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전국 총파업 속 ‘정상 운행’…노사 협상은 평행선

전국적인 시내버스 총파업 예고일이 다가왔지만, 대구의 버스 핸들은 28일에도 멈추지 않는다. 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공동 파업 불참을 선언하며 일단 '교통 대란'은 피했으나, 임금 인상 폭과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사 간의 골이 깊어 향후 독자적인 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적 위협으로 남아 있다. 27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조에 확인결과, 노사는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임금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가 9차례 이상 협상을 진행하며 긴박하게 움직인 것과 달리 대구는 사측 집행부 구성 지연으로 교섭 속도가 더뎠다. 노조가 이번 공동 파업에 빠진 이유도 "사전 교섭이 충분치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장현일(32·수성구 파동)씨는 "파업을 안 한다니 다행이지만, 언제 또 파업 얘기가 나올지 몰라 불안한 건 사실"이라며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갈등이 해마다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수치 차이다. 노조는 현재 1만 1,935원인 평균 시급을 8.2% 인상하고, 현재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인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동결'과 '정년 연장 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사측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이미 약 15%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판결은 법적 권리일 뿐,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협상과는 별개"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통카드 충전소에서 만난 대학생 최모(24·북구 산격동) 씨는 "물가가 올라 기사님들 사정도 이해가 가지만, 버스 요금이 또 오를까 봐 겁난다"며 "노사가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고비는 내달 11일 예정된 6차 교섭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이날 협상 결과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 신청 등 단체 행동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구 시내버스 26개 업체 중 22곳이 교섭에 참여하고 있어, 실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교통망은 마비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된다. 대구시버스노조는 "교섭 결과와 타 지역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파업 여부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당장의 위기는 넘겼으나 대구 시내버스의 향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편 임금 협상이 마무리 단계인 경북 지역은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5.27

[넓어지는 가족 스펙트럼]“이제는 혼자 사는 모습도 어엿한 ‘가족 형태’가 아닐까요? ”

"이제는 혼자 사는 모습도 어엿한 하나의 '가족 형태'가 아닐까요? 스스로를 책임지며 살아가고, 주민등록등본에도 '세대주'라고 나오니까요." 올해 9년차 공무원인 이상미(여·36·대구 달서구)씨는 2023년 독립을 결심했다. 오랜 시간 익숙했던 가족 품을 벗어나 '홀로로서기'를 선택한 것. 결혼이나 이직 등과 같은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그저 '오롯이 내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물론, 장시간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도 문제였다. "그동안 저는 가족 안에서 보호받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살아보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 내 생활 바이오 리듬에 맞춰 살아보면 어떨까. 너무 궁금했죠." 달서구 본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잡은 상미씨는 이곳을 스스로 꾸미고 청소한다. 매 끼니도 준비한다. 퇴근 후 소파에 기대 조용히 책을 읽거나,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치열했던 하루를 마감하는 루틴이다. 매일매일 혼자 지내지만, 소소한 일상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탓에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 일부터 취미까지 나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요. 경제적 독립이 뒷받침되니 혼자 살고 있음에도 부족함은 줄어들었고, 삶의 질은 높아졌어요. 진정한 의미의 '세대주'가 된 느낌입니다." 상미씨가 처음부터 '홀로서기'에 익숙했던 건 아니다. 독립 첫해,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 한 번 부정적인 생각에 얽매이면 이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랐다. 간혹 밀려오는 외로움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땐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막막함도 있었다. 이에 상미씨가 선택한 건 '야구'였다. 대구가 연고지인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팬이 된 이후부터, 머릿속 온갖 '잡 생각'이 사라졌다. "혼자 살면 모든 걸 내가 정해야 하잖아요. 그만큼 자유롭고 주도적인 삶이 가능하지만,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집에 홀로 있을 때 느껴지는 고요함이 잘 적응되지 않았고, 파김치가 돼 퇴근할때면 심신이 더 힘들었어요. 누군가가 있다면 화제를 돌릴 수 있겠지만, 조용한 공간에 혼자 있으니 부정적인 생각에 잠식되기 쉬웠거든요. 사실 야구를 좋아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가 큽니다. 집에 있으면 의식적으로 삼성 라이온즈 경기를 틀어놓게 되더라고요." 상미씨는 '결혼'에 대해선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눈치였다. 또래 지인들이 하나둘 기혼자가 됐지만, 아직 결혼이 행복하다는 판단이 서지 않아서다. 특히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을 지금처럼 병행할 수 있을까?' 라는 자신과의 물음 앞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였다. "주면에 슬슬 결혼한 친구들이 더 많은 나이가 됐지만, 아직 '결혼생활이 행복할까?'라는 질문엔 제대로 답하지 못하겠어요. 사실, 구청에서 주최한 '커플 매칭' 행사에도 나가 봤어요. 근데 이게 과연 나에게 맞은 '옷'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가정이 생기면 내 모든 시간을 가족들에게 할애해야 하는 게 맞다는 데는 동의해요. 그런데 전 아직 준비가 안됐거든요. 제 행복을 위해 가족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줄 순 없잖아요." 다만, 주변에서 1인 가구를 '일시적 상태' 혹은 '결핍된 삶'으로 바라보는 곱지않은 시선은 상미씨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현재 홀로살이에 만족하고 있지만 '1인 가구'가 가족 단위의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종종 받아서다. "주택을 구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도 청년이 아니라면 1인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에 반해 결혼 가정은 우대금리부터, 분양 우선권까지 정책적으로 여러 혜택이 보장돼 있어요. '혼인율'과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 미혼 남녀들을 지목하는 분위기 속에서 혹시 '혼자 살아가는 게 죄인가?' 느껴질 때가 많아요." 상미씨는 1인 가구가 더이상 소수의 '가족 형태'가 아니라고 했다. 전통적으로 가족은 '부부와 자녀'라는 틀에 고정돼 있지만, 시대가 바뀌며 그 공식도 '옛말'이 됐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2023년 12월말 기준 대구지역 내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4.7%(35만9천여가구)를 차지할 정도다. '1인 가구'는 이제 일반적인 삶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주변에서 '그래도 언젠가는 결혼하겠지' 혹은 '혼자 있으니 외롭지 않냐'고 자주 물어요. 그런데 전 지금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워요. 누군가의 아내나 딸이 아니어도 '이상미'라는 나 스스로의 주체적인 삶을 통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마음껏 즐기고 싶어요."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5.27

대구 1인 가구 ‘35만명’ 시대…향후 증가세 지속될 듯

대구지역 1인 가구 수가 최근 8년 새(2015~2023년) 25만명→35만명으로 10만명 가량 늘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인 가구 증가와 취업·학업 등으로 인한 청년 가구의 꾸준한 증가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영남일보가 대구시 등에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3년말 기준 대구의 1인 가구는 35만9천48가구로 집계됐다. 대구지역 전체 일반가구(103만3천238가구)의 34.7%에 달한다. 세 집 중 한 집 이상이 1인 가구인 셈이다. 대구지역 1인 가구 비율은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린다. 2015년 대구지역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24.9%다. 이어 2016년 26.1%, 2017년 27.2%로 매년 증가했고 2020년엔 30.9%로 30%대를 돌파했다. 2021년은 32.7%, 2022년 33.8%로 각각 조사됐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대구의 1인 가구 비율은 2037년 37.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2037년 전국 평균 전망치(37.2%)를 넘어선 수치다. 이 기간 가구별로는 청년층(20~30대)과 노인층(65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2023년말 기준 청년·노인 1인 가구(21만9천27가구)는 전체 일반 가구의 5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대구지역 청년 1인 가구 수는 2015년 7만7천408가구에서 2023년 11만19가구로 42.1.% 증가했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 학업·취업 준비·직장생활 등에 따른 독립과 만혼·비혼 경향 심화와 연관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북구 복현동에서 3년째 혼자 거주 중인 취업준비생 김모(27) 씨는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일찍 독립을 선택한다"며 "혼자 사는 삶이 자유롭긴 하지만, 갈수록 높아지는 월세와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노인 1인 가구 수는 2015년 6만490가구에서 2023년 10만918가구로 80.2% 늘었다. 노인 가구는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 세대의 분가 등으로 독거노인이 계속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남구 대명동의 한 주택가에서 만난 박모(78) 할머니는 "자식들은 객지로 떠나고 영감과 사별한 뒤 줄곧 혼자 지냈다"며 "내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겁난다. 온종일 TV만 보고 있을 때면 적적함이 크다"고 털어놨다. 이에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각종 사회보장 제도와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남대 정용교 교수(사회학과)는 "최근 몇 년간 1인 가구와 같은 '비혈연 가구'의 증가 폭이 뚜렷해졌다. 1인 가구 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도 달라져야 할 시점이 왔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대적 흐름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특히 1인 가구가 직면한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마을 단위의 공동체 개념을 정책적으로 검토·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5.27

‘K-망간’의 역습… 포스코퓨처엠, 중국 LFP 독주 끝낼 카드 꺼냈다

대구 시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만난 운전자들은 저렴한 차량 가격과 주행거리 사이에서 갈등했다. 보급형 전기차에 주로 쓰이는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경제적이지만 겨울철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차세대 배터리 소재가 양산 궤도에 올랐다. 포스코퓨처엠은 27일 LFP보다 에너지를 33% 더 담으면서도 가격은 낮춘 리튬·망간·리치(LMR) 양극재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수주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LFP 대비 밀도 33% 우위'…판도 뒤집는 고효율 소재 LMR 양극재는 고가의 니켈과 코발트 사용량을 줄이는 대신 망간 비중을 높인 소재다. 주행거리와 가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소형 전기차 시장이 주 타깃이다. 포스코퓨처엠의 LMR은 중국 주력 제품인 LFP와 비교해 에너지 밀도가 33% 높다. 이는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를 장착하고도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형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는 이승일씨(42·대구 달서구)는 "배터리 용량이 조금만 더 크면 하루 업무를 보고 충전 없이 귀가할 수 있을 텐데 항상 아슬아슬하다"며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멀리 가는 배터리가 나오면 차를 바꿀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GM·포드 실사 통과…2028년부터 도로 달린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채택 로드맵도 구체화됐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오는 2028년부터 출시하는 전기차에 LMR 배터리를 탑재하기로 공식화했다. 포드 역시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시제품 생산을 진행 중이다. 포스코퓨처엠은 2023년부터 주요 자동차사들과 공동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생산 설비 운영 및 환경 분야 실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이는 단순 연구를 넘어 실제 자동차 공급망(Supply Chain)에 공식 편입됐음을 뜻한다. ◆추가 투자 없이 '즉시 양산'… 재무 건전성 확보 생산 전략 면에서는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LMR은 기존 고성능 제품에 쓰이던 NCM(니켈·코발트·망간) 생산 설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별도의 대규모 설비 투자 없이도 고객사 요청에 따라 즉각적인 공급이 가능한 구조다. 홍영준 포스코퓨처엠 기술연구소장은 "수명 문제라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생산 단계에 진입했다"며 "가격과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으로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과 협업해 프리미엄급 대형 전기차까지 대응 가능한 고용량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에너지 용량이 높아지면 중대형 SUV로 캠핑을 즐기는 소비자들의 전력 활용(V2L) 편의성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5.27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대구권 전공의 추가 모집 ‘냉기’ 가득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이례적인 추가 모집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대구 지역 수련병원들의 첫 성적표는 처참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예상했던 결과"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원자 0명"… 문 닫힌 수련병원 26일 오후 5시, 전공의 복귀 원서 접수를 마감한 대구파티마병원의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같은 날 접수를 종료한 영남대병원 역시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으나, 지원 현황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과 28일 접수를 앞둔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 지역 주요 거점 병원들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정부의 압박에도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수련 대신 '취업' 택한 전공의들 이처럼 복귀율이 낮은 배경에는 전공의들의 발 빠른 '각자도생'이 자리 잡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직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8천791명 중 61.4%(5천399명)가 이미 병·의원에 재취업한 상태다. 특히 이들 중 60.3%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둥지를 틀었다.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 취업자는 2.2%에 불과했다. 전공별로는 일반의와 내과, 정형외과 순으로 많았으며, 대다수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개원가로 몰렸다. ️ ▲깊어지는 시민들의 시름 이처럼 전공의 복귀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진료 정상화를 오매불망 기다리던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중구 대신동에 산다는 정모(54)씨는 "대학병원에 가면 금세 나을 줄 알았던 병이 벌써 몇 달째 지지부진하다"며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내심 기대를 걸었는데, 지원자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환자들은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날을 잔뜩 세웠다. 수성구 파동에 거주하는 이택림(38)씨는 "정부와 의사들이 서로 자기 주장만 펼치는 사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아픈 사람들이다. 이젠 제발 명분 싸움을 멈추고 조금씩 양보해서 병원을 정상화해야 한다. 정말 답답하다"고 했다. ▲마지막 골든타임? 정부는 6월 1일을 수련 개시일로 인정하며, 고연차 전공의들의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열어 뒀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동료들 사이의 눈치와 군 입대 문제, 그리고 이미 적응해버린 개원가의 환경 등이 복귀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단순한 추가 모집만으론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며 "의무사관후보생 신분 유지나 수련 기간 단축 등 현실적이고 전향적인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26

의전불만 공무원 폭행 논란 A구미시의원, 구미공무원노조·시민단체 ‘사퇴 및 제명하라’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구미시공무원노조)과 지역 시민단체가 자신의 지역구 행사장에서 의전 소홀을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하 등 갑질 논란(영남일보 5월 26일자 2면)을 일으킨 구미시의회 A 의원의 사퇴 및 제명을 촉구했다. 구미시공무원노조는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구미시공무원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A시의원의) 노골적인 갑질과 폭행,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폭행을 저지른 시의원은 당사자와 시민 앞에 공개 사죄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구미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즉각 개최해 해당 시의원을 제명하고 해당 시의원의 소속 정당은 향후 공천에서 영구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구미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동시장 달달한 낭만야시장 개막식 행사장에서 자신에 대한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참석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에 있는 공무원 뺨을 때렸다. 곽병주 구미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은 시민의 봉사자이지, 누구의 하인도 아니고 시의원의 분풀이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며 "향후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끝까지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구미시의회와 구미시는 피해공무원 보호조치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구미경실련)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구미경실련은 "A시의원은 2018년 공무원 폭행, 지난해에는 여성공무원 성희롱 논란도 있었다"며 "도대체 '인권의식'이란 게 있나. 공무원이 동등한 인격체로 안 보이고 노예나 AI로봇으로 보이나"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A 시의원은 지난 24일 저녁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A 시의원은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으신 분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의전을 문제 삼아 저 자신도 통제하지 못한 채 격한 감정에 휘말렸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언행, 특히 욕설과 신체적 접촉 등 공인의 자리에서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였고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26일 오전 확대의장단 회의를 연 구미시의회는 A 시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절차에 돌입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5.26

“또 한 명의 교사 떠났다”…경북교사노조, 제주 교사 사망에 깊은 애도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북교사노조가 깊은 애도를 표하며 26일 교육당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며, 교사의 헌신이 고통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사망 사건이 2년 전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순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교사를 향한 악성 민원과 그에 대한 무대응이 반복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생명이 스러졌다. 이 비극은 우리 사회가 교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국교사노조연맹이 교사 4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66%가 "학교 내 민원 대응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북교사노조는 "교육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제도와 무관심이 교사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교사에게 직접 민원이 전달되지 않도록 민원 창구의 일원화 및 관리자 책임 강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의 조속한 추진 등을 요구했다. 특히 반복적이고 비인격적인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선 "책임 있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도 사망한 교사를 기리기 위해 추모 분향소를 마련했다. 이 분향소는 교직원과 도민 누구나 조문할 수 있도록 개방됐으며, 교사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고인을 애도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의 삶이 헌신과 희생으로만 기억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이 교사 보호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권 회복과 함께 민원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교사들이 존엄을 지키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5.26

[독자와 함께] “골프장 전동차에 끌려가 다쳤는데…” 골프장은 ‘손해배상 책임 없다’

지난 4월 11일 아내와 대구의 한 골프장을 찾았던 50대 남성 A씨는 당시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전동 카트에 있던 골프채를 꺼내려던 아내가 갑자기 골프장 언덕 경사면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 아무도 타지 않고 있던 전동 카트가 '오작동'으로 급출발해 골프 가방을 잡고 있던 아내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이번 사고로 코뼈와 치아 2개가 부러졌다. 이마와 인중이 6~7㎝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골프장 측에 전동카트 '오작동' 등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로부터 한 달 정도 뒤인 지난 10일. A씨는 이 골프장 측으로부터 다소 황당한 답변을 전달 받았다. 전동 카트가 오작동했다고 입증될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골프장 측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A씨는 "골프장 내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니 이해할 수 없다. 분명 전동 카트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고, 갑자기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내가 경사로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며 "한동안 직장에 출근도 못하고 아내를 간호해야만 했다. 현재까지 치료비만 2천만원이 넘게 나왔다. 아내가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골프장 측은 "전동 카트 제조업체와 함께 사고가 난 기계를 수차례 살펴봤지만 이상이 없었다"며 "명백한 기기 결함 등으로 귀책사유가 발생한다면 보상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오작동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탓에 현재로선 보험약관상 본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는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 외 당시 사고를 목격한 이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지만, 사고 정황상 전동 카트가 갑자기 출발한 게 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5.26

[취재수첩] 전국 혁신도시 활성화 건의문

박현주기자〈사회3팀〉 전국 혁신도시지구 및 노동조합협의회는 최근 국회에서 모임('제21대 대통령 공약사업 반영'을 위한 공동결의대회)을 갖고, '공동건의문'을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지구의 고심이 짙게 배어 있다.건의문의 골자는 △2차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 △기업유치 촉진을 통한 혁신도시 성장동력 마련 △이전기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규모 예산지원 등이다.이들은 건의문에서 "혁신도시는 도시구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와 예산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실제적 효과는 없는,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우선적으로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육성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적인 이전을 유도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때"라며 "강제와 규제 일변도였던 기존 정책에서 탈피, 자율과 혜택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의 안착을 유도하고, 전폭적인 예산 및 법률·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정작 실질적인 지역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한 지방이전정책이 되풀이되어선 안된다"고 했다. 기존의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충족할 만큼의 규모나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나눠먹기'식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의 목적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며, 지방소멸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본원칙까지 훼손되면 1차 이전에서의 투자와 노력마저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다.이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혁신도시 내 이전'을 원칙으로, 집중과 확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등 성공할 수 있다"며 "혁신도시와 이전기관에 대한 원활한 투자와 지원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현주기자〈사회3팀〉

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