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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포토뉴스] 기록적 한파에 발 묶인 일본 열차
기록적인 한파가 덮친 25일 일본 교토 니시오지역에 열차가 멈춰 서 있다. 이날 일본 곳곳에서는 폭설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하고 열차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연합뉴스
2023.01.26
기시다 "한국과 긴밀히 소통"…'노 마스크'로 국회 시정연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3일 국회 연설에서 한국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우호 협력 관계를 토대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10월 3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 때도 같은 표현으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일본 총리의 국회 연설은 정기국회 때 새해 국정과제를 밝히는 시정방침 연설과 임시국회나 특별국회 때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소신표명 연설 두 가지가 있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1월 17일 시정방침 연설 때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만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발언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작년 10월 이후 기시다 총리의 한국 관련 언급이 우호적으로 바뀐 것은 지난해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데 이어 최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협의가 활발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해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가 '중일 평화우호조약' 45주년인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제반 현안을 포함, 정상 간을 비롯한 대화를 착실히 거듭해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건설적이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중일 쌍방의 노력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빈도와 양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한 납치, 핵, 미사일이라는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 국교 정상화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강조하면서 "저 자신은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의"라고 북일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안보 환경 악화를 언급하면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그는 "5년 동안 43조 엔(약 410조원)의 방위예산을 확보해 상대방이 공격을 단념하게 만드는 '반격 능력'의 보유, 난세이(南西) 지역 방위체제의 근본적 강화, 사이버·우주 등 새로운 영역 대응, 장비 유지 및 탄약 확충, 해상보안청과 자위대 연계 강화, 방위산업 기반 강화 및 장비 이전(수출)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안보 분야 적극 활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단은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이지만, 헌법과 국제법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비핵 3원칙과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의 견지, 평화 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행보는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난 임시국회에선 여야의 틀을 넘어 활발한 논의를 해주셨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층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는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집권 자민당은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헌법 9조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왔다. 올봄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지난 20일 발표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뒤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눈길을 끌었다. 일본 국회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던 무렵인 2020년 4월부터 본회의장과 위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으나, 이번 국회 회기부터는 본회의장에서 연설이나 질문을 하는 의원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시다 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노 마스크'로 국회 연설을 했다. 이날 개회한 일본 정기국회에선 방위비 증액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저출산 문제 대응, 고물가 대책, 원자력발전소 증설 및 수명 연장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2023.01.23
경북도 "일 외무상 독도영유권 철회해야…10년째 억지 주장"
경북도는 23일 성명을 내고 일본 외무상이 10년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하는 데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성명에서 "일본 외무상의 매년 이어지는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며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에 대해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전 도민과 함께 강력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역사 왜곡과 독도 불법 침탈 야욕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실현해 세계평화를 위해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시작한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경북도는 "일본 외무상이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은 2014년 이후 10년째"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23.01.23
정부, 日외무상 독도 억지 주장에 "강력 항의…즉각 철회해야"
정부는 23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측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하야시 외무상이 연설에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거론한 데 대해서는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시작된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근거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이 새해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설명하는 정기국회 외교연설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넣은 것은 올해로 10년째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번 연설에서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확실히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일본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정식 추천서를 지난 19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2023.01.23
일본 외무상, 외교연설서 10년째 '독도=일본땅' 망언 되풀이
일본 외무상이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10년 연속으로 연례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3일 시작된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근거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말한 뒤 일본 외무상은 10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해 외교연설에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하야시 외무상은 탄도미사일을 거듭해서 발사한 북한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는 데 협력해야 할 이웃 국가"라며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한 우호 협력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려 한층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의사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기시다 총리도 이날 시정방침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의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외교연설에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오키나와 일대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변경을 반대하며, 주요 7개국(G7)이 법의 지배에 따른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용납되지 않는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3.01.23
외교부 "日사도광산 세계유산 재신청 유감"…日대사대리 초치
외교부는 20일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다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겠다고 신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2015년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후속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유사한 배경의 '사도광산'을 또다시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근대산업시설 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정부는 전시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청사로 주한 일본 대사대리인 나미오카 다이스케 경제공사를 초치해 등재 재신청에 항의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일본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공식 결정했을 때도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바 있다. 현재 아이보시 대사는 일시 귀국해 서울에 부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전날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2024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추천서를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유네스코는 일본이 제출한 서류에 유산 관련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작년 9월 잠정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바 있다. 잠정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정식 신청서를 내는 것은 사실상 예상된 수순이었으며, 다음 달 1일이 신청 기한이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유산이 지닌 '전체 역사'를 외면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를 추진하기에 앞서 2015년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이 등재될 때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알리겠다고 스스로 한 약속부터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해 왔다.연합뉴스
2023.01.20
기시다 "韓日 관계개선 위해 소통 지속"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연이틀 강조하고 나섰다. 로이터·교도 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전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강연에서도 "가능한 한 신속히 현안을 해결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려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연이어 피력한 것은 강제징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양국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기시다 총리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가 불가분 관계라는 것"이라며 "동·남중국해에서 무력으로 현상 유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와 북한의 핵·미사일로 일본을 둘러싼 환경이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동아시아 안보환경과 관련한 자신의 강한 위기감을 공유했다면서, 특히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과 도서 분쟁 중인 수역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독단을 거론하기도 했다. 또 동아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이 될 수도 있다며 부상하는 중국과 호전적인 북한에 맞선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G7 정상들에게 촉구했다고 전했다.기시다 총리는 전날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 등을 포함해 우리나라 안전보장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결단을 한 데 대해 설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하고 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3.01.16
기시다, 유네스코 총장 면담…사도광산 등재 논의한 듯
주요 7개국(G7)을 순방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9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만나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사도광산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유네스코에 이해를 구했을 것이라고 전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사도광산을 거론했지만, 상대방(아줄레 사무총장)의 반응을 포함해 외교상의 의견 교환"이라며 구체적인 면담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마쓰노 장관은 "등재 실현을 위해 문화유산으로서의 훌륭한 가치가 평가받도록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마쓰노 장관은 향후 등재 일정과 관련해서는 "작년 6월 러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계유산위원회가 연기되면서 위원회 일정과 개최지가 미정이라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일본 정부는 작년 2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달라며 파리에 본부를 둔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추천서를 제출했다.그러나 유네스코는 일본이 제출한 추천서에서 사도광산을 구성하는 유적 중 하나인 니시미카와 사금산(砂金山)에서 과거에 사금을 채취할 때 사용된 도수로(導水路·물을 끌어들이는 길) 중 끊겨 있는 부분에 관한 설명이 없다고 미비점을 지적하며 심사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이에 일본 정부는 내년 이후 등재를 목표로 작년 9월 잠정 추천서를 다시 제출했으며 유네스코와 협의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올해 2월1일까지 정식 추천서를 낼 계획이다.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추천서에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의도적으로 조선인 강제노동을 배제하고 유산의 '전체 역사'를 외면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기시다 총리는 프랑스 방문 기간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북한 문제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그는 또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도 만나 에너지 위기 대처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3.01.11
美日, 13일 정상회담후 공동문서 발표 검토
미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13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안보 분야 공동문서를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유럽 순방에 이어 미국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지난달 개정한 3대 안보 문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미일 공동문서에는 미일동맹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 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 오키나와·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공동 방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 강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아울러 경제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과 우주 분야 연계 등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을 촉진한다는 점도 명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백악관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군사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고 지난 4일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은 정상회담 직전인 11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열어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도전 등에 관해 협의한다. 연합뉴스
2023.01.09
두 달만에 만나는 바이든-기시다…"北·대만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3일 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확정했다고 백악관이 3일(현지시각)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일 정상이 북핵과 우크라이나 전쟁,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 등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기시다 총리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바탕으로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해 안팎에 보여줄 것이다. 더욱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2021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백악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과 대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국 정상은 꼭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13일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진행됐고, 이와 별도로 미일 정상회담도 열렸다.백악관은 "양국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잔혹한 전쟁,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역 및 국제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최근 일본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일본의 주요 7개국(G7) 의장직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임기 수행과 관련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이번 회담을 두고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 강화와 중국의 부상하는 위협 등 역내 현안을 둘러싼 미일 및 한미일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등을 포함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더 긴밀한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2023.01.05
日 '반격능력 보유' 결정한 날 중국 항모전단 무력시위(종합)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 타격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날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해 서태평양에서 '무력 시위'를 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함대가 16일 오키나와 해역을 지나 태평양으로 남하했다고 밝혔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항모전단은 랴오닝함과 미사일 구축함 3척, 프리깃함 1척, 고속 전투 지원함 1척 등 6척으로 구성됐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랴오닝함과 함께 최신예 055형 구축함 안산과 우시, 052D형 구축함 청두, 054A형 호위함 자오좡, 901형 종합보급함 후룬후 등으로 항모 전단이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이번 전단에 1만톤급 055형 구축함이 최대 3척 참여했다고 전했다. 과거 랴오닝함 전단에 055형 구축함이 보통 1척 가세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랴오닝함 전단으로는 역대 가장 강력한 조합이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 함대는 규슈 서부에서 남쪽으로 항해해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섬 사이를 지나 서태평양으로 진출했다.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섬 간 거리는 약 200㎞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함대가 일본 영해에 진입하지는 않았다"며 "함대 규모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랴오닝함이 태평양 해역에서 훈련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랴오닝함은 올해 5월에도 오키나와 해역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남하했다. 이후 대만 동쪽과 일본 남쪽 태평양 해역에서 약 3주간 머무르며 전투기와 헬기 출격 훈련을 300회 이상 진행했다. 이에 앞서 작년 12월에도 태평양에서 훈련을 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16일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오키나와현 전력 증강 등의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시점상 중국의 이번 항모전단 기동에는 대일본 경고 메시지가 내포됐을 수 있어 보인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항모의 이동이 "일본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에서 벗어나 중국을 타격하는데 쓰일 수 있는 선제공격용 미사일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밝힌 날" 이뤄진 사실을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여태까지 구성된 것 중 가장 강력한 랴오닝 항모 전단은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을 넘어 다수의 실전 지향 훈련을 함으로써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발전 이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방위 전략을 수정하고 군비를 확장하려는 일본의 지속적인 시도에 직면해 인민해방군은 가능한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쑹 씨는 "우리 훈련은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지만 제3자가 중국을 위협한다면 훈련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라며 "인민해방군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하고 다른 나라가 대만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2022.12.17
방위력 키우는 일본, 평화주의에서 '전쟁 가능' 국가로
일본이 태평양전쟁 패전 후 채택한 평화주의에서 탈피해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6일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공식 결정했다. 반격 능력의 보유는 장사정 미사일 등 원거리 공격무기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 이는 일본의 평화헌법과 그에 기초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헌법상 '전력 보유·교전권'은 인정하지 않아 일본 헌법 9조 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이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조 2항은 "전항(1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육·해·공군이나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평화헌법은 태평양전쟁 직후 미군정 주도로 마련됐다. 전후 미국은 옛 일본군을 해산한 뒤 일본을 비무장 평화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지만, 미소 냉전의 심화와 중국의 공산화(1949년) 등으로 인해 미국의 일본 정책은 바뀌기 시작한다. 특히 1950년 6월에 발생한 한국전쟁 때 일본은 미군에 후방 기지를 제공하고 미군의 작전을 지원했다. 일본 소해부대 인원 약 1천200명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했다. 한반도에 파견된 일본인이 항만 및 철도 업무 등에서 미군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듬해인 1954년 일본은 자국 영토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자위대를 창설했다. 사실상 군사 조직인 자위대의 존재는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2항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자위대 창설 이후 '경무장 노선' 상당 기간 유지 일본은 자위대 창설 이후에도 상당 기간 평화헌법의 정신에 따라 경무장 노선을 유지해왔다.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행사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에 그치며, 또 보유하는 방위력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1955년 7월 열린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스기하라 아라타 당시 방위청 장관이 전수방위라는 용어를 처음 국회에서 사용했다. 당시 스기하라는 "일본으로서는 정말 엄격한 의미로 자위의 최소한도의 방위력을 가지고 싶다"며 "결코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적인, 침략적인 공군을 가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므로, 오로지 일본을 지키는 것이 된다. 즉 오로지 전수방위라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1970년 방위청이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도 전수방위가 방위 정책의 기본으로 기술됐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1976년 국민총생산(GNP) 대비 1% 이내로 방위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1970년대까지 일본에선 요시다 시게루(吉田茂·1878∼1967) 전 총리가 주창한 '경무장 경제 중시' 노선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었다. ■1980년대 미소 신냉전 속 일본 안보 역할 커져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미국이 공세적인 해양 전략을 채택하고 태평양 전역에서 소련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면서 미일 동맹에서 일본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 미치시타 나루시케 일본 정책연구대학대학원 교수는 "1978∼1990년 시기 미일 동맹의 주목적은 극동과 태평양 전역에서 소련에 군사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면 "1980년대 들어 미국의 태평양 전략은 한반도 유사(有事·전쟁 등 긴급상황) 시나리오 일변도에서 대(對) 소련전(戰)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일 연합작전계획이 수립되고 연합훈련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미치시타 교수는 전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내각 시절인 1987년 방위비를 GDP의 1% 이내로 한다는 원칙이 폐지돼 1987~1989년도에 일시적으로 방위 예산은 GDP의 1%를 넘기도 했다. 1990년대 들어 소련의 붕괴로 미소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의 대소련 전략에서 일본의 역할은 작아졌지만, 자위대 해외파병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자위대는 1991년 4월 해상자위대 소해정이 페르시아만에 파견돼 기뢰 제거 활동을 벌이는 등 걸프전을 계기로 전후 처음으로 해외로 파견됐다. 이후 육상자위대가 1992년 6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으로 캄보디아에 파병되는 등 국제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자위대의 해외 활동 영역이 확대돼 왔다. ■자위대 해외파병…한반도 인근에서도 역할 확대 1990년대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한반도 인근에서도 자위대의 역할이 점차 확대돼 왔다. 1999년 제정된 일본 '주변사태법'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미군에 대한 비전투 작전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일본의 작전 협력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2015년 안보 관련법이 일본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맹국이나 우호국이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이 '존립 위기 사태'에 이르면 무력을 동반하는 집단자위권 행사도 가능해졌다. 주변사태법에선 비전투 임무만 가능했는데 집단자위권이 인정되면서 전투 임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인정이 한반도나 대만해협 등에서 미군을 지원하는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였다면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이번 안보 문서 개정은 자위대가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이 직접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해도 집단자위권으로서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 함정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집단자위권 차원에서 미국의 요청을 받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단자위권은 제도적 정비…이번엔 실질적 능력 확보 일본 정부는 반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거리 타격무기 등을 대거 확보하고, 현재 GDP의 1% 안팎인 방위 예산을 5년 뒤 GDP의 2%까지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5년 새 방위비를 2배로 늘리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투 지속 능력을 높이기 위해 탄약 및 유도탄을 확보하고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유사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미군과의 일체성 강화를 위해 자위대 상설 통합사령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 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이번에 개정된 안보 문서에 담겼다. 실질적으로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한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 문서 개정은 일본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치시타 교수는 이번 안보 문서 개정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만 해협의 전략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며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지만, 일본의 의도는 대만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대응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의 정책적 변경은 상당히 폭넓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단순히 장비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추고 만약 억지에 실패했을 때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과거에 있던 방위력 강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2022.12.16
"내년 1월 정기국회 전 日 기시다, 개각 검토"
자신이 임명한 각료 3명의 '사퇴 도미노'로 궁지에 몰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개각 및 자민당 간부 인사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023회계연도(2023. 4∼2024. 3) 예산 편성 후인 내달 말부터 내년 1월 정기국회 소집 전까지를 개각 시기로 고려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데라다 미노루 총무상의 경질을 비롯해 각료들의 사임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권 부양'을 꾀하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접점 논란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지난 8월 각료 19명 중 14명을 교체하는 대폭 개각과 함께 자민당 간부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그러나 자신이 임명한 각료 중 총무상(정치자금 문제·이하 사임 이유)과 경제재생담당상(통일교 접점 논란), 법무상(실언) 등 3명의 각료가 최근 한 달 새 잇따라 사임했다. 야당은 정치자금 문제가 지적된 아키바 겐야 부흥상에 대해서도 사퇴 압박을 가할 태세다.자민당 내에서도 "체제를 일신하지 않으면 정기국회에서 정권이 더욱 엄중한 상황이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기시다 총리는 동남아 순방 중이던 지난 19일 정기국회 전 개각 및 자민당 인사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타이밍에 총리로서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일본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대체로 30％대에 머물고 있다.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9∼20일 18세 이상 전국 유권자 1천66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기시다 총리가 언제까지 총리를 계속하길 바라냐'는 질문에 43%가 '빨리 사임하길 바란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후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는 31%였고, '가능한 한 오래 계속'은 14%에 그쳤다. 연합뉴스
2022.11.23
[속보] 대통령실 "韓日정상, 강제징용 문제 매듭 의기투합…中과 외교적 공간 충분"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양 정상 모두 강제 징용 문제 해결책에 관해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양 정상이 '잘 보고 받아서 알고 있다'고 한 의미는 양 실무진 간에 (징용 문제) 해법이 한두개로 좁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거 같다"며 "간극이 좁혀졌으니 빨리 해소 방안을 모색해 문제를 속히 매듭짓자 그런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 대해선 "외교적 공간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본다"며 "중국과 양자 현안을 넘어 기후 변화, 공급망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많이 마련돼 있지 않나"라며 "중국과 소위 '범세계적'으로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 아세안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4박6일간의 동남아 순방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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