에게도 저작권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