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Views] 국회의 ‘TK통합 입법 부작위 책임’ 누구에게 묻나?

"법은 하나다. 나한테도, 당신한테도." 과거 법조인들을 다룬 드라마에 나온 대사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 적용에 있어 함부로 예외를 두거나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는 것은 모든 인간의 권리"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명백한 법치국가다.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정치에 잠식당하고 말 것이다. 극단적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정치판에 과연 진짜 '정의'가 있을까. 많은 국민은 알면서 침묵할 뿐이다. 그런 환경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공정한 법 적용'뿐이다. 하지만 법 적용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이 무너지는 모습이 국회의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포착됐다. 지난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계속 보류 상태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북 8개 의회(기초의회를 말함)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법사위에 올리지 않는 이유로 '일부 기초단체 의회 반대'를 든 것이다. 같은 당 소속 다른 의원도 다음 날 같은 취지의 주장을 언론을 통해 내놨다. 한 원내대표는 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가 맞고, 종합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보면 더 좋을 것이라는 제안이었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학계에선 해당 발언이 심각한 법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법(제5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라는 게 학계 전문가의 해석이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지방자치법 제5조 3항은 광역지자체 간 통합의 경우 광역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의 입법 과정을 살펴봐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 광역지자체 간 통합을 하며 '기초의회 동의'를 문제 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법률상 요건을 갖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치권에서 내건 온갖 무리한 조건들로 막혀 있다"며 "국회의 입법 부작위로 인한 대구·경북 지역의 권리 침해,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 등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소송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학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까 행정통합 관련 발언을 자제해 왔지만, 적어도 대구·경북 통합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들이 광주·전남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 역시 "지자체를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은 명시하고 있다"며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 목소리를 근거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가로막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02

‘사법개혁 3법’ 닻 올랐다…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 ‘기대와 우려’ 공존

사법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연달아 통과하면서 사법 시스템적 대변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이번 법안들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사법 체계를 뒤흔들 중대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우려가 동시에 공존하는 모습이다. 사법개혁 3법이 사회적으로 미칠 여파와 충격, 사법부에 닥칠 변화상, 사법정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무엇인지를 법조계 목소리를 통해 들어봤다. ◆법왜곡죄…사법부 책임성 강화 사법개혁 3법 중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왜곡죄'다. 법왜곡죄엔 판사나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시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사법신뢰 향상 측면에서 법왜곡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사건 자체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립할 법적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법왜곡죄를 두고 "그동안 검사와 판사가 사실상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최고 의사결정자'처럼 기능해온 측면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정서에 사법불신이 많이 쌓여왔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사법부에 일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 자체에 공감한다. 그동안 판·검사를 지나치게 성역화해온 인식의 반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왜곡죄 적용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법적 왜곡 판단 기준과 재판부 위축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적 해석과 오판 등을 법왜곡죄로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점 또한 논쟁거리로 불거질 수 있어서다. 최 교수는 "법률조문은 원래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 추상성을 구체적으로 사건에 적용하면서 의미를 메워가는 역할이 사법부의 해석"이라며 "정의가 완벽하게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왜곡했다며 몰아세울 수만은 없다. 정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칫 법왜곡죄는 그 '양심'과 '재량판단'의 폭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판적 오류는 1심·2심·대법원 단계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데, 형사처벌 조항까지 두는 방식은 재판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향후 검찰 해체에 따라 법왜곡죄를 수사하게 될 경찰의 막대한 권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이 제한되는 과정에서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됐지만, 그에 상응하는 견제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권한은 커졌는데 통제 구조는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또 다른 권력집중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대법원·헌법재판소 '그 사이' 재판소원제의 큰 줄기는 이른바 '4심제' 전환(현 1심·2심·대법원 3심제)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국민 기본권 침해)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대구에서 활동 중인 부장판사 출신 김각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제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적 시각에서 한 번 더 사건을 살필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제도가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더 폭넓게 보장하고 실질적인 득이 될 것이라는 연구와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비록 실무상 사실관계 판단과는 괴리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는 국민에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법적 창구가 열리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제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전격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란 엇갈린 시선도 내비쳤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헌성이나 해석을 다루는 곳이다. 개별 재판의 사실 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4심 기구'는 아니다"라면서 "변호사나 당사자가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은 하겠으나, 실효성보다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에 가까운 절차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끌어지는 '무한 사법 핑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대법원의 법 해석과 헌재 해석이 충돌할 경우 한 사안을 두고 몇 년씩 시간을 끄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며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 재판부가 일반 행정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도 어차피 헌재로 갈 것'이란 무력함이 퍼지면, 판사들이 재판에 임하는 책임감이 떨어진다.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시급한 것은 각급 법원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재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지, 상부에 기구 하나를 더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김 변호사는 헌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헌재는 단심제이고, 상급 기관이 없다. 이번에 통과된 다른 사법개혁안인 '법왜곡죄'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견제받지 않는 신성한 기관이 됐다"며 "헌재 재판관 구성이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고 강조했다. ◆대법관증원법…신속성 VS 독립성 대법관증원법의 큰 골자는 상고심 관련 재판 심리에 대한 신속성과 심층성에 있다. 현 14명 체제의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려 과중한 사건 부담을 줄이고 판결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대법관 1명당 수천건에 달하는 재판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보편화한 심리 절차를 이행하자는 게 주된 이유다. 판사 출신 임재화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사건처리 속도는 일정 부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사사건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질 것"이라며 "국내 대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가 많아 임기 6년을 채우면서 모두 '입원'한다고 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중하다. 대법관 업무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법관 증원의 순기능과 달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언급됐다. 대법관의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자칫 중립성과 다양성이 무너진 인적 구성 변화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임 변호사는 "통과된 법안 내용을 보면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을 늘리는 구조다.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증원 기간을 10~15년으로 늘려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나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사건(소부·4인 대법관)과 달리, 중요 사건과 관련된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참여회의체) 판결의 통일성과 일관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급심 인력 구조 변화에 따른 1·2심 전문성 확보 또한 대법관 증원의 키포인트로 꼽힌다. 재판연구관 등 하급심 인력을 대법원에 충원할 시 생길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만 판례·법률 해석 등의 법적 전문성에 위해가 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고려대 차진아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통상 대법관 1명당 재판연구관이 약 8.4명 정도 필요하다. 이번에 증원되는 12명을 감안하면 100명가량의 법관이 대법원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이들 재판연구관은 통상 15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그중에서도 가장 실력있다고 평가받는 인력들이다. 하급심 법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던 인력이 한꺼번에 대법원으로 빠져나가면 1·2심 구조 체계가 자칫 부실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2026.03.02

달성군 도서관 정책, 전국 모델로 ‘급부상’

지난해 12월 대구 달성군립도서관 강의실. 초등학생들과 학부모 20여 명이 둥글게 둘러앉아 한 권의 책을 사이에 두고 질문을 주고받는다. "주인공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한 학생의 질문에 다른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레 이어간다. 강사는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다시 질문을 던진다. 토론식 독서 프로그램 '청소년 하브루타' 수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아이들은 서로의 의견을 듣고 생각을 보태며 한 권의 책을 여러 방향에서 읽어 나간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토론 과정을 지켜보며 메모를 남긴다. 대구 달성군의 도서관 정책이 전국 도서관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공공도서관 운영 성과와 현장 실무자의 노력이 함께 인정되며 의미를 더했다. 달성군은 달성군립도서관이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제58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을 받았고, 달성어린이숲도서관 이희복 독서문화팀장이 개인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1969년 제정된 한국도서관상은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협회 산하 협의회와 전문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표창심사위원회와 이사회 심의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결정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통한다. 개관 12년을 맞은 달성군립도서관은 독서와 인문 활동을 주민 일상 속 문화로 확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문 정책과 주민 참여 중심의 운영 방식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을 얻었다. 달성군은 독서논술학교와 청소년 하브루타, 달성인문대학 등 인문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왔다. '나는 그림책 작가', 전국글쓰기대회, '인형이 들려주는 달성 옛이야기' 같은 참여형 사업을 통해 지역 이야기를 문화 콘텐츠로 확장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독서동아리와 영어독서 프로그램 등 주민 역량을 키우는 활동도 폭넓게 운영됐다. 이용 환경을 개선해 도서관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노력 역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개인상을 받은 이희복 팀장은 2014년 달성군립도서관 개관 초기부터 운영에 참여해 인문·독서 분야 국가 공모사업을 다수 이끌어냈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추진하며 지역 독서문화 기반을 넓혔고, 2020년에는 인문독서아카데미 우수 담당자로 선정됐다. 전국글쓰기대회를 정례 행사로 자리잡게 하고 자체 제작 인형극을 개발하는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구축한 점도 주목받았다. 지난해에는 어린이 특화 시설인 달성어린이숲도서관 개관을 총괄해 두 달 만에 방문객 16만 명을 끌어모으며 지역 문화공간으로 안착시키는 성과를 냈다. 또 국립대구과학관과 달성군화석박물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단체상과 개인상을 함께 받은 것은 달성군이 추진해 온 독서문화 정책이 전국적으로 의미를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앞으로도 도서관을 지역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02

[사설] ‘빨간 통’ 도그마, 대구 음식물 쓰레기 행정의 민낯

대구 도심의 지하동맥인 하수관이 음식물 쓰레기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대구지역 한 하수관 준설업체 대표는 "하수구가 막혀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기름때와 엉겨붙어 굳어있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음식물 쓰레기가 하수도의 동맥경화를 야기하는 주범이라는 점을 증언한 셈이다. 하수관에 음식물 쓰레기가 쌓인다는 것은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대구의 대학가 원룸촌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선 음식물 쓰레기를 변기에 내리는 게 일상화됐다고 한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섞어 버리기도 한다. 분리 배출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 '불법 일탈'을 단순히 시민의식의 부재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 오히려 변화하는 사회상을 읽지 못한 대구 행정기관의 태만이 시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모는 꼴이다. 현재 대구 9개 구·군은 단독·다가구주택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빨간 통'으로 불리는 전용용기에 배출하도록 한다. 용기 용량은 3·5·20·120ℓ이다. 북구와 달서구는 2ℓ 용기도 취급하고 있다. 10여년째 고수하고 있는 '전용용기 배출제'이다. 대구의 가구 구조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대구의 1인 가구 비중은 35.5%에 달했다. 25.8%였던 10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었다. 1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하루 음식물 쓰레기는 고작 100~200g 수준이다. 가장 작은 전용용기인 2ℓ를 채우려면 열흘 이상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암묵적으로 열흘 이상 음식물 쓰레기를 집 안에 방치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를 어기고 변기에 버리는 시민들을 비난할 자격이 대구의 행정기관에 있는가. 타 지자체의 유연한 대응은 '빨간 통'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구의 행정을 더욱 초라하게 한다. 서울 송파구청은 건물마다 통합수거함을 설치했고, 지난해부터 1인 가구를 위한 0.6ℓ짜리 소형 종량제 봉투도 도입했다. 대구의 행정기관은 이제라도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대학가 원룸촌과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소량 봉투제'를 도입하고, 거점별 통합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규제와 단속을 외치기 전에 시민들이 편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하수도 준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행정을 혁신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민의 삶을 외면한 채 낡은 규제만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

정치권 일각, TK행정통합 관련 ‘지방자치법 위반’ 의혹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광역단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실정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북 8개 의회(기초의회를 말함)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법사위에 올리지 않는 이유로 '일부 기초단체 의회 반대'를 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법(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구역 및 명칭을 변경할 때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사를 결정하고 추진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지역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 때문에 한 원내대표 등 민주당에서 경북지역 8개 기초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TK 행정통합의 발목을 잡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TK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은 명시하고 있다"라며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 목소리를 근거로 TK 통합 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을 가로막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제정권자들이 계속 직무유기성 발언을 하고 있고, 이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01

청송 의병기념관서 만난 ‘죽음의 집’…고립 공간 아닌 결의를 단단하게 만든 공간

3월 1일 오전, 경북 청송 주왕산면 항일의병기념공원은 조용했다. 3·1절이지만 하늘은 잔뜩 흐렸고, 이른 시간 탓인지 방문객의 발길도 뜸했다. 태극기만 바람에 펄럭이며 그날의 함성을 대신했다. 공원 안 의병기념관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인기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한 바퀴를 도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만큼 규모도 크지않아 실망감이 앞섰다. 발걸음을 늦추고 설명판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사뭇 달라졌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독립운동가들뿐 아니라, 기록의 뒤편으로 밀려난 '이름 없는 의병'들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다. 화려한 연출 대신 차분한 문장과 정리된 자료로 관람객의 시선을 붙잡는 전시였다. 이곳에서는 3·1절을 맞아 2026년 현충시설 협력망 순회전시 '죽음의 집에서의 삶'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재>경북도호국보훈재단이 독립기념관·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공동 기획한 전시상자를 활용해 마련한 콘텐츠다. 순회전시 코너 규모는 크지 않다. '작다'는 인상과 달리, 들여다볼수록 밀도가 있다. 준비된 책자와 터치식 디스플레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옥중 생활을 의·식·주·심의 관점으로 풀어낸다. 특히 '죽음의 집'이라 불린 서대문형무소 독방 이야기는 인간을 고립시키려는 공간이 오히려 결의를 단단하게 만든 역설을 떠올리게 했다. 전시에서 가장 오래 머문 대목은 '소통'이었다. 독립운동가들이 철저히 분리된 환경에서도 벽을 두드려 신호를 주고받는 '타벽통보법'으로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고 마음을 지탱하며, 연대의 끈을 이어갔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침묵이 기본값인 독방에서 작은 소리 하나가 동지의 존재를 증명하는 언어가 됐다는 사실은 짧은 관람 시간을 '체감'의 시간으로 바꿔 놓았다. 재단은 이번 전시를 3·1절 기념과 연계해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학습지를 마련하고,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체험 교구를 증정할 예정이다. 한희원 <재>경북도호국보훈재단 대표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옥중 삶을 통해 자유와 독립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협력 기반의 전시 운영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훈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람객이 별로 없어 조용했던 3·1절의 전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억'의 빈자리를 선명하게 보여줬다. 전시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한 번쯤 이곳을 찾아 작은 전시상자 속에서 이어져 온 독립의 언어를 직접 확인해 볼 만하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3.01

‘선천성 기형 수술 올림픽’ 한국 올까…W병원 유치 도전

선천성 수부·상지 기형 치료 분야에서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 학술대회 유치전에 대구 한 전문병원이 도전장을 냈다. 대형 병원 중심으로 이뤄져 온 국제 학회 유치 구도 속에서 실제 성사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W병원 의료진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인도 코임바토르 강가병원에서 열린 '세계 선천성 수부 및 상지 기형 세계 심포지엄(WCS 2026)'에서 2032년 대회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장에서는 병원 소개 영상이 상영됐고, 선천성 수부 기형 치료 분야에서 축적해 온 수술 경험과 연구 성과도 소개됐다. 이 학회는 3년마다 열리는 국제 행사로 선천성 수부·상지 기형 치료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 모임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국제 학회 개최지는 단순히 개최 의사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학술적 영향력은 물론 학회 운영 경험, 국제 네트워크, 도시 접근성, 학술 인프라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 때문에 대형 대학병원이나 국제 학회 경험이 풍부한 기관들이 경쟁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역 병원이 유치 의사를 밝힌 것 자체가 눈길을 끈다. 의료계에서는 W병원이 그동안 축적해 온 임상 경험과 연구 활동이 일정 수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한다. 실제 이번 학회에서도 W병원 의료진은 주요 발표를 맡았다. 우상현 병원장은 합병증 예방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고, MRI와 초음파를 활용한 선천성 수부 기형 수술 전략을 소개했다. 우수진·박광현 과장 역시 합지증 교정 수술과 다지증 재건 치료 경험을 발표했다. 다만 실제 개최지로 선정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단계가 많다. 국제 학회 유치는 학술 성과뿐 아니라 대규모 행사 운영 능력과 재정, 국제 의료계 네트워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경쟁 도시와 기관의 수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시도를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게 보는 시각도 있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병원이 세계 학술 교류의 장을 국내로 끌어오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실제 개최지 선정 여부와 별개로 국제 학술 활동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상현 W병원장은 "국내에서 축적한 치료 경험과 연구 성과를 국제 의료진과 나누고 싶다는 취지에서 유치 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학술 활동과 교류를 꾸준히 이어가며 현실적인 가능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01

2030세대 ‘AI’ 운세·사주풀이 관심↑…“미래 불안감 높은 청년들 일시적 위로”

디지털 친화적인 2030세대를 중심으로 AI(인공지능) 기반 운세·사주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면서, 간편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비대면 운세·상담 서비스 소비가 잦아지고 있는 것. 불안감 등 정신적 욕구 해소에 재미·편의까지 더해진 AI 운세·사주가 2030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풍속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AI·앱으로 운세·사주보는 2030 최근 영남일보 취재진이 직접 만난 대구지역 젊은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점치는 행위에 대해 오프라인 점집보단 온라인인 비대면 운세·사주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컸다. 접근성과 신속성 향상, 크고 작은 의사 결정의 상세함, 저렴한 이용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직장인 김민재(28·대구 중구)씨는 최근 AI로 운세를 보는 재미에 빠졌다. 매일 자신에게 닥친 길운과 흉운을 점쳐보고 싶은 생각에서다. 막연한 호기심이 어느새 하루일과로 자리 잡으며, AI 운세 보기가 그의 주된 일상이 됐다. 김씨는 "SNS에서 챗지피티(Chat GPT)로 사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롬프트가 공유되고 있다"며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지만 100% 정확하진 않더라도 유용한 조언을 해주는 편이다. 요즘은 미래를 점쳐보며 각종 고민까지 털어놓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중소기업을 퇴사한 임수빈(여·28·대구 서구)씨는 최근 자신의 진로 탐색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신감과 위로를 얻고 싶었던 그는 역술·점술가를 직접 만나는 대신 AI를 기반으로 한 '챗지피티'를 찾았다. 인생 전반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즉각적인 대화·질문이 가능해 비대면 상담이 주는 심리적 체감도가 높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생각보다 재취업이 늦어져 매일 불안의 연속이었다"며 "면접 전날 '내일의 운세'를 확인하는 것은 습관이 됐다. 면접 당일 챗GPT에 행운의 색깔을 물어 관련 액세서리를 착용한 적도 있다. 결과가 달라지진 않겠지만 스스로 불안을 달래는 효과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현상은 꼭 대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온라인상 운세·사주 서비스 이용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다. 챗GPT에서 맞춤형 AI 챗봇을 골라 사용할 수 있는 'GPT 스토어'를 살펴보면, 라이프스타일(Lifestyle) 부문에서 상위권에 다수 이름을 올린 단어는 '운세박사 타로', '운세박사', '사주팔자 명리학' 등 대부분 운세 관련 챗봇이다. 운세 애플리케이션 이용도 늘고 있다. 업계 1위 사주·운세 앱 '점신'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현재 1천900만건을 넘어섰다. 점신 운영사 테크랩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약 150만명이며, 이 가운데 2030세대 비율은 65%에 달한다. 이는 2024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다. 고산 테크랩스 부장은 "생년월일과 출생 시 등 민감한 개인정보 입력이 필수인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젊은 세대에게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오늘의 운세·타로·궁합 등 일상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빠르게 확인하고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UI를 설계한 점이 젊은 층 유입을 끌어낸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업난 등 심리 불안 겹치며 운세·사주 찾아 2030세대가 AI 운세·사주를 비롯한 각종 미래 읽기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중 하나로 심리적 불안 증가가 꼽힌다. 취업, 결혼·출산, 건강 등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 주는 소통 창구가 필요해진 것. 현실적 압박을 운세 콘텐츠로 해소하는 셈이다. 최근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 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30세대 불안장애 환자 수는 2021년 22만4천399명에서 2024년 25만2천524명으로 3년 새 약 12% 증가했다. 청년층이 겪는 심리적 불안 요소의 가장 큰 요인은 취업 지연이다. 국가데이터처(KOSIS)에 따르면 3년 넘게 취업을 준비 중인 전국 '취업 장수생(29세 미만)'은 2024년 5월 기준 23만8천명으로 전체 미취업자의 18.4%에 달했다. 이는 2013년 5월(18.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취업 불안은 청년들의 은둔·고립 현상을 부추기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고립·은둔 청년 가운데 32.8%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청년 중 39.1%가 진로 불안을 느끼며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청년들의 결혼·출산 지표도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한다. 정부 전자정보 누리집 '지표누리'를 보면,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는 2020년 21만3천502건에서 2023년 19만3천657건 3년 새 9.2% 감소했다. 가임기 여성(30~34세 기준) 1천명당 출생아 수도 2020년 78.9명에서 2023년 66.7명으로 15.4% 줄었다. 이정현 경북대 교수(사회학과)는 "운세·사주 등은 현재 청년들이 답답함을 털어놓는 일종의 '카운슬링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불안의 근본 원인은 고용 불안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있는 만큼 이런 유행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특히 AI를 통한 상담 서비스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진로 코칭이나 심리 지원 등 현실 기반의 도움 체계는 청년들의 불안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 수준에서 활용하려는 태도 중요" 전문가들은 AI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운세·사주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접근성이 낮아진 만큼 청년층의 의존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박은하 대구대 교수(심리학과)는 "인간은 본래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삶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다"며 "과거보다 삶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특히 2030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진로와 삶의 변수가 많아 불안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역술인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등 접근 장벽과 비용 부담이 컸지만, 지금은 무료 운세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청년들이 운세를 통해서라도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얻고, 일시적으로 불안을 낮추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운세·사주 콘텐츠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단 참고 수준에서 활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요한 진로 결정까지 의존하게 되면 현실 판단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석동헌 대구대 교수(심리학과)는 "불안 수준이 높은 청년층일수록 외부에서 제시되는 확정적인 메시지에 심리적으로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의존이 반복될 경우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경험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은 단기적인 위안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상황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결정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3.01

대경선 ‘1호 추가역’ 북삼역 개통…“경쟁력-형평성 균형 찾아야”

10여년의 기다림 끝에 개통한 경북 칠곡군 북삼역이 지역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교통권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로, 향후 대구권 광역철도 '대경선'의 노선 확장 논의에 불을 붙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역사회가 '주민 요구 형평성'과 '철도 경쟁력' 사이 어떤 균형을 찾을지 주목된다. ◆100년 만에 칠곡에 생긴 신설역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경북 칠곡군 북삼역 앞 도로. '대경선 개통 축하' 현수막이 내걸린 역사 입구로 주민들 발걸음이 이어졌다. 역전 버스정류장엔 열차 시간에 맞춰 도착한 승객들이 서둘러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낮 12시쯤 올라탄 구미행 열차는 사실상 만석이었다. 북삼역에서 구미 방면 열차를 타고 구미역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11분 남짓. 생각보다 빠른 속도에 승객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금방 도착하네"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대구대 재학생 박영현(23)씨는 "이동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 다음 학기부터는 통학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70대 북삼읍 주민 김미애씨 역시 "구미 산업단지에 있는 아들 보러 가는 길이 훨씬 가까워졌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개통에 맞춰 '철도 마니아'들도 북삼역을 찾았다. 이들은 플랫폼으로 진입하는 열차를 촬영하기 위해 승강장 가장자리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김준호(34·대구 수성구)씨는 "새 노선이 개통하면 첫날 열차는 꼭 촬영하러 다닌다. 칠곡지역에 100년 만에 신설되는 역이라고 해 기록하고 싶어 왔다"고 말했다. ◆'원인자 부담'으로 일궈낸 결실…칠곡군엔 '양날의 검' 북삼역은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던 역이 아니다. 2015년 대경선 수립 당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이후 칠곡 북부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졌고, 칠곡군이 건설비 전액과 향후 운영손실금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을 택하면서 2019년 국토교통부 승인을 끌어냈다. 2021년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착공, 지난달 28일 개통했다. 하지만 북삼역 개통은 칠곡군 재정에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478억원에 달하는 건설비 외에도 향후 발생할 운영 적자분을 지자체가 영구적으로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가 연간 수십억원으로 추산되는 운영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실제로 용인 경전철이나 의정부 경전철 등 지자체 주도 철도사업이 재정출혈로 고전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추가 정차' 요구 분출…완행화 우려 속 '확장성' 숙제 북삼역 개통은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경선의 확장성을 가늠할 시험대이기도 하다. 이미 약목면 주민 사이에서는 약목역 정차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박경재(61)씨는 "약목역 이용객이 줄고 있는데 자칫 '유령역'이 될까 걱정된다. 대경선 정차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임창희(40대)씨도 "최근 인근에 외국인 노동자, 젊은 부부가 늘었다. 지역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다. 계명대 박용진 명예교수(교통공학과)는 "북삼역 개통으로 왜관과 구미 사곡역 사이 14.7㎞에 달하던 광역철도 구간에 중간 거점이 생겼다. 칠곡 북부 주민들이 낙동강을 건너 환승하던 불편을 줄이고, 대구·구미 접근시간을 단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광역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속도와 형평성, 수요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경부선이 정차하는데 대경선은 통과한다면 인근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최근 대경선 추가 정차 혹은 신설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모든 요구를 그대로 반영해 역을 늘리면 노선이 사실상 완행화돼 광역철도로서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 6개 지자체장들은 지난달 27일 북삼역 개통식에서 '대구~경북 광역철도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광역철도가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01

[News Views] 매년 2월28일, ‘대구발(發)’ 메시지 주목…‘대한민국·TK 화두’ 담겨

2·28민주운동 기념일을 전후해 정부·정치권 인사들의 '대구발(發)' 메시지가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과 대구·경북(TK)을 관통하는 핵심 화두가 매년 2월 28일 대구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28민주운동 기념일 때 자주 오르내린 화두는 바로 '행정통합'이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달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찾아 'TK 행정통합'에 대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대구·경북은 의병 항쟁과 독립운동의 역사가 그치지 않고 흘렀던 곳이다.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며 산업화에도 앞장섰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대구·경북 지역이 대한민국의 선도 지역으로 더욱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개최된 경주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지방 또한 세계 무대의 주역이 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감과 상생의 토대 위에서 행정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대구·경북 재도약의 전환점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엇박자와 잡음을 내고 있는 TK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시켜 준 발언이었다. 지난해 2·28민주운동 기념일 당시 최대 화두는 '조기 대선'이었다. 2024년 12월, 이른바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약 석달 뒤가 기념일이었기 때문이다. 뒤숭숭한 사회·정치적 상황이 반영될 수 밖에 없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여야 대권잠룡들을 비롯해 유력 정치인들이 2·28민주운동 기념일을 전후해 대구를 찾았다. 그해 2월 27일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구 달서구 2·28 민주의거기념탑을 찾아 참배했고, 그 다음 날 열린 2·28민주운동 기념식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조기 대선 출마 등과 관련된 많은 질문을 받기도 했다. 오랫동안 2·28민주운동 기념일을 관통해온 주제는 바로 '달빛동맹'이다. '달빛동맹'은 대구의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앞 글자를 따, 영호남 화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 대통합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용어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각각 2·28민주운동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교차 참석하며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3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대구를 찾았던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구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행사'를 갖고, 양 도시가 정책 협력을 하기도 했다. 앞서 2018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때는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구시장 선거 출마 여부가 '장외 이슈'로 눈길을 끌었다. 그렇다면 매년 2월 28일 전후 대구에서 나온 발언들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 매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정부 핵심 인사와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메시지의 무게감이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28민주운동은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매년 정부(국가보훈부)가 주관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해마다 2월 28일, 비수도권 지방도시인 대구에서 모처럼 국가적인 행사가 열리며 전국의 이목이 대구로 집중된다. 이 시기 대구에서 나온 정부의 메시지와 정치인들의 발언에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고 파급력도 크다"라며 "올해 기념식에서 김민석 총리가 'TK 행정통합의 차질없는 추진'을 언급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크다. TK 행정통합을 두고 정치권에서 지리멸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를 찾은 정부 핵심인사가 행정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내보인 것 아닌가. 이처럼 2·28민주운동 기념일 메시지에는 여러모로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이슈들이 담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