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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일정상 "北 핵·미사일 대응, 한미일 긴밀협력…대중국 공조"
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한다는 방침을 23일 확인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기시다 총리가 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나 인권 문제 등 중국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역시 회담이 끝나고 발표한 설명 자료에서 두 정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나 국제법을 거스르는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 증가 등 안보상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대응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G7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의연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논의 내용을 소개했다.그는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를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반격 능력'을 포함한 온갖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반격 능력은 최근 집권 자민당이 일본 정부에 보유를 제안한 것으로 기존에 논의되던 '적 기지 공격 능력'과 비슷한 개념, 혹은 이를 능가하는 대응력으로 볼 수 있다. 백악관 역시 이날 발표 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했다. 두 정상은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유엔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개혁된 안보리에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사 표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출범을 선언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13개국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공급망 강화 문제, 청정에너지, 신기술 등 새로운 과제에서도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이 내년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을 예정인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피폭지인 히로시마에서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만큼 평화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기에 어울리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선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2.05.23
日 기시다 내각 첫 외교청서도 '독도=일본 땅' 억지 되풀이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 처음 내놓은 '2022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22일 열린 각의(우리의 국무회의 격)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무성은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매년 4월 하순께 발표한다. 올해 외교청서에도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다. 아울러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도 담겼다. 올해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5년째 유지됐다.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올해도 유지하면서 "한일 관계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나 이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관계의 기본"이라며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가겠다"고 한일 역사 갈등 현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올해 일본 외교청서에는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과 관련해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러시아에 불법 점거돼 있다"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쿠릴 4개 섬에 대한 '일본 고유의 영토' 표현은 2011년 이후 11년 만에, '불법 점거' 표현은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재등장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일 관계 악화로 쿠릴 4개 섬 관련 협상 전망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무력 행사의 금지, 법의 지배라는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2년 들어 매우 잦은 빈도로, 새로운 양태로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일본,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군비 증강과 군사 활동 확대에 대해서는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정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을 바탕으로 선진 민주주의 국가와 함께 주도력을 발휘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지지하는 시대에서 미·중 경쟁, 국가 간 경쟁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교도통신은 "냉전 후 유일한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청서의 아시아·대양주 지역 기술은 작년까지 '한반도', '중국·몽골 등', '동남아시아' 순이었지만, 올해는 '중국·몽골 등'이 '한반도'보다 먼저 기술됐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2022.04.22
日교과서 정부 견해 따라 수정 14건 사상최다…"정부 개입 우려"
올해 일본 역사 교과서 검증 과정에서 자국 정부 견해에 따라 '종군 위안부'나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가 총 14건으로 2015년 이후 최다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29일 종료한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역사 교과서와 정치·경제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에 토대를 둔 기술이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확인된 것은 14차례에 달했다. 대부분이 '강제연행', 혹은 '연행' 등의 표현을 지적하는 것으로 검증 과정에서 모두 '동원'으로 수정했다. '일본군 위안부'는 '위안부'로 고쳐 쓰도록 했다. 2014년 아베 정권 때 개정된 일본 교과서 검정 기준에서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것에 근거해 기술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검정 신청본이 정부 견해에 따른 기술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표현을 고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종군 위안부'라는 말이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순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각의에서 결정했다. 또 '강제연행', 혹은 '연행'도 맞지 않는 표현이라며 '징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정부의 통일된 견해에 따라 수정한 사례가 올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2014년 교과서 검정 기준이 개정된 뒤 2015년 4건이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에 토대를 둔 기술이 돼 있지 않다'고 처음으로 지적당했다. 2016년에 1건, 2017년에 3건, 지난해는 1건이 각각 지적당해 내용을 수정했다. 아사히는 이에 대해 "작년 4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연행 등에 관한) 각의 결정이 나온 것과 검정 신청 시기가 겹치면서 교과서 출판사들이 신청 전에 수정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어 최다가 됐다"고 분석했다.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도 나왔다. 20년 전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집필한 요시다 유타카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는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번 검정 결과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포함한 용어를 각의 결정에서 정부 견해대로 고쳐 쓰게 하면 집필자는 저항할 수 없고 검정제도는 유명무실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과서 회사가 정부의 뜻에 따라 검정 신청 전에 고쳐 쓰는 등 자율규제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 우리 역사의 어두운 부분에 눈을 돌리지 않고 듣기 편한 이야기만 교과서에 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연합뉴스검정용 일본 역사 교과서.연합뉴스
2022.03.30
日 교과서에 조선인 '강제연행·종군위안부' 표현 사라져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이 정부의 검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또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당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담화'에도 등장하는 '종군 위안부' 표현도 일본 정부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면서 사라졌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관한 기술이 강화됐다. ◇ 검정 거치며 '강제연행'→'동원·징용'으로 수정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오후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가 이중 심사를 통과한 역사 분야 교과서 14종(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교과서 7종)을 확인한 결과, 일부 교과서 신청본에 있던 '강제 연행'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됐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당초 "조선인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식으로 시작돼 1942년부터는 관의 알선에 의한 강제 연행이 시작됐다. 1944년 국민 징용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 연행의 실시가 확대돼 그 숫자는 약 80만명에 달했다"고 기술돼 있었다. 그러나 검정 이후 '강제 연행'은 모두 '동원'으로 수정했다. 데이코쿠서원의 세계사탐구도 당초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본토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과 중국에서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연행했다"는 기술이 있었지만, 검정 이후 '강제적으로 연행'이라는 표현이 '징용·동원됐다'로 변경됐다.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기초한 기술이 아니다'는 지적이 나와 출판사가 검정 통과를 위해 수정한 것이다. '정부의 통일적 견해'란 스가 요시히데 내각 때인 작년 4월 27일 각의(우리의 국무회의 격)에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이나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징용'이나 '위안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부 입장이 채택된 것을 뜻한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작년 4월 각의 결정이 나오자 그에 앞서 검정을 통과했던 교과서에도 종군 위안부와 강제 연행이 포함된 기술도 변경하도록 압박했고, 실제 각 출판사가 이런 표현을 수정한 바 있다.◇ '종군 위안부' 사용금지…'고노담화' 계승 입장에 반해 종군 위안부의 경우 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공식 사죄한 고노담화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아베 신조 내각, 스가 내각, 기시다 후미오 내각 모두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종군 위안부 표현을 교과서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번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도 고노담화와 관련한 설명을 수정한 사례가 있었다. 도쿄서적의 정치·경제 교과서에는 종군 위안부 표현이 포함된 고노담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2021년에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각의 결정이 이뤄졌다"는 기술을 추가하고서야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태평양전쟁 시기를 거론하면서 "많은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가 됐다"는 기술이 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를 '위안부'로 변경해야 했다. 연합뉴스가 일본사탐구와 세계사탐구 교과서 14종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을 분석한 결과, 일본군이 관여한 점과 강제적 동원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교과서는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 1종뿐이고 나머지는 부실하게 쓰거나 아예 다루지 않았다. 14종 가운데 일본사탐구 6종과 세계사탐구 2종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뤘는데 짓쿄출판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는 일본군 관여와 강제적 동원 중 한 가지만 서술하거나 둘 다 쓰지 않았다. 나머지 6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았다. ◇ 지리·공공·정치경제 등 12종에 모두 '독도=일본 땅'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일본 정부가 2014년 개정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넣도록 한 이후 강화되고 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합(1종), 지리탐구(3종), 지도(1종), 공공(1종), 정치경제(6종) 등 역사를 제외한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를 확인한 결과, 독도가 "일본(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냈다. 12종 가운데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포함됐고, 3종에는 "한국에 점거" 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들 과목은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적용 대상이어서 검정을 통과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3월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지리총합(6종)과 공공(12종)에도 독도와 관련 "일본 고유의 영토" 혹은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이 18종에 모두 반영된 바 있다. 이번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모호하게 기술했다가 지적을 받고 수정한 사례도 있었다. 데이코쿠서원의 지리총합은 당초 "1905년 메이지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자국 영토라는 생각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기술했다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비춰볼 때) 학생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독도는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속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1905년 메이지 정부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귀속을 내외에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됐다"고 수정했다. 일본사탐구는 영토 문제 자체를 다루는 과목은 아니지만,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대부분 일본 정부의 1905년 독도 귀속 과정을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위안부 강제 동원 모호하게 표현한 교과서.연합뉴스
2022.03.29
日정부 "北, 탄도미사일 가능성 물체 발사…EEZ 밖에 떨어져"
일본 방위성은 24일 오후 북한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동해 쪽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물체로 인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대책실에 관계 부처 담당자를 긴급히 소집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오후 2시 38분께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한국군 당국은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이날 발사는 지난 20일 오전 평안남도 숙천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다연장 로켓포의 북한식 표현)를 4발 발사 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올해 들어 12번째 무력 시위다. 당시 방사포는 240mm 방사포로 추정되며, 탄도미사일은 아니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한미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으로 평가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연합뉴스
2022.03.24
[미디어 핫 토픽] 후쿠시마 앞 바다 규모 7.4 강진
11년 전 '3·11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일본 도호쿠 지방에 강진이 발생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오후 11시36분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규모를 7.3으로 추정했다가 17일 새벽 7.4로 상향 조정했다. 도쿄 등을 포함한 수도권과 동북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용후연료 수조의 냉각이 정지되기도 했다.진앙은 오사카반도 동남쪽 60㎞ 부근이며 지진의 깊이는 57㎞다.이번 지진으로 동북 지역인 미야기·후쿠시마현에서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진도 6강에서는 기어가야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고 튕겨 나가는 일도 생긴다. 고정되지 않은 가구가 대부분 움직이고 넘어지는 것도 많다. 도쿄 시내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되며 2∼3분가량 건물이 크게 흔들렸다. 또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역시 흔들림이 관측됐다.이번 지진 발생에 따라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 예상 파도 높이 1m의 쓰나미(지진해일)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연안 지역 약 2만1천 가구 주민들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다. 17일 오전 2시14분 미야기현의 이시노마키항에서는 30㎝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고, 오전 5시쯤 쓰나미 주의보는 해제됐다. 이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작년 3월20일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고속철도인 신칸센도 탈선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NHK에 따르면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시로이시자오우 간을 운행하는 신칸센 열차 17량 가운데 16량이 탈선했으나 승객과 승무원 81명은 부상 없이 모두 무사했다.일본 정부는 이 지진으로 원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원자력규제청에 따르면 지진 흔들림으로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와 3호기에서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보관하는 사용후연료 수조(풀)의 냉각 기능이 일시 정지됐다가 2시간 만에 정상화됐다.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관저대책실을 설치해 대응에 들어갔다.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최대 진도 6강 정도의 지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2022.03.18
일본 7.3 강진, 신칸센 운행중단·공항 활주로 봉쇄
일본 기상청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16일 오후 11시 36분쯤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발생 직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등에 1m 높이의 쓰나미(지진해일)가 밀려올 수 있다며 쓰나미주의보를 발령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의 깊이는 60㎞이며, 이번 지진으로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서 진도 6약∼6강의 흔들림에 관측됐다. 이 지진으로 도쿄에서도 2∼3분가량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도쿄 일부 지역을 비롯해 일본 전역에서 약 210만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고 도호쿠 신칸센, 야마가타 신칸센 등의 운행이 중단됐으며 하네다 공항의 활주로도 봉쇄됐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17일 오전 2시 14분 미야기현의 이시노마키항에서는 30㎝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고, 오전 5시께 쓰나미 주의보는 해제됐다.한편, 이번 지진은 7.3으로 2011년 동일본대지진 진도 9.0보다는 약하다. 동일본대지진은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발생한 일본 관측 사상 최대인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으로 강진 발생 이후 초대형 쓰나미가 센다이시 등 해변 도시들을 덮쳐,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까지 건물 붕괴와 대형화재가 잇따르며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지상으로 밀려든 대규모 쓰나미로 인해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전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던 일본 관측 사상 최대의 강진이었다.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기상청
2022.03.17
日후쿠시마 앞바다 규모 7.4 강진…"사망 2명·부상 최소 126명"
11년 전 '3·11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16일 밤 강진이 발생해 일본 열도가 공포에 떨었다. 도쿄 등을 포함한 수도권과 동북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용후연료 수조의 냉각이 한때 정지되는 등 후속 사고도 잇달아 발생했다. ◇ 연안 지역 주민 피난 지시…신칸센 탈선했으나 인명피해 없어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오후 11시 36분께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규모를 7.3으로 추정했다가 17일 새벽 7.4로 상향 조정했다. 진앙은 오시카반도 동남쪽 60km 부근이며 지진의 깊이는 57㎞다. 이번 지진으로 동북 지역인 미야기·후쿠시마현에서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진도 6강에서는 기어가야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고 튕겨 나가는 일도 생긴다. 고정되지 않은 가구가 대부분 움직이고 넘어지는 것도 많다. 이 지진으로 도쿄 시내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되며 2∼3분가량 건물이 크게 흔들렸다. 또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관측됐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지진 발생 8시간 30분가량 지난 17일 오전 9시까지 인명 피해를 자체 집계한 결과,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2명이 사망했으며 최소 126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수도권인 간토와 도호쿠 지방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도쿄 70만건을 포함해 도쿄전력의 서비스 지역에서 약 208만건의 정전이 발생했다가 17일 오전 3시 10분 현재 도쿄전력 관내 정전은 대부분 해소됐다. 도호쿠전력의 서비스 지역인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선 오전 6시 현재 4만2천600세대에서 정전이 계속되고 있다. 고속철도인 신칸센도 탈선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시로이시자오우 간을 운행하는 신칸센 열차가 탈선했다고 보도했다. 이 열차 17량 가운데 16량이 탈선했으나 승객과 승무원 81명은 부상 없이 모두 무사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탈선한 신칸센에 탑승했던 20대 승객은 열차 정차 후 큰 흔들림으로 탈선했다고 전했다. 지진 발생 경보에 따라 열차가 멈춰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열차 탈선 사고로 도호쿠 신칸센의 일부 구간은 17일에도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피해 상황에 따라 운행 중단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기상청은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 예상 파도 높이 1ｍ의 쓰나미(지진해일)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연안 지역 약 2만1천 가구 주민들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다. 17일 오전 2시 14분 미야기현의 이시노마키항에서는 30㎝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고, 오전 5시께 쓰나미 주의보는 해제됐다. 이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작년 3월 20일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원전 수조 냉각기능 일시 정지…"원전 이상은 없어" 일본 정부는 이 지진으로 원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원자력규제청에 따르면 지진 흔들림으로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와 3호기에서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보관하는 사용후연료 수조(풀)의 냉각 기능이 일시 정지됐다가 2시간 만에 정상화됐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도 5호기 터빈 건물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불이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안과 주변의 방사선량에도 이상이 없었다. 기시다 총리는 17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원전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도 후쿠시마 제1원전 피해 상황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관저대책실을 설치해 대응에 들어갔다.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최대 진도 6강 정도의 지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야기와 후쿠시마현에서는 작년 2월에도 진도 6강의 지진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80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다.연합뉴스17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현의 한 주택 지붕이 무너진 상태로 방치돼 있다.전날 오후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2022.03.17
기시다, 자민당 당대회서 '자위대 명기' 개헌 의욕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3일 집권 자민당 당대회에서 '자위대 명기'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에 의욕을 보였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89회 당대회에서 개헌에 대해 "자민당이 제시하는 4개 항목의 개정안은 모두 지금이야말로 힘써야 할 과제"라며 "국민과 제대로 대화해 당시(黨是)를 이뤄내자"고 연설했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 내각 때부터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고 긴급사태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와 국민의 낮은 관심도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정세와 코로나19 등 커다란 역사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힘을 얻는 싸움"이라며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연대를 통한 승리를 다짐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도 내빈으로 참석해 양당 결속의 틀이 갖춰졌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의원 정원의 절반가량을 새로 뽑는 올해 여름 참의원 선거 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선거 공시일은 6월 22일이 될 것이라고 당 대회에서 말했다. 이번 정기 국회는 회기 연장은 예정돼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투·개표는 7월 10일 실시될 전망이다. 참의원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통상 17일이므로 공시일이 6월 23일이 돼야 하지만 이날이 태평양 전쟁 말기에 벌어진 오키나와 전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오키나와현이 제정한 '위령의 날'인 점을 고려해 공시일을 하루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풀이했다. 선거 일정은 향후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결정한다. 자민당은 이날 당대회에서 간사장 등 주요 직위자의 임기를 기본 1년으로 정하고 연속으로 최장 3차례까지, 즉 3년까지만 같은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당칙을 개정했다. 그간 총재 이외의 직위자에 대해서는 임기 제한이 없었으나 작년 9월 총재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가 임기 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공언한 것을 계기로 이번에 당칙이 개정됐다. 부총재, 간사장, 총무회장, 정무조사회장(정조회장), 선거대책위원장, 국회대책위원장, 조직운동본부장, 홍보본부장 등 8개 직위가 대상이며 현재 보직자부터 임기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총재는 연속 3회(9년)까지 재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유지된다. 연합뉴스
2022.03.13
'핵무기 배치'…아베 발언에 일본 정치권 들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진 가운데 일본 정치권이 방위력 증강 문제를 놓고 들썩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발언이 계기를 제공했다. 27일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일부가 채택하고 있는 '핵 공유' 정책을 일본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아베 전 총리는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 러시아, 영국이 주권과 안전보장을 약속한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를 언급하고서 "그때 전술핵을 일부 남겨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논의도 있다"면서 핵 공유에 관해 "일본도 여러 선택지를 내다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 공유는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함으로써 억지력을 확대하는 군사 전략이다. 냉전 시대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핵무기가 배치된 국가와 미국이 모두 결단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방식을 택한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 5개국이 핵 공유 태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비춰볼 때 "세계의 안전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현실의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며 핵 공유를 거론했다. 그는 일본 헌정사상 최장기 총리로 재임하며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법제를 정비하는 등 일본의 군사 행동에 가해진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거듭했다. 그런 아베가 최근 정세를 발판 삼아 유일한 전쟁 피폭 국가인 일본에서 특히 민감한 핵무기 문제까지 건드린 셈이다. 피폭지인 히로시마(廣島)를 선거구(지역구)로 두고 있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을 정치적 과제로 삼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논란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고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핵 공유에 관해 "비핵 3원칙을 견지하는 우리나라(일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국의 방위를 위해 미국의 억지력을 공유하는, 그런 틀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정책이다. 1967년 12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일본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에 출석해 비핵 3원칙을 언급했으며 1971년 11월 2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의가 가결된 바 있다. 야당 측은 기시다 총리의 답변에 대해 "전직 총리에게 할 말을 하는 것은 기시다 총리 외에는 없다. 제대로 전하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민영방송 TBS가 전했다. 핵 공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일본의 방위 체제 재편을 가속하는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의 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에서 외교·안보정책의 장기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할 때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영하겠다는 생각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보유 여부를 검토 중인 '적 기지 공격 능력'이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이날 표명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일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탄도 미사일 발사 기지 등 적국의 기지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선제공격과 다름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자민당 등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반대나 헌법 9조 위반 논란 등을 피하고자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민영방송 TV도쿄와 함께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25∼27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침공이나 국경 변경을 중단시키지 못하는 경우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로 파급할 것을 우려한다'는 답변이 77％에 달했다. 아베 전 총리는 후지TV 프로그램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범한다면 대만의 유사(有事·비상 사태)가 곧 일본의 유사라는 견해를 다시 한번 피력한다"고 지난해 12월 자신이 했던 발언을 다시 했다.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예전 같으면 헌법 9조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법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일본 헌법 9조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무력 행사나 전쟁을 포기하며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연합뉴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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