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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증거불충분’ 무죄였던 60대 마약중독자, 항소심에선 징역형. 왜?

상습적 마약투약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부 최운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운성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자백했고, A씨 제보를 통해 4명을 구속 수사, 1명을 불구속 수사해 기소하게 되는 등 수사에 협조한 부분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월28일과 같은 해 5월23일, 경북 경산시 진량읍 자기 집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증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에 증거 가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경찰 체포 직후 시행한 소변 간이시약검사는 양성 반응이었으나 같은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비시험결과는 양성 판정 기준에 미달했다. 또, A씨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으나 공소 제기된 날짜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에서 검사 측은 A씨 모발에서 검출된 필로폰은 공소 제기된 날짜 이전 어느 시점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의미하고, 이는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발 길이·채취일 등을 고려했을 때 추정할 수 있는 투약일시가 공소 기재한 범행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소변검사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 양성 판정 기준 아래로 확인된 것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나 보강증거인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4

‘공부잘하는 약’…환자도 아닌데 ADHD치료제 무분별 처방

직장인 김모(49·대구 달성군)씨는 지난해 여름 고1 아들이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진단을 받고 처음으로 치료제를 처방받았다고 했다. 평소 산만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던 아들은 약 복용 후 성적이 눈에 띄게 올랐다. 하지만 불면과 식욕 저하 등 부작용이 동반됐다. 한달 새 체중이 3㎏ 줄자 김씨는 "아이에게 꼭 필요한 치료인지, 아니면 입시 경쟁에 내몰려 약에 의존하게 된 건지 넘 혼란스럽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ADHD 치료제 처방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ADHD 치료제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만 19세 이하 청소년의 ADHD 치료제 처방은 2022년 86만9천198건에서 2023년 112만2천298건, 지난해엔 136만7천739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대구와 경북지역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 같은 기간 대구지역 처방 건수는 5만6천519건→ 7만2천853건→8만6천737건으로 2년새 53%나 늘었다. 경북도 1만6천732건→2만2천621건→ 2만7천495건으로 64%가량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수도권에 비해 절대 규모는 작지만, 증가 속도만큼은 전국 평균을 웃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을 ADHD 치료에 대한 인식 변화로 해석한다. 과거엔 병으로 여기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진단과 치료를 통해 학업과 생활의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하지만 동시에 치료제의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꼭 필요한 환자 외에도 일반 청소년들까지 무분별하게 처방받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3년간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전국적으로 278건에 달했다. 이 중 연령이 확인된 83건 중 절반이 넘는 47건이 19세 미만에서 발생했다. 식욕 감소, 불면, 구토, 두근거림, 틱과 같은 부작용이 대표적이다. 대구경북에서도 환자 수가 급증하는 만큼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 의원은 "ADHD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건 긍정적이지만, 처방이 급증하는 만큼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마약류 약물인 ADHD 치료제가 마치 '학업 도구'처럼 소비되는 현실을 경계하고, 꼭 필요한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9.14

[콘텐츠로 말하는 대구] “역사·문화 담은 ‘굿즈’로 관광기념품 불모지 대구에 새 바람”

"제주는 감귤 초콜릿, 대전은 '꿈돌이' 시리즈가 있어요. 대구엔 이렇다 할 관광 기념품이 없는 게 늘 아쉬웠습니다. 지역 명소뿐 아니라 문화와 정체성을 담아낸 기념품을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창업에 나섰어요." 대구를 테마로 다양한 기념품을 자체 제작·판매하는 '대구굿즈' 권찬주(48) 대표. 그는 15년간 직장인으로 살았다. 그러던 중 챗바퀴 도는 생활에서 벗어나 '오롯이 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41살에 퇴사를 결심했다. 극구 만류한 주변 지인들과 달리 아내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라"며 용기를 줬다. 2017년 '창업준비생'이 된 권 대표는 관광 기념품을 아이템으로 떠올렸다. 그는 "여행을 가면 그 순간을 기억하려 기념품을 사곤 했는데, 정작 대구엔 이렇다 할 기념품이 없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곧장 중구 성내동에 상가를 계약하고 '대구굿즈'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냈다. 대구굿즈는 자체 제작 상품만 취급한다. 명소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등 대구의 모든 것이 소재로 활용된다. 대표적인 게 '대구 스피릿(정신)' 티셔츠다. 대구를 더 친근하게 소개하기 위한 고민 끝에 자체 제작 캐릭터 '대구굿주(Daegu Good Zoo)' 시리즈를 활발히 개발 중이다. 대구 신천·팔거천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수달'을 캐릭터화한 '투탈이', 1907년 국채보상운동 때부터 금을 모으는 '단금이'는 머그컵·엽서 등 다양한 굿즈에 활용되고 있다. 창업 4년차인 2021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젠 연평균 3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대구스러움'은 위기에 강하고, 어려울 때 하나로 뭉쳐 극복해내는 힘입니다. 코로나 시절 대구가 곱지 않은 시선을 받던 때 지역민에게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 소방관 캐릭터와 지역 영웅인 국채보상운동 주역 서상돈 선생, 2·28민주화운동 학생 캐릭터 등을 함께 담은 티셔츠를 제작했습니다. 제작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모두 기부했습니다." 올해로 창업 8년째를 맞은 그가 손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거 시(市)에서 하는 거예요?"란 질문이다. 그는 "이런 기념품 사업을 개인이 하는 걸 의아하게 여긴다. 시에서도 매년 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을 열지만, 공모전 후 활용도와 파급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대구를 대표하는 기념품이 자리잡으면 관광객이 대구에서 특별한 경험을 완성할 수 있고, 그 만족감이 체류 연장, 재방문, 다른 소비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기념품은 지역 관광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연결고리"라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지역 기념품을 상시 판매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 영역의 빈공간을 활용해 무인 키오스크나 자판기로 기념품을 팔 수 있다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거예요. 민간은 제품 공급과 납품에 집중하고, 공공은 판매 접점을 넓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생길 수 있어요."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9.14

재생에너지 확대, 중국 의존 심화…국내 태양광 산업 해법 찾아야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태양광 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수입은 늘고 수출은 줄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공급망 보호와 기술 자립을 위한 해법 마련이 요구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건설은 15년 이상 걸리고 부지도 없다"며 "당장 전력 수요 충당은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원자력학회는 다음날 성명을 내고 "불안정한 에너지원에 국가 미래를 맡기는 것은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격"이라며 반발했다. 학회는 "태양광과 풍력은 핵심 설비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무분별한 확대는 국부 유출로 이어지고 국내 기업은 가격 경쟁력에 밀려 고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시장에서 중국 의존도는 뚜렷하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5월에 설치된 신규 태양광 설비는 1.56GW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태양전지·모듈 수입액은 1억3천500만 달러로 5.8% 감소했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53.9% 늘었다. 단가가 크게 하락한 중국산 제품이 대거 유입되면서 값싼 수입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한 것이다. 핵심 소재인 웨이퍼도 마찬가지다. 수입액은 4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5% 줄었지만 물량은 오히려 5.9% 증가했다. 중국의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급락하면서 겉보기에 수입액은 줄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중국산 제품이 들어온 셈이다. 수출 부진도 심각하다. 같은 기간 폴리실리콘 수출액은 340만 달러로 79.1% 급감했고 태양전지·모듈 수출액은 1천700만 달러로 69.1% 줄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현지 생산이 늘고 유럽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가 크게 좁아졌다. 일부 업체는 생산 축소와 가동 중단에 들어가면서 공급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수요는 정책 의존도가 높아 정부의 지원 방향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좌우된다"며 "RE100 확대가 시장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규제와 인허가 문제, 전력망 확충이 뒤따르지 않으면 성장세에는 한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 속에 국산 태양광 제품의 경쟁력 유지와 공급망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리튬·나트륨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가 장기적 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9.14

[Y르포] 대구 달서구 ‘두류 젊코센터’ 개소…인근 주민 활색

"집 근처에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너무 좋네요!" 지난 12일 오후 2시쯤, 정비사업을 막 마친 대구 달서구 신내당시장 인근. 이 일대는 동성로에 이어 대구에서 두 번째로 큰 단일 상권 '두류젊코(옛 광장코아 일대)'이 형성돼 있는 곳이다. 바로 인근인 신내당시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3층 높이의 '두류 젊코센터' 건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센터에서 만난 박충식(64·달서구)씨는 그간 이 일대에서 볼 수 없던 특색있는 건물이 들어섰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지난 9일 개소식이 열렸고, 취재진이 찾아간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두류젊코센터는 이미 이용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장을 본 뒤 잠시 쉬러 온 주민,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상인, 창업 준비를 위해 노트북을 펼친 청년 등 남녀노소가 센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센터로 들어서니 1층엔 시장을 오가는 상인, 주민들이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무인카페가 마련돼 있었다. 구석구석에 두류젊코의 마스코트인 '모양이'가 새겨진 소품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조수환(29·달서구)씨는 "처음 건물 착공 때만 해도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완성된 후 와보니 건물이 생각보다 훨씬 쾌적해 놀랐다"고 했다. 센터 2층과 3층은 주민·청년 프로그램과 상인회 사무 공간으로 활용된다. 향후 달서구청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과 함께 이 센터에서 주민 친화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창업 지원 등 각자 역량을 키우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정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취재진이 찾아간 이날도 청년 창업, 주민 교육을 준비하는 관계자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두류젊코센터는 2023년 대구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에 선정됐다. 총 사업비 26억9천300만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센터 운영은 신내당시장 상점가 상인회가 맡고, 건물 관리는 달서구청이 담당한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센터 개소를 계기로 두류젊코 일대가 옛명성을 되찾길 기대한다"며 "센터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주민과 상인, 청년이 머물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9.14

[포토뉴스] 강정보 디아크에서 열린 ‘2025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14일 오후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 일대에서 열린 '2025 달성 대구현대미술제'를 찾은 시민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난장난장난장(Clash, Crash, Create)'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미술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대구 강정보 디아크 광장과 내부 전시장에서 열린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9.14

[포토뉴스] 추석 선물세트 고르는 대구시민

추석을 앞둔 14일 오전 대구 북구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진열된 추석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9.14

대구 달성군 야산서 신생아 시신 발견…아버지 자수로 드러난 참극

대구에서 30대 남성이 갓 태어난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다시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과 함께 '육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서 생후 35일 된 자녀를 살해하고, 다음 날인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수색에 나서 같은 날 저녁 인근 야산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때렸더니 숨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사고인지,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범죄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최근 잇따라 드러나는 영아 살해 사건의 배경에는 양육 부담, 사회적 고립, 산후 우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 내에서조차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위험 신호를 사회 안전망이 어떻게 감지하고 막아낼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오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9.14

“건진법사 청탁 의혹”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공천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박창욱 경북도의원(봉화·국민의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특검은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박 도의원과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광역의회 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없어 구속 여부가 직접 심사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특검에 따르면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성배 씨를 통해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 1억원과 한우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22년 5월 충북 단양 모처에서 김 씨와 함께 전 씨를 만나 거액의 현금을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은 앞서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했으며, 이번 수사를 통해 정치권과 종교계 전반으로 뻗어 있는 금품 로비 의혹을 확대 추적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전 씨를 다시 불러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했다. 구속영장 결과와 후속 수사에 따라 지역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5.09.13

[포토뉴스] 국학기공 경연으로 빛난 어르신들의 생활체육대축전

13일 대구시민운동장 대구복합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5 대구시민생활체육대축전' 국학기공 경연에서 참가자들이 기공 동작을 펼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대구시체육회 주최로 14개 경기장에서 18개 종목이 진행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