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황사 물러가고 활짝 핀 겹황매화

황사가 걷친 23일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에서 태국인 관광객들이 만개한 겹황매화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봄 정취를 즐기고 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주말까지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4.23

기업 발로 뛰고 수요율 끌어올리고…안동 바이오 산단 예타 통과 뒤엔 ‘실무 전쟁’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결과가 아니었다. 후보지 선정 이후 예타 문턱에서 한때 입주 수요율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며 제동이 걸릴 위기에 놓였지만, 안동시와 관계기관이 기업을 직접 찾아다니며 수요를 다시 끌어올린 끝에 최종 통과로 이어졌다. 안동시 등에 따르면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은 풍산읍 노리 일원 100만㎡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3천465억 원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51%, 경북개발공사 49%다. 예타 통과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1.57, 종합평점(AHP)은 0.551로 나타났다. 안동시는 생산유발효과 8조 6천198억 원, 고용유발효과 2만 9천151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24년 하반기 중간 점검 단계에서 KDI 조사 기준상 입주 수요율이 24%에 그쳐 빨간불이 켜졌다. LH 자체 조사 때와는 방식이 달랐다. LH는 기업 의향을 끝까지 확인하는 방식이었지만, KDI는 전화 응답이 닿지 않거나 담당자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수요로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결국 승부처는 '기업 반응'이었다. 안동시는 바이오엑스포 행사와 투자유치 설명회, 개별 기업 방문을 병행하며 전국 바이오·제약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안동 산단 조성 계획을 설명했다. 업종도 지역 여건에 맞게 다시 다듬었다. 무리하게 외연을 넓히기보다 바이오의약품, 식음료 제조 등 실제 입주 가능성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재편해 수요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게 실무진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안동시는 지역 기업을 상대로도 홍보 강화했다. 막연한 개발 구상이 아니라 "향후 공장 확장 수요를 안동 안에서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개인면담을 통해 설명하며 입주 의향을 확보했다. 그 결과 인정된 수요는 17개 기업 응답과 9개 주요 MOU를 중심으로 124%까지 끌어올렸다. 여기에 KDI 전화 조사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최종적으로 예타를 통과했다. 기업 반응도 달라졌다. 일부 기업은 직접 공장 확장 필요성을 언급했고 안동이 기존 백신·바이오 인프라와 연계성이 높다는 점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은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국가첨단백신기술센터, 국제백신연구소 분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바이오 분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유치 설득력이 커졌다는 평가다. 송인광 경제산업국장과 안재홍 투자유치과장은 "한두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며 "시장, 국회의원, 정책 라인, 실무부서, 경북도와 LH, 기업과 지역 업체까지 각자 역할에서 함께 움직인 결과"라고 했다. 앞으로는 중앙투자심사, 실시협약, 국가산단 승인·지정, 토지 보상, 공사 착공 절차가 남아 있다. 계획대로면 2028년 보상과 착공을 거쳐 2033년 준공이 목표지만, 안동시는 2031년부터는 선입주 희망 기업에 용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타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실제 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만드는 후속 실행이 이제부터의 과제가 됐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4.23

고유가·고물가 속 ‘청송사랑화폐’, 지역경제 버팀목 효과 톡톡!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인상이 이어지면서 지방 소도시의 민생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화폐가 실질적인 대응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주목된다. 경북 청송군의 '청송사랑화폐'는 고물가 시대 속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으며 그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송사랑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이후 발행 규모는 초기 연 80억 원 수준에서 현재 700억 원대까지 확대됐고, 할인율도 최대 20%까지 적용되며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치상 성과도 눈에 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발행액은 3천억 원을 넘어섰고, 판매액과 환전액 역시 대부분 발행 규모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발행된 화폐가 지역 내에서 실제 소비로 이어지며 일정 수준의 '돈의 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는 할인 혜택이 직접적인 체감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청송사랑화폐는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주민들은 생활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유소와 음식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 유지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외부 소비 유입 효과도 확인된다. 청송을 찾은 관광객이 지역화폐를 구매해 사용하는 방식이 확산되면서, 단순 방문을 넘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청송군 현동면으로 매일 출퇴근 하는 송모(45)씨는 "청송에 오기 전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매했다"며 "식당이나 카페에서 바로 쓸 수 있고 할인까지 적용되니 적지 않게 도움이 된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청송으로 여행도 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상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청송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62)씨는 "손님들이 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하면서 매출 유지에는 도움이 되는 편"이라며 "특히 관광객들이 할인 혜택 때문에 추가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 체감 효과는 있다"고 했다. 청송군은 현재 가맹점 수를 1천500여 개까지 확대하며 사용 기반을 넓혔다. 부정 유통 점검과 환전·정산 시스템 정비 등 운영 안정성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다. 할인율에 기반한 소비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느냐는 지적이다. 재정 투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약화될 수 있고, 대형 유통망이나 온라인 소비가 제한되는 점도 일부 불편 요인으로 꼽힌다. 청송군은 앞으로도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소비 촉진 정책을 이어가면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광 활성화를 연계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유가·고물가라는 외부 변수 속에서 지역화폐가 단순한 할인 정책을 넘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4.23

[포토뉴스] 투표 독려하는 이색 ‘선거빵’

23일 대구 수성구 삼송1957 매장에서 직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시된 '선거빵'을 들어 보이고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와 삼송BNC는 유권자의 관심과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6월 3일 선거일까지 선거빵을 판매하며, 5월 4일부터는 구매 인증 사진을 올린 시민을 대상으로 SNS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4.23

[속보] 대구 지하철 1호선서 방화 시도 40대 남성 붙잡혀

대구달서경찰서는 23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열차 내에서 불을 내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A씨를 방화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35분쯤 도시철도 1호선 명곡역에서 진천역으로 가던 열차 내에서 라이터와 분사형 살충제를 들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변 승객들이 A씨를 제지했고 진천역에서 역무원들에게 인계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역사에 머물던 A씨를 검거했으며 방화 시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4.23

[자유성] 남천의 수난

남천(南天)은 남쪽 하늘 밑에 자라는 나무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중국 산동성과 귀주성 일대에 자생하는 상록 관목으로 3ｍ까지 자란다. 겨울에 빨갛게 익는 열매의 모습이 빨간 촛대와 흡사하다 하여 남촉목(南燭木) 또는 남천촉(南天燭)이라고도 불렀다. 일본에서는 뾰족한 잎과 가늘고 단단한 줄기가 대나무를 닮아 남천죽(南天竹)이라고도 한다. 얼마 전 지인이 "봄에 남천이 그렇게 추레한 줄 몰랐다"며 "집에 남천을 심으려 했는데 그만 둬야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후 유심히 보니 주변에 잎과 줄기가 말라있는 남천이 눈에 많이 띄었다. 나무의사들의 모임방에서도 남천과 영산홍이 겨울을 나면서 말라죽거나 지상부의 일부가 고사한 경우가 많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나무의사들은 그 원인으로 겨울 가뭄과 저온을 지목한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겨울 대구·경북의 강수량은 29.3㎜로 평년 73.8㎜의 41% 수준에 그쳤다. 강수일수도 9.4일로 평년보다 5.8일 적었다. 이 기간 평균기온은 1.3도로 평년(0.7도)보다 0.6도 높았다. 평균기온이 예년에 비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월 하순에는 강한 추위가 열흘 이상 지속됐다. 건조피해와 저온피해를 입기 쉬운 조건이다. 이름에서 보듯 남천은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다. 중부지역에서 반상록수로 적응해 살아가는 만큼 겨울을 무사히 지나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다. 토심이 깊고 찬바람을 덜 타는 곳에 심고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겨울에 수분부족과 저온으로 고생한 남천은 추레해 보일지라도 뿌리가 살아 있으면 싹이 올라오고 줄기를 뻗을 수 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6.04.23

[취재수첩] 대구 2·28, 왜 개헌 논의 출발선에도 못 서나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헌법 전문에 담길 내용을 둘러싼 공방이 반복된다. 헌법 전문은 국가 정체성과 가치를 선언하는 공간이다. 조문처럼 직접 적용되는 규범력은 약하지만 국가가 어떤 역사와 가치를 헌법적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작지 않다. 정치권이 전문 문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대구에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구가 있다. 대구 2·28민주운동 헌법 전문 수록이다. 지역 학계와 시민사회는 2·2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만큼 헌법 전문에 담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학계 역시 기술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담아낼 것인가에 방점이 찍힌다. 문제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춰 있다는 점이다. 국회 차원에서 2·28을 헌법 전문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록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행을 위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구도적 제약요인이 큰 것도 사실이다. 대구는 시장 공백 상태에 있고 개헌 동력 역시 약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 최종적으로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현실적 제약과 별개로 개헌 논의 출발선부터 2·28이 배제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와 비교하면 온도 차는 확연하다. 여야 구도상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론의 장에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현실은 아쉽다. 헌법 전문은 특정 지역 기념비가 아니다.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사를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가 더 중요하다.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는 타이밍에 논의를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공감대는 논의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지 침묵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론이 아니다. 선언적 요구라도 계속 제기하며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한목소리를 낸다면 2·28의 역사적 의미를 전국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2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 남은 과제는 그것을 헌법으로 옮기는 일이다. 가능성을 이유로 요구조차 멈춘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2·28의 헌법 전문 수록이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는 노력만큼은 시작돼야 한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4.2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차 주차구역, 20년 넘도록 ‘실효성’ 논란

공영주차장 내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존치 문제를 두고 대구시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제재 장치가 부족해 일반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논란의 쟁점으로 떠오른다. 실효성 없는 정책이란 이유로 경차 전용 주차구역 폐지를 외치는 '강경론파'와 본래 제도 설립 취지를 살려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자는 '현실론파'로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기준 대구시와 9개 구·군청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1천16개소의 주차 면수는 모두 4만1천125면이다. 이 중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4천113면이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는 2003년 주차장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뒤, 2004년 7월1일 본격 시행됐다. 공영주차장 설립 시 전체 주차 면수의 1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경차 구매를 유도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 부담을 줄이고, 공공 주차장에서 공간 효율을 높이자는 게 주된 취지다. 대구에선 2011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경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본격화됐다. 문제는 제도 도입 이후 경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은 마련됐지만, 20년 넘도록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운영지침과 제재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경차가 아닌 차량이 경차 구역에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게 논란의 불씨로 자리 잡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교통정책과 직원은 "당시 경차 보급 확대와 주차 공간 효율 제고라는 정책 취지는 분명했다"면서도 "상위법령상 제재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무작정 단속을 벌이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놨다. 경차를 모는 권형인(32·대구 달서구 감삼동)씨는 모든 주차장에 동일하고 평등한 주차구역이 설정돼야 한다는 데 절대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시민의식이 관건이 아닌가. 나도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기가 힘들다. 어쩔 수 없이 일반 차량이 대는 곳에 주차하면 항의를 받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정희진(여·28·대구 서구 내당동)씨는 "경차를 타는 사람들은 차가 작아 편해서만이 아니라 유지비와 주차 편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차 구역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인데, 지키지 않는 일부 차량 때문에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를 해결할 제도적 방안을 빠르게 찾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조차도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는 상황이다. 계명대 홍정열 교수(교통공학과)는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제도적 '한계점'을 짚었다. 그는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제재 규정이 없는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무용지물이나 진배없다. 얌체 주차를 막지 못해 제구실을 전혀 못 하는 상황"이라며 "차라리, 경차 전용 공간을 없앤 뒤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 실태를 전수 점검해 수요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나눠 전체 주차 면수를 더 늘리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와 반대로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소비자학과)는 경차 구매에 따른 각종 세제·공영주차장 혜택과 함께 경차 전용 주차구역 역시 정책적 우대 장치로 받아들여졌던 만큼, 이를 쉽게 축소하거나 없애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그는 "경차는 구매 단계에서부터 연료비와 유지비, 공간 효율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소비"라며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법적 제재를 강화해 실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관리 방식을 보완하는 쪽이 더 합리적이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4.22

멀고 먼 대구경북 ‘산재 예방책’…특정 업종·대상 ‘쏠림’ 고착

대구경북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력 부족·공기 단축 압박·위험작업 외주화·형식적 안전관리 등 노동현장 내 고질적인 문제를 끊어내지 못하면서다. 여기에 특정 업종과 특정 대상에 산업재해가 집중되는 '고착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어 고강도 산재 예방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경북 산업재해자 수↑…'사망자' 매년 수십명 22일 고용노동부에 확인 결과, 최근 3년간 대구경북 전체 산업재해자 수는 2023년 1만4천172명, 2024년 1만4천351명, 2025년 1만5천47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중 산재사망자 수는 2023년 78명, 2024년 53명, 2025년 92명으로 매년 수십명에 달했다.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한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사고 만인율도 궤를 같이했다. 대구지역 사망사고 만인율(잠정치)은 2024년 0.28→2025년 0.38로, 경북은 같은 기간 0.44→0.82로 치솟았다. 2025년 기준(전국 평균 0.43)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은 2번째로, 대구는 8번째로 사망사고 만인율이 높았다. 선린대 이창은 교수(산업안전보건학과)는 산업현장 내 잠재된 위험요인이 끊임없이 도출되고, 안전관리체계 운영 지속성이 무딘 점을 지역 내 산재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는 배경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전체 재해자 수와 만인율까지 함께 높아졌다는 것은 산업현장 내 위험사례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감독 강화 등 다양한 산재 예방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고착화된 '작업 풍토'를 바꾸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산재 감소로 이어지기 어렵다. 어떤 노동 조건과 작업 관행 속에서 산업재해가 누적되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구 산재 사망자 건설·제조업종 '쏠림 고착화' 대구지역 내 산재사망자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건설업·제조업의 쏠림 현상이 도드라진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산재사망자 총 223명 가운데 건설업이 95명(42.6%)으로 가장 많았다. 추락과 붕괴 등이 주요 사고 유형이다. 제조업은 78명(35.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조업은 끼임과 부딪힘, 깔림 등의 사고가 주를 이뤘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산재 고착화도 뚜렷하다. 대구경북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수는 2023년 62명(비중 79.5%), 2024년 43명(81.1%), 2025년 73명(79.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는 2023년 7명(9.0%), 2024년 4명(7.5%), 2025년 8명(8.7%)에 그쳐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창은 교수는 "이미 위험성이 잘 알려진 사고 유형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인력 부족과 공정 압박 속에서 안전수칙이 후순위로 밀리고, 감독도 현장 작업방식을 바꾸는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산재는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나 하도급사 중심 현장에선 제도적 예방 효과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산재를 줄이려면 정부가 업종별로 반복되는 사고 유형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 산재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최근 3년간 대구·경북 외국인 산재사망자 수는 2023년 7명(9%), 2024년 5명(9.4%)으로 한 자릿대를 유지하다 지난해엔 16명(17.4%)으로 부쩍 늘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제조업·농림업 등 고위험 업종에 외국인 노동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언어 장벽과 안전 관련 전달 한계, 원·하도급 공사계약 구조 고착화 요인까지 겹쳐 외국인 산재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고위험업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영세사업장 재해가 함께 늘고 있다는 것은 위험이 취약한 고용구조에 더 많이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처럼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새로운 근로자 집단에 맞춘 정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현재처럼 특정 업종과 취약한 고용구조에 계속 고착화돼 '새로운 산재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4.22

“설치는 보조금, 관리는 나 몰라라”…대구 곳곳 멈춰버린 전기차 충전기

사후 운영관리 부실로 불이 꺼진 대구지역 전기차 충전기들이 100개에 육박하면서 고유가 정국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 앞다퉈 전기차를 장만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운영 주체인 민간 사업자들의 전기요금 등 세금 체납으로 충전기 단전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대구시가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민간 계약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흘러 나온다. 22일 영남일보가 대구시·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등에 확인 결과, 대구에서 전기요금 체납 등으로 민간 계약이 해지된 전기차 충전기는 모두 99개에 달한다. 민간업체 A사의 경우, 대구지역내 설치된 153개 충전기 중 약 40%인 59개가 운영 중단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업체 B사 역시 기업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충전기 26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운영 중단 사태는 이미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된 상태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를 점검한 결과, 한 기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3천개에 대한 전기요금을 미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기차 이용자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울화통이 터진다며 분노하고 있다. 시민 최모씨(54·대구 동구 신암동)는 "급하게 충전해야 할 때 충전기가 고장 나 있으면 정말 눈앞이 캄캄하다"며 "특히 민간 업체 충전기는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 정부와 대구시가 보조금만 줄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 안 하는 업체들은 강력하게 퇴출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전기차 충전기 운영 중단 사태를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충전기 설치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지만, 사후 운영관리는 부지 소유자와 민간 사업자 간 계약에 의해 이뤄진다. 행정기관은 법적으로 중간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셈이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담당하는 대구시 미래모빌리티과 담당은 "개인간 계약 위반 소지가 있어 민사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최근 전기차 충전 시설 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충전 시설 설치 신고 제도'가 도입돼 현재 수합 중이다. 일단 명확한 상황 파악부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와 보급에 편중된 정부 보조금 정책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후부가 내놓은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지침'을 보면, 정부는 충전기 설치 비용의 50% 이내에서 기기당 최대 240만원(11㎾ 기준)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에만 총 1천325억원을 투입해 신규 5만기, 교체 1만5천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실상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운영 단계에서 핵심인 전기요금 체납 관리 등은 사업자 경영 역량에만 맡겨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업자들이 충전기 운영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의 이면에는 전기요금제의 구조적 모순도 한몫하고 있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이용 빈도가 낮더라도 매월 한국전력에 납부해야 하는 기본요금과 통신비 등 고정 지출이 발생한다. 수요 예측 없이 보조금 실적을 위해 외곽 지역이나 노후 아파트에 무리하게 설치된 충전기들은 수익은커녕 매달 적자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사업자들 사이에선 수리나 운영을 재개하기보다 그대로 방치하는 게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급 방식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현행 보조금 정책은 초기 마중물 역할을 끝냈음에도 여전히 설치 시 비용을 주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대림대 김필수 교수(미래자동차공학부)는 "설치 실적에만 급급한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사람이 가지 않는 오지에 설치돼 녹슬고 방치된 충전기가 수두룩하다"며 "업체들이 설치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는 등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전기를 많이 판매하고, 충전 인프라를 활성화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직된 전기요금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급속 충전 요금도 킬로와트(kW)당 340원 선에 묶여 있다"며 "급속은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로 풀어주고, 완속은 저렴한 잉여 전력을 쓰는 서비스로 퍼뜨리는 식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만 현재의 충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