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과 창] ‘기간제 보직교사’라는 역설(逆說)

2026학년도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겨울 방학 동안 조용하던 교정은 활력을 되찾았다. 그러나 교사들에게 3월은 일 년 중 시계추가 가장 더디게 가는 고단한 시간이다. 새로운 환경과 낯선 학생들, 다시 시작하는 행정 업무 속에서 관계를 맺고 수업의 온도를 끌어 올리는 일은 매번 팽팽한 긴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 눈여겨볼 만한 변화가 발견된다. 학교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보직교사 자리를 기간제 교사들이 맡는 사례가 많다. 점차 확산하는 흐름도 보인다. 이는 학교 조직 운영 전반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다. 교무, 연구, 학생, 학년부장 등으로 불리는 이들은 단순한 주요 업무 담당자를 넘어 학교 운영의 허리이자 교육과정의 설계자이며 교육활동의 실천가들이다. 높은 책임과 낮은 보상, 과도한 민원 부담이 중첩되면서 보직 기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어 이른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업무 강도는 높고 민원 노출은 잦은데, 돌아오는 보상과 예우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정규직 교사들 사이에서 보직은 '피해야 할 독배'가 된 지 오래다. 자발적 지원자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고, 학교장이 읍소해도 거절하기 일쑤다. 결국 그 빈자리는 고용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이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 생활지도 담당 부장을 기간제 교사가 맡고 있는 학교는 이미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년 운영을 총괄하는 '학년부장'까지 기간제 교사가 맡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명의 담임 교사를 조율하고 학년만의 색깔을 입혀야 할 자리에, 학교 시스템에 익숙해질 틈도 없는 기간제 교사가 앉게 된다. 이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겪는 갈등이나 위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줄 '축적된 노련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등이다. 이런 구조에서 학년부장의 소신 있는 리더십이나 동료 교사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부장 교사가 실질적인 결정권 없이 단순 행정 지원에 머물게 되면, 학교의 교육 철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생활지도나 위기 대응에서 판단이 지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이는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다. 미안함조차 무뎌져 버린 동료들의 침묵과 제도적 한계 뒤로 물러선 교육 당국이 만들어낸 구조적 모순이다.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보직교사가 교육과정 기획과 동료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 전담 인력을 실질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부장 교사 한 명에게 책임을 지우는 구조가 아니라, 업무를 유연하게 나누고 공동 책임을 지는 '팀 운영 모델'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둘째, 보직 수행에 따른 책임에 걸맞은 권한, 보직 수당 현실화 등 보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민원과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적 대응 시스템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보직을 단순히 '기피해야 할 자리'로만 인식하기보다 학교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 가는 동료적 리더십의 자리로 재조명하려는 교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학교는 행정 중심 조직이 아니라 교육이 살아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 보직을 '맡기 싫은 자리'가 아닌 '공동체를 이끄는 영예로운 리더십'의 자리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학교 운영 노하우와 교육적 데이터가 매년 리셋(Reset)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더 이상 이 서글픈 자화상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매듭을 풀어갈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박정곤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상임이사

2026.04.15

[김요한의 도시를 바꾸는 시간] 인생 후반전 ‘하프타임’

최근 고용노동부가 '쉬었음 청년' 용어 대신 '숨고르기 청년'이라는 표현을 도입했다. 통계청 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2030세대만 약 70만 명이다. '구직 포기'라는 낙인 효과를 제거하고 청년들의 공백기를 '준비와 회복의 시간'으로 재정의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는 생애주기 동안 두 번의 결정적인 전환기를 맞이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기'와 주된 직장에서 퇴사하는 50~64세 '신중년기'다. 19~34세 청년기는 '청년기본법'이라는 든든한 법적 기반 아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탄탄한 정책 지원이 뒤따른다. 반면 신중년(新中年)의 인생 전환은 여전히 개인의 고독한 분투 영역으로 남아 있다. 신중년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이기도 하다. 축구도, 농구도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halftime)'이 있다. 전반전을 치르고 후반전을 어떻게 가져갈지 생각하는 작전타임이자 휴식 시간이다. 요즘은 가수가 공연을 하고, 함께 노래도 즐기며 팀을 응원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인생도 휴식을 취하고, 작전을 새로 세우며, 서로 응원하는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경영사상가이자 사회철학자인 찰스 핸디는 저서 '텅 빈 레인코트'에서 '시그모이드 곡선(Sigmoid Curve)'을 제안했다. 성장의 정점에 이르기 전, 새로운 하강이 시작되기 전에 두 번째 곡선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허리인 40~50대 중장년들이 바로 이 두 번째 곡선이 절실한 시점에 서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에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를 운영 중이다. 40대 이상 재직자와 퇴직(예정)자를 위한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 중심이다. 그런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이지만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고령층의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였다. 1천200만 명이라는 신중년의 인구 규모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하면, 인생 2모작, 인생 3모작, 인생 N모작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의 고용·복지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민간 교육 시장 활성화, 시민 주도의 평생학습이나 비영리 단체 활동 장려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신중년이 앞으로 사회적 부양의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인지는 우리 사회가 어떤 판을 깔아주느냐에 달려 있다. 너무 늦기 전에, 너무 늙기 전에 인생 후반전 '하프타임'을 준비하자.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2026.04.15

[동네뉴스-우리이웃] “파이팅 영상 올렸더니…학생들 사이 인기스타 됐어요” 653번 버스기사 윤병현씨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강동고 파이팅!" "인스타에서 봤다고 사탕 주고 간 여학생, 너무 고마워요." "아저씨가 더 열심히 할게요!" 대구 653번 버스 운전기사 윤병현(41)씨의 SNS 댓글 창은 오늘도 북적인다. 학생이 쓰고, 기사가 답한다. 댓글 하나하나가 짧지만 진심이다. 군청색 잠바에 같은 색 모자와 장갑까지 깔끔하게 맞춰 입고, 선글라스를 걸친 윤 기사의 첫인상은 예사롭지 않다. 그는 매일 검단동에서 달성군까지 왕복 2회, 하루 8~10시간 운전을 한다. 653번 버스노선은 상서중고·성광중고·함지고·대구외고·경북기계공고·상인고 등 여러 학교가 걸쳐 있다. 변화는 2019년, 새 버스를 배정받으면서 시작됐다. 그는 개인 SNS에 운행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버스 안에서 파이팅 포즈를 취하거나 춤추는 영상을 올리는 식이었다. "처음엔 그냥 재미있는 브이로그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수줍게 다가왔다.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어도 될까요?" 망설이던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우리 학교도 해주세요!"라는 댓글 요청이 잇따르자, 윤 기사는 학교별 '파이팅' 영상을 직접 찍어 올렸다. "상서고 파이팅!" "성광중 오늘도 화이팅!" 손가락 하트와 함께였다. 버스 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먼저 인사하는 학생, 사탕을 주는 학생, 용기 내어 사진을 요청하는 학생. 윤 기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고마운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싶었어요." 간식 꾸러미를 챙기거나 학교 근처에서 볼펜도 나눠줬다. SNS를 본 주변 분들이 후원을 하면서 혼자 시작한 일이 동네일이 됐다. 처음에는 춤추는 영상을 본 동료나 지인은 "와카노? 뭐하노?"라고 낯설어 했다. 하지만 이제 "열심히 해서 좋다"며 인정하는 분위기다. 윤 기사님은 짧게 웃으며 말한다. "감사할 뿐이에요." 시내를 달리는 653번 버스는 모두 13대. 그 중 윤 기사의 차를 만나는 날, 학생들은 말한다. "오늘, 럭키데이야."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사람을 향한 인사를 잃지 않는 어른, 어린 학생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더 열심히 할게요"라고 약속하는 어른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명주 시민기자 impsee@hanmail.net

2026.04.14

[동네뉴스] 고석사 봉사단장 임병섭씨 치매 실종 노인 구조

치매로 실종돼 밤새 산속을 헤매던 고령의 노인이 한 봉사자의 따뜻한 손길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경북 포항의 천년고찰 고석사 봉사단장 임병섭(63) 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7시쯤 포항시 장기면 망해산 일대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 노인 김모(78)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전날 13일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파출소, 119 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동원돼 김씨를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됐으나, 야간이 되면서 수색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튿날 이른 아침, 사찰 정리와 청소를 위해 고석사를 찾은 임 단장은 사찰 뒤편 망해산을 살피던 중 산중턱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이어 확인에 나선 그는 인적 드문 곳에서 한 노인의 모습을 발견했고, 위험을 직감해 정중히 모시고 내려왔다. 당시 노인은 몹시 초췌하고 탈진한 상태로, 이름과 주소를 물어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으며 잠시도 앉아 있지 못하고 불안하게 서성였다. 밤새 산속을 헤매며 등산로에 설치된 밧줄을 스스로 걷어 몸에 묶은 채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단장은 노인의 상태를 살피며 따뜻한 모포를 덮어주고, 따뜻한 차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건네며 안정을 도왔다. 망해산은 장기읍성 둘레길과 인접해 다른 산으로 이어지는 지형으로,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와 남부파출소, 장기면 소방대는 현장에서 노인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실종된 김씨인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경미한 탈진 상태였으며, 곧바로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임 단장은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고석사 인근에서 발견돼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지난 8일 임 단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특히 당시에는 꽃샘추위가 이어지던 시기였지만, 구조 당일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여 더욱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 그리고 다행히 찾아온 온화한 날씨가 한 생명을 지켜낸 순간이었다. 강명주 시민기자 kmejuw7@hanmail.net

2026.04.14

[동네뉴스] 40년 내내 불 밝히던 식육점 문이 닫힌 이유는?

대구 동구 신암동에서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불을 밝혀온 새댁식육점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3일간 휴업에 들어갔다. 혹여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이 헛걸음할까 평생 쉬는 날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였다. 365일 쉬지 않고 자리를 지키던 가게의 문이 닫힌 그 자리에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일본의 이국적인 풍경을 거니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채워졌다. 지난달 21일 이준형(31)씨는 새댁식육점을 운영하는 어머니 정태희씨의 예순 번째 생일을 맞아 부모님을 모시고 일본여행을 다녀왔다. 2박3일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헌신해 온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선물이다. 정씨와 아버지 이태원씨는 아들 덕분에 생애 첫 부부 동반 해외여행에 나섰다. 이번 여행은 부부가 각자 떠났던 과거의 해외여행과는 달리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고 부부가 온전히 함께한 여정이라 의미가 깊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에서 부모님은 아이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고 함께 나눈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온천욕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아들은 일본의 복잡한 골목 안 숨은 맛집을 찾거나 생소한 메뉴판을 번역하며 부모님을 살뜰히 챙겼다. 낯선 일본 거리에서 아들이 건네는 다정한 설명과 스마트한 길잡이가 어우러져 단순한 관광 이상의 효도 여행이 되었다. 이들은 늦은 밤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속에 잊지 못할 이정표를 세웠다. 정씨는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아기자기한 식당들을 척척 찾아내니 신기하고 든든하다"며 "아들이 세심하게 챙겨준 덕분에 일본에서 잊지 못할 환갑 추억을 쌓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소식을 접한 이웃들도 일터와 가정을 성실히 지켜온 부부와 든든한 아들의 여행 소식에 훈훈한 축하를 보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던 3일간의 여행은 앞으로의 일상을 살아갈 가족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행복한 저장소가 될 것이다. 여행에서 돌아온 부부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이웃들을 맞이한다. 이씨는 "부모님의 건강한 모습과 행복해하는 표정을 마음껏 눈에 담을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한 여정이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희 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점순 시민기자 coffee-33@hanmail.net

2026.04.14

[특별기획-경북의 섬: 위기의 생태, 독도] 독도 유류 유출로 토양 오염 확인...관리기관 간 보고체계 혼선으로 초기 대응 지연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에서 기름 유출로 토양이 오염됐지만, 관리 기관 간 보고체계 혼선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일보는 독도경비대 발전기 인근에 설치된 기름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 주변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지난 13일 국내 언론 처음으로 확인했다. 현장에는 기름이 스며든 흔적이 남아 있었고, 일부 구간에서는 오염 물질이 토양 깊숙이 침투한 형태가 관찰됐다. 단기간 벌어진 사고라기보다는 유출이 일정 기간 누적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제가 된 저장탱크는 표면 전반에 걸쳐 부식이 진행된 상태였다. 녹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연결 배관 역시 노후화가 심각해 추가 누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독도경비대 근무자는 "유류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상부에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상황이 내부적으로 공유됐음에도 실질적인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 실패 지적이 나온다.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경북경찰청은 해당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 날 문자를 통해 "기름 저장탱크와 배관 노후로 인한 기름 유출이 아니라 경비대원이 기계의 오일 교환 등 관련 수작업 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청과 협의해 오염된 부분은 즉시 제거하고 향후 교육을 통해 각종 수작업 시 기름 유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리 기관 간 책임 소재 갈려 이번 사안은 관리·보고 체계의 구조적 혼선을 드러냈다. 경북도 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 담당자는 "오염이 심각할 경우 경북도가 국가유산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보수·정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지 않아 유산청이 사안을 중대하게 판단할 경우 긴급 보수 예산이 편성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연기념물 지정 권한은 유산청에 있고, 관리 권한은 경북도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며 "결국 보수·정비는 유산청 판단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가유산청 대변인실은 "독도의 관리 주체는 울릉군"이라며 "울릉에서 독도에 상주하는 인력이 현황을 파악해 국가유산청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가 접수되면 전문가를 동반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경북도는 "우리가 보고하는 구조"라고 밝힌 반면, 국가유산청은 "울릉군이 먼저 파악해 보고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보고 주체와 책임 출발점이 서로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 현재 독도 관리 구조는 현장 상주 인력→울릉군→경북도→국가유산청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현장 인지 정황은 존재하지만, 울릉군 보고 여부가 불명확하고 경북도는 미인지 상태였으며 유산청에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 처음 보고해야 하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혼선이 발생하면서 오염 발생 이후 대응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해양 유입 우려…생태계 영향 가능성 전문가들은 환경 피해 확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독도는 토양층이 얕고 강우 시 오염물질 이동 속도가 빠른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다. 유출된 기름이 해양으로 유입될 경우 주변 생태계 전반으로 영향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울릉독도포럼 황진영 국장은 "독도처럼 제한된 생태계를 가진 지역에서는 소량의 유류라도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신속한 오염 제거와 함께 저장시설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유출 시점과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고 인지 시점, 보고 경로, 정기 점검 여부 등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는 지역이다. 생태·지질·역사 가치가 결합된 상징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환경 문제를 넘어 국가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홍준기·최미애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4.14

안방서 금빛 정조준…영주시청 복싱팀, 종별선수권 앞두고 구슬땀

경북 영주시가 복싱의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전국 복싱 강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2026 전국종별복싱선수권대회'가 14일 영주시민운동장 생활체육관에서 막을 올렸다. 대한복싱협회와 영주시복싱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싱 축제다. 전국에서 선수 700여 명이 집결해 중·고·대 및 일반부로 나뉘어 체급별 토너먼트를 치른다. 대회 첫 주(14~19일)에는 학생부(중·고등부) 경기가, 둘째 주(20~24일)에는 대학부와 일반부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안방에서 금메달을 노리는 영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의 활약이다. 특히 남자 일반부 슈퍼헤비급(-92kg)의 정하늘(24)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체육대를 졸업하고 올해 영주시청에 입단한 정하늘은 2026년 복싱 국가대표로 선발된 차세대 중량급 간판이다. 정 선수는 "영주시를 대표해 출전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매 경기 결승전이라는 각오로 반드시 우승컵을 들어 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자부 -54kg급에 출전하는 강예니칼네이로(23) 역시 유력한 우승 후보다. 브라질 출신으로 지난 2019년 귀화한 강 선수는 특유의 빠른 스텝과 과감한 인파이팅을 앞세워 메달권 진입을 노린다. 대회를 앞두고 영주시청 선수단은 실전 스파링과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병행하며 전력을 극대화했다. 조한철 영주시 체육진흥과장은 "복싱은 영주가 오랜 기간 기반을 다져온 효자 종목"이라며 "지역 대표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려온 만큼, 이번 대회는 영주 복싱의 저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4.14

민주화운동 효시 대구 2.28,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인 '대구 2·28민주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의 명시가 논의되고 있지만, 대구 2·28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는 국가가 어떤 역사를 기억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곱씹어봐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대구2·28은 1960년 2월28일 고교생들이 중심이 돼 자유당 독재정권의 부당한 선거 개입에 항의하며 일어났다. 10여 년 전 국가기념일 지정과 헌법 전문 수록을 동시에 추진했지만, 2018년 국가기념일로만 지정된 상태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 전문이 국가 정체성과 가치의 근원을 규정하는 만큼 대구2·28의 의미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다. 곽대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은 "2·28도 당연히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최초 민주화운동인데, 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를 빼고 가는 것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로선 적극적인 행동보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다. 헌법 개정이 공론화 단계까지 이르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기념사업회 측은 지금은 논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2020년 5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구2·28민주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한 바 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곽 회장은 "특정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논의가 시작되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2·28의 역사적 위상도 함께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헌법 전문 개정 논의가 구체화하면 대구시민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 개정안이 다음 달 초까지 국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6·3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대구 2·28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자유당 정권의 선거 개입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서며 시작됐다. 이후 마산 3·15 의거와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전문가들은 그 역사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대구 2·28은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냐 학계에선 대구 2·28을 단순한 지역 사건이나 4·19 혁명의 전 단계로만 보지 않는다. 대구가톨릭대 변영학 교수(정치외교학과)는 "4·19는 한국 시민사회가 독재에 저항한 사건이며 그 시발점은 2·28"이라며 "국가 형성 이후 처음으로 시민사회가 부당한 권력에 맞서 분출한 사례"라고 정의했다. 우리나라의 첫 민주화운동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 변 교수는 특히 한국 현대사 정치 변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했다. 그는 "권위주의 정부든, 민주정부든 정당성을 잃을 때 시민사회는 이를 참지 못하고 도덕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분출해 왔다"며 "이런 흐름이 반복되며 정치 변화를 견인하는 패턴을 형성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사이클의 출발점이 2·28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2·28 위상과 관련, 다른 지역 민주화운동보다 드러난 피해나 사건 규모 측면에서 정치적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는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국가 형성 이후 최초 민주화운동이라는 선도성은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어 오랜 기간 대구 2·28을 연구, 기념해 온 인사들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영석 정치학박사(전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엔 국민들이 지키고 이어가야 할 민주적 가치가 담겨야 한다"며 "민주화운동 효시이자, 4·19 도화선이 된 2·28을 제외한 채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고 했다. 2·2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요구는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대구시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했고, 관련 단체들도 국회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헌법 전문에 특정 사건을 명시하는 건 단순한 기록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그 역사적 의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에서 2·28은 충분한 근거와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당위성을 재차 역설했다. ◆형평성, 헌법 전문 상징성에 대한 신중론 물론 헌법 전문 수록을 둘러싼 신중론도 제기된다. 경북대 채장수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대구 2·28이 정부 수립 이후 최초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개 사안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채 교수는 "이미 헌법 전문에 4·19 혁명이라는 큰 흐름이 반영돼 있다"며 "개별 사건을 추가하기 시작할 경우 헌법 전문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민주화운동과 형평성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는 점도 걱정했다. 헌법 전문에 특정 사건을 담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대구 2·28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더 축적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 교수는 "무리하게 추진하면 다른 민주화운동과 비교나 평가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2·28 의미가 왜곡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영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달서병·전 대구시장)은 "5·18과 3·15만 넣는 건 지역 편중"이라며 "2·28은 민주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13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을 반영하는 논의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표출했다. 대구 2·28의 헌법 전문 포함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한 것이다. 5·18과 3·15만 거론하는 현재 논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화의 흐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권 의원은 "이미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헌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2·28도 반드시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2·28은 3·15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형성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못박았다. 대구시장 재임 시절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당시 시민 100만 명 서명운동과 타 지역 협력을 통해 2017년 국가기념일 지정을 이끌어냈다"며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한 인식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사업과 메시지가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도 표했다. 그는 "2·2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음에도 국민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대구시가 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념사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2·28이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대구가 '산업화'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민주화'의 중심이기도 해서다. 두 축이 함께 평가받아야 대한민국 발전 중심 도시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수와 민주주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인식이라는 견해다. 자유민주주의 역시 보수가 지켜온 핵심 가치로 민주화운동도 함께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다. 산업화만 강조하는 것은 반쪽짜리 정체성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새마을운동으로 상징되는 산업화, 2·28로 대표되는 민주화가 같이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경제적으로 산업화, 정치적으로 민주화라는 대한민국 발전 두 축 모두 대구경북이 그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며 "이 두 기둥을 함께 살려낼 때 비로소 대구가 전국적 모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헌법 개정 논의 자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현재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신중한 입장이고, 6·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데 반대하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권 의원은 "향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2·28 정신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1960년 2월 28일 경북고·대구고·경북대사대부고 등 대구 지역 8개 고교 학생 1천200명이 등교 지시를 거부하고,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된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야당 부통령 후보였던 장면 박사가 대구에서 선거 유세를 하기로 돼 있었지만 정부는 대구 지역 학생들이 유세장에 몰릴 것을 우려해 일요일에도 등교하라는 지침을 내렸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4.14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구선 27일부터 1129억 상당 우선 지급될 듯

오는 27일부터 대구에 풀릴 '고유가 피해지원금(1차)' 의 규모는 1천129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은 8대2이고, 지방비의 경우 대구시와 일선 구·군이 50%씩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 기획조정실장과 경제정책관, 예산담당관, 대구 9개 구·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 관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군·구별 준비와 지원금 예산 마련 방안, 전담 TF 구성, 홍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취재 결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대구시와 9개 구·군의 분담률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처럼 5대 5 수준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관심이 모아졌던 지원금 예산 마련 방안에 관련해선 대구시가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는 재정 형편이 어려운 일선 구·군을 위해 당초 내년에 편성 예정이던 2025년도 조정교부금 정산분을 올해 지원해 지원금 예산을 충당토록 할 방침이다. 조정교부금도 자주재원에 속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선 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보조인력 채용 및 콜센터 운영 등에 대한 논의도 했다. 대구시는 각 구·군에 24일까지 보조인력을 채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첫 지급이 이달 중 이뤄지는 만큼, 대구시도 지급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오는 27일부터 대구 9개 구·군에서 1차적으로 지급될 지원금 규모는 1천129억원(추정액)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또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지급 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한다. 대구시 전체(1~2차) 지급액 규모는 이달말에서 다음달 초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3일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담 TF를 구성했다. TF는 지원금 신청과 지급, 사용 전 과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9개 구·군의 TF도 조만간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선불카드 디자인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4.14

[경북기획] 의성군, 농산물 유통 전략 개념을 바꾸다

경북 의성군의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유통전략이 한 단계 성장하고 있다. 직접 소비자를 공략하는 단계를 넘어 생산기반 안정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시설 스마트화 등으로 개념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의성군 유통정책을 살펴보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을 비롯해 △유통망 혁신 △농산물 대량 소비처 확보 (기업) △지역 먹거리 체계 확보 △해외 시장 개척 등 다각적인 접근법을 활용한다. 주목할 대목은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이 생산기반 안정화는 물론 유통망 관련 업체와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안정된 생산 기반 마련에 박차…스마트 유통혁신, 전국 1위 APC 의성군 유통 전략의 뿌리는 좋은 제품 생산에서 시작한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기보다 먼 미래를 향한 기초 체력을 다지는 셈이다. 현재 군이 집중하고 있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이다. 2027년~2028년 시행 예정인 해당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점곡면 동변리(사과·64㏊)와 안평면 기도리(자두·복숭아, 50㏊) 2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실전문생산단지의 강점은 이상기후 극복을 위한 안정된 생산 기반 확보에 있다. 양수장·관정 확충과 급수관로 정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공급 기반을 마련, 생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규모·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농가 경쟁력 강화에도 한몫한다. 사업에는 58억1천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80%가 국비로 진행된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총 예산의 6%, 14%씩만 부담한다. 의성군은 고품질 유통시장 공략을 위해 과수거점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APC는 2023년 위탁운영자를 농협에서 민간으로 교체한 이후 210억원(5천820t)의 매출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24년 301억원(8천14t), 2025년 387억원(8천31t)을 기록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위탁운영자 교체 이전 연간 매출(110억원·3천t)과 비교하면 취급액(판매금액)은 250%, 취급물량은 166% 증가했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경영평가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취급액·취급물량과 성장률 등 규모·조직화 지표에서 유통 경쟁력 강화의 대표 사례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24개 APC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7억원을 투자한 APC스마트화 사업도 호평을 받고 있다. 과실의 크기·색상·당도·내부 품질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선별기와 콜드체인 시스템(저온 유통체계)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상품성 높은 과실 출하 비율을 높여 농가에는 소득 증가를, 유통사는 균일한 품질의 과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의성마늘 중심 식품기업 상생 확대…해외시장 판로 다변화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의성 대표 특산물인 마늘을 중심으로 한 식품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성과가 좋은 예다. 롯데웰푸드의 '의성마늘 분절햄'은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육포·장조림 등 신규 카테고리로 원료 적용을 확대해 제품군 다변화를 모색 중이다. 이와 함께 원할머니보쌈(원앤원)은 의성마늘을 활용한 '보쌈·족발 HMR' 제품을 편의점에 출시해 인기를 얻고 있으며, 명랑핫도그(명랑시대)의 '의성마늘 0크런치핫도그', 흥국F&B의 의성 복숭아를 활용한 '리얼베이스' 역시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피자앤컴퍼니 대표 브랜드인 '반올림피자' 특제 갈릭소스에 연간 수십여t의 의성마늘이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신메뉴 개발을 통해 공급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의성군이 추진해 온 지역 먹거리 정책이 생산 기반 강화에서 공공급식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성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를 잡고 있다. 실제 지역 먹거리지수 평가에서 의성군은 2년 연속 A등급을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은 전국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과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획득하며 운영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친환경 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의성형 친환경 농산물 유통·급식 연계모델'도 눈길을 끈다. 이 사업은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품목별 출하 조직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또 농가별 생산·출하 정보를 기초자료로 공급 가능 물량과 시기를 사전에 공유하고, 공동 선별·포장 등을 통해 상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등 농가의 소득 안정과 재배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으로 향한 유통망도 성과를 내고 있다. 지역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수출 여건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 주효했다. 글로벌 인증 획득과 해외 판촉 지원을 통해 현지 바이어의 신뢰 확보 및 수출 기반 강화를 병행하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의성군의 유통정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공유하고 있는 유통의 개념인 '생산된 물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의 범주를 뛰어넘는 사업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주목할 대목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의성군이 추진 중인 유통전략과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판촉 활동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유통 분야를 전담하는 유통정책과는 대도시 소비자와 지역 농산물이 만나는 직거래장터 운영보다, 좋은 상품 생산과 대규모 판로 확대를 위한 중장기사업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기반안정화사업'을 필두로, 대형 판매처 확보를 위한 '과수거점APC 대형화 및 스마트화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군의 이 같은 정책은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좋은 제품의 대량 생산과 대형 판매처 확보라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접근법을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과수거점APC의 경우, 대형 및 스마트화와 전 과정 저온저장시설을 갖춘 콜드체인 시스템을 완비했다. 이처럼 과수의 당도와 색상 등을 균일한 품질로 선별해 납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은 쿠팡,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홈쇼핑, 코스트코, 이마트 등 대형 유통 채널과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깔려 있다. 또 이상기후에 대비한 안정된 생산기반 조성에서부터 좋은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 기반 확보와 로컬푸드 등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몇 걸음 앞서가는 의성군의 유통정책을 가늠할 수 있다. 강경우 의성군 유통정책과장은 "의성군의 유통정책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소비자들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