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르포] 46년 지나도 생생한 역사의 흔적…광주 5·18 사적지를 가다

'1980년 5월18일'. 당시 신군부 세력에 맞선 광주시민들의 울부짖음이 널리 퍼진 날이다.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한 민중항쟁은 이날부터 72일간 이어졌다. 그로부터 46년 후. 광주 곳곳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역사 저장고로 자리 잡았다. 국립 5·18 민주묘지는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간 광주시민들이 잠든 성역으로 여겨진다. 옛 전남도청 건물은 5·18 항쟁 당시 긴박함을 여실히 보여주듯 지금까지 외벽에 총탄 자국이 남아 있다. 전일빌딩245 내 5·18 관련 사진·기록물이 보존된 전시관은 처절한 아픔의 흔적을 증명하는 공간이다. 영남일보가 지난 7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된 '2026 전국 기자 초청 5·18 역사 기행'을 통해 5·18 항쟁의 흔적을 마주했다. 특히 2013년부터 시작된 대구·광주 '달빛동맹' 정신을 되새기며, 지역 간 이해와 연대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봤다. ◆"5·18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 상징" 이번 5·18 역사 기행 첫 일정은 지난 7일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5·18기념재단 이재의 연구위원의 강연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왜 아직 5·18인가…여전히 도전받는 진실'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재의 연구위원은 이날 강연에서 "5·18이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소환되는 이유는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상징하는 역사이기 때문"이라며 "역사적 대형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의례적인 행사로 남기 쉽지만, 5·18은 국가폭력의 반복 가능성에 대한 경고이자 민주주의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같은날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반영하는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 점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그는 "5·18이 만든 1987년 헌법 체계가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기반이 됐다. 광주의 기억이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만든 만큼,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현재 추세로는 개헌안 처리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건물에 탄흔 자국 뚜렷…역사 현장 가보니 역사 기행 둘째 날인 지난 8일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운정동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다. 1997년 5월 완공된 이곳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사망자와 부상 후유증으로 숨진 이들이 안식에 든 곳이다. 묘역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높이 40m에 달하는 추모탑이었다. 두 개의 대칭되는 사각기둥 사이에 둥근 알 모양의 조형물이 박혀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참배광장을 둘러싼 웅장한 촛대 석상들 또한 공간의 경건함을 더했다. 이날 투어 해설을 맡은 김순애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추모탑은 양손으로 '부활'을 상징하는 알을 품고 있는 형상으로, 5·18의 정신과 영령들이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촛대 석상 아래에는 12간지가 새겨져 있는데, 특이하게도 10개만 설치돼 있다. 처음 발포 명령자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5·18의 진상이 끝까지 규명되길 바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평일 오전인데도 참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초등학생 단체 참배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전명선 보훈 해설사(국립 5·18 민주묘지)는 "5월이면 단체 방문 예약이 유독 많다. 이날도 23개 팀이 방문할 예정"이라며 "남녀노소, 전 연령대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는다. 나 자신도 광주시민으로서 뿌듯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날 역사 기행 일정의 백미는 오후 3시쯤 찾은 옛 전남도청과 전일빌딩 245였다. 5·18 당시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무척이나 놀라웠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계엄군의 진압 작전에 맞서 시민들이 최후 항전을 벌였던 장소다. 2023년 8월 시작된 복원 공사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오는 18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 아직 내부 출입은 제한적이었으나, 기자단은 외부를 통해 복원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도청 정문 오른편 외벽에 자리한 노란색과 빨간색 표지판이 기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바로 5·18 당시 남겨진 총탄의 흔적이다. 김현진 옛 전남도청 문화해설사는 "노란색 아크릴판은 탄흔 의심 흔적, 빨간색은 실제 탄흔 흔적을 표시한 것이다. 도청 본관 건물에서만 20개의 탄흔 흔적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곧이어 찾은 전일빌딩245 외벽에도 총탄의 흔적은 계속됐다. 이곳 10층엔 헬기 사격으로 추정되는 탄흔 자국이 보존돼 있었다. 빌딩 내부엔 5·18 전시관이 자리했다. 당시 광주에서 벌어진 5·18 항쟁의 증거 자료와 탄흔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박진표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은 "전일빌딩 이름 뒤에 붙는 숫자 245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외벽과 건물 내부에 뚜렷하게 남아 있는 탄흔 자국 245개를 의미한다"며 "기둥마다 번호가 매겨진 수십 개의 탄흔은 46년 전 그날의 참혹했던 현장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80년 5월 대구에서는 어떤 일이? 1980년 5월, 계엄령 철폐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의 열기는 광주뿐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일어났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으나, 대구의 대학생과 시민들 또한 '계엄 철폐'와 '언론 자유'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1980년 5월14일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등 지역 3개 대학 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시위대는 각 교정에서 시작해 시내 대구백화점을 목표로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하지만 이들은 진압대의 무력 행사에 가로막혔다. 현장에서 연행된 수많은 학생은 경찰에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는 등 갖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김균식 경상강원지부장은 그날의 참혹함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는 "시위 현장에서 체포돼 50사단 연병장으로 끌려가 모진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 그로 인해 나는 물론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회상했다. 김 지부장이 2022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당시 입수한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1980년 5월 비상계엄 확대 후 경북 계엄분소에서만 244명(대학생 140명·민간인 62명·기타 42명)이 체포·연행됐다. 김 지부장은 대구·경북에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0년 당시 대구에서도 민주화를 향한 움직임과 그에 따른 희생이 분명 있었다. 지역 정서상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구·경북에서 공식 인정된 5·18 유공자는 79명에 불과하다. 실제 피해자는 확인된 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본다. 이제라도 이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5.11

[주목! 이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원천봉쇄 엠에프알<주>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의 로봇 도입은 단순 현안 해결을 넘어 산업 영위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됐다. 단 한 명의 사상자가 현장 전체를 멈추고, 더 나아가 건설사 존립까지 흔들 리스크로 비화해서다. 하지만, 제조공장과 달리 옥외에서 이뤄지는 건설작업은 날씨·지형·자재 수급 등 수많은 변수에 노출돼 맞춤형 로봇을 찾는 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부터 유지·보수, 해체에 이르기까지 건축물 생애 전주기 로봇 라인업을 구축한 지역 기업이 있어 주목된다. 스마트건설 분야 '그랜드슬램'에 빛나는 엠에프알<주> 이야기다. 2021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직원 창업으로 시작한 엠에프알은 국내 최초 필드로봇 전문기업이다. 레고 블록처럼 로봇 구성 모듈의 결합·교체를 통해 건설사에 신속·저렴하게 옥외용 로봇을 제공한다. 특히 철골 볼팅 로봇, 벽면 도장 로봇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소(高所) 작업의 인력 대체를 위한 다양한 로봇군을 보유 중으로, 최근에는 농업용 로봇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고비용·장시간 소요 등의 문제로 국내 내로라하는 로봇기업들도 개발을 꺼리는 건설로봇 분야에서 엠에프알은 독보적 기술력을 갖췄다. 특허 150건, 기술이전 7건, SCI 논문 34편 등재 등 뛰어난 연구개발 역량을 갖췄고, 특허·등록 12건과 특허·출원 8건, 상표등록 4건 등의 지식재산권도 보유했다. 특히 2021년 스마트건설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3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2024년 스마트건설 기술 실증기업 및 챌린지 장관상 등 국토교통부 스마트건설 분야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대표 모델은 건설현장의 고중량 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 건설용 물류로봇이다. 기존 대차에 전동장치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최대 1.5t의 자재를 원격 조종을 통해 운반한다. 4명이 붙던 작업을 혼자서 처리할 수 있다. 철골 볼트 조임 로봇도 빼놓을 수 없다. 삼성물산과 공동 개발한 이 로봇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건설현장에 적용됐다. 고도화 작업을 통해 초기 모델보다 작업 생산성이 약 56% 개선(볼트당 조임시간 30초→13초)됐다. 이는 사람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이 밖에도 △콘크리트 천장 3종(드릴링·앵커링·볼팅) 작업 로봇 △저수조 방수 공사 로봇 △클린룸 바닥공사 로봇 △지하 주차장 공사 로봇 △아파트 재건축(부분해체) 로봇 등 다양한 현장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들 로봇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얼어붙은 건설현장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다. 건설업은 전 산업 분야에서 사망재해율 1위 업종으로, 기능 인력의 고령화 및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인지기능이 떨어진 고령 작업자들이 고위험·고난도 시공을 맡으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막대한 지체상환금이 부과되면서 건설사의 경영 악화를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 반복 고위험군 작업에 로봇을 투입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게 엠에프알 측 설명이다. 국내 건설시장에서 돋보이는 성과를 낸 엠에프알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삼성전자 미국·독일 반도체 공장 등에 로봇 도입을 타진 중이며, 글로벌 1위 건축자재 기업인 독일 Fischer 그룹과 전략적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9년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도 추진한다. 이승열 엠에프알 대표는 "실험실 안에서만 유효한 이상적 기술이 아닌, 실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며 "건설업에서 검증된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어업·광산업 등 다양한 야외 산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5.11

대구도시철도 4호선 ‘AGT→모노레일’ 변경 유력, 앞으로 전망은?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건설 사업이 '차량시스템 변경(AGT→모노레일)'이라는 초대형 변수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차량 시스템 변경을 외치고 있어서다. 향후 사업 추진 절차에 있어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대구도시철도 4호선을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7일 교통 공약을 발표하며 "대구도시철도 4호선을 철제차륜 AGT(자동안내주행차량)에서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엔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도시철도 4호선의 모노레일 방식 변경(지하화 요구 포함) 등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여·야 대구시장 후보 중 누가 당선이 되든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도시철도 4호선 추진 방식 변경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대구시는 "법적·기술적·계약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모노레일 방식 도입이 어려웠고, 여러 검토 끝에 AGT 외엔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AGT 방식으로 도시철도 4호선 사업을 추진해 온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는 시장 후보들의 차량시스템 변경 추진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도시철도 4호선은 실시설계에 대한 1차(1공구, 수성구민운동장~파티마병원) 심의를 지난 3월 진행했다. 2차(2공구, 나머지 구간) 심의를 지난 달 진행해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는 11일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사업계획 열람공고'를 내고 4호선 추진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공고에는 4호선 사업기간이 사업계획 승인일~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돼 있다. 이날 대구시 교통국 직원은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4호선을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동안 AGT 방식으로 추진해왔고, 그에 맞게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해 왔다"며 "현재 상황이 솔직히 좀 난감하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대구교통공사 황두철 건설관리팀장도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절차대로 4호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방건설기술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심의의견을 검토 중이다. 다음달 초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향후 AGT에서 모노레일 방식으로의 전환 과정은 순조로울까. 우선 그간 AGT로 추진되면서 발생한 매몰비용과 차량시스템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시 등에 확인 결과, 도시철도 4호선에는 2020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지금까지 5년 6개월 동안 사업비 378억원(집행액 기준)이 투입됐다. 향후 발생가능한 매몰 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만약 모노레일 방식으로 차량시스템이 변경될 경우, 철도안전법 개정과 차량 제조사 '히타치'사와의 협상, 기본·실시설계 수립을 비롯해 각종 행정절차를 밟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대전제는 역시 '법 개정'이다. 만약 법 개정이 이뤄져 모노레일로 변경하게 되면 다시 예타는 받지 않아도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차량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쟁점은 이미 4호선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들과의 관계 정립 문제다. 취재 결과, 대구시장 후보들의 4호선 차량시스템 관련 공약 발표 이후 대구시 내부에선 약간의 변화도 감지된다. 당장 올 상반기 중으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도시철도 4호선 관련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던 대구시 계획도 선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사업 최종 결정권자가 대구시장인 만큼, 신임 시장의 4호선 관련 의견 청취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여야 대구시장 후보는 모두 일정 부분 매몰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4호선 사업을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더 늦기 전에 4호선 차량시스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 측 캠프는 "도시철도 4호선은 3호선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차량시스템을 검토해야 했다"라며 "착공이 다소 늦어지고, 매몰비용이 일부 발생한다고 해서 이대로(AGT 방식으로) 추진하면, 오랜 기간 동안 대구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는가"라고 말했다. 추 후보 측 캠프도 "모노레일로 변경 시, 사업 추진 지연·현재까지 투입된 매몰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3호선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형식승인 문제는 또 다시 부딪혀야 할 과제다. 3·4호선이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추가로 발생할 비효율과 지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진실·최시웅기자 know@yeongnam.com

2026.05.11

[르포: 대구 바닥민심을 훑다] 수성알파시티 IT직장인들 “주차·정주여건 개선 시급합니다”

6·3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대구민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이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에 영남일보는 정치권의 셈법이나 거대 담론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날것 그대로 쏟아지는 바닥민심을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대구의 판교'로 불리는 수성알파시티의 IT 직장인을 시작으로 청년, 경로당 어르신, 전통시장 상인과 손님, 그리고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곳곳의 시민을 만나 차기 대구시장에게 바라는 진짜 희망사항을 청취하고 요동치는 정치적 표심을 가감없이 전달할 예정이다. 11일 오전 10시30분 대구 수성알파시티. '대구의 판교'로 불리는 이곳은 지역 IT와 AI 산업의 중심지로, 최근에는 AX(AI 전환) 연구개발 허브로 도약 중이다. 이곳에서 만난 직장인들은 차기 대구시장 후보의 공약으로 정주여건 개선, 지원 강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통된 목소리 중 하나는 주차문제 해결이다. 실제 이날 기자가 찾았을 때 갓길에는 불법주차 차량이 많았고, 지도상 주차장도 몇 없었다. 이모(43·중구)씨는 "이쪽 동네는 교통신호가 잘 안돼 있다 보니 출퇴근 시간대 위험하다. 불법주차가 많고 주차공간도 협소하다"며 차기 대구시장에게 주차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인근 회사의 대표인 서모(67·수성구)씨도 "직원들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공영주차장이 아니면 주차할 곳이 없다. 이 동네는 기본적인 정주여건 형성이 아직 미미하다"면서 예비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인프라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구체적으론 정주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최진성(54·수성구)씨는 "이곳이 기업 중심이다 보니 저녁만 되면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동네 전체가 적막해진다. 심지어 퇴근시간이 지나면 식당이나 카페가 서둘러 문을 닫아 이용할 수 없다"며 "이런 점들에 대한 신경을 써 달라"고 예비후보들에게 요구했다. 수성알파시티의 발전을 위해선 혜택이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예비후보들의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IT업계에서 일을 하는 서모(35·수성구)씨는 "원래 이곳은 의료단지였다. IT회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최근 일"이라며 "특별한 혜택이나 지원이 없다 보니 IT회사들이 이쪽에 들어올 만한 이점이 없다"고 했다. 태양광 사업을 하는 이모(72·수성구)씨도 "중앙정부에서 정해 놓은 규칙이나 규율을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규제를 더 강하게 해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하는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했다. 최모(여·수성구·51)씨는 "정부에서 최근 스타트업에 지원을 해줬는데,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하다"면서 지원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대구시장 예비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다소 민감한 질문엔 업종 특성 때문인지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에선 상반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최민석(32·남구)씨는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이라는 이미지가 생겼다. 난 원래 보수정당 지지자였지만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미팅 때 수성알파시티 지원을 언급했다. 일자리 창출 및 대구경제 활력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김모(68·남구)씨는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도 못하게 계속해서 장관을 탄핵했지 않느냐"면서 "권력 균형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5.11

TK공항 유치 주역들의 변심…군위 흔드는 ‘국힘 탈당 러시’

대구시 군위군에서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았던 김영만 전 군위군수 측 인사들이 잇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뒤 6·3지방선거 군위군수·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공천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김부겸과 합심해 TK공항을 조기에 착공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지역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평가되는 군위군에 새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발단은 지난달 열린 국민의힘 군위군수 후보 경선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달 17~18일 책임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의 경선을 실시해 현직 김진열 군위군수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군수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교통정리가 될 줄 알았으나, 김 전 군수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서 지역 민심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바로 민주당 군위군수 후보로 공천된 이기만 한국지방자치연구원 부원장과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정유석 전 군위통합신공항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이다. 이들은 모두 TK공항 군위 유치를 위해 김 전 군수와 2016년부터 10년가까이 함께 일한 공통점이 있다. 정 예비후보는 오는 12일 민주당으로부터 정식 공천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김 전 군수는 도의원 2선, 군수 2선을 지내며 군위지역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는 군수 재임 중 TK공항 후보지 유치협상을 뚝심있게 밀어붙여 극적 타결을 이끌었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첫걸음을 놓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이 예비후보와 정 예비후보가 TK공항 조기 착공을 매개로 김 전 군수와 함께 선거 운동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예비후보는 1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저의 출마와 김 전 군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오직 군위가 살 길은 신공항 조기 착공뿐이며 이를 위해서는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출마의 이유"라고 했다. 정 예비후보도 "그동안 이끌어 왔던 군위통합신공항추진협의회 조직을 적극 활용해 선거 운동에 임할 것"이라며 독자 선거운동을 예고 했다. 두 후보 모두 김 전 군수 선거 운동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김 전 군수와 이·정 예비후보의 이해 관계가 통합신공항이란 공통분모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TK공항 조기 착공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사실상 연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군위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영만 전 군수가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그의 지지층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지지층이 이탈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군위지역 국민의힘 당원 300여명이 탈당 후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지역분들이 민주당에 많이 입당했다는 얘기는 들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당차원에서 파악한 사실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전 군수를 군위 지역 선거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옹립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전 군수의 탈당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앞서 김 전 군수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이 예비후보는 "김 전 군수가 군위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 등의 방식으로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선거 운동에 힘을 보태줄 것을 읍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김 전 군수 측은 아직 아무 반응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군수가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려면 국민의힘에서 탈당 후 민주당에 입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김 전 군수는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2선으로 물러난 입장에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군위군이 살 길은 TK공항을 조기에 건설하는 일 뿐이다"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5.11

[속보] 대구 동구 팔공산 갓바위 인근서 산불 발생

11일 오후 12시50분쯤 대구 동구 진인동 산1-2 일원 갓바위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헬기와 장비, 인력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주불은 오후 1시51분쯤 잡혔다. 대구시는 이날 재난문자를 통해 "입산을 금지하며,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달라"고 안내했다. 산림·소방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5.11

[하프타임] 대구는 늘 순종하지 않았다

흔히 대구를 '보수의 심장'이라 부른다. 보수 정당의 핵심 지지기반으로 숱한 위기에도 보수 정당을 '지켰다'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지방선거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대구라는 도시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격렬하게 정치 이슈에 반응해왔다. '일제시절 조선의 모스크바'까지 갈 것도 없다. 1985년 12대 총선 당시 중선거구제 시절 대구는 신한민주당과 한국국민당 후보를 당선시켰다. 여당은 6개 선거구 가운데 겨우 2곳에 그쳤다. 즉 대구에도 야성이 있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로 바뀐 1988년 이후 그 야성은 오랫동안 잠들었다. 잠든 야성이 다시 깨어난 건 1996년이었다. 15대 총선 1년 전,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로 대구 민심은 흉흉했다. 당시 여당이 PK(부산·경남) 중심으로, 대구를 홀대한다는 여론도 이에 한몫했다. 자민련은 '박정희 향수'를 일으키며 대구에 힘을 쏟았고 13개 선거구 가운데 무려 8석을 차지했다. 대구가 중앙 정치에 분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장면이었다. 반면 인근의 경북도는 자민련의 바람이 거세지 않았다. 당시 경북에선 신한국당이 11석으로 1당을 차지했고 자민련은 2석밖에 획득하지 못했다. 대구만의 특성이 확인된 것이다. 2008년엔 '친박연대'가 한나라당 공천에 반발해 대구·경북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2016년 총선에선 유승민·주호영 의원이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당시 대구 수성구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것도 마찬가지다. '옥새파동'으로 대표되는 공천 파동과 정부·여당에 실망한 대구시민들의 마음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2020년엔 홍준표 전 의원이 당의 공천에 반발,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다. 이처럼 대구는 정당 간판보다 지역의 이익이나 가치 판단을 앞세울 줄 알았다. 순종적으로 특정 정당만 찍어주는 기계나 식민지가 아니었다. 물론 반란이 매번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점은 안타깝다. 자민련으로 당선된 대구 의원들은 신한국당의 '박근혜 영입' 이후 다시 당적을 옮겼다. 친박연대 당선자들도 총선이 끝나자 한나라당으로 복당했다. 무소속 반란자들도 "복당은 없다"는 당시 지도부의 말이 무색하게 당의 지붕으로 돌아왔다. 즉 반란은 있었지만 변화는 없었다. 이는 분명 대구 시민들의 잘못이 아니다. 대구시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에도 '정치인'이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 않은 셈이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대구는 또 한 번 술렁이고 있다. 개인적으론 이번 대구시장 선거 중반의 핵심 단어가 대구의 1인당 GRDP(지역 내 총생산)라는데 주목한다. 대구는 33년째 전국 1인당 GRDP 꼴찌를 기록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공방이 잇따르고 있다. 조금만 다르게 해석해보면 지역민의 변화에 대한 바람이, 정치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흡수'로 끝난 역사들이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아니면 이번엔 다른가. 대구시민은 이미 회초리를 들었던 걸까, 아니면 아직 몽둥이가 남아있을까. SNS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시민들의 속내는 기사나 여론조사가 다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속된말로 정말 까봐야 안다. 전국은 물론 세계까지 주목하는 6월3일의 대구, 시민들의 선택이 사뭇 궁금하다. 정재훈 서울취재팀장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5.11

[월요메일] 학령인구 감소 시대, 지방체육이 나아갈 방향

학령인구 감소는 더 이상 예고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다. 학생 수 급감은 지방 학교의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학교운동부 해체와 종목 축소, 지도자 감축이라는 연쇄 반응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체육의 위축은 단지 경기력 저하의 문제가 아니다. 체육은 교육의 한 축이자 지역 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사회적 자원이며, 청소년의 건강과 인성을 기르는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체육을 축소하는 일이 없어야할 것이다. 오히려 지방체육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학교체육은 엘리트 중심의 좁은 구조를 넘어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생활 기반 위에서 다시 세워져야 한다. 정규 체육수업의 내실화와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확대, 지역 공공체육시설과의 연계 운영을 통해 '한 명이라도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근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과 거점형 학교운동부 운영을 통해 종목을 유지하고, 전문 지도자를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스포츠과학 기반의 체력 측정과 정보체계를 도입한다면 소수 인원 체제에서도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이와 동시에 초·중·고를 아우르는 선수 연계 육성 시스템을 정밀하게 구축해야 한다. 유망주 발굴이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체육회와 종목단체, 학교가 공동으로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지역에서도 충분히 우수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때 인재 유출은 줄어든다. 대학 진학과 실업팀 입단까지 이어지는 명확한 진로 경로, 장학제도와 진로 상담, 은퇴 이후 지도자·행정가로의 전환 프로그램까지 포괄하는 전 주기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선수 육성을 넘어 '스포츠 인재 육성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학교스포츠클럽 역시 선수저변 확대와 엘리트 육성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다.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다양한 종목을 경험하게 하고, 그 안에서 재능을 발견해 전문 훈련으로 연계하는 구조를 만들면 참여와 성취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지역 지도자와 은퇴 선수를 학교 현장에 적극 참여시키고, 우수 클럽에는 리그 운영과 전문 코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 리그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시대일수록 한 명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내는 촘촘한 시스템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지방 실업팀의 창단과 재정비는 선수 육성 체계의 마지막 고리를 완성하는 과제다. 초·중·고·대학을 거쳐 지역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갖춰질 때 비로소 인재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지역기업이 협력해 전략 종목 중심의 팀을 운영하고, 이를 지역 브랜드와 연계한다면 스포츠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된다. 대회 유치, 스포츠 관광, 용품 산업과의 협업은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나아가 프로 구단과의 협약을 통해 2군 또는 육성 시스템을 지역과 연계한다면 선수들의 성장 경로는 더욱 넓어질 것이다. 체육은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힘이다. 우수한 체육 인프라와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은 청소년과 학부모가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요소가 된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필요한 것은 축소가 아니라 연결과 혁신이다. 학교와 지역,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교육과 산업을 잇는 통합 전략이 마련될 때 지방체육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들지라도 가능성의 밀도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이제 지방체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과 직결된 전략 과제다.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지속 가능한 투자만이 지역 운동장의 불을 다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

2026.05.11

[입양의날 기획] “입양 골든타임 놓칠라” 작년 7월 입양 공적체계 도입 이후 성사된 입양 단 1건

입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 입양체계'가 실무 노하우 부족과 절차 지연으로 사실상 공전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최종 입양절차가 완료된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어쩔 수 없이 양부모를 찾아야 하는 300명에 가까운 아동들은 기약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입양의 날(5월 11일)에 마주한 씁쓸한 단면이다.☞ 2면에 관련기사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가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맡는 공적 입양체계가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입양 희망자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면, 대한사회복지회가 예비 양부모에 대한 가정조사를 한다.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결연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연 이후 예비 양부모가 직접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입양 성사 뒤 대한사회복지회가 1년간 사후관리를 한다. 문제는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절차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공적 입양 체계 도입 시점부터 지난달까지 결연이 완료된 예비 양부모는 47 가정(아동 수 48명)이다. 이 중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낸 곳은 17 가정이며, 입양이 최종 완료된 가정은 단 1건이다. 결연조차 맺지 못한 대기 아동은 287명에 이른다. 유보연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 대표는 "법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이 수십년간 축적한 실무 노하우가 제대로 인계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구의 경우, 최근 5년간 지역 입양 아동 수는 2021년 2명, 2022년 8명, 2023년 7명, 2024년 10명, 2025년 13명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4월 말까지 1명이 입양이 완료됐다. 이는 모두 공적입양체계 도입 전에 추진돼 성사된 것이다. 양부모의 모진 학대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이후 국내 입양제도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지난해 7월부터 기존 민간 입양기관이 맡아오던 절차 전반을 국가 중심으로 운영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도입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현장에서는 입양 절차 전반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지난 10개월간 전국에서 최종 성사된 입양은 단 1건뿐이다. 아이와의 결연을 기다리는 예비 양부모들 사이에서는 "입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슴으로 낳은 내 아이, 입양 특별한 선행 아냐" 지난 6일 대구 달서구 한 카페에서 만난 김문억(여·58)씨는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다. 그중 막내인 김동윤(가명·2011년생)군은 김씨가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다. 모친을 떠나보낸 뒤 삶의 허무를 느낀 김씨는 나눔으로 빈자리를 채우고자 입양을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뇌출혈로 고생하던 친정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난 뒤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처음엔 노인 봉사를 생각했는데, 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돌볼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TV 프로그램을 접한 것이 계기가 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김씨는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된 한 입양기관으로부터 갓 태어난 동윤이를 가정위탁해 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둘째 딸 고등학교 졸업식 날 가족 외식을 하던 중 연락을 받았다. 온 가족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아이를 맞이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입양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입양 때 여자아이를 더 선호하는 국내 분위기 탓에 동윤군이 해외로 입양될 처지에 놓이자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았다. 김씨는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라 고민도 깊었지만, 직접 키우자는 자녀들의 응원에 입양을 결심했다"고 했다. 이제 김씨는 두 곳의 입양 자조 모임을 이끌고 있다. 한 번 모일 때마다 30~40명에 달하는 부모들과 머리를 맞댄다. 최근 화두는 단연 '공적 입양 체계' 도입 이후 심화된 입양 절차 지연 문제다. 가정위탁부터 입양까지 3개월 만에 마무리되던 절차가 공적 체계 도입 후 반년 넘도록 결연한 아이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 김씨는 "검증의 신중함도 좋지만, 행정 절차에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아이가 시설에서 자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입양 후 적응이 힘들어진다. 아이와 매칭된 뒤 실제 입양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대신, 입양 이후 사후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 양부모 "결연때 양부모 의사 적극 반영을"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적 입양체계 시행 전엔 홀트아동복지회, 동방·대한사회복지회 등 민간기관이 상담부터 결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 절차를 맡았다.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맡아 아동의 보호 상황을 점검한다.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 양부모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대한사회복지회가 예비 양부모에 대한 가정조사를 진행하고,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결연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연 이후 예비 양부모가 직접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입양 성사 뒤 대한사회복지회가 1년간 사후관리를 한다. 그런데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절차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공적 입양 체계 전환 시점부터 지난달까지 결연이 완료된 예비 양부모는 47가정, 아동은 48명이다. 이 중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낸 가정은 17가정이다. 입양이 최종 완료된 가정은 1건에 그친다. 결연 아동 48명을 제외한 입양 대기 아동은 287명에 달한다. 유보연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 대표는 "법 시행 전 2년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이 수십년간 축적한 실무 노하우가 제대로 인계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입양 절차 전반이 체계화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엔 담당자가 16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전국의 아동 결연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 3월 가정조사를 마친 한 가정이 5월말에나 '심의 대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을 정도다. 이 속도로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의 시간을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연 과정의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유 대표는 "최근 한 예비 양부모는 첫째 자녀와 터울을 고려해 18개월 미만 아동 입양을 희망한다고 했지만, 43개월 아이가 매칭됐다. 아동에게 '거절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비 양부모 수용 범위를 최대한 존중해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결연 심의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평가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측은 시스템 전환에 따른 과도기임을 인정하고 있다. 인력을 확충해 지원 체계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황정아 입양실무지원부장은 "지금은 지자체는 보호, 대한사회복지회가 가정조사 등 주체마다 역할이 분산돼 있어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 실무 인력 추가 확충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전 협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부모의 수용범위도 중요하지만 연장 아동이나 건강상 이슈가 있는 취약 아동들은 입양 기회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될 우려가 있다. 공적 체계의 핵심은 부모의 욕구에 아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가장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가정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 "인력 확충·절차 효율화 시급" 전문가들은 공적 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공성을 유지하되, 현장에서 발견되는 행정 부담과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김소정 연구위원은 "영유아기 애착 형성의 결정적 시기를 고려할 때, 과도한 절차 지연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담 인력 확충'과 '절차 효율화'를 꼽았다. 그는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결연 회의를 상시화하고,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행정적 병목 현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관이 수십 년간 쌓아온 현장 밀착형 상담 노하우를 공적 체계 안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급감 중인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아동 특성에 맞춘 사후 관리 체계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외 전체 입양 아동 수는 2021년 415명에서 2022년 324명, 2023년 229명, 2024년 212명으로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대구는 1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 위원은 "최근 경계선 지능이나 발달 지연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 욕구 아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의료·심리·돌봄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단순히 입양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양 이후 발생하는 치료와 교육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짊어지는 촘촘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5.10

“안전불감증 우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市감사서 잇단 ‘안전문제’ 적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구시 감사에서 '안전불감증' 관련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최근 대구에서 안전불감증과 관련된 사고가 이어지면서,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 2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범위는 2023년 7월 이후 추진업무 전반이다. 대구시는 감사 결과, 부적절 운영 사례 등 39건에 대해 시정·주의·개선·통보 처분을 내렸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주요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시설물 안전 관리와 관련된 적발 사항이 적지 않았다. 우선, 공단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대구실내빙상장 정기안전점검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주의를 받았다. 대구시는 공단 측이 지난 2023년 실내빙상장 지붕 부재 처짐 현상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하면서, 관련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대구사격장 폐탄피 및 폐탄납 관리 부적정'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폐탄피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잔여 화약 성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서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고, 발생량·보관량에 대한 기록관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구사격장에서는 직원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창고에 청소용 비품 등과 함께 폐탄피를 적치해 보관하고 있었다. 또 보관 기준이나 관리 책임자 지정 없이 일정 물량이 누적될 경우 외부 업체에 의뢰해 물량을 측정한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물품의 분실·유출 여부 확인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공단 측에 "사격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탄피 및 폐탄납에 대해 발생·보관·처분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하도상가 안전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위원회는 "지하도상가는 다수의 이용자가 상시 출입하는 시설로서, 가스 누출·폭발 등의 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가스시설에 대한 시공·관리 기준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며 "공단은 '가스 누출 실시간 감시 시스템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업체로 하여금 가스시설공사를 수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도상가 내 광고물 설치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적발됐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하공공보도시설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면으로부터 5㎝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광고물의 모서리는 직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대구지역 지하도상가 광고물 중 벽면으로부터 5㎝이상 돌출돼 설치된 광고물은 총 100개, 모서리가 직각으로 설치된 광고물은 총 104개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 결과 파악됐다. 이처럼 광고물이 벽면에서 기준이상 돌출되거나 모서리가 직각일 경우에는 보행자의 충돌·부딪침·낙상 사고 등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관련 기준에 따라 광고물 설치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시민 안전 및 범죄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대한 기준 미준수 사례도 지적을 받았다. 시 감사위원회가 공단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의 비상벨 설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비상벨 의무 설치 대상 화장실 중 2·28기념중앙공원 등 11개 시설에서 남자화장실19개소, 여자화장실 6개소, 장애인화장실 16개소 등 총 41개소에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날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만난 대학원생 김승빈(26·수성구 만촌동)씨는 "지난해 노곡동 침수사고에 이어 며칠 전엔 낙석 사망 사고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라며 "안전불감증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 기관도 더욱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역시 동성로에서 만난 한 50대 직장인(남구 이천동)은 "수많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공시설관리공단인 만큼, 안전 관리에 고충이 있을 수 있다"라며 "다만, 시민 안전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공단은 안전 관리 외에도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대표적 사례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에도 공개하지 않았고, 임원국외출장정보 또한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에 일부만을 공개해 주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공가(유급휴가) 운영 부적정' '전문위원 제도 운영 부적정' '공영주차장의 사용·수익허가 부적정' '각종 계약체결 부적정' 사례 등이 감사에서 적발·처분 요구를 받았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5.10

예천군수 공천 ‘언더독 효과’?…역풍 맞은 ‘공천 개입’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 예천군수 공천에서 열세로 평가 받았던 안병윤 전 부산시 부시장(예비후보)이 최종 승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지방정치의 구조적 모순을 압축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 개입이라는 전형적인 '후견정치 메커니즘'이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공천 과정 자체가 선거 변수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분석도 나와 주목된다. 이번 예천군수 공천 과정은 초반부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 안동·예천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국회의원의 특정후보 밀어주기 의혹은 국민의힘 경선 내내 꼬리를 물었다. 지역 정가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의 단수공천을 주장하며 버티고 있다'는 의혹이 공공연히 제기됐고,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는 대구·경북의 다른 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하면서도 안동·예천만 유독 결론을 내지 못하고 발표를 미루다, 결국 지난 2일 중앙당 공관위로 공천권을 넘겼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는 3선에 도전하는 김학동 예천군수를 전격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도기욱·안병윤 예비후보 간 2인 경선을 확정했다. 지방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군수를 배제한 결정은 지역 정가에 상당한 충격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에 불을 지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약세인 안 예비후보와 맞대결을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변곡점은 컷오프된 김 군수가 안 예비후보 지지카드를 꺼내들면서다. 김 군수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 출신 국회의원이 예천을 농락하고 군민의 주권을 짓밟았다"며 안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이는 단순한 공천 불복을 넘어 경선 구도를 재편하는 계기가 됐다. 예천군 국민의힘 관계자는 1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군수가 공천에서 배제되자 그의 지지층이 도기욱과 안병윤 예비후보로 양분됐는데, 김 군수의 지지선언으로 단 이틀만에 경선 구도가 안 예비후보에게 유리하게 재편됐다"고 했다. 이는 정치학에서 말하는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가 작동하는 추동력이 됐다.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이 팽배해 지면서 기득권에 대한 반감이 안 예비후보의 지지표로 전환됐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어렵사리 공천권을 따낸 안 예비후보가 본 선거에서도 최종 승리한다면, 중앙 정치인이 지역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구조에 대한 당원과 유권자의 반감이 임계점을 넘어설 때, 밀실에서 설계된 공천 구도가 뒤집힐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로도 기록될 전망이다. 예천군수와 함께 중앙당으로 공천권이 이관된 안동시장 경선 역시 후견정치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지역 정가에서는 여기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고, 이는 공천 지연의 빌미가 됐다는 의혹이 파다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A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사법리스크를, B예비후보는 민주당 접촉설 등을 이유로 경선 배제를 고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국회의원은 A·B예비후보를 컷오프시킨 뒤 경선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는 컷오프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등 표심 분열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결국 국민의힘 중앙당은 3자 경선으로 교통 정리를 했고, 그 결과 권기창 예비후보가 공천권을 획득했다. 지역 인지도가 높은 현직 안동시장이 승리함에 따라 예천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에 경종을 울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안동시장과 예천군수 경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밀었다는 두 후보가 모두 패배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며 "국회의원이 권한을 활용해 기초단체장 경선판을 설계하는 전형적인 후견정치 시도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통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0일 영남일보가 전화로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시군민들의 뜻을 존중했다"고 답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5.10

[흉물된 디지털 TK 上] 찾을 수도 쓸모도 없는 대구의 메타버스·AI

2020년 초, 메타버스라는 말이 혜성처럼 등장했다. 새로운 기술에 전 세계는 열광했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자 너도나도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지침에 벗어나 자유를 만끽했다.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들인 신기술 정책은 챗GPT로 대변되는 인공지능(AI)으로 이어졌다. 2026년, 메타버스는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말 그대로 디지털 세계의 폐허가 됐다. 2023년 즈음부터 메타버스의 뒤를 이어 등장한 AI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자체 홈페이지마다 경쟁적으로 AI 기능을 도입했지만 성능은 좋지 않다. 충분한 검토 없이 반짝 유행을 따라잡으려는 신기술 정책이 멋내기용 '패션정책'으로, 공급자 위주의 보여주기 행정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메타버스'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2021년 10월과 2023년 2월 각각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페토'에 활동하는 주니어보드를 개설했다. 기자가 올 5월1일 직접 제페토로 접속해보니, 이 공간에서 움직임조차 쉽지 않았다. 애초에 '바닥에 몸이 잠긴' 상태로 시작하며, 출발 지점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구현되지 않은 공간으로의 내리막길이 생기고, 결국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2021년 북구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회의를 하는 모습의 캡처 자료가 남아있다. 이 주니어보드 정책은 대구시의 혁신 경진대회, 정부혁신 평가에서 수상할 만큼 주목받았지만, 지금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점검도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대구 중구 약령시에 있는 한방의료체험타운은 가상공간에도 존재한다. 제페토의 한방의료체험타운은 2021년 11월1일 최초로 등록(생성)됐다. 그리고 약 네 달 후인 2022년 3월10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총 방문자는 1천700여 명으로 표시돼 있다. 한방의료체험타운은 2022년 3월과 5월 각각 한 차례씩 제페토 방문 인증샷 이벤트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약령시 근처에서 직장을 다닌다는 이성호씨는 "한방의료체험타운이 메타버스에도 있는 줄은 몰랐다"며 "있어도 일부러 찾아서 접속해보고 싶거나 그렇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로 한방의료를 체험해서 건강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대구 북구 강북보건지소 역시 2023년 5월 "대구지역 보건소 최초로 메타버스를 건강생활실천 및 재활사업에 접목했다"고 밝히며 메타버스의 공간을 홍보했다. 이곳의 누적방문자는 각각 2천300여 명, 최근방문수는 0명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메타버스도 있다. 대구시는 2023년 총 11억6천만원을 들여 '메타버스 대구월드'를 만들었지만, 2024년 8월부터 사실상 중단, 홈페이지에 접속되지 않는 상태다. 2023년 7월부터 17억원을 투입한 관광플랫폼 '대구메타라이브' 역시 2024년 연말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했다. ◆인공지능 맞아?…답답한 AI 상담사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상담사 뚜봇'이라는 버튼이 보인다. 이 버튼을 누르면 새 창이 열리고 뚜봇과 대화할 수 있다. 뚜봇은 스스로 '대구시 인공지능 민원상담사'라 소개한다. 기자가 '고유가'까지만 입력하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누가 받는 거야'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어'라고 연관검색어가 제시된다. 그러나 기자가 "1991년생은 언제 신청할 수 있지"라고 쓰자 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AI와의 상담을 포기하고 포털사이트의 기본검색창으로 들어갔다. "1991년생 언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받을 수 있어?"라고 검색하자 3초 내에 신청 시기·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끝자리가 1인 것을 반영한 정확한 날짜까지 알려주진 않지만, 대답조차 할 수 없는 뚜봇에 비해 훨씬 많은 정보를 알려준다. 뚜봇은 2017년 4월 '전국 지자체 최초 AI 챗봇'이라는 타이틀로 시범 서비스를, 이듬해 1월에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고도화를 계속 거쳤다고 대구시는 설명하지만, 요즘은 생활이 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지난해 12월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뚜봇은 매년 유지관리비에 8천400여만원, 운영비에 1천5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보다 못한 AI 상담에 막대한 유지운영비를 들이는 셈이다. 120달구벌콜센터에도 AI를 적용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여권·노후차량·차량등록 등 일부분에만 AI가 답변하고 있었다. 이 역시 대구시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20억9천500만원을 들여 120달구벌콜센터 AI상담시스템을 구축한 것인데, 뚜봇은 이와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 최근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백성준씨(35)는 "당연히 포털에서 검색부터 해봤다. 120달구벌콜센터로 전화를 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권 업무 등 제한적 적용에 대해서는 "전분야에 AI 적용 돼도 지금의 수준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측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의문을 남겼다. ◆유행은 실패…기술의 가능성은 계속 메타버스 유행이 끝나자 관련 기업은 적자에 허덕이다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차원의 문, 즉 애플리케이션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열 올려 홍보하던 메타버스 사이트와 플랫폼은 2026년 현재엔 어렵게 경로를 찾아들어가야 하거나 겨우 접속하더라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사명까지 '메타(meta)'로 바꾸면서 메타버스 사업에 투자했던 페이스북은 1분기 실적을 포함해 누적 손실이 800억 달러(약 100조 원 이상)를 넘겼다. 메타버스의 대중화가 실패했다는 세계적 증거로 볼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 AI로 넘어가는 '유행 기술 정책'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대구시청과 8개 구군(군위군 제외)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0건의 메타버스 관련 보도자료를 내며 메타버스 담론에 동참했다고 홍보해왔다. 특히 이 중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낸 자료가 6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AI에 관한 홍보도 꾸준히 늘어났다. 대구시청과 9개 구군(군위군 포함)에서 2016년과 2018년엔 1건씩 있던 관련 홍보 보도자료는 2020년 2건, 2021년과 2022년 5건에서 2023년엔 23건으로 늘어났다. 2024년부터 2025년에는 85건이었으며, 절반도 지나지 않은 올해에는 4월30일까지만 82건 발표했다. 총 205건 중 81%인 167건이 'AI 열풍' 속에 쏟아진 것이다. 이 중 '어르신건강관리', '통번역 시스템 도입', '공무원 교육' 등 활용도가 높아 보이는 내용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생성형 AI활용 출생 축하 카카오톡 서비스 추진', '생성형 AI 활용 어르신 생신축하 song 제작' 등 다소 황당한 정책을 보도자료로 홍보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메타버스는 대표적 '전시성 행정' 중 하나로 입안에서 예산집행까지 충분히 검토와 숙의할 시간이 부족해서 낭비가 된 사례"라며 "유행성·전시성 행정을 사회 전반적으로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메타버스는 단순 게임과 SNS와 같은 형태에 머물며 '디지털트윈'이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장비도 비싼 가격 탓에 대중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다른 산업으로의 연계가 부족했고, 행정이 메타버스를 너무 빨리 도입한 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메타버스 기술은 '가상융합'이라는 이름으로 AI를 비롯해 각종 기술 기반으로 녹아들고 있다. 지금은 하드웨어가 더 발전하고 AI까지 접속해 과거보다 디지털트윈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며 "메타버스는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메타버스를 '실패한 기술'이라고 단정짓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6.05.10

“특수교육 메카라더니”… 엄마는 교실서 ‘그림자 노동’

최근 대구시교육청 자유게시판에 학부모가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글은 복합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가 특수학교 배정에서 탈락해 일반 중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됐으나, 특수교육실무원(이하 실무원)이 없어 방치됐다는 내용이다.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입학 후에도 제때 실무원 배치를 받지 못해 하루 2시간 단축 수업을 받아야 했다. 또 학부모는 매일 함께 등교해 교실 이동과 식사를 직접 돕는 '그림자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는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단발성 민원이 아니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 특수교육대상자 다수의 가정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구조의 '그림자 노동'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교육청 측은 "최근 정부의 기간제 채용 단속 분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당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한 만큼 인력 충원을 했다. 다만 인력 충원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렸다. 해당 학부모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대구교육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대구시교육청의 슬로건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는 전국 최초의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인 대구예아람학교와 직업교육 중점의 대구이룸고등학교를 설립하며 '특수교육의 메카'로 불려왔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특수교육통계'를 보면 대구의 특수교육대상자 6천173명 중 1천506명이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에 배치돼 수업을 듣고 있다. 대구의 완전통합교육 비율은 약 24.4%로 전국 평균인 16.2%를 크게 웃돈다. 하지만 지표의 이면에는 학부모가 교실을 지키며 생업마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다. ◆ '특수교육의 메카'라더니… 실무원 1명이 11명 감당 영남일보가 '2025년 특수교육통계'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구 특수교육대상자의 66.5%(4천107명)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뒷받침할 현장의 '인프라와 인력'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학생 교육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특수교육실무원 등 유급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대구 전체를 통틀어 566명에 불과하다. 실무원 1명이 10.9명의 장애학생을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장애학생 수가 3천604명인 대전이 실무원 633명으로 1인당 5.7명, 울산이 학생 수 3천135명에 실무원 509명으로 1인당 6.2명의 학생을 감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이다. 단순 환산하면 대구 실무원 1명이 떠안는 학생 수는 대전의 1.9배, 울산의 1.8배에 달한다. 부족한 인력의 빈자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장애학생의 돌발행동 중재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마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이들에게 맡겨지고 있는 것. 대구의 전체 특수교육 지원인력 843명 중 무려 32.9%에 달하는 277명이 사회복무요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 27.9%보다도 높고 사회복무요원 의존율이 2.5%(23명)로 가장 낮은 인천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편이다. '통합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일반학급으로 보내진 아이들의 현실은 더욱 서글프다. 대구 관내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1천506명에 이르지만 2025년 교육청 집계 기준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결국 지원 공백을 교사, 동급생 등 학교 구성원, 그리고 학부모의 그림자 노동에 기대어 간신히 버텨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 학생 폭증할 때 인프라는 제자리 문제는 이 같은 지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이다. 1년 전 통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지난 1년간 실질적인 인력 확충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교육부의 2023년, 2024년, 2025년 특수교육통계를 교차 분석한 결과 대구의 특수교육 인프라는 개선은커녕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2023년 5천518명이던 대구 전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5년 6천173명으로 불과 2년새 무려 655명이나 폭증했다. 하지만 이들의 손발이 돼 줄 전체 유급 지원인력은 2023년 562명에서 2025년 566명으로 4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일반학급(완전통합교육)에서 이뤄지는 통합교육의 경우 지원체계의 한계가 더욱 두드러졌다. 2023년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은 1천399명이었고, 당시 이들을 위한 전담 유급 지원인력은 대구 전체에 2명이었다. 2년이 지난 현재 일반학급 학생은 1천506명으로 100명 이상 급증했지만 이들을 돕는 지원인력은 1명이다. 이는 2024년 3명에서 줄어든 수치다. 대구 특수교육의 현실은 타 시도의 적극적인 인프라 확충 행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대전은 2024년 3천596명에서 2025년 3천604명으로 1년간 특수교육대상자가 단 8명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유급 지원인력을 598명에서 633명으로 35명이나 확충했다. 일반학급 지원 실태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컸다. 인천은 2024년 기준 일반학급에 18명의 유급 지원인력을 배치했다. 경북은 무려 82명의 유급 지원인력을 일반학급에 투입해 통합교육의 질을 높였다.학생 수와 인력 사이의 격차가 2년째 벌어지는 동안, 대구시교육청의 예산 심의·인력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수교육 인력 충원이 어느 우선순위에 놓였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매년 통계가 경고음을 울리는데도 동일한 결정 라인이 동일한 결론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닌 의사결정 구조 자체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교육청은 특수교육실무원 등 유급 지원인력 부족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공무직 인건비가 높아 당장 유급 지원인력 충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문병수 장학관은 "유급 지원인력 확충을 위해 공무직에 대한 총액 인건비를 상향 조정해달라고 올해 초 교육부 특수교육지원과에 건의해 놓은 상태"라면서 "실무원 배치를 특수학급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보니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유급 지원인력 수가 적은 것이다. 특수교육실무원은 아니지만 대신 올해부터 협력강사, 한시적기간제근로자 등 118명을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사 업무 과중 방지 차원에서라도 실무원의 확대 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수정 대구교사노조 대변인은 "사회복무요원은 돌발행동 제재 등 단순 보조에 그칠 수밖에 없다. 화장실 이용 등 신변처리 시 성별 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전문성 부족으로 교육적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적절한 케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실무원의 확대 배치가 절대적으로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특수학교 증설을 넘어, 일반학교 내에서도 공백 없는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만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진정한 통합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허미연 사무국장은 "일반학교 진학 시 발생할 서비스 공백과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특수학교에 가지 못하면 입학을 유예하는 과감한 선택까지 하는 것이 부모들의 현실"이라면서 "학교 현장의 제각각인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소해주는 촘촘한 지원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5.10

[포토뉴스]제9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대회의실에 열렸다.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등 참석자들이 지방선거 압승을 다짐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5.10

“층간소음 때문” 대구 아파트서 윗집 이웃 흉기로 살해한 20대 체포

대구 한 아파트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주민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20대)는 지난 9일 오전 10시40분쯤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윗집 주민 B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윗집에서 자꾸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며 B씨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