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립고 학생들, 행정실 침입해 개인정보 저장장치 무단 반출…대구시교육청 감사 착수

대구 북구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장실과 행정실에 무단 침입해 교사·학생 개인정보가 담긴 저장장치를 가져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20일 대구 북구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명이 학교 내 교장실과 행정실에 있던 USB와 외장하드 등을 반출했다. 해당 저정장치엔 학생부 일부와 교사 인사자료, 주민등록번호 등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 10월 도난 사실을 인지했지만 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뒤늦게 경찰에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감사관실 조사를 통해 보고가 늦춰진 경위, 도난된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학생들의 침입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침입 경위와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외부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2.05

국내은행 3분기 BIS 자본비율 소폭 하락...건전성 ‘양호’ 유지

고환율 영향으로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은행이 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을 크게 웃돌아 전반적인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 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87%로 전 분기 말 대비 0.14%포인트(p) 하락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13.59%,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각각 전 분기 말 대비 0.03%p, 0.09%p 하락했다. 은행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의미한다. 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은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다. 총자본비율은 우리·KB·신한·씨티·SC·카카오 등이 16.0%를 상회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BNK는 14%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구에 본사를 둔 시중은행인 iM뱅크는 17.54%로 전 분기 말(17.52%) 대비 0.02%p 상승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씨티·SC·카카오·수출입·토스가 14%를 넘어섰다. KB·하나·신한·산업은 13%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카카오(-1.60%p)·SC(-0.84%p) 등 9개 은행은 전 분기 말 대비 보통주자본비율이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토스(+0.20%p), JB(+0.32%p) 등 8개 은행은 상승했다. 같은 기간 iM뱅크의 보통주자본비율 역시 15.61%로 전 분기 말(15.52%)보다 0.09%p 상승했다. 금감원은 "국내 경기 회복 지연, 환율 변동 등 불확실성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 확대 가능성이 있다"면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은행 자본비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12.05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된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령의 내용과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법령을 잘 몰라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양형에 영향을 줄만한 사안도 전혀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4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불법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윤 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선거 비용은 전액 홍보용 문자 메시지 발송과 충전 용도로 사용됐다. 발송된 문자 메시지 건수나 빈도 등 여러 정황상 단순한 운영 미숙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실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을 마친 윤 구청장은 취재진을 향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05

국가대표 휴식기 후 열린 첫 경기, 가스공사 LG에 66:64 승

국가대표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가스공사가 LG와의 접전 끝에 승리했다. 4일 오후 7시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는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와의 경기에서 66-64로 이겼다. 이날 경기 전 강혁 감독은 "휴식기 동안 슈터들이 슈팅 연습을 많이했다"면서 "외곽슛이 들어가지 않은 경기가 많았다.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1라운드보다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발로는 신승민·김준일·샘조세프 벨란겔·라건아·김국찬이 나섰다. 벨란겔은 18점, 신승민은 14점을 기록하며 활약했다. 또 신인 양우혁과 김민규은 데뷔전도 가졌다. 1쿼터 양 팀은 치열하게 맞붙었다. LG가 득점을 올리며 나가자 신승민이 반격이 나섰다. 여기에 정성우의 외곽포까지 나오며 LG를 추격했다. 종료 직전 LG 최형찬이 득점하며 1쿼터는 15-17로 마무리했다. 2쿼터에서는 신인 양우혁의 활약이 돋보였다. 퍼킨스 역시 3점슛을 넣으며 LG를 추격했다. 또 김준일의 연속 득점과 신승민의 3점슛이 나왔다. 양 팀은 팽팽하게 경기를 펼치며 37-37로 2쿼터를 끝냈다. 3쿼터 양 팀은 팽팽하게 맞붙었으나 결국 가스공사가 기세를 잡았다. 라건아가 연달아 득점을 올리며 활약했다. 또 신승민과 라건아가 득점을 넣으며 3쿼터를 58-50으로 마무리했다. 4쿼터 가스공사가 LG에 골밑 득점을 허용하며 점수차를 좁히는 듯했다. 또 신승민의 발목 부상까지 나오며 흐름을 넘기는 듯했다.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에서 가스공사가 집중력을 발휘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 대구체육관에서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와 맞대결을 펼친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12.04

[News Views] TK공항 마중물이냐 지자체 부담이냐…‘공자기금’ 너의 의미는?

'TK공항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미반영(영남일보 12월 3일자 1·2면 보도)되자 공자기금 '불가피론'과 '회의론'이 맞붙고 있다. 향후 TK공항 사업방식과 관련해 의미있는 공론화의 장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을 추진해 온 대구시는 지난해 사업 추진방식을 민관공동개발사업인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서 공자기금을 활용한 직접개발(공영개발)로 변경했다. 공자기금을 활용해 공항을 먼저 짓고, 차후 군공항 후적지(K2) 개발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공자기금은 각종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 재정 융자 등에 활용하고 국채 발행과 상환 등을 관리하기 위해 1994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했다. 여유가 있는 기금에서 재원을 빌리고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해서 이른바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린다. 하지만 TK공항 관련 공자기금 2천795억원(융자)과 그에 따른 금융비용 87억원(국비)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서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보상 등 TK공항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재원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내년 사업 착수는커녕 당초 계획했던 2030년 개항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공자기금 미반영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고, 이참에 TK공항 재원 확보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기저엔 공자기금이 결국 '빚'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김지만 대구시의원은 "공자기금과 그에 따른 이자액이 지금은 '억' 단위이지만, 앞으론 '조' 단위가 된다"며 "공자기금 예산 반영이 불발되면서 추가경정(추경)안 등 다음 예산 확보 때까지 TK공항 추진 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시간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TK공항이 공자기금이 아니라 국가 재정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 되거나, 아니면 공자기금으로 해도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남대 윤대식 명예교수(도시공학과) 역시 "공자기금을 확보해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와 리스크를 극복하는 근본 해법은 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자기금은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참에 TK공항 사업이 아예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정부와의 협상에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반면 대구시의 계산법은 다르다. 공자기금 확보가 TK공항 적기 개항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라고 여긴다. 토지 보상 등 착공 준비 절차를 조기 이행하려면 초기 재원이 필요하고, 현재로선 공자기금 외에 다른 묘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 신공항건설단 관계자는 "TK공항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부 대 양여 틀 안에선 그나마 공자기금 활용이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TK공항 건설을 국비로 진행하는 국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 관련 법 개정 등에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모른다"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이 무작정 늦춰질 수 있어 공자기금을 확보해 내년에 초기 사업에 들어가려 했다"고 대구시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보상과 착공이 늦춰질수록 지가와 공사비가 상승해 사업비 부담은 더 커진다"며 "군공항 이전이라는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광주와 연대해 재원 확보 방안을 찾고, 본격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사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양론에 대해 "일단 공자기금 확보 실패는 악재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방식을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그리 나쁘지 않다"며 공론화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2.04

[신간] 내 입속에는 휘파람새가 산다

'하늘나라 가신 할머니가 보고 싶다/ 나들이 신발만 봐도 눈물이 난다// 볕 좋은 베란다에서/ 할머니가 신던 신발에 흙을 넣고/ 정성껏 꽃씨를 심었다// (중략) 베란다에 있는 할머니의 신발에/ 할미꽃 두 송이가 정답게 피어있다'. ('할머니가 꽃신을 신고 오셨네' 중에서) 대구를 대표하는 아동문학가 하청호 시인이 열일곱 번째 동시집을 펴냈다. 아이의 눈으로 발견한 세계를 엉뚱하고도 따뜻하게 그려낸 '내 입속에는 휘파람새가 산다'다. 기쁠 때는 휘파람을 불고 슬플 때는 함께 웅크려주는 휘파람새처럼, 어린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른 독자에게는 잊고 있던 동심을 되살려준다. 언어의 리듬과 상상력으로 빚어낸 작은 시편들이 읽는 이의 마음속에 반짝이는 노래를 심어준다. '휘파람새는 내가 아프면 아파하고/ 슬픔도 함께한다// 내 입속에는/ 사랑으로 서로의 마음을 읽는/ 휘파람새 한 마리 산다'. ('내 입속에는 휘파람새가 산다' 중에서) 60편으로 구성된 이번 동시집은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을 신선한 발상과 다정한 서정으로 엮어낸다. 특히 표제작인 '내 입속에는 휘파람새가 산다'는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내 안에는 다른 누가 살고 있습니다. 그의 입속에는 휘파람새도 살고 있습니다. 이번 동시집은 내 안에 살고 있는 그 아이의 얘기를 옮겨 적었다"고 밝힌다. 하청호의 시에서 휘파람새는 단순한 상상 속 존재가 아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내면의 친구이자 언어의 은유다. 동시가 감정의 울림을 품은 노래임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하청호의 시들엔 "즐거울 때면 부리를 뾰족 내밀고/ 휘파람을"(내 입속에는 휘파람새가 산다) 불기도 하고, "파란 바다를 구겼다가 매끈하게 펴"(바다와 바람) 보기도 하며, 정글짐을 진짜 정글로 바꿔버리는(몽키바나나를 맛있게 먹는 방법) 아이들의 상상 세계가 경쾌하게 펼쳐진다. 통통 튀는 상상의 기쁨과 자유로운 마음을 생생하게 구현하며 휘파람새의 마음을 통해 온기를 불러온다. 부드러운 색감과 개성 있는 그림체는 시의 감성을 더욱 깊게 전한다. 동시와 함께 실린 이을희 화가의 그림들은 동시를 좋아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세상에 지친 어른들에게도 포근한 쉼을 건넨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김동원은 "때로는 놀라운 비약과 압축, 재미와 폭소, 지혜와 사랑 사이에서, 하청호의 이번 동시집은 말에 담긴 지혜의 보물을 세상 아이들을 위해 선물한다"고 평했다. 한편 경북 영천 출신인 하청호 시인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문단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1972년 매일신문과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시 부문, 1976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고, '빛과 잠' 외 20권 넘는 동시·동화집과 '다비 노을' 외 3권의 시집 등을 펴냈다. 세종아동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박홍근아동문학상, 방정환문학상, 대한민국예술문화상, 한국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2022년부터는 대구문학관 관장을 맡고 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12.04

대구지방변호사회, 오덕식 부장판사 등 올해 우수법관 7명 선정…개선 요망 법관은 ‘6명’ 뽑혀

대구지방변호사회가 2025년도 우수 법관에 오덕식 부장판사 등 대구지법 소속 법관 7명을 선정했다. 4일 대구변호사회가 발표한 2025년도 법관평가결과보고서를 보면, 올해 우수법관에 대구지법 오덕식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 안경록 부장판사(37기), 유성현 부장판사(39기), 전명환 판사(39기), 박경모 판사(43기)가 이름을 올렸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방진형 부장판사(38기)와 서부지원 우영식 판사(변시 4회)도 우수법관에 포함됐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대구변호사회 우수법관 평가는 지난달 28일까지 제출된 1천170건의 평가표를 통해 이뤄졌다. 우수법관들의 평가 사례는 △변론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입증 취지 등을 메모하며 사건 파악을 당사자보다 더 꼼꼼히 해 재판 진행 탁월 △권위 의식이 느껴지지 않고, 모든 면에서 사건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존중 △피고인의 입장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청취 △판사 본인이 법정에서 잘못된 발언과 실수를 할 경우 그 자리에서 공개 사과 등이 있다. 반면 개선 요망 법관(비공개)은 총 6명이다. 개선 필요하다고 본 사례는 △조정이 불가능한 사건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반복적 경고 △구두변론(변호사)에 짜증내며 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소송지휘권 남발 △변호인에게 고압적인 말투와 소리를 지르며 반말 등을 섞어 말함 △첫 기일에 입증 방법을 불채택해 속행 대신 바로 결심 진행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듯한 언행 사용 등이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04

대구·경북 ‘학교비정규직’ 5일 하루 총 파업…시도교육청 급식·돌봄 비상체제 매뉴얼 본격 가동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5일 대구경북지역에서 총파업을 진행한다. 교육 현장 핵심 업무를 담당해온 교육공무직원 일부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대구·경북교육청은 급식·돌봄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날 대구시교육청에 확인결과, 대구에선 연대회의 소속 교육공무직원 8천543명 가운데 5.7%인 484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급식 인력(220명)이 가장 많고, 유아 57명·특수 94명·늘봄 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대회의는 현재 기본급 9만880원 인상, 명절휴가비 확대 지급,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역별 릴레이 파업을 이어왔다. 이번에 대구경북 차례다. 대구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파업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교육공무직 파업 대응 매뉴얼'을 모든 학교에 배포했다. 급식 분야는 파업 규모에 따라 식단 간소화, 빵·우유 등 대체식 제공, 도시락 지참 등 학교별 상황에 맞게끔 운영키로 했다. 돌봄·유아·특수 분야는 교직원을 최대한 투입, 학생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교육청도 이날 파업에 대비해 부서 합동 상황실을 즉시 운영키로 했다. 각급 학교에 대응 매뉴얼도 내려보냈다. 여기엔 상황실 구성 원칙, 급식·돌봄·특수 분야 점검표, 복무·임금 처리 기준 등이 포함됐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총파업 당시 참여율이 11.05%, 대체급식 시행 학교가 22.76%였던 점을 감안, 급식·돌봄 공백 규모를 사전 예측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경북 역시 급식 연속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학교는 급식 참여 인력에 따라 간편식 제공, 식단 축소, 대체식 활용 등을 선택한다. 늘봄·특수교육·유아교육 등 필수 영역엔 학교 내 교직원과 교육지원청 지원 인력을 투입한다. 김종윤·권기웅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2.04

대구 가구당 자산 4억2천217만원…서울 ‘절반’ 수준

대구경북 시·도민의 자산 및 소득 규모가 서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전국 평균에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특·광역시 중 1위를 기록해 주목된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대구지역 가구당 자산 규모는 4억2천21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5억6천678만원)보다 1억4천만원가량 낮은 액수이며, 서울(8억3천649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경북의 가구당 자산도 3억9천590만원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에 그쳤다. 눈길을 끄는 점은 대구경북의 가구당 부채가 비교적 적다는 것이다. 부채가 적으면 재무적 안전성과 위험이 낮다는 긍정적 신호지만, 바꿔 말하면 투자에는 인색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대구는 가구당 부채가 7천532만원으로 8대 특·광역시 중 6위 수준이며, 경북은 5천649만원이었다. 전국 평균은 9천534만원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대구가 3억4천865만원, 경북이 3억3천950만원으로 파악됐다. 대구의 가구당 소득은 6천537만원으로, 전국 평균(7천429만원)보다 900만원 가까이 적었다. 근로소득(3천786만원) 역시 전국 평균(4천747만원)에 못 미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이한 것은 자영업자의 도시답게 사업소득(1천257만원)이 특·광역시 중 1위를 기록한 점이다. 경북은 가구당 소득이 6천490만원이며, 그 중 근로소득은 3천567만원이었다. 한편 전국 통계를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내 가구의 자산 불평등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3월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7천144만원으로, 1년 전보다 5.0% 늘었다. 순자산 5분위(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7억4천590만원으로, 1분위(하위 20%) 가구 3천890만원보다 44.9배 많았다. 지난해 42.1배보다 차이가 확대된 것이다.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0.014 상승해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12.04

‘대체인력’ 대구 교육복지사, 시교육청의 ‘상담교사로 대체’에 반발

대구지역 교육(상담)복지사들이 대구시교육청의 인력 운영 방침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최근 교육복지사를 '대체인력'으로 규정하며 상담교사 충원으로 현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서다. 4일 대구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시교육청이 지난달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사를 상담교사의 '대체인력'이라고 언급했다"며 "특히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주체가 '교사 본연의 업무'라는 발언까지 더해지며, 사실상 교육복지사 축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상담교사와 교육복지사의 역할 차이를 명확히 했다. 협회 관계자는 "상담교사는 학생의 심리·정서 상담이 중심이지만, 교육복지사는 정서 지원은 물론 가정환경·경제상황 등 학생을 둘러싼 모든 생활여건을 함께 관리한다"며 "상담교사들도 교육복지사의 폭넓은 업무까지 떠맡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에서 활동 중인 교육복지사는 총 139명. 이 중 124명이 일선 학교에 배치돼 있다. 초등학교 74명·중학교 50명이 근무 중이다. 2005년 교육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도입 후 한때 182명까지 늘었으나, 2013년 이후 발생한 결원에 대한 충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협회측의 설명이다. 일선 학교현장에선 "감축 논의만 있을 뿐, 이후 학교의 돌봄·지원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인력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는 교육복지사와 상담교사가 모두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구는 교육복지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으로, 전체 학생에게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정비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각 교육지원청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맞춤지원센터를 구축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2.04

민주당 대구시당 “TK공항은 사업계획 미진…독립운동기념관은 애당초 무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내년도 국비 예산에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건설 및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TK공항의 사업계획이 미진하고, 독립운동역사관(가칭)은 애당초 무리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4일 당사 김대중홀에서 대구 국비 예산 성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사업 기준 전년 대비 8.4% 증가한 4조3천811억원, 대구시 전체 국비 9조644억원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대구시당은 △AI 로봇 수도 대구 조성 △바이오 메디시티 구축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제조업 혁신 및 AX 기반 산업 전환 등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미래 전략사업이 실질 예산으로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은 "통상 정부 예산안은 1월부터 각 시도가 준비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6월에 출범해 시기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대구시가 기획재정부에 신규 사업을 올리지 않았고, 기재부도 정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 빠진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한 제조 AI 데이터 밸류 체계 구축, 동대구벤처밸리 AI 테크포트 구축 등을 신규로 올렸고 예산 반영을 이끌어 냈다"면서 "대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1천113억원을 확보한 만큼, 지역산업 구조를 미래형으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K공항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공항은 사업 추진과 사업비 조달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안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며 "2030년 개항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안 되는 상황으로 진행됐는데,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와 기재부가 TK공항 건설과 관련한 사업비를 더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군공항 이전은 지난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의지와 인식을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독립운동역사관 건립 예산 미반영에 대해선 "대구시가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고 대통령을 앞장 세워 발표했다. 국가보훈부는 역대로 500억원 이상의 국비 사업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2천1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마치 되는 것처럼 발표한 건 시민을 속인 것"이라고 대구시를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총사업비 자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연구용역비를 요청하는 게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청래 당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기반으로 탄탄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2027년 예산에는 본격적으로 담길 것이다.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반드시 대구에 독립역사관이 건설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04

정년 60→65세, ‘청년 일자리↓’ vs ‘인력난 해소’ 지역민 찬반 교차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정년 연장(60세→65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되,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8~12년의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전격 제시하면서다. 지역 사회 곳곳에선 세대를 불문하고 고령층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 고용 불안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교차한다. 특히, 제도적 필요성과 별개로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정년 연장=신규 채용 감소 정년 연장 논의에 가장 민감한 이들은 청년층이다. 정년 연장이 청년층 일자리 공급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취준생 이모(24)씨는 "정년이 늘면 회사마다 채용문을 더 좁히지 않겠냐는 불안감이 대학가에 확산돼 있다"고 했다. 이어 "청년 고용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 연장을 우선논의하는 건 세대 갈등을 촉발한다. 청년 일자리 확대 플랜을 함께 논의해야 형평에 맞다"고 덧붙였다. 조직구조의 유연성 저해를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공무원 주모(41)씨는 "정년 연장이 현실화되면 지금 6급·7급은 15년 넘도록 한 직급에 머무른다는 말까지 나돈다. 지금도 승진 적체에 불만이 많다. 청년층이 공직 진입을 꺼릴 것이란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허모(52)씨는 "중간관리자 세대가 가장 큰 압박을 받는다. 인사 흐름이 막히면 평가도, 역할도, 보상도 모두 멈춘다. 경력 사다리가 붕괴된다는 말"이라며 "더욱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선 정년 연장 혜택을 누리겠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년 연장해서 인력 붙잡아야" 금속용접공인 정모(57)씨는 제조 현장의 인력난 심화를 토로했다. 그는 "지금도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고, 들어와도 며칠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 업계에선 30대 이하 숙련공이 사실상 전멸됐다"고 했다. 또 "법적 정년이 60세지만 중소 제조업에선 정년이 지나도 대부분 계속 다닌다. 그런데 '정년 60세'를 이유로 계약직으로 전환해버린다. 기술이 숙련 단계에 도달한 인력이 홀대를 받으며 일하려 하질 않는다. 정년을 65세로 공식화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정년 연장이 노인 빈곤 해결에 적절한 대응책이란 기대도 있다. 직장인 김모(43)씨는 "청년 세대가 부양해야 할 노인 세대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노인 세대가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만 고령 근로자 소득이 증가하고, 사회부담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고급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지, 절대적인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다. 기업이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경기가 회복되야만 고급 일자리도 생긴다"고 부연했다. 또다른 일각에선 자녀들은 부모가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게 향후 부양업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을 무분별하게 '일괄 적용'해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다고 여긴다. 세대·직종·업종별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서다. 영남대 박태경 교수(경제학과)는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라며 "제조업·기술직은 인력 부족으로 정년 연장 요구가 크지만, 사무직·공공부문은 승진 정체와 채용 축소 우려가 나타난다. 재계약·재고용 등 대안을 현장 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 연장엔 고령층 생계, 청년층 진입, 직종별 인력 수요가 모두 얽혀 있다. 모든 업종을 동일 기준으로 묶으면 갈등만 커진다. 특히, 청년 고용대책과 임금·직무체계 조정이 수반돼야만 지속 가능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시웅·구경모(대구)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04

[포토뉴스] 수출기업 RE100 대응 돕는 첫 공기업 모델…대구 풍백풍력단지 준공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품 생산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커지는 가운데, 4일 대구 군위군 삼국유사면 해발 798m 일대에서 RE100을 추진하는 기업에 전력을 공급할 한국서부발전 '풍백 풍력발전단지'의 터빈들이 시험 가동되고 있다. 서부발전과 SK이터닉스가 공동 조성한 75㎿ 규모의 이 단지는 국내 공기업 최초의 모델로, 시험 운전을 거쳐 내년 상반기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12.04

대구 ‘국평’ 평균 분양가 8억 넘어 ‘역대 최고’…㎡당 사상 첫 1천만원↑

대구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단위면적(m²)당 1천만원을 돌파했다. 국민평형(전용 84㎡) 평균 분양가도 8억원을 훌쩍 넘기는 등 신규 공급 아파트 분양가격이 수직상승했다. 건축비 등 원가 상승 요인이 반영된 영향과 함께 집값이 반등한 수성구 주요 지역에서 공급이 집중돼 평균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월 말 기준 대구 민간아파트의 ㎡당 분양가는 1천34만원으로, 1년 전(801만원)보다 29.3%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827만원으로 집계돼 1년전 대비 6.85% 상승세를 나타냈다. 평균 분양가는 11월 말 기준 직전 12개월 간의 분양가(기준층)를 평균해 계산됐다.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대구에서도 전용 84㎡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이 8억원을 넘겨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1년간 대구의 전용 84m²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8억3천686만원으로 한 달전(7억8천515만원) 및 1년전(7억2천698만원)과 비교해 각각 6.59% 15.12% 상승했다. 지난 7월 공급된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이파크 2차 전용 84㎡ 분양가격이 평균 11억1천만원으로 인접한 범어아이파크 1차와 비교해 약 1억원 높아졌다. 범어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며 분양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성구 아파트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4일 공개한 '12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전 주 대비 0.06% 올랐다. 대구 전체는 평균 0.02% 떨어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수성구는 10월 2주 이후 하락없이 상승과 보합을 반복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전세가 역시 0.07% 올랐다. 중구도 매매가 0.05 %, 전세가 0.09%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전용 84m²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6억9천595만원으로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각각 3.44%, 5.60% 상승해 역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억7천724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경기도 8억9천4만원, 대전 8억5천528만원, 부산 8억4천134만원 순으로 높다. 경북은 4억5천429만원이다. 수도권은 평균 11억462만원으로 처음으로 11억원을 넘어섰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2.04

미국 車관세 15%확정… 지역 車부품업계 “불확실성 걷혔다” 안도 속 ‘현지화’ 가속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하고, 이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공식 게재하면서,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계는 당장의 비용 부담보다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일(현지시각) 한·미 관세협상으로 합의된 관세 인하를 확정한 연방 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최종본은 4일 게재될 예정이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적용된다. 지역 차부품업계는 이번 조치를 '최악을 피한 차악'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경영 예측 가능성이 확보됐다는 점에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간 지역 기업들은 미국발(發) 통상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없어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에 난항을 겪어왔다. 실제, 정부의 관세협상 이전의 25% 관세율은 올해 부품업계의 실적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을 걷어낸 지역 중견 업계의 대응 전략은 '현지 생산 확대'로 모아지고 있다. 단순히 전체 생산 물량을 늘려 수출로 밀어내기보다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고객사(완성차 업체)의 전략 변화에 철저히 보조를 맞추겠다는 복안이다. 관세 장벽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 생산·직수출 방식은 가격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에 현대차·기아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관세 회피와 시장 방어를 위해 미국 현지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 협력사들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미국 동반 진출 공장의 라인을 증설하거나, 현지 법인의 생산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우회로를 찾고 있다.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 한 관계자는 "관세 부과 자체는 악재가 분명하지만, 불확실성이 걷혔다. 관세율이 낮아지면 부담이 줄어드는 부품사들에겐 희소식"라며 "전체 생산이 늘어나기 보다는 북미 현지 생산체제가 늘어나는 고객사들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국내 완성차 업계와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미(對美)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힘써 준 정부와 국회에 감사하다"며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 및 기술 혁신 등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역시 "일본, EU와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도 후속 지원 사격에 나선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세 대응 컨설팅과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한·미 경제동맹의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논평하면서도,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 등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