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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정부기관 무인기 구매때 중국산 배제 '정보유출우려'
일본 정부는 무인기(드론)가 수집한 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를 이유로 내년부터 정부 기관의 무인기 신규 구매 때 중국산을 사실상 배제하기로 했다.2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무인기가 수집한 데이터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구매 무인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운항 기록 및 촬영한 사진의 외부 유출,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보 탈취 등을 막는 기능을 갖춘 무인기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모든 정부 부처와 독립행정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 기관이 무인기를 구매할 때는 내각관방에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산 무인기의 신규 구매는 사실상 배제된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연합뉴스
2020.09.28
日스가, 中시진핑과 전화회담…시진핑 방일 논의 없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5일 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전화 회담을 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16일 취임한 스가 총리가 시 주석과 전화 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측 제의로 이뤄진 이번 전화회담은 오후 9시부터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 스가 총리는 전화회담이 끝난 뒤 기자단에 시 주석의 국빈 일본 방문에 관한 별다른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국빈 방일은 당초 올해 4월로 예정됐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된 바 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전화회담에서 시 주석의 방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셈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의 방일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정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스가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일중(중일) 관계의 안정은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다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기자단에 밝혔다. 시 주석도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스가 총리는 전했다. 스가 총리와 시 주석은 또한 정상 간을 포함해 고위급에서 양자 및 국제적 과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중일 정상은 코로나19 입국제한과 관련 비즈니스 관계자의 조기 왕래 재개를 위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스가 총리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에 대한 대응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일 간 협력할 것을 언급했고, 동중국해 정세에 대해서는 시 주석에게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중국해 정세란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자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센카쿠열도 주변 영해를 중국 관공선이 침범하는 것에 대해 지속해서 중국 측에 항의해왔다.반면 중국 관영매체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서명을 비롯해 중일간 경제협력을 원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가 총리는 "일본은 중일관계를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 중 하나로 본다"면서 "시 주석과 긴밀히 소통하고, 양국 경제협력 강화에 힘쓰며 인문교류를 심화하는 한편,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올려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CCTV는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중국과 밀접히 소통해 연내에 RCEP 서명을 확보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도를 내는 한편, (동북아시아) 지역 산업사슬·공급사슬 안정을 함께 지키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RCEP이나 한중일 FTA 등은 중국이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들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스가 총리에게 "양국은 광범위한 공동이익과 넓은 협력공간을 갖고 있다"면서 "몇 년 사이 중일관계는 정상궤도로 돌아왔고 좋은 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중국은 새로운 일본 정부와 역사 등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는 한편 정치적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인문교류를 확대하며, 새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중일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은 서로 지지하고 윈윈할 수 있다"면서 중국이 추진 중인 쌍순환 경제를 언급한 뒤 "양측이 함께 안정적인 산업사슬·공급사슬 및 공평하고 개방된 무역투자 환경을 보호하고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시 주석에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도 전화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미국, 호주를 더해 4개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앞서 스가 총리는 20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22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및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23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및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24일 문재인 대통령 등과 전화회담을 했다. 연합뉴스
2020.09.26
日스가, 中시진핑과 전화회담…시진핑 방일 논의 주목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5일 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회담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16일 취임한 스가 총리가 시 주석과 전화 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가 총리는 20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22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및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23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및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24일 문재인 대통령 등과 전화 회담을 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와 시 주석이 이번 전화회담에서 당초 올해 4월로 예정됐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된 시 주석의 국빈 방일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중일 정상의 전화 통화는 일본 측의 제의를 중국 측이 받아들여 성사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2020.09.25
日코로나 신규 확진 500명대…내달 '고투 트래블' 확대 강행
일본의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늘었다. 현지 공영방송 NHK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까지 일본 전역에서 56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만1천880명으로 늘었다.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21~23일 사흘 연속 200~300명대를 기록한 뒤 전날 485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 이날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도쿄도(東京都) 195명, 오사카(大阪)부 62명, 가나가와(神奈川)현 79명, 아이치(愛知)현 38명 등이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관광 지원 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에서 제외됐던 도쿄도 발착 여행도 내달 1일부터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숙박 등 관광 비용의 최대 35%를 지원하는 고투 트래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게 됐다. 일본 정부는 또한 내달 중순부터 '고투 이벤트'와 '고투 상점가' 등의 사업도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고투 이벤트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이벤트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문화예술 및 스포츠 행사 등의 티켓 구매 비용 중 2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투 상점가는 상점들이 지역 특산품 소개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 상점가별로 최대 300만엔(약 3천3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16일) 이후 처음 열린 코로나19 전문가 분과회는 일본 정부의 이런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체로 양해를 표했다고 NHK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0.09.25
내달부터 일본에 한국인 신규 입국 가능…중장기 체류자 대상
다음 달부터 중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한국인의 일본 신규 입국이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는 10월부터 원칙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25일 결정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일본 신규 입국을 순차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9일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 이후 사실상 막혀 있던 한국인의 일본 중장기 체류 비자 취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달 1일부터 일본 입국이 허용되는 대상은 비즈니스 관계자와 의료 및 교육 관계자, 유학생,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계자 등 중장기 체류자다. 다만 입국 후 14일 대기(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확약할 수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입국자 수를 한정할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증명도 필요하다. 아울러 관광 목적의 일본 입국은 계속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16일) 이후 처음 열렸다. 스가 총리는 "경제 재생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왕래 재개는 불가피하다"며 "일본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확실히 하면서 가능한 한 왕래를 재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각료는 지금까지 얻은 과학적 식견을 살려 감염 확산 방지와 사회·경제 활동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계속 전력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스가 총리는 "미국·유럽 국가들처럼 폭발적인 감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부도 했다. 교도통신은 스가 내각의 이날 입국제한 완화 결정에 대해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준비를 가속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관광 지원 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에서 제외됐던 도쿄도(東京都) 발착 여행도 내달 1일부터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숙박 등 관광 비용의 최대 35%를 지원하는 고투 트래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게 됐다. 일본 정부는 내달 중순부터 '고투 이벤트'와 '고투 상점가' 등의 사업도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고투 이벤트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이벤트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문화예술 및 스포츠 행사 등의 티켓 구매 비용 중 2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투 상점가는 상점들이 지역 특산품 소개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 상점가별로 최대 300만엔(약 3천3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뉴스
2020.09.25
'코로나 상황 속 도쿄올림픽 강행' 보조 맞추는 日정부·IOC
전염성이 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내년 7월로 1년 연기된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강행하는 쪽으로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미 전 세계 누적 감염자가 3천만명을 넘어섰고, 지금도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코로나19 종식을 가정하고 내년 올림픽을 준비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개최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끈은 유효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는 것인데, 현재의 개발 추이를 보면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3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전화 회담을 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연기해 놓은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약 15분간 진행된 이 협의에 동석한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올림픽상(장관)은 스가 총리와 바흐 위원장이 대회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바흐 위원장은 내년 대회 개최와 관련해 한층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바흐 위원장은 22일 IOC 웹사이트에 올린 공개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대책이 제한된 속에서도 여러 스포츠 대회를 통해 올림픽도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게 됐음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쿄올림픽을 포함한 향후의 대회(다른 올림픽) 준비에도 자신감을 주는 것"이라며 "백신 없이도 안전하게 대규모 스포츠 대회를 열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올림픽조직위 측은 이 메시지를 코로나19 상황에서 내년 대회를 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IOC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4일 전했다. 이와 관련, IOC 관계자는 감염 상태가 심각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선 국제 대회를 재개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일본 측이 진심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IOC 내에 있다며 바흐 위원장이 나선 배경을 마이니치신문을 통해 전했다. IOC가 내년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은 도쿄 대회가 취소될 경우 여파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까지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바흐 위원장이 '코로나19 백신이 없더라도 내년 도쿄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는 이번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500일 앞둔 날이었다. 이에 맞춰 스가 총리와 바흐 위원장은 내년 올림픽 개최를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장면까지 연출했다. 내년 도쿄 올림픽을 코로나19 극복 무대로 삼고자 하는 일본 정부는 이미 대회조직위, 도쿄도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회를 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 선수단이 자국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온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행동범위 제한을 전제로 입국 후 14일간의 대기(격리)를 면제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짜고 있다. 23일까지 2차례 관련 회의를 연 일본 정부는 앞으로 3차례 추가 회의를 거쳐 연내에 코로나19 속에서 대회를 치르는 복안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2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IOC 조정위원회 원격회의에서 바흐 위원장은 도쿄올림픽에 대해 "협력하면 반드시 실행할 수 있고, 역사적인 대회가 된다"며 개최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NHK는 전했다. 모리 요시로(森喜朗) 도쿄올림픽조직위원장도 이 회의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누구도 해보지 못한 어려운 사업이지만, 직원이 하나가 돼 한배를 타고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쿄올림픽 준비 상황을 확인하는 이번 회의의 논의 주제는 코로나19 대책과 경비 절감을 위한 간소화 등이라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정부와 IOC가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무릅쓰고 내년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일본 내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도쿄상공리서치가 지난 7~8월 도쿄에 본사를 둔 기업 3천327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진 도쿄올림픽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취소'를 꼽은 곳이 30.7%로 가장 많았다. 또 22.4%는 연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에 내년 여름 개최를 원한다는 응답은 22.3%에 머물렀다. 또 19.3%는 관중석을 띄엄띄엄 배치해 개최하는 안을 지지했고, 5.3%는 무관중으로라도 열어야 한다고 답변해 전체적으로 개최를 희망하는 응답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연합뉴스
2020.09.24
문대통령-스가, 첫 통화…코로나는 협력, 민감 이슈는 탐색전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4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 한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일본은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는 "한일이 과거사에서 비롯한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문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악화 일로를 걸어온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두 정상이 공감한 셈이다. 상견례 성격의 첫 통화에서 서로를 갈등 현안을 들춰내 엇박자를 낼 필요는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 극복이 최대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의 한일 간 합의를 앞둔 점을 환영한 것은 상호 교감의 폭을 넓히려는 두 정상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 장기적으로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고, 스가 총리 역시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한국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두 정상이 공통분모를 찾는 것을 단초로 심도 있는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모양새다. 이처럼 한일 정상은 첫 직접 소통에서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지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스가 총리는 통화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앞으로도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은 한국이 처리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을 에둘러 표한 셈이다. 스가 총리가 통화에서 "악화한 한일 관계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한 것은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한국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내포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 나가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두 정상이 갈등 현안과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탐색전' 수준의 대화를 주고받은 셈이다. 이 때문에 한일 정상의 대화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제징용 문제에 더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 등 악화한 관계의 복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2020.09.24
일본, 내달 한국인 입국 대폭 허용 가능성…"관광객은 제외"
일본 정부는 머지않아 세계 모든 지역에 대해 신규 입국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의 일본 입국도 대폭 허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관광객은 제외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사업 목적으로 일본에 오는 이들에 국한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중장기 체류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이르면 내달 초 해제할 것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세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교육·문화활동 등에 관한 중장기 체류를 인정할 계획이다. 입국 규제 완화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도 전면 허용된다. 일본은 그간 한국 등 16개 국가·지역에서 오는 사업상 방문자(취업 포함)에 대해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기 위해 협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왔으나 이번에 입국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입국 허용 인원을 하루 1천명 정도로 설정하고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비춰 각국의 신규 입국을 허용하는 수를 조율할 가능성이 있으며 16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하루 최대 1천600명 정도를 우선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16개 국가·지역에 관해서는 2주 대기 조건을 붙여서 거의 완전히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의 보도대로라면 한국인의 일본 방문은 관광 목적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면 허용에 가까운 상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입국 허용은 일련의 방역 조치를 조건으로 이뤄진다. 출·입국 시 코로나19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일본 입국 후 2주 동안 자택이나 호텔에 대기하는 등 자율 격리를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신규 입국자에게 이런 방역 조치를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는 책임자를 세우도록 요구하며 서약서도 받는다.연합뉴스
2020.09.23
일본, 수상한 금융거래 급증…의심 사례 40여명 美에 보고
일본에서 자금세탁 의혹이나 범죄 관련 가능성 등으로 신고된 '의심 금융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22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의심 금융거래는 작년에 약 44만건이 신고된 것으로 일본 경찰청 통계에서 확인됐다. 2004년에 약 9만5천건이 신고됐는데 15년 사이에 5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의심 거래 신고는 사기, 불법 체류, 금지 약물 등과 관련된 수사에 활용되고 있다.일본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확보해 분석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자료에서도 다수 확인됐다.FinCEN에는 40여명에 달하는 일본의 개인 또는 법인과 관련된 거래가 의심 사례로 보고됐다.예를 들어 일본의 한 살충제 제조업체가 중국 선전에 있는 봉제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인 남성에게 2015년 6월∼2016년 12월에 보낸 돈이 사업상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아 의심스러운 거래로 신고됐다.살충제 제조업체는 중국인 남성의 공장에 휴대용 해충 기피제를 팔에 부착할 때 사용하는 고무밴드 등을 주문했으며 의심 거래가 보고된 기간에 168만달러(약 19억5천만원)를 송금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송금 상대가 거래 기업이 아니라 중국인 남성의 개인 계좌였던 것도 의심스러운 이유로 지목됐다. 연합뉴스
2020.09.23
"도쿄올림픽 개최 결정과정 IOC 위원 아들측에 4억 송금"
2020년 올림픽 개최지 결정 과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측근이 검은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송금 내역이 미국 당국 등의 문서로 확인됐다.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유치위원회(유치위)의 일을 맡은 회사가 라민 디악(87·세네갈) 당시 IOC 위원의 아들 파파맛사타 등에게 거액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이 2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업체 블랙타이딩스(BT)는 2020년 올림픽 개최지 도쿄 선정 전후로 파파맛사타 및 관련 회사에 36만7천달러(약 4억2천656만원)를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미국 버즈피드 뉴스,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라디오 프랑스 등이 확보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프랑스 당국 자료로 확인됐다.IOC가 2020년 올림픽 개최지를 도쿄로 결정한 것은 2013년 9월7일이다. 전체 상황을 보면 2020년 올림픽 개최지 결정 직전부터 유치위가 BT에 거액을 송금했고 이후 BT는 유력한 IOC 위원의 아들 및 관련 회사에 돈을 보낸 것이다. 연합뉴스
2020.09.22
문대통령-스가, 첫 메시지 교환 "긍정적"…전화통화도 할까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취임 축하 서한과 답신으로 교환한 첫 메시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이 스가 내각 출범을 계기로 전화 통화를 하는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보낸 축하 서한에 대한 답신을 19일 보내왔다. 스가 총리는 답신에서 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감사를 표한 뒤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스가 총리는 또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어려운 문제'는 일본 측이 한일 갈등 핵심 현안으로 꼽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도 스가 총리의 취임 당일 축하 서한에서 "스가 총리의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스가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청와대는 당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도 밝힌 바 있다. 한일 정상이 첫 서신 교환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문 대통령), '중요한 이웃'(스가 총리)이라고 상대를 규정하면서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일단 좋은 메시지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한 외교 소식통은 "취임 축하를 하고 이에 답신하는 것은 상대국에 대해 예의를 갖추는 국제적 관례"라면서도 "긍정적으로 현안이 해결되길 바라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도 엄중한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 "메시지가 좋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조만간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스가 총리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러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이에 대한 보복성인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한일 갈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전화 통화는 이른 시일 내에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는 신중한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스가 내각은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외교 정책을 계승한다는 입장이다.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으로 기용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일한(한일) 간에는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를 의미) 문제를 비롯해 어려운 현안 사항이 있다"며 "우리나라로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앞으로도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배치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아베 내각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갓 출범한 스가 내각이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려운 한일관계에 힘을 쏟기보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자신이 간판 정책을 내건 정부 디지털 혁신이나 휴대전화 요금 인하 등 내치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2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70% 방출기준 넘는 방사성 물질 함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저장돼 있는 방사능 오염수 가운데 오염 농도가 일본 정부의 방출 기준에 충족하는 것은 27% 미만에 그치고, 나머지 70% 이상이 방출 기준을 넘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현재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저장 오염수 약 110만t 가운데 트리튬(삼중수소)을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방출 기준치의 100~2만배에 달하는 것이 6%에 달했다. 또 10~100배인 것이 15%, 5~10배인 것이 19%, 1~5배인 것이 34%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기준치에 충족하는 것은 27%, 30만t에 불과하다.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용융된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8월 20일 기준으로는 1천41개의 탱크에 122만t으로 불어나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ALPS를 이용해 하루 160~170t씩 생기는 이 오염수에서 물 분자와 일체화한 구조여서 기술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트리튬을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물질(62종)의 대부분을 흡착 처리했다는 물(ALPS 처리수)을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건물 3곳에 총 7기의 ALPS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ALPS를 거친 처리수의 70% 이상이 일본 정부의 방출 기준치를 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오염수를 태평양에 흘려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방류 전에 ALPS를 이용한 재처리를 반복해 오염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기술적으로 없애기 어려운 트리튬은 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농도를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ALPS를 이용한 재처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염농도가 방출 기준의 3천791배인 1천t, 153배인 1천t 등 총 2천t의 오염수를 시험적으로 내달 중순까지 재정화하는 작업을 지난 15일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ALPS에서 농도를 낮추는 대상인 62개 핵 물질에 포함되지 않은 '탄소14'가 원래 예상했던 수준 이상으로 처리수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ALPS의 성능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트리튬도 농도를 낮추더라도 방출 총량은 결국 같아지기 때문에 해양방출을 할 경우 지구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쿄전력은 2022년 여름이 되면 증설분을 포함해 총 137만t 규모의 오염수 저장 탱크가 꽉 차게 된다며 처분 방식을 결정한 후 시행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정부가 연내에 처분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 산하의 전문가 소위는 지난 2월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해양방류와 대기방출을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해양방류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붙였다. 이에 따라 사실상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태평양)에 흘려보내는 형태의 처분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다음 정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처분 방법을 자신이 결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결론을 내놓으려는 막바지 단계에서 의외의 총리 교체가 이뤄졌다"며 스가 내각이 출범 직후에 중대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20.09.20
'현직총리' 부담 벗은 아베, 야스쿠니 전격 참배…극우본능 표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퇴임한 지 일주일도 안 돼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했다. 아베 전 총리는 19일 오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이달 16일에 총리를 퇴임했다는 것을 영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아베는 야스쿠니신사 경내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사실이 확인된 것은 6년 8개월여만이다. 총리 시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일본 안팎으로부터 강한 비판에 직면했던 아베는 이후 참배를 자제했으나 '현직 총리'라는 정치적 부담을 벗자마자 다시 참배해 극우 성향을 재확인한 셈이다. 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아베 정권 계승'을 내건 가운데 집권 자민당의 주요 지지층인 보수·우익 세력에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아베는 재집권 1주년을 맞은 2013년 12월 26일 전격적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고, 이는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한국과 중국이 강하게 항의했고 미국도 실망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베는 이후에는 일본의 패전일(8월 15일)이나 야스쿠니신사의 봄·가을 제사에 공물 또는 공물 대금을 보내는 것으로 참배를 대신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교수형 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1884∼1948) 등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다.연합뉴스
2020.09.19
최악의 한일관계…문대통령 서한, 대화 첫걸음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강조한 만큼 스가 총리와 일본의 새 내각이 호응할 경우 양국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도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근본적인 쟁점인 강제징용 문제에서 양국이 거리를 좁히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낙관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 극한 대치 1년, 돌파구 찾아낼까…한중일 정상회담 주목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스가 총리에게 서한을 보낸 것을 알린 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언제든 마주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일본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 때리기'를 주도해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물러난 시기와 맞물려 일본의 새 내각과 대화를 통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생각이 이번 서한에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시작된 한일 간 극한 대치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분석도 깔려 있다. 한국의 경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어느 정도 성공하는 등 수출규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것이 정부의 자체 평가지만, 이와 별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외교적 사안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제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는 상황이다. 일본 내에서도 수출규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동시에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 실리를 찾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양국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점에서 아베 총리의 퇴진이 하나의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말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릴 경우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양자회담이 자연스레 성사되며 양국 대화가 급진전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화상회의로 개최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 강제징용 해법 이견 여전…스가 "외교 계속성 중요" 하지만 여전히 한일관계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외교가에서는 스가 내각의 외교 노선이 아베 내각과 큰 차별점을 갖지 않으리라는 예측이 나온다. 스가 총리는 이미 "외교는 계속성이 중요하다"면서 아베 전 총리와 향후에도 외교사안을 계속 상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양국 관계악화의 핵심 원인이 된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스가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이 일한(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에 꼼꼼하게 얽매이는 것(구속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징용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아베 정권의 입장을 반복한 셈이다. 스가 총리는 또 지난 7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한일 관계에선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결국 이 문제에서 거리를 좁히지 못한다면 한일 양국은 계속 평행선을 그리며 대치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2020.09.16
정부 "스가 신내각 출범 축하…과거사 문제 슬기롭게 극복"
정부는 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차기 일본 총리로 선출된 것에 대해 축하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스가 자민당 총재가 일본의 제99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되고 신(新)내각이 출범한 것을 축하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스가 신임 총리 및 새 내각과도 적극 협력해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하원 격인 중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아베 신조 (安倍晋三) 총리 사퇴에 따른 새 총리 지명선거를 했고 스가 총재는 과반 지지를 얻어 일본의 새 총리로 공식 선출됐다. 연합뉴스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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