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대구경찰, ‘경찰바디캠’ 605대 도입…현장대응 국민신뢰도 높인다

대구경찰이 범죄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무선통신형 바디캠(휴대용 영상촬영 장비)' 600여대를 지역 경찰관들에게 배포했다. 18일 대구경찰청에 확인 결과, 최근 경찰청 '무선통신형 바디캠' 1만4천대 전국 보급 계획에 따라 지역 경찰에도 바디캠(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 605대를 보급했다. 바디캠은 지난해 상반기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서 경찰 장비로 도입할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경찰은 증거수집과 개인 보호를 위해 사비를 들여 바디캠을 사용했다. 이번에 도입된 바디캠은 4K 고화질, 최소 12시간 이상 촬영·대기 기능을 갖췄다. 반경 10m 내 다른 바디캠들을 동시 작동시킬 수 있는 '팀 싱크 촬영' 기능이 탑재됐다. 다수 촬영 각도에서 동일 상황 기록을 통해 다양한 범죄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촬영된 영상은 △물리력 사용 △주취자 보호 △공무집행방해 △단속·계도·민원 △교통사고 △기타 △선택안함 등 총 7개 유형으로 분류돼 저장된다. 이후 지역 경찰서에서 광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로 영상을 전송한다. 촬영 후 바디캠 단말기에 영상이 저장된 후엔 임의 편집이나 삭제가 금지돼 왜곡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서버에 저장된 영상의 기본 보관일은 30일이다. 다만, 범죄 증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최대 180일까지 보관 기간이 연장된다. 대구경찰 측은 "바디캠 영상 기록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객관적 판단 근거를 제공해 경찰 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치안정책 수립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여 좀 더 기능화된 치안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조치와 안전한 현장 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 대상으로 바디캠 사용 법령 및 지침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18

예천천문우주센터, 20일 ‘송년의 밤’ 개최… 음악·강연·별 관측 한자리에

경북 예천천문우주센터는 오는 20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센터에 보내준 지역 주민과 관람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천문과 문화가 결합된 특별한 연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음악회, 특별 강연, 공개 관측회 등 다채로운 순서로 구성된다. 음악회에서는 지역 대표 가수, 소프라노, 연주자들이 참여해 연말 분위기에 어울리는 감동적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헬리콥터의 비행 원리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이 진행돼 과학적 흥미를 유발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음악회와 강연 후에는 508㎜ 대형 반사 망원경과 다양한 관측 장비를 활용한 공개 관측회가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전문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겨울철 대표 천체를 직접 관측하며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참여 제한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과학, 문화, 그리고 별빛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연말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재성 예천천문우주센터장은 "2025년 야간 천체 관측을 재개하며 관람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며 "매회 관측 프로그램이 조기 매진되어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이번 공개 관측회는 인원 제한 없이 많은 분들과 겨울 밤의 별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12.18

탈모 건보 적용 검토에 대구 의료계 “공감하지만 제도는 신중해야”

정부가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키로하자 의료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탈모로 인한 고통과 청년층의 박탈감은 이해하지만 이를 건강보험 급여로 연결하는 데에는 우려가 크다는 분위기다. 대구 의료 현장에서도 "문제 제기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제도는 냉정해야 한다"는 반응이 적잖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주문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발생하는 원형 탈모 등은 이미 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전적 요인에 따른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의 연관성이 떨어져 급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원형 탈모증, 항암 치료에 따른 탈모, 흉터 탈모 등에만 적용된다.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 장관은 "급여 적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효과성과 재정 영향을 종합검토해야 한다"며 "언제 적용될 수 있을지 예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중증·희귀질환 급여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미용 목적 탈모 치료까지 급여화하면 건강보험의 원칙과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대구 의료 현장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다. 대구 중구 A 피부과 전문의는 "20~30대 탈모 환자 상당수가 외모 문제를 넘어 취업과 대인관계에서 큰 스트레스를 호소한다"며 "탈모의 고통이 과거보다 훨씬 커진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전성 탈모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 상태인데, 이를 급여로 풀면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했다. 탈모 환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질병 탈모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24만1천217명으로, 4년 전보다 약 2.7% 늘었다. 같은 기간 탈모 환자들의 총진료비는 322억8천만→ 389억5천만원으로 20.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전체의 46%에 달한다. 다만 이는 급여 대상 질환만 집계한 수치다. 미용 목적 탈모까지 포함하면 국내 탈모 인구는 1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급여화의 '선'을 한 번 넘으면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탈모 치료를 '삶의 질' 문제로 인정할 경우 비만 치료제·여드름 치료·미용 시술 등으로 급여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지금도 항암 신약이나 희귀질환 치료제가 재정 문제로 급여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탈모 급여화는 중증 환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급여화 대신 청년층 의료비 지원,저소득층 한정 보조, 약가 인하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도 "탈모뿐 아니라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18

대구 첫 ‘산불대응센터’ 동구에 문 열다

대구 동구에 지역 최초로 산불대응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비롯해 대구 산림의 23%를 차지하는 동구지역 산림 전반을 지킬 '최전방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군위와 달성에도 산불대응센터를 확보해 산림 방어선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18일 대구 동구청에 확인 결과, 지난 8일 동구 지묘동 연경지구 서원연경공원 내 산불대응센터가 준공됐다. 대원 26명이 4개조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산불대응센터는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공실이던 공원관리사무소 건물을 증축해 지상 2층 규모로 꾸몄다. 1층은 소방차량 차고지로, 2층은 산불진화대원 대기실 등으로 활용된다. 산불대응센터가 위치한 서원연경공원은 대구 4차순환도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 동구 전역의 산불 대응에 있어선 최적지로 꼽힌다. 다만, 동구가 임차 운영하는 산불진화헬기의 경우 이착륙 등 조건 때문에 기존 봉무공원 계류장에서 출동 대기한다. 산불대응센터는 출동 태세 유지와 진화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핵심 시설로 손꼽힌다. 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배치된다. 이 때문에 도심지 위주인 광역시 지역은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났었다. 지난해말 기준, 전국 산불대응센터는 총 148개소에 달했지만, 대구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대구시는 산불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산림청에 센터 확보 필요성을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올해 우선 동구지역에 센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최근 내년도 국·시 비 예산에서 군위지역 산불대응센터 건립 비용을 확보, 내년 중 건립할 예정이다. 활용 부지로는 의흥면 행정복지센터, 산성면 인근 폐교 등이 검토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3월 경북지역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 군위 삼국유사면 지역이 산불대응에 취약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팔공산을 중심으로 남쪽은 동구 산불대응센터가, 북쪽은 군위 산불대응센터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내후년까지 동구, 군위 다음으로 산불에 취약한 달성지역에 센터를 확보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18

관음동물교육센터 내달 개소…‘펫 복지’ 주민이 직접 맡는다

대구 북구 관음동에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복지 시설인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가 내년 1월 개소한다. 지역 펫(pet)족들이 크게 반길 것으로 보인다. 이 센터는 반려동물 재활치료는 물론, 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정서 안정과 심리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구 북구청은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 개관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 건립은 2022년 관음동이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총 사업비는 17억6천만원이다. 연면적 434㎡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센터 1층엔 △펫푸드 자격과정 교육 등 창업지원 공간인 펫푸드 쿠킹실 △커뮤니티실 △반려동물용품샵 등이 들어선다. 2층엔 반려동물재활센터가 입주한다. 이 곳에선 트레드밀(러닝 머신)을 활용한 수중운동은 물론, 물리·도수치료와 마사지 서비스도 가능하다. 3층엔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마음을 돌보는 동물매개치료실이 조성된다. 반려동물 상실에 따른 이른바 '펫로스 증후군'을 호소하는 펫족은 물론,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시설 운영을 관음동 주민들로 구성된 '행복관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맡는다는 점이다. 일부 조합원은 이미 재난안전관리사(6명), 반려동물 상실상담사(6명), 반려동물 교감상담사(5명) 자격증도 취득했다. 17명의 시민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이 세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김연화 조합 이사는 "1년 넘게 준비하는 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하나씩 자격증을 따냈다"며 "직접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 더 몰입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관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의 준비과정이 떠올라 나 스스로도 기대감이 크다"고 덧붙였다. 북구청 관계자는 "반려 인구 증가에 따라 북구 주민은 물론 인근 구·군의 이용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학 및 관련 단체와 공조해 반려동물 분야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지역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도록 힘써 보겠다"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2.18

“버스터미널 돌려줘”…청도 기초생활거점사업에 주민 반발

경북 청도군이 정부 공모로 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의 유력 관변단체회장에게 수억원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영남일보 12월 17일자 10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사업이 오히려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현재의 풍각버스정류장은 대구 등 인근 지역을 오가는 시외버스와 마을순환버스가 하루 70여 회 운행되는 교통 거점이다. 하루 평균 300여 명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용객 대부분은 고령층과 학생들이다. 하지만 풍각버스정류장 부지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택되면서 버스정류장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풍각버스정류장을 대신할 새로운 버스정류장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군은 대합실을 갖춘 터미널 개념이 아닌 단순 승강장 형태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체 부지나 버스승강장 운영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버스정류장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풍각버스정류장이 없어진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의 반발하고 있다. 지역 한 주민은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추진한다던 사업이 오히려 지역 핵심 생활거점을 없애는 결과를 낳았다"며 "특히 대중교통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고령 어르신들의 불편이 매우 클 것"이라고 반발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적법성도 논란이다. 군이 공모 신청 당시 사업 부지로 제출한 풍각면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1천770㎡(약 535평) 규모의 군유지가 애초 사업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해당 부지 내 작은도서관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형질 변경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부지가 확보된 것처럼 허위로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후 군은 "진출입로가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 대상 부지 변경을 추진했지만 인근에 26면 규모의 공설주차장이 조성돼 변경 사유의 설득력도 떨어진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5.12.18

대구시, ‘노곡동 배수시설 관리 일원화·제진기 용역’ 재발 방지책 추진

지난 7월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영남일보 7월 17일자 단독보도 )와 관련해, 대구시가 관리체계 전면 개편, 시설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재발 방지대책을 내놨다. 18일 대구시에 확인결과, 시는 노곡동의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배수시설 관리주체 일원화 등 5대 분야에 걸쳐 재발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재발방지 대책은 △노곡 배수펌프장 등 관리 일원화 △시설물 보수보강 등 재해예방 시스템 전면 개선 △매년 우기 전 민·관 합동점검 실시 △펌프장 운영·작동 매뉴얼 현장중심 실제 교육 실시 △노곡펌프장 시설물 적정성 검토 용역 추진 등이다. 우선, 운영주체가 대구시(배수펌프장)와 북구청(고지배수터널 및 침사지)으로 이원화됐던 배수시설 관리가 일원화된다. 북구청이 관리하던 배수시설도 대구시가 일괄 관리·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사무위탁 규약을 마련했다. 아울러 수문 작동방식도 유압식→ 기계식으로 전환하고, 수문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한다. 상류부 협잡물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방댐 2개소를 설치한다. 위험 상황시 주민들에게 신속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싸이렌 등 재난 예·경보 시스템도 보강한다. 현장 직원들의 펌프장 운영 및 작동 오류를 최소화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노곡펌프장 시설물 적정성 검토 용역'도 추진한다. 제진기 및 관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전문가 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노곡동 침수피해조사(7월22일~31일)를 실시,지난 9월26일 주민 피해보상을 모두 마무리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2.18

[사건속으로]매일 같은 은행 지점에 찾아가 행패 부린 50대 벌금형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한 시중은행 지점. 이곳에 한 불청객 A(51)씨가 등장하면서 은행 직원들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다. A씨는 매일 은행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은행 업무가 종료됐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며 직원들을 괴롭혔다. 지난해 7월 22일 오후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그간 은행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A씨와 여성 은행원 B씨 간에 말다툼이 벌어졌다.경찰까지 출동했다. 당시 A씨는 5만원권 지폐(300만원) 돈뭉치와 다량의 1만원권, 온누리 상품권 등을 직원 B씨에게 주면서 '카운터'라고 불렀다. 이어 카드와 신분증을 보여 주며 잔금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해 달라고 생떼를 썼다.그것도 모자라 700건에 달하는 통장 정리를 요구했다. 이를 처리한 B씨에게 다시 정리한 자료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의미없는 일을 하게 했다. 참다못한 B씨가 "고객님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지 알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니가 신내림 받았나? 무속인이냐? 뭔데, 내 생각을 꿰뚫어 보느냐"라며 폭언을 했다. 지점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향해 "내가 살인하고 처벌받으면 되겠네"라고 위협하며, 30분간 소동을 이어갔다. 결국 A씨는 정당한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유성현)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다시는 위 범행 장소(은행)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18

［사건속으로］‘허위 사건 접수’, 수사·금융기관 우롱한 간 큰 30대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A(33)씨. 그는 동네 후배 B(24)씨와 인터넷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대담한 사기 행각을 구상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갖고 있는 불법 계좌를 정지시킨 뒤,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로 한것. 범행은 치밀했다. 도박사이트 계좌에 소액을 송금하고 수사기관에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로 했다. 이후 금융기관에 도박사이트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신청키로 계획했다. 지난해 8월 26일 A씨 등은 범행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41개 도박 계좌에 각 10만원씩 총 41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전북 정읍경찰서를 방문해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를 사칭한 불상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 텔레그램을 통해 대금 정산이 필요하다며 접근해 돈을 송금했다. 계좌들을 지급정지 해야 하니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허위 신고했다. 같은 날 대구의 한 저축은행을 방문한 이들은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사실확인원 서류를 제출하며 "이 계좌로 사기 피해금을 입금했으니 피해 환급을 요청한다"고 신고를 했다. 이 때부터 같은해 9월 3일까지 여러 은행들을 돌며 총 33개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및 피해 구제 신청을 일삼았다. 재미를 본 A씨는 지인 C(22)씨도 끌어들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동일수법으로 29개 도박 계좌에 각 7만원씩 총 203만원을 송금했다. 이번엔 마산동부경찰서로 가서 허위신고를 했다. 이들은 이틀 뒤엔 대구 달서경찰서를 찾아가 22개 도박 계좌로 총 154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역이용해 허위 사기 사건을 접수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결국 덜미가 잡힌 A씨 등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C씨에게는 각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범행 방식이나 구조를 잘 알아 주도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A씨의 죄는 무겁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18

[사건속으로]차량청소 먼지 탓 앙숙된 이웃 여성 홧김에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2023년부터 나이와 건강 상태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A(67)씨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다. 차량 매트 청소와 쓰레기를 정리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던 중, A씨는 30년간 이웃 사촌으로 지낸 60대 여성 B씨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 각종 청소를 B씨 주거지 앞에서 하자, 먼지가 많이 유발된다며 수차례 항의를 받은 것. 갈등이 지속되자 B씨에 대한 불만은 커졌다. 지난해 7월 21일 오전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A씨는 지인들과 음주 후 자기 주거지에서 가족과 과일을 깎아먹다가 우연히 창문 건너편에 있던 B씨를 보게 됐다. 순간 A씨는 부아가 치밀었다. 그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다. 곧장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흉기로 복부를 2차례 찔렀다. 당시 A씨는 연로한 B씨의 모친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필사적으로 도망간 B씨를 추격했다. B씨는 인근 건물로 피신후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B씨는 곧장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달 27일 결국 사망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범행 경위가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B씨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 당시 A씨는 "평소 다툼이 있던 B씨를 위협만 할 생각이었지만 B씨가 찔러보라며 도발해서 사건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도 같았다. 지난 16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도덕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때 A씨 죄책은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 유족들은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