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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방] 가계약인 줄 알았다고요? 이거 모르면 안 통합니다

매매-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의 문제1. 안녕하세요. 정변호사 정진규입니다. 2. 부동산 거래할 때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먼저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가계약금은 통상 계약체결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여기고 돈을 송금하게 되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계약 사항의 주요내용과 가계약금 송금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 가계약금 송금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해버릴 수가 있으니 신중하게 가계약금을 송금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송금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한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 초기 상태겠죠.이 때 문제가 발생하면,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긴 했는지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계약이 성립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는지, 해제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손해배상을 하면 얼마를 해야하는지 등이에요.4. 이런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된 것인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 불성립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우선 계약서를 꼭 써야 계약이 성립하는걸까요.상담을 하다보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하지만 구두상의 약속도 계약입니다. 다만 그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문서의 형태로 남아 있지 않을 뿐이죠. 실제 법원에 가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구두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5. 가계약 체결시 계약서를 쓰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 중요사항들에 대해 합의가 이루진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가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실제 본계약의 본질사항 및 중요사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면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7다242867).’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매매대금 지급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으면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5다39594). 즉, 가계약이라고 일컬었지만 매매대상물, 매매대금,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실질에 있어서 이는 본계약이라는 거에요. 계약의 성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중요한 ‘증거’이지 계약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매매대상물, 매매대금,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6. 앞서 말씀드린 판례 기준으로 매매계약의 성립했는지부터 먼저 따져보았는데,그 결과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매도인은 받은 가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도 계약당사자가 가계약 파기시에 어떻게 하기로 따로 정한 것이 있다면 그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반면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 파기할 수 없어요. 계약한 대로 이행을 해야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약정한 계약금 ‘전부’를 주고 받은 경우에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에서 이와 같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7. 가계약시 지급받은 소액의 금전은 흔히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데, 매도인은 지급받은 소액의 가계약금 배액만 상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4다231378).」라고 판시한바가 있습니다.8 만약, 계약금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두로 가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금을 따로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10%로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계약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10%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전을 계약금이라고 하면서 그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을 이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다231378)」라고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9.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계약 이행을 구할 수도 있지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계약 상태에서는 소액의 금전(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금계약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더욱이,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받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한다고 따로 약정을 했어야 하는데, 가계약 단계에서 이와 같은 약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손해배상을 구하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 이번 영상에서는 가계약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 들고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27

[시도때도없는뉴스 09.27] 대구도시철 평일 오후 혼잡시간대 조정 ...휴일은 운행횟수 감축

9월27일 뉴스 브리핑 1. 대구도시철 평일 오후 혼잡시간대 조정 ...휴일은 운행횟수 감축　 대구교통공사가 도시철도 하양 연장구간 영업 시운전 개시에 맞춰 열차운행 시간과 운행횟수를 조정합니다. 공사는 다음달 7일부터 도시철도 승객이 가장 붐비는 평일 오후 혼잡 시간대 적용 시각을 1호선은 오후 6시 32분에서 5시 31분으로, 2호선은 오후 5시 55분에서 4시 58분으로, 3호선은 오후 5시 49분에서 5시 7분으로 조정합니다. 도시철도 이용률이 낮은 휴일 열차 운행 횟수도 감축합니다. 1·2호선은 각각 현행 264회에서 248회로 16회씩 감축하고, 3호선은 현행 288회에서 280회로 8회 줄입니다. 2. 경북 '철도 교통' 지각변동…올해 말까지 5개 노선 개통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연말까지 일반철도 3개 노선과 광역철도 2개 노선이 개통됩니다. 가장 먼저 이천에서 문경 구간 중부 내륙선이 11월 개통됩니다. 동해중부선은 오는 12월 전구간이 개통됩니다. 1941년 중앙선 개통 이후 마지막 남은 단선 구간의 복선화 사업인 도담과 영천 간 노선도 착공 9년만인 올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첫 비수도권 광역철도인 대구권 광역철도도 올해 말 개통합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도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광역철도 개통에 맞춰 대구와 경북 8개 시·군을 연계한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3. 대구 935억, 경북 1천223억원 보통교부세 감소 예상 26일 나라살림 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에서 2천158억원의 보통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 935억원, 경북도 1천223억원 규모입니다. 대구는 광역시 중 부산 1천1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경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 1천231억원 다음으로 많습니다. 전국 시 단위 교부세 감소 상위 10개 지자체에는 포항 안동 상주 경주 김천 등 경북이 5곳이나 이름 올렸다. 군 지역 교부세 감소 상위 10곳에는 의성과 봉화가 포함됐습니다. 4. 다음달 2일 KBO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1차전 열려 '2024 KBO 포스트시즌' 일정이 결정됐습니다. 다음달 2일 KBO 포스트시즌 시작인 와일드카드 1차전이 열립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최대 2경기가 진행됩니다.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는 5전 3선승제로 열립니다. 한국시리즈는 7전 4선승제로 진행됩니다. 연장전은 최대 15회까지입니다. 이후에도 승패를 가리지 못할 경우에는 무승부가 됩니다. 5. 대구퀴어축제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1개 차로만 이용 가능 대구지법 행정1부는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28일 열리는 대구 퀴어문화 축제에서 조직위는 중부서가 통고한 대로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을 행사 장소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6. 대구백화점 본점 등 대백자산 3종 인수전에 5~6곳 참여할 듯 대구백화점 본점·아울렛·물류창고 등 대백 자산 3종세트 인수전에 5~6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백 측은 빠르면 다음달 중순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등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 대상인 동성로 대백 본점은 2021년 폐점한 상태입니다. 대백아울렛은 현재 현대백화점에 임대 중입니다. 물류센터의 경우 CJ대한통운이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동산 자산의 감정 평가액 총액은 5천억원 수준입니다.

2024.09.27

[영상뉴스]안동서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 개막…기업·기관 60곳 참여

26일 안동체육관과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2024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경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K-바이오, 내일의 희망'을 주제로 박람회(전시·체험 부스), 기업상담회, 콘퍼런스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날 개막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등 300여 명의 내빈들이 참석했다.개막식에서는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 활용 치료제 개발 권위자인 세이 키앙 림(Sai Kiang Lim)박사가‘중간엽 줄기세포 유래 세포외소포 기반 치료법 개발의 과제’(Challenges in developing MSC EV-based therapies)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했다.·콘퍼런스에서는 백신, 의약, 산업용 대마(헴프) 및 천연물 등 5개 분과로 나눠 전문가들이 강연한다.바이오 관련 기관과 기업 60여곳이 참여하는 박람회에는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소개한다.도와 시, 한국푸드테크협의회, 안동대, 대구한의대는 개막식에서 식품 관련 첨단 기술 및 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2024.09.26

[시도때도없는 뉴스 09.26] 경북대병원 지난 5년간 임직원 친인척 84명 채용...전원 정규직

1. 경북대병원 지난 5년간 임직원 친인척 84명 채용...전원 정규직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지난 5년간 임직원의 친인척 84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는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 중 일곱 번째로 많은 인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의사 4명, 간호·보건 인력 39명, 의료기술지원 인력 38명, 행정‧시설관리 3명 등입니다. 채용된 모든 친인척이 정규직입니다. 서울대병원이 505명으로 친인척 채용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2. 대구서 10월4~6일 2024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 박람회25일 정부 주재 국가 관광 전략회의에서 '2024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 박람회'가 거론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시기가 중첩되는 다양한 행사·축제를 모아 대형화 및 통합 브랜딩해 관광마케팅 시너지를 제고하고, 지역과 지역을 잇는 체류여행 확산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사례로 '2024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 박람회'가 소개됐습니다. 영남일보와 무등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박람회는 10월 4일부터 6일 대구, 10월 22일부터 24일 광주에서 진행됩니다. 대구·광주·경북·전남 지역의 관광명소를 소개합니다. 박람회 기간 영남 문화로 투어, 호남 교류투어 등의 행사가 열리고, 숙박·식사·체험·기념품 등이 제공됩니다.3. 삼성, 키움 6-3 제압...홈 100만 관중 돌파 기념 이벤트 자축삼성 라이온즈가 2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펼쳐진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를, 김영웅의 홈런 두 발에 힘입어, 6대 3으로 이겼습니다. 이날 삼성은 지난 21일 비로 연기된 ‘창단 첫 홈 100만 관중 돌파 기념 감사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2만4천석이 모두 팔려 삼성 29번째 만원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은 오는 28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LG트윈스와 마지막 정규시즌 경기를 펼칩니다.4. 지난 여름엔 가마솥 폭염...“올겨울엔 역대급 한파” 예상지난 여름 '가마솥 폭염'을 예고해 화제가 된 기상학자 김해동 계명대 교수가 올겨울 '역대급 한파'를 예상했습니다. 김 교수는 25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기상청의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 수치 모델을 분석해 보면 올겨울 우리나라는 지난 2021‧2022년과 비슷한 한파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라니냐 현상으로 기온이 높아진 티베트 지역의 공기가 북극권의 제트 기류를 밀어내고, 밀린 공기가 동아시아 지역으로 내려와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설명했습니다.5. 대구경북지역 어린이 7년 사이 19만명 감소대구경북 지역의 아동 인구가 최근 7년새 19만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동북통계청이 발표한 '아동 인구·가구 특성'자료를 보면, 2022년 대구지역 아동 인구는 32만5천명으로, 2015년 42만2천명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특히 0에서 6세 영유아 인구는 13만8천명에서 9만5천명으로 4만3천명이 줄었습니다. 이 기간 경북지역 아동수도 43만1천명에서 34만명으로 21.1% 감소했습니다.6. 최근 5년간 대구에서 여성 대상 범죄행위 총 8567건 발생최근 5년간 대구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가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여성 대상 범죄는 총 8천56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성폭력이 6천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제폭력 1천754건, 스토킹 808건 등이었습니다.　교제폭력은 5년 새 74%나 급증했습니다. 2019년 235건, 2020년 288건, 2021년 396건, 2022년 426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409건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2024.09.26

[영상뉴스]경주 보문관광단지에 ‘대한민국 관광역사공원’ 준공

경상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25일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대한민국 관광역사공원’ 준공식을 개최했다.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주낙영 경주시장, 그리고 지역 관광업계 종사자 및 많은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했다.대한민국 관광역사공원은 우리나라 최초 관광단지인 보문관광단지의 지난 5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경북 관광 5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조성됐다.주요 시설로는 보문관광단지의 개발 역사와 경북 도내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주제로 한 전시 공간인 ‘스토리 광장’, 방문객을 위한 산책로인 ‘역사의 다리’와 ‘역사의 샘’, 보문호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 공간인 ‘도약의 링’으로 구성되어 있다.도와 공사는 올해 공원 일원의 산책로 정비, 방문객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 및 포토존 설치, 2025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한 외국인 관광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공원을 보문관광단지의 대표적인 힐링 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2024.09.25

[뉴스와이] ‘흑백요리사'글로벌 흥행 열풍!

-내레이션 이민영 아나운서 (인턴)- 넷플릭스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재야의 고수인 ‘흑수저’ 셰프들이 대한민국 대표 ‘백수저’ 셰프들과 맞붙는 100인의 요리 대결로, 공개 직후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지금까지 18개국에서 TOP 10에 이름을 올리며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흑백 셰프들 간의 1:1 대결과 팀전에서 보여주는 치열한 전략과 리더십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각 팀은 다양한 요리 기법과 창의적인 레시피로 경쟁하며, 그 과정에서의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이 프로그램의 매력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다. 백종원 셰프는 “맛으로 승부를 봤다”는 말로 심사 과정을 설명하며,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작진은 요리의 준비 과정을 비하인드 스토리로 공개해 더욱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흑백요리사’는 오는 10월 1일 8~10회가 추가 공개될 예정이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Netflix's cooking survival program "Black and White Cooks: Cooking Class Wars" is gaining worldwide popularity. The program is a cooking competition between 100 chefs of Jaeya's master "Black spoon" who will compete with the chefs of Korea's representative "White spoon," and soon after its release, it ranked first in Netflix's non-English TV category. It has continued its popularity by ranking in the top 10 in 18 countries so far. In particular, the 1:1 match between black-and-white chefs and their fierce strategy and leadership in team matches caught the eyes of viewers. Each team competes with a variety of cooking techniques and creative recipes, and the tense moments in the process further redouble the program's appeal. Chef Jongwon Baek emphasized the authenticity of the program by explaining the judging process by saying, "I won the game with taste." In addition, the production team has released the cooking preparation process as a behind-the-scenes story, providing more interesting points to watch. "Black and White Cook" will be released on October 1st for an additional 8-10 episodes, and expectations for future developments are growing. 영상 : 이영은 (인턴) 글 : 한유정 기자 kkama@yeongnam.com

2024.09.25

[뉴스와이]떴다!! 동네 과일 가게

-내레이션 김민혜 아나운서 (인턴) - 최근 대형마트와 대규모 식자재마트에 자취를 감추었던 ‘동네 과일가게’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고물가와 불경기가 겹치며,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동네 가게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비해 30~50%까지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며,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상가와 골목 곳곳에 자리 잡은 과일 가게는 소비자들로 붐비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식자재를 제공하며, 대형 유통망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쇼핑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경쟁력의 비결은 박리다매와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동네 과일가게는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자와의 직접 거래를 통해 중간 유통 과정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질 좋은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일부 동네 과일가게는 비대면 배달 서비스와 SNS를 활용한 공동구매 방식을 도입하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더욱 넓히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서비스는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고객의 편리함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네 과일가게는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이들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상. 글 : 한유정 기자 kkama@yeongnam.com

2024.09.25

[시도때도없는 뉴스09.25] 대구 시내버스 노선 절반이상 개편...직행노선 2개 신설 예정

1. 대구 시내버스 노선 절반이상 개편...직행노선 2개 신설 예정대구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10년 만에 개편합니다. 122개 노선 중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노선은 71개로, 전체의 58.2%에 달합니다. 북구 칠곡지구에서 경산 영남대, 동구 동대구역에서 달성군 테크노폴리스를 잇는 2개 직행 노선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올 연말 도시철도 연장에 따른 경산 방면 노선들도 대거 조정합니다. 서대구역 등 주요 개발지역 수요 대응과 회차지 발굴도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대구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습니다.2. “군위 내어줬는데 대구시 입장 바꾸나”에 홍시장 “가져가세요”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대구경북 신공항의 복수 화물터미널 설치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경북지역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면서 회의장 밖으로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형수 의원이 특수목적법인 구성 문제나 군위를 대구에 내어준 상황에서 대구시가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홍 시장은 "가져가세요 그럼"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의원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항의하며 장내가 소란스러워지는 상황도 연출됐습니다.3. 신공항 건설사업 주민설명회 구미 이어 의성서도 주민 반대로 무산국토교통부와 경북 의성군이 공동으로 주관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 영향평가 주민 설명회가 24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전략 환경영향 평가 초안에 의성군 화물터미널이 도식되지 않은 것과 항공 물류 유지·보수·정비 사업이 빠진 것을 조목조목 따지며 국토부를 비난했습니다. 주민들의 설명회 거부 사태는 지난 4일 구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4.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에 박순태 문화예술본부장 선임제2대 대구 문화예술 진흥원장에 박순태 대구 문화예술 진흥원 문화예술 본부장이 선임됐습니다. 강성길 관광본부장, 김희철 문화예술회관장, 박창근 콘서트하우스 관장, 신형석 박물관 운영본부장은 연임됐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과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은 임원추천 위원회와 임명권자의 '적격자 없음' 결정으로 재공모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5. 경북도, 동해중부선 개통 계기로 동해안 대개조 사업 추진　경북도가 동해안 투자 확대를 위해 에너지관광 벨트 특별법과 에너지 특구를 역점 추진합니다. 5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수행하며,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법인세 인하 등을 앞세워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동해중부선 개통을 계기로 역세권 개발을 위한 정책특구 조성 등 '동해안 대개조' 사업도 벌입니다.　경북도는 24일 투자전략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해안 투자 밸류 추진 방안과 하반기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6. 가을? 아직 이르다...전문가“11월 초까지 반팔 입어야 할 수도”최근 대구경북 지역에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을이 찾아온 듯하지만, 늦더위로 예년의 가을 날씨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기상학적 여름'에 해당하는 무더운 날씨가 11월 초까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합니다. 김해동 계명대 교수는 "기상학적 계절의 잣대를 두면 가을에는 적어도 낮 최고기온이 25도 이하인 날씨가 이어져야 하는데, 올해 그런 가을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지구온난화와 라니냐 현상으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져,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면, 11월 초까지는 반 팔을 입고 다녀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4.09.25

[지붕없는 박물관 II] 마을이 가진 매력을 박물관으로···경북의 마을 지붕 없는 마을 박물관

경북지역의 마을이 위기에 처했다. 고령화, 폐가 등으로 인해 빠르게 늘어나는 빈 공간, 빈곤화 등이 가속하면서 지속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붕 없는 마을 박물관'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의 하나로 제시됐다.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지속성을 높이고, 잃었던 활기를 되찾을 방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북학회는 지붕 없는 마을 박물관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해왔다. 지난달 29일 박승희 대구경북학회 회장(영남대 교수)을 만나 지붕 없는 마을 박물관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 앞으로의 사업 성공을 위한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2024.09.24

[영상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TK 방문…경북도청 ‘화공특강’ 강연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초청으로 경북도청을 찾아 300회를 맡은 ‘화공 굿모닝 특강’의 축하 강연을 펼쳤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화공(화요일에 공부하자) 굿모닝 특강' 300회 축하 강연에서 "공직사회에서 무슨 일이든 지도자 혼자서 하겠다고 해서는 안된다. 결국 공무원들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저출생 극복과 수도권 집중 완화 등 당면 과제를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경북도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이철우 도지사를 중심으로 경북도가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혁신은 경북이 다시 살아나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화공 굿모닝 특강’은 '화요일에 공부하자'는 의미를 담고 2018년 11월부터 시작한 특강이다.이후 이 전 대통령은 안동 하회마을 및 봉정사를 방문했다.

2024.09.24

[시도때도없는 뉴스09.24] TK신공항 사업 대구시 직접개발 방식 전환하나?...SPC 공모 사실상 유찰

1. TK신공항 사업 대구시 직접개발 방식 전환하나?...SPC 공모 사실상 유찰23일 대구시에 따르면, 24일 마감 예정인 TK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주변지 개발 사업 민간참여자 모집 공모에 현재 대우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사업 제안서를 냈습니다. 사실상 유찰입니다. 대구시는 기존 민관 특수목적 법인 방식과 더불어 특수목적 법인에 일부 공적기금을 조달하는 방식, 대구시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할 방침입니다. 시는 사업방식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특수목적 법인 구성 및 공적자금 일부 조달 방식의 경우 사업성에 의문부호가 붙는 것으로 나오면서, 공영개발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2.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구속기소…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례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임직원 8명을 비소 누출 당시 통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선 지난해 12월 6일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비소에 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3. 대구 화장품 수출 최근 10년 성장률 연평균 32% ...전국평균 크게 웃돌아대구의 화장품 수출이 'K 뷰티' 열풍을 타고 새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23일 한국 무역협회 대구경북 본부에 따르면 8월 대구 화장품 수출은 1천만 달러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5.9% 성장했습니다. 전달 수출도 전년 동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천200만달러나 됐습니다. 대구 화장품 수출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3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전국 평균 증가율 23.2%보다 확연히 높았습니다. 대구 화장품은 중국 수출 위주에서 벗어나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확대하는 등 수출 전선 다변화도 괄목할 만했습니다.4. “대구의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1년 넘게 직장갑질” 주장대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법인 소속 정신 재활 시설장을 1년 넘게 괴롭히는 등 이른바 '직장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입니다.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지난 2019년부터 남구의 한 정신 재활 시설에서 시설장 직을 맡고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 이 시설이 속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B씨로부터 1년 넘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처분 결과를 검토한 후 오는 25일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5. 경산시 신청사 건립 추진...2천450억원에 달하는 재원확보가 관건경북 경산시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합니다. 경산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산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경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청사 , 미래지향적 청사, 다양한 주민편의 공간 제공,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스마트 업무환경 등을 건립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향후 2천455억원으로 추정되는 재원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경산시는 중간 보고회 내용을 보완해 10월 중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6. 포항역에 이르면 2025년말 1천123면 규모 신규 주차장 조성경북 포항역에 이르면 2025년 말 1천123면 규모의 신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포항시가 국가철도 공단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에 신청하며, 포항역 주차장 확충 사업이 본격적으로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공모 신청 결과는 오는 11월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는 올해 2회 추경에 설계 착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5월 중으로는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2024.09.24

[뉴스와이] 푸바오 인기를 넘보는 새끼 왕펭귄 ‘페스토’

호주 멜버른 씨라이프 수족관에서 태어난 새끼 왕펭귄 '페스토'가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월에 태어난 페스토는 단 9개월 만에 22kg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으로 성장하며 부모 펭귄의 체중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의 갈색 털과 압도적인 덩치는 많은 이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페스토는 성체로 성장하기 전 1-2개월 동안만 귀여운 새끼 모습으로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기 때문에, 수족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페스토의 영상은 19억 명 이상이 시청하며, 그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푹 빠진 팬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족관 관계자는 "페스토의 인기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그의 등장으로 관람객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페스토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단순한 귀여움에 그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왕펭귄의 생태와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페스토의 매력적인 외모와 특유의 행동은 그를 단순한 동물 이상의 존재로 만들어 주고 있다. 팬들은 페스토의 일상적인 순간을 담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그를 사랑하는 글로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페스토 #왕펭귄 #푸바오 #소셜미디어 진행 / 이민영 아나운서(인턴) 편집 / 이영은(인턴) 김수일 maya1333@yeongnam.com

2024.09.23

[영상뉴스] 고령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2024 세계유산축전’ 개막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2024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이 23일 개막식을 열고 2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2024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은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OUV) 향유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국가적 행사로 국가유산청과 경북도, 고령군이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과 사)고령군관광협의회가 주관했다.　이날 오전 11시 고령 대가야문화누리 야외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경훈 국가유산청 차장, 이병환 성주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이 경북도지사와 이남철 고령군수 둥은 개막식에 이어 열린 지산동 5호분 발굴조사 고유제 제관을 맡아 발굴조사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를 진행했다. 지산동 5호분은 대가야 최대고분이며 금림왕릉으로 알려져 있다.　2024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은 '잊혀진 가야문명, 가야고분군으로 기억되다'라는 주제로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고령 지산동 고분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축전 기간 ▲금림왕릉 발굴조사 고유제, ▲등재 1주년 기념식, ▲빛의 대가야 프로젝트, ▲가야금 대병창, ▲지산동에 빠지다로 구성되었고, 가치확산 프로그램은 ▲나의 지산동 고분군 답사기, ▲고령으로 가얏!'토크콘서트, ▲대가야의 향연, ▲대가야의 미스터리(무덤의 비밀), ▲내가 쓰는 대가야사(野史) 등 10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가야 문화예술제와 문화유산야행 등 다양한 연계행사도 열린다. 고령지역 상가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하면 종합안내소에서 축전 기념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특별이벤트도 마련됐다.

2024.09.23

[뉴스와이] 배달시키면 더 비싸진다고?

- 내레이션 김민혜 아나운서 (인턴) - 롯데리아가 오는 24일부터 매장과 배달 메뉴의 가격이 달라진다. 이는 최근 배달 수수료와 중개료, 배달비 등이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이다. 롯데리아 측은 "무료 배달 서비스 도입이 가맹점들의 비용 부담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며,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 매출이 증가할수록 가맹점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종 배달 서비스 차등 가격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새로운 가격 정책에 따르면, 롯데리아의 배달 서비스에서 단품 메뉴는 700원에서 800원, 세트 메뉴는 약 1,3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이는 가맹점들이 배달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배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롯데리아의 이러한 변화가 향후 매출과 가맹점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영상 :이영은 (인턴) 편집. 글: 한유정 기자

2024.09.23

[시도때도없는 뉴스09.23] 삼성, 자력 플레이오프 진출...원태인은 15승 달성 ‘겹경사’

1. 삼성, 자력 플레이오프 진출...원태인은 15승 달성 ‘겹경사’프로야구 삼성이라이온즈가 22일 홈 경기에서 키움 히어로를 9대 8로 이기며 자력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77승째를 거둔 삼성은 남은 4경기에서 모두 패해도 정규리그 2위를 지킵니다. 삼성이 가을야구에 진출하는 건 3년 만입니다. 선발 등판한 원태인은 6이닝 5피안타 1사사구 5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15승을 달성했습니다. 국내 선발 투수로는 9년만입니다. 라팍은 이날 2만4천석이 모두 매진돼 삼성의 스물여덟 번째 만원 관중을 기록했습니다.2. 구미서 생산하는 천궁2 '3.7조' 잭팟…이라크 수출 성사LIG 넥스원이 경북 구미 하우스에서 생산하는 한국판 패트리엇 '천궁2' 의 이라크 수출이 성사됐습니다. 3조7천135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LIG넥스원 전체 매출의 1.6배에 해당합니다. 누적 중동 수출 계약 금액만 10조 원이 넘었습니다. 천궁2는 지상에서 적 비행체나 탄도탄을 요격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40킬로미터이며, 고도 40㎞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에 쓰입니다.3. 이철우“TK행정통합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강력 추진의지 표명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2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도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통합은 세계적인 추세로, 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추진 중이며, 행정통합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통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4. 홍준표 "대구경북 신공항 핵심 현안 10월 말까지 해결하라"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일 "대구경북 신공항 핵심 현안에 대해 10월 말까지 해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 시장은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 회의에서 "TK 신공항 건설을 SPC 구성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대구시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0월 중에는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신공항 화물터미널 조성 문제로 경북도·의성군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합의에 관한 사실상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5. 경북도 완전돌봄 시설 ‘K보듬 6000’ 1호점 내달초 경산 개소'저출생과 전쟁' 중인 경북도가 완전 돌봄 시설 ‘K보듬 6000’ 1호점을 다음 달 초 경산에서 개소합니다. 아파트 1층에 온종일 완전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 시설을 설치합니다. 온마을 공동체가 아이를 안전하게 함께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되는 셈입니다. K는 경북에서 만든 돌봄 모델을 대한민국으로 확산시킨다는 의미이며, 보듬은 상대방을 따뜻하게 품에 안아 보호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뜻한다고 합니다. 6000은 1년 365일 24시간 아이를 보호하고 감싼다는 의미로 '육아천국'의 축약어입니다.6. PNP, 내달 23일 대구에서 국내 최초로 ‘PNP코리아 엑스포’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규모 스타트업 육성기관 '플러그 앤 플레이'가 다음달 23일 대구에서 국내 최초로 PNP코리아 엑스포를 엽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PNP코리아 엑스포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 행사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대구지사를 설립한 PNP가 국내외 스타트업 25개사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연결 접점을 만듭니다. 조조 플로레스 PNP 공동 창업자가 대구를 직접 방문합니다.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