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 속을 달리고, AI로 세상을 읽다…한계 넘는 시각장애인들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일은 공포 그 자체다. 더욱이 '시각장애인'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정도는 더 심화될 것이다. 시각이 제한된 상태에서 촉각과 청각에만 의존하며 일상생활을 하기엔 '눈' 밖의 현실은 냉혹하기 그지없다. 앞을 보고 한 걸음을 내딛기도, 지식과 정보를 고스란히 담아내기도 힘든 고난의 연속이다. 이처럼 수많은 난관이 시각장애인들을 짓누르지만, 오히려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스며들기를 자청하며 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스스로 장애를 자신의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며, 보이지 않는 편견에 맞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길을 선택한 셈이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신체적 한계와 제약을 뛰어넘는 도전 정신을 발휘하며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대구지역 시각장애인 2명의 일상을 들여다봤다. 이들은 인공지능(AI)과 마라톤 삼매경에 흠뻑 빠져 있었다. 그 속에서 '의미있는 삶'의 가치를 하나하나 재발견하고 있다. ◆"시간을 벌어주는 AI" 11년 차 시각장애인 컴퓨터 교사 "시각장애인에게 AI는 정보의 장벽을 허물고 삶의 범위를 넓혀주는 열쇠입니다." 지난 17일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영남일보 취재진과 만난 시각장애인 황인철(47)씨. 그는 이곳에서 11년째 시각장애인들에게 컴퓨터 활용법을 가르치는 강사다. 시각장애인이 또 다른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구조였다. 황씨는 최근 챗GPT, 제미나이 등 AI 사용법을 강의하며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중이다. 황씨는 "13세 때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시력을 잃었다. 당시 부산에서 거주한 탓에 부산맹학교(중·고교 통합 학교)에 입학한 뒤 이곳에서 10대 시절을 보냈다"며 "대구로 오게 된 건 1999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면서다. 2004년 대학 졸업을 앞두고 대구시 시각장애인복지관 컴퓨터 강사 채용 공고를 접했다. 학창 시절부터 관심이 많았던 컴퓨터 활용 능력을 살려 지원했고, 지금까지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그는 취재진에게 AI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방식을 어떻게 바꿨는지 직접 시연해 보였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스마트폰 화면을 '켜는' 일이었다. 화면 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해 주는 '스크린리더' 기능을 사용하기에 평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이 꺼져 있어서다. 그가 포털사이트 창을 열고 복지관 인근의 맛집을 검색하자, 조용했던 교육실에 기계적인 음성들이 마구 쏟아졌다. 스크린리더는 '네이버 플레이스 이미지'라는 안내를 10여 차례 넘게 반복하고 나서야 겨우 블로그 제목 읽기에 들어갔다. 비시각장애인은 단 몇 초 만에 훑어낼 수 있는 검색 결과지만, 황씨는 불필요한 정보를 묵묵히 견뎌낸 뒤에야 원하는 정보를 골라낼 수 있었다. 황씨가 챗GPT를 실행해 같은 질문을 던지자, 스마트폰에선 곧바로 명쾌한 답변이 흘러나왔다. '국물이 당기면 OO칼국수, 든든한 한 끼를 원한다면 인근 OO국밥집이 좋습니다'와 같이 핵심만 간추린 정보였다. 황씨는 "비시각장애인은 화면을 한눈에 볼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음성 기능에 의존해 첫 줄부터 차례로 들어야 한다. 특히 맛집처럼 사진이 많은 경우에는 유효한 정보를 찾기까지 상당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후부터 정보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이 체감상 100배 이상 줄어들었다"고 했다. AI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타인 도움 없이는 알기 어려웠던 세밀한 정보까지 알려준다. 그만큼 선택의 폭을 한층 넓혀준 것이다. 기술의 효용이 배움의 현장에서도 빛을 발휘한 셈이다. 황씨는 "옷을 사러 갔을 때 주변 사람에게 물으면 색상이나 핏(fit) 정도의 간단한 설명만 들을 수 있지만, 사진을 찍어 AI에 물어보면 디자인의 디테일과 질감까지 상세하게 묘사해 준다"고 했다. 이어 "아내도 시각장애인인데, 현재 사이버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AI를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교육 자료를 AI에 입력한 뒤 음성으로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며, 나름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동료 시각장애인들에게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그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집에만 머무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안타깝다. 결국 밖으로 나와 직접 배우고 경험해야 삶이 바뀐다. 복지관에서 무료로 컴퓨터·AI 활용법을 배울 수 있으니 한 번쯤 용기를 내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두려움 딛고 트랙 위로" 14년 차 시각장애 마라토너 "어둠 속을 달리는 일이 처음엔 너무 무서웠지만, 연습을 하다 보니 이젠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대구 북구 검단동 한 카페에서 만난 대구시장애인체육회 소속(시각장애 육상) 임승호(62)씨는 자신이 선택한 길인 마라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임씨는 후천적 시각장애인이다. 눈에 이상이 생긴 건 2009년 45세가 된 무렵. 당시 야맹증 증상이 심해지고 낮에도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판정받은 병명은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 1년 만에 사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시력이 악화됐다. 결국 임씨는 2011년(장애인 등록)부터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 예상치 못한 불행 앞에 임씨는 한동안 무너졌다. 그는 "평소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썼지만, 시력을 잃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장애인 등록을 마친 후 20년 넘게 몸담았던 자동차 부품공장을 떠나며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했다. 우울증이 심해 2년간은 외출도 하지 않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랬던 임씨가 다시 힘을 냈다.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아내를 보며 더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친 건 과거 직장 동료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다. 직장을 관두기 전 동료가 자신에게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기술을 배우는 복지관이 있다'고 한 것. 그는 "제2의 삶을 위해 찾아간 대구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점자 교육과 흰지팡이를 이용한 보행법을 하나씩 익혔다"며 "이후 복지관 연계를 통해 광명학교(남구 대명동)에 편입했다. 안마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직업재활 과정을 2년간 이수했다"고 했다. 이 와중에 뜻밖의 선물이 임씨에게 찾아왔다. 광명학교 체력단련실에서 러닝머신을 뛰는 그를 눈여겨본 체육 교사가 마라톤을 권유한 것. 처음엔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밖에서 달리느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방법이 있다"는 교사의 말에 용기를 냈다. 그렇게 대구지역 불자(佛子) 마라톤 모임인 '대한불교마라톤 동호회'의 문을 두드린 그는 코치와 '트러스트 스트링(Trust String)'이라 불리는 끈 하나에 의지해 첫발을 뗐다. 트러스트 스트링은 가이드 러너와 시각장애인이 서로의 손목에 연결하는 끈(50㎝)이다. 가이드 러너가 끈을 당겨 방향을 안내하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주행 방향을 바꾸는 식이다.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대 운동장 400m 트랙 위에서 시작된 첫 야외 주행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 학생들이 공을 차는 소리,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등 온갖 소음들이 그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냥 뛰라"는 코치의 외침에 무작정 달렸고, 그러자 억눌러왔던 공포감이 조금씩 완화됐다. 임씨는 "처음엔 발 떼기도 무서웠지만, 어느새 주변 소음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 레이스에만 집중하게 됐다"고 했다. 그날 이후 러닝은 삶의 일부가 됐다.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꾸준히 참가했다. 첫 대회인 2012년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경기도 개최)에서 남자 1천500m 부문 동메달을 땄다. 2015년엔 같은 대회 5천m 부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각종 대회에 참가해 메달을 추가했다. 그는 최근 열린 '제19회 영남일보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해 10㎞ 코스를 완주했다. 임씨는 "이제는 다른 시각장애인들에게 먼저 달리기를 권할 만큼 '뛰는 것' 자체에 애정이 깊어졌다"며 "내가 좋은 것도 있지만, 시각장애인에게 하체 힘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권하는 경우도 많다. 작은 돌부리나 단차에도 크게 다칠 수 있는데, 러닝을 하면 하체 근력이 길러져 부상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외출 제약 없게" 안전한 보행 환경, 정보 접근성 전제돼야 시각장애인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중요한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바로 '외부 활동'이다. 집 밖을 나서는 과정은 고단한 도전이지만, 활동 반경을 넓히는 시도 자체가 삶의 활력으로 환원돼서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시각장애인은 24만6천182명이다. 이 중 대구지역 시각장애인은 1만1천745명으로 4.7%를 차지했다. 이들 시각장애인은 외부 활동을 많이 접할수록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발표한 '2025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보면, 주당 3회 이상(회당 30분 이상) 외부에서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완전 실행자'의 행복도는 평균 3.39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신체 활동이 거의 없는 '비실행자'는 2.99점에 머물러 활동량에 따른 행복도 차이를 보였다. 경일대 엄태영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시각장애인의 외부 활동 필요성에 대해 단순히 신체적 건강을 넘어 사회적 고립을 막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엄 교수는 "시각장애인의 고립은 건강 악화나 사고, 정신적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른 의료·복지 비용 등 사회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장애인의 야외 활동은 개인 노력만으로 불가하다. 세대 간 사회 통합을 이루고, 모두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의 외부 활동 활성화를 위해선 안전한 보행 환경과 접근성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엄 교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부족과 동반자 부재가 시각장애인 외부 활동의 걸림돌인 만큼, 장애인의 외부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신경써야 한다"며 "시각장애인이 집 밖을 나서는 것 자체가 거대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점자블록 정비와 나드리콜 운행 개선 등 이동 지원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세밀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은 곧 모든 사람이 편안한 '유니버셜 디자인(보편적 설계)'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4.20

“진짜 한국 살고 싶어” 대구행…‘한류’ 타고 온 독일 여청소년 ‘홈스테이 교환학생’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행을 꿈꿔온 해외 청소년들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넘어 대구 등 지방으로도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다. 홈스테이 가정에 머무는 수준을 넘어 학교까지 다니며 한국의 일상을 체험하는 이른바 '생활형 국제교류'가 새로운 한류 모델로 자리잡는 양상이다. ◆한류 넘어 '한국살이' 체험 나선 해외 청소년 15일 오전 10시쯤 찾아간 경북 경산여고. 미술 수업이 한창인 교실 한편에서 금발의 여학생이 눈에 띄었다. 독일 출신 교환학생 그레타 줄리(Greta Julie·여·17)였다. 그레타는 KISE 한국교환학생재단을 통해 지난 2월27일 입국했다. 현재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한 홈스테이 가정에 머물며 경산여고(1학년)에 다니고 있다. 그레타는 "한국 음식, K-팝, 한글 등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이 많았고, 다른 나라 학교를 다녀보는 게 오랜 꿈이었다. 관광객이 아니라 진짜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보고 싶어 교환학생을 결심했다"며 "마침 대구에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가정이 있어 곧장 한국행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레타는 일반 한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8시 등교해 오후 4시까지 정규수업을 듣는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쉽지는 않지만 조금씩 적응해가는 중이다. 또래 친구들과도 빠르게 가까워졌다. 지난 3월 수련회에선 친구 10여명과 함께 K-팝 노래 '파파라치'에 맞춰 춤을 췄다. 반 친구들과 진행한 '마니또' 활동에선 독일어로 '너를 위해 준비했어'라는 메시지가 붙은 과자를 선물 받기도 했다. 그레타는 "친구들이 나를 위해 영어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고, 또 한편으론 고맙기도 했다. 첫 등교 날부터 반 친구들이 개방적이어서 금세 친해졌다"고 했다. 이어 "교환학생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 함께할 다른 나라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제2의 고향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레타는 현재 홈스테이 생활에 큰 만족감을 표했다. 해외에서 문화 차이 등 낯선 환경에 대한 부담감이 컸지만, 손님보다 가족으로 대해준 덕분에 마음의 짐을 많이 덜었다. 그레타는 "홈스테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즐겁다"며 "수성못에서 본 벚꽃도 매우 아름다웠고, 지난달엔 함께 포항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경북 동해안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부모님도 제가 좋은 가정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계신다. 여기서 1학기를 보내고, 오는 7월16일에 독일로 돌아갈 예정인데 좋은 추억을 많이 담아가고 싶다"고 부연했다. 그레타의 '홈스테이 맘'인 김효진(여·40)씨도 흡족해했다. 김씨는 "학창시절 미국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 만난 홈스테이 가정의 따뜻함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언젠가 한국에 관심 있는 해외 학생에게 그런 따뜻한 경험을 주고 싶다는 소망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레타가 워낙 착하고 딸과도 잘 지낸다. 벌써부터 딸이 '언니 곧 가야 하느냐'고 아쉬워할 정도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가량 통학하는 힘든 일정에도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그레타를 보면 참 기특하다"고 전했다. ◆늘어나는 수요, 홈스테이 가정 확보 관건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가장 큰 관건은 홈스테이 가정 확보다. 홈스테이 가정이 단순 숙소 제공을 넘어 외국 학생들의 한국 생활 전반을 함께하는 또 다른 가족 역할을 담당해서다. 안정적인 유학생활을 위해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아닌 이상 국내에서 학생을 맡아줄 가정이 필요한 이유다. KISE한국교환학생재단에 확인 결과, 이곳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해외 교환학생은 2022년 19명, 2023년 36명, 2024년 24명, 2025년 18명이다. 올해는 현재까지 11명이 한국 땅을 밟았다. 이 중 대구경북에 머무는 교환학생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22년 17명, 2023년 20명, 2024년 13명, 2025년 10명, 올해 7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한국을 오고 싶어 하는 외국 학생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학교와 홈스테이 가정 확보가 어려워 희망자 모두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는 8월17일에도 재단을 통해 미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핀란드 등 9개국에서 22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아직 학교, 홈스테이 가정을 다 구하지 못한 상태다. 김미경 KISE한국교환학생재단 이사장은 "외국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데 대한 막연한 부담과 문화차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홈스테이 참여를 망설이는 가정이 많다. 사전교육·SNS 홍보 등을 통해 참여 장벽을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단을 통해 국내로 오는 해외 교환학생은 이뿐이지만, 실제 신청자는 100여명을 훌쩍 넘는다. 외국학생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경험은 지역 학생들에게도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더 많은 학교와 가정이 국제교류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생활형 국제교류가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큰 만큼, 홈스테이 가정의 참여를 독려할 상호보완적 구조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영남대 김상섭 교수(교육학과)는 "교실 내에서 외국인 학생과 이뤄지는 일상적 교류는 단순히 외국 문화를 접하는 수준을 넘어 학생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체감하고 수용하는 계기가 된다"며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소통하기 때문에 교과서 중심 수업보다 훨씬 실질적인 언어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직접 접하며 편견을 줄이고 타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캠페인 확대가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4.18

[주말 인터뷰] 배움으로 장애인 권리 넓히는 현갑삼 청송군지회장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장인 현갑삼 회장은 요즘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1958년생인 그는 지난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데 이어 올해는 대경대학교에 입학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지만, 배움에 대한 의지는 누구보다 단단하다.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를 이해하고,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현 회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뒤 30여 년간 금은방을 운영하며 삶의 터전을 일궈왔다. 지체장애라는 현실 속에서도 생업을 이어오며 쉼 없이 살아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배움에 대한 갈증이 남아 있었다. 그 갈증은 결국 늦깎이 학업 도전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올해 대학에 입학해 장애인 복지와 제도, 권리와 관련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현 회장은 "내가 먼저 알아야 장애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공부하면서 더 절실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공부를 시작한 뒤 가장 크게 다가온 감정은 아쉬움이었다. 과거에는 몰라서 지나쳤던 제도와 권리, 도움받을 수 있었던 여러 지원책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씩 깨닫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 아쉬움을 후회로만 남겨두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고, 이를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현 회장은 "전문지식을 배우다 보니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와 혜택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며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지역 장애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운다는 것 자체가 뿌듯하고, 그 배움이 누군가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힘이 난다"고 말했다. 배움에 대한 그의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현 회장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주최하는 장애인·교통약자 이동 및 편의시설 관련 전문지식 평가 시험인 '편의증진사' 민간자격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이동권과 편의시설은 장애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련 전문성을 더 키워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자격증을 딸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고, 예전보다 도전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없어졌다"며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걱정하기보다 일단 부딪혀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젊은 시절을 돌아보며 장애 때문에 포기한 것도 많았고, 스스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도 적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장애를 삶의 한계가 아닌 '조금 불편한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체적 제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불가능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가고 있는 셈이다. 그는 "예전에는 장애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장애가 불편함일 수는 있어도 불가능은 아니라는 걸 더 분명히 느낀다"며 "늦은 나이지만 앞으로도 나와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공부해서,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데 겪는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현갑삼 회장의 도전은 개인의 학업 성취에만 머물지 않는다. 배움을 통해 권리를 알고, 그 지식을 다시 지역 사회로 돌려주겠다는 다짐이 그 안에 담겨 있다. 늦깎이 대학생이자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로서 그의 걸음은 지금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4.17

10년 넘게 1천명 치료했는데…취약계층 치아 치료 지원 사업예산 ‘제자리’, 급증 수요엔 태부족

씹는 일부터 무너졌다. 달성군 화원읍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치아가 잇달아 상한 뒤 밥보다 죽을 찾는 날이 많아졌다.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가렸고, 치료를 미루는 사이 통증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보철과 임플란트 비용은 수급 생활을 이어가는 그에게 너무 먼 이야기였다. 대구시치과의사회의 '치아회복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은 이런 이들에게 다시 일상으로 건너갈 다리가 돼 왔다. 대구시치과의사회가 10년 넘게 취약계층의 치과 치료를 지원하며 지역 구강복지의 공백을 메워왔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치료를 기다리는 대상자도 꾸준히 늘면서 현장에서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치과의사회의 '치아회복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은 경제적 사정으로 보철·의치·임플란트 등 필수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시민을 돕고자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65세 미만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주된 지원 대상이다. 치아 상실은 단순한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 저작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 섭취가 어려워지고, 이는 건강 전반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대인관계에서 위축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치과 진료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비용 부담이 큰 편이어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일수록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기 쉽다. 이 사업은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지역 구강보건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간 이 사업을 통해 치료를 받은 인원은 1천365명, 총진료비는 약 57억원이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417만원에 이른다. 대구시가 재료비와 기공료 등 전체 비용의 약 25%를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치과의사회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채우는 구조다. 비교적 적은 공공 재정으로 실질적인 치료 효과를 이끌어낸 민관 협력 모델로 평가받는 이유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시치과의사회는 지난해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국 최초로 '치아회복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내 구강건강 격차 해소에 힘써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것이다. 취약계층 구강건강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도 의미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은 한층 더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 현장에서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체감 혜택이 큰 만큼 대기자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여기에 치료 내용도 과거보다 넓어졌다. 단순 보철이나 틀니를 넘어 임플란트 비중이 커졌고, 일부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교정 치료까지 이뤄지면서 1인당 소요 비용도 높아졌다. 치과계는 사업 효과가 이미 입증된 만큼 이제는 예산 확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허영주 대구시치과의사회장은 지난 15일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열린 'AI·BIO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 정책간담회'에서 "치료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예산 한계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치과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의 예산 증액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도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재정 여건상 증액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보건복지국 한 간부는 "치과의사회가 재능기부로 뜻깊은 일을 이어오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넉넉지 않은 재정 상황에서도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시 지원액은 2015년 1억3천만원, 2016~2020년 1억5천만원, 2021년 1억원, 2022~2023년 1억5천만원, 2024~2026년 1억2천만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시는 다른 사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삭감 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 규모가 정체된 사이 대기 수요는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과 치료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데다, 저작 기능 회복이 건강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공공보건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4.16

대구 2만명 은둔청년, 혼자선 ‘희망의 문’ 열수 없다

방 안에만 머물던 고립·은둔청년들이 조금씩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 대구에만 2만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립·은둔청년 문제 해소 차원에서 각 지자체가 상담·직업체험 등 지원책을 확대하면서 회복 사례가 시나브로 나타나고 있는 것. 한때 고립·은둔을 택했던 청년들이 칠흑같은 방에서 나오지 못했던 이유와 우리 사회가 짊어지고 가야 할 과제들을 함께 들여다봤다. ◆지자체 직업 프로그램 듣고 대학 진학 결심 박명찬(가명·31·동구 방촌동)씨는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그는 "원래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생계를 이어갈 만큼의 재능은 아니었다. 음악 말고는 하고 싶은 일이 없어 대학에 진학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여러 식당에서 주방일을 이어가던 박씨는 2022년 운동을 하다가 입은 부상으로 세 차례 수술을 받는 바람에 일을 그만둬야 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멈춰서야 했다. 2024년, 속이 메스꺼워 병원을 찾은 박씨는 위암 초기 판정을 받아야 했다. 그는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하고 싶은 일도 떠오르지 않아 막막했다. 치료를 받으러 갈 때를 제외하면 집에만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렇게 1년 정도 바깥 활동을 전혀 하지 않던 박씨는 과거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의 권유로 동구청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참여했고, 비로소 전환점을 맞았다. 박씨는 "매주 3~4회 반강제적으로 외출해 직업체험과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기운을 조금씩 차렸다"고 했다. 특히, 직업체험으로 접한 조향사 수업은 그의 삶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평소 향에 민감하고 관심이 많았는데 직접 체험해보니 흥미가 생겼다. 수업 이후 강사에게 따로 연락해 조언을 구했고, 지난달 대구한의대 향장산업학과에 입학했다. 부모님도 처음엔 놀라셨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응원해주신다"고 했다. 김은미(가명·여·34·남구 대명9동)씨도 지자체 도움으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2020년 직장 퇴사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김씨는 코로나19 감염까지 겹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김씨는 "우울감이 점점 깊어져 2022년부터 2년 동안은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며 "형편이 어려워 하루 한 끼 라면으로 때우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먹지도, 씻지도 않는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살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라고 털어놨다. 전환점은 2024년쯤 찾아왔다. 코를 찌르는 악취, 밀린 월세를 우려한 집주인이 남구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다. 가장 먼저 주거환경 정비가 진행됐다. 지역 봉사단체 '이승사자단'이 찾아와 약 2시간 동안 9톤(t)에 달하는 쓰레기를 치웠다. 한 단원의 멘토링을 통해 김씨는 외출과 운동을 시작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적극 나섰다. 긴급생계비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등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연계해 도움을 줬고, 김씨가 자활사업에 참여해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일에 나서도록 지원했다. 김씨는 "처음엔 누군가 집에 오는 것조차 두려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손을 내밀어 준 사람들 덕분에 조금씩 변할 수 있었다. 큰 도움을 받은 만큼 나중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단계적 외출 유도하고, 직업체험 지원하는 지자체들 대구시는 2024년 고립청년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했다. 그 결과, 지역 청년(19~39세) 58만4천여명 가운데 3.6%인 2만1천여명이 고립·은둔 상태로 추정됐다. 이들이 사회와 거리를 두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조사에서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대구청년 701명 중 절반이 넘는 56.9%가 '취업 및 진학 실패'를 원인으로 들었다. '심리적·정신적 어려움'도 35.4%나 차지했다. 한편으로 응답자의 83.7%는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답해 회복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보건대 강상훈 교수(사회복지학과)는 "고립·은둔 청년의 재기에 성공한 사례들은 보통 지자체 지원 사업과 적극적 개입으로 이뤄진다.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담과 일상 회복, 일자리 연계까지 이어지는 회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대구지역 기초지자체들은 고립·은둔 청년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북구와 동구, 남구에선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해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을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동구는 지역기관 및 기업과 연계, 다음달(5월)부터 고립·은둔 청년이 가상회사를 출·퇴근하며 직무 경험을 쌓는 '갓생 오피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달서구는 지난달(3월)부터 '톡톡톡, 나가볼까?' 사업을 시행 중이다. 전문 심리상담과 함께 산책이나 편의점 방문 등 단계적 외출을 유도하고, 외출 인증 땐 생필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사회 복귀를 돕는다. 서구는 6월부터 온라인 심리 프로그램에서 출발해 집 앞, 골목, 근린시설 등 활동 반경 확장을 유도하고, 소모임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 형성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남구와 수성구는 각각 자조형 커뮤니티 '잘나가는 커뮤니티 대구 남구', '청년고독사 예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지속적인 사회적 교류 돕는 커뮤니티 구축 필요 가장 큰 난관은 '재고립의 악순환'이다. 대구시의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에서 벗어난 뒤 되돌아간 청년들의 약 30%가 '힘들고 지쳐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음'을 꼽았다. '처음 고립 상태에 이르게 된 계기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한 청년도 29.3%나 차지했다. 영남권 최초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작은거인의 꿈' 김홍일 센터장은 "단순히 몇 명인지 파악하는 양적 조사보다, 무엇이 이들을 숨게 만들었는지 원인을 들여다보는 질적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당사자보다 부모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 인터뷰 등을 병행해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서적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도 나왔다. 황동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위원은 "대상자를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가 현장의 고민거리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창구를 마련해 당사자들 간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재고립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고립·은둔청년 온라인 커뮤니티 '두더지 땅굴'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씨즈의 이은애 이사장은 "개인의 취약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복귀하면 다시 은둔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들끼리 정보를 나누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재은둔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직접 커뮤니티를 운영할 경우 예산사업 특성상 보여주기식·단기성 운영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단체나 민간 커뮤니티에 초기 지원을 해 자생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4.13

[뉴스後]“혼인평등 필요”…대구·부산·울산서 동성연인 동시다발 소송

대구지역 동성 연인이 8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대구 남구에 거주하는 동성 연인 임아현(여·30)씨와 최진아(여·29)씨는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혼인평등소송(피고 대구 남구청장)을 대구가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1일 대구 남구청에 혼인신고를 접수했지만,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 혼인'이라는 이유로 불수리 통지를 받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동성 연인의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해진 202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동성 간 혼인신고 및 불수리 건수는 총 79건이다. 같은 날 임씨 등은 소송장 제출에 앞서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등 지역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년간 살아오며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다"며 "내가 사는 대구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루고 싶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혼인신고 접수 이후 예상대로 불수리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예상치 못한 축하와 응원을 많이 받았다"며 "법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프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 배우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싶지 않다. 단지 남들처럼 평범한 결혼을 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씨 등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장서연 변호사도 동행했다. 장 변호사는 "헌법은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권은 제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존엄과 평등을 더 미루지 말고 현실에서 구현해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시민단체들은 동성혼이 기존 가족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가족의 의미를 '확장'하는 의미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무지개 인권연대 대표 배진교 활동가는 "한국사회는 결혼을 통해 법적 부부가 되면 국가와 사회로부터 강력한 제도적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 단순한 서약을 넘어, 국가가 보증하는 종합적 '사회안전망'에 들어선다는 의미"라며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자신들이 꾸려갈 가족의 틀은 똑같다. 보편적 인권 확립을 위해서라도 동성혼은 법제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산·울산에서도 각 한 쌍의 동성 연인이 혼인평등 소송을 제기했다. 영남권에서 동성 연인들이 같은 날 동시에 혼인평등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4.08

“근로자 없으면 규모화도 못 해”…영양 농가 지탱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의 한 과수 농가. 봄 영농 준비로 분주한 밭과 과수원에서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3명이 김진탁씨와 함께 손발을 맞추며 작업에 한창이었다. 김씨 농장에서 일하는 계절근로자는 흐엉(47), 하우(33), 부(33) 등 3명이다. 모두 지난해에도 이 농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들로, 올해 다시 같은 농가에 배치됐다. 교통 여건과 인구 구조상 상시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육지 속의 섬'으로 불리는 영양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영농을 떠받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귀농 14년 차인 김씨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지 5년가량 됐다고 했다. 처음에는 하반기에만 1명씩 쓰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전반기 3명, 하반기 1명 등 올해 모두 4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현재 농사 규모는 약 5.5㏊ 수준으로, 사과를 중심으로 고추와 수박까지 재배하고 있다. 김씨는 "예전에는 부부가 함께 일해도 사과밭 1㏊ 정도밖에 감당하지 못했다"며 "근로자가 오면서 규모를 키울 수 있었고 수익도 늘어 대만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규모 있게 짓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서 작목 구성도 달라졌다. 사과와 고추 위주였던 농사에 수박을 추가한 것도 이들 인력을 연중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6월부터 8월 사이 잠시 손이 비는 시기가 있는데, 그 기간 근로자들을 쉬게 할 수 없어 수박을 넣었다"며 "노동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니 경영 자체를 다시 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 개선 효과도 있었다. 김씨는 "예전엔 올해 우리 집에서 일한 사람이 다음 해엔 다른 농가로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집집마다 작업 방식과 환경이 다른데 새로 온 근로자에게 다시 익히게 하려면 한두 달이 걸려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한 지난해 일했던 근로자를 다시 요청할 수 있게 돼 만족도가 크다"고 했다. 실제 이날 농장에서 만난 3명도 모두 지난해 근무 경험이 있어 적응 부담이 훨씬 덜한 상태였다. 농가 입장에서는 교육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익숙한 작업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김씨는 "지금 일하는 세 분도 작년에 함께했던 분들이라 작업에 큰 무리가 없고 분위기도 좋다"고 했다. 영양군은 봄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가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1차로 228명이 입국했고,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2차 배정 인원인 베트남·라오스 국적 318명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서 현재까지 총 546명이 지역 농가에 배치된다. 이들은 계약 농가에 투입돼 정식 작업과 초기 생육 관리 등 농번기 핵심 작업을 맡고 있다. 군은 올해 3월과 4월, 6월, 7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해 468농가에 총 1천161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입국 당일 오리엔테이션, 마약 검사, 통장 개설, 상해보험 가입, 통역 지원 등 현장 적응을 돕는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산간 오지 농촌의 인력난을 메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숙련된 근로자의 반복 배치와 초기 적응을 돕는 행정 지원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양의 봄 농사는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4.08

석주 이상룡 선생 서훈 독립장(3등급) 논란 아직 해결 안돼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이 3등급(독립장)으로 서훈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석주 선생 고손이자 종손인 이창수(60·서울 거주)씨는 속상하다. 수년째 등급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그는 "지난 2월 만인소로 청와대 청원에 나서는 등 서훈 등급 조정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서훈이 확실해야 그 누구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인 석주 이상룡 선생(1858~1932)의 건국훈장 등급이 여전히 '독립장(3등급)'에 머물러 있어 최근 지역 보훈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석주 선생은 전재산을 처분한 뒤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로, 초기 임시정부의 운영을 이끈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훈 등급은 3등급에 불과하다. 애초 등급 산정 때 박하게 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다. 1등급인 대한민국장은 총 33명에게 수여됐으며 김구 선생을 비롯해 이승만 대통령 등 임시정부 수반이 포함돼 있다. 김좌진 장군, 안창호 선생 등 독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지대한 공이 있는 인물들이다. 90명이 이름을 올린 2등급(대통령장) 주요 인사는 박열 열사, 신채호 선생, 신돌석 장군, 이범석 장군, 이봉창 의사 등이다. 석주 선생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인점을 고려하면 3등급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2018년 석주 선생 본가인 안동 임청각(臨淸閣) 복원이 결정돼 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임청각은 99칸에 달하는 대저택으로 고성이씨 명문가의 본가다. 석주 선생을 비롯해 3대에 걸쳐 독립운동가 11명을 배출한 항일운동 중심지 였다. 일제가 철길을 건설하며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은 항일운동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임청각을 방문, 임청각 복원을 천명했고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 건물은 복원을 통해 의미를 되살린 반면, 인물에 대한 서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상 등급 상향도 쉽지 않다. 동일 공적에 대해 훈장을 중복 수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상훈법 제4조에 규정된 '중복수여 금지' 조항으로, 이미 확정된 서훈을 재심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실제 2018년 석주 선생 후손이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법적 한계와 별개로 정치적·사회적 판단에 따라 서훈이 상향된 사례가 있어 참고할 만하다. 기존 훈장을 유지한 채 더 높은 등급의 훈장을 '추가 서훈'하는 방식이다. 여운형(2등급)·유관순(3등급)·홍범도(2등급) 등이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올라간 대표적 사례다. 이 경우 법 개정 없이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관건은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행히 현재 국회와 정부, 학계에선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국가보훈부 주재로 관련 학술대회도 열렸다. 시급하게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인물 13명 중 석주 선생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 개정안도 기존 서훈에 대한 재심사 근거를 명문화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급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경북도 호국보훈재단(이하 재단)도 석주 선생 공적 재심사 추진단을 가동했다. 안동시 등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 광복절을 목표로 재심사 요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지훈 재단 사무국장은 "석주 선생의 독립운동 전반을 현재 기준에서 재평가해 달라는 것"이라며 "상위 훈장을 덧붙이는 방식과 달리, 공적의 성격과 기여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김현목·권기웅기자 hmkim@yeongnam.com

2026.04.07

영주 복지행정, 서류 밖 사정까지 봤다…위기가구 다시 살린 확인조사

경북 영주시 가흥2동에 사는 60대 여성 사연도 눈길을 끌었다. 홀로 지내며 기초연금을 받던 그는 확인조사에서 금융재산 증가가 포착돼 급여 중지 대상이 됐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그 돈이 미혼 자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발생한 보상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단순히 "재산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끊어낼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담긴 것이다. 확인조사가 제 역할을 하면, '탈락 통보'가 아니라 '사정을 다시 묻는 절차'가 된다. 영주시가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들어간다. 겉으로는 소득·재산 변동을 다시 점검하는 정기 조사이지만, 현장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로 받아들여진다. 복지 행정이 숫자를 바로잡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서류와 현실 사이의 틈을 찾아내는 과정인 것이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등 13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에서 받은 68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해 수급 자격을 정비한다. 자칫 숫자 중심 행정으로 흐를 수 있는 구조지만, 영주시는 조사 결과 급여가 줄거나 중지되는 대상자에게 사전 서면·유선 안내를 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자격 요건에서 탈락한 가구라도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긴급복지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로 다시 받쳐 세운다는 방침이다. 영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확인조사에서 1천716가구를 점검했다.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예산 누수를 막는 성과도 있었지만, 더 눈에 띄는 건 서류상으론 설명되지 않는 위기가구를 다시 들여다봤다. 정근섭 영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새는 돈은 막아야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이웃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서류 밖 사람을 발견하는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4.05

과수원 일하랴, 아이 보랴…돌봄 품은 구미 농촌, 정주여건 바꾼다

구미시 무을면에서 돌배와 밤, 살구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전장희(57)씨 부부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된다. 해야 할 일은 많지만 곧바로 밭으로 향할 수는 없다. 초등학교 2학년 딸 때문이다. 평일은 학교에 보내면 되지만 농번기 주말은 사정이 다르다. 부부는 혼자 있을 아이 생각에 늘 마음이 쓰인다. 그렇다고 농사일을 멈출 수도 없다. 농민들에게 농번기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아이 맡길 보육시설 부족과 만성적인 일손 부족이다. 이에 구미시는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농번기 돌봄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또 인력지원과 생산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만 2세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주말 돌봄방을 운영하는 제도다. 전씨는 "아이도 집에 있는 것보다 친구들을 만나 놀고, 체계적인 공부도 할 수 있어 너무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오전 9시에 데려다주고 오후 4시쯤 데려오는데 농사철에는 해가 길어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다"며 운영시간 확대를 희망했다. 구미시는 올해 농번기 돌봄지원을 선산·고아·무을·도개·해평 등 5개 지역, 5개소로 확대했다. 예정 아동 수는 39명이다. 지난해에는 무을과 도개 2개소에서 각각 13명, 6명을 돌봤다. 영유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아이돌봄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는 시립 해평어린이집 1곳이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영·유아 7명과 보육교직원 4명을 지원했다. 생산기반 확충과 인력난 해소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3월 양파 재배면적 194.5㏊를 확보해 경북도 양파 주산지로 공식 지정됐다. 또 6억8천만원 규모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과 2억3천만 원을 투입하는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올해 처음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을 시행해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 30명을 시중보다 20~30% 낮은 인건비로 공급한다. 무을면 웅곡리에서는 16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61농가, 54㏊ 규모의 혁신농업타운이 추진 중이다. 이현선 구미시 농업정책과장은 "생산지원과 돌봄지원이 함께 가야 농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그래야 농촌에도 사람이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04.05

[달갑지 않은 홀로서기 ①] 무력감에 빠진 자립준비청년·가정밖청소년…취업·주거 넘어 ‘심리 돌봄’ 필요

'자립'이란 출발선에 선 청년들은 통상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여건상 선택의 여지 없이 일찍 홀로서기에 나서는 '이른 독립'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현실의 벽 앞에서 자립을 미루는 '유예된 독립'이란 양면성이 공존한다. 영남일보가 '사회적 책임'이란 굴레 속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속사정을 들어봤다. 상편(이른 독립)엔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하편(유예된 독립)엔 '캥거루족'과 '전업자녀'의 목소리를 담아내 이들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혼자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현실이 가혹할 뿐…" 김서연(가명·여·25)씨는 대구지역 자립준비청년(아동양육시설에서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돼 사회에 홀로 나와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이다. 김씨는 5살 때 보육원에 맡겨졌다. 나이가 들어 만 18세가 될 무렵, 퇴소 시점이 도래하자 그의 고민은 컸다. 시설 이용 기간을 연장(만 24세까지 연장)해 봤자, 언젠가는 시설 밖 삶을 혼자서 지탱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게 뻔해서다. 결국, 독립이란 '선택의 기로' 앞에 선 김씨는 일찍이 사회 공동체 속으로 스며들어 인생 경험을 쌓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정했다. 그는 "자립청년이란 틀 안에 계속 갇히다 보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빨리 사회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보육원을 나온 김씨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늘 누군가가 방향을 정해주던 환경에 있다가, 오롯이 혼자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과 맞닥뜨리면서다. 그는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인생이 순탄하지 않다 보니, 장밋빛 미래에 대한 구상을 짜기가 힘든 편이다.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 된 것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 몸소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현재 김씨는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독립 초기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지원 제도를 활용해 어느정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구색을 갖춘 상태지만, 직업이 있음에도 불확실한 미래에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다. 그는 "퇴소할 때 받은 자립정착금 1천만원은 보증금과 생활용품, 대학에 필요한 노트북 등을 마련하고 나니 순식간에 사라졌다"며 "현재까지 매달 50만원씩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큰 도움이 됐지만, 2개월 뒤면 지원이 끝난다. 불안한 마음에 현재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것 외에도 필라테스 강사 등 부업을 알아보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친구(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정착금이나, 자립수당 등을 노린 외부인들이 교묘하게 돈을 빼앗는 경우도 봤다. 이를 다잡아 주거나, 상담할 주변 어른이 사실상 없다. 우리 스스로가 사회성이 다소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외로움'이다. 낯선 사회 환경에서 풍기는 '이질감'과 사회에 혼자 남겨졌다는 '좌절감', 홀로서기에 따른 '고독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면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는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운동 등 개인 취미를 통해 외로움을 이겨내는 편이다. 무기력함이 올 때면 이를 꽉 깨물고 버티는데 여간 쉽지 않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가족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 편인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가까운 사람들은 눈치를 채는 편이다. 그럴 때마다 이걸 어떻게 견뎌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큰 목표는 '가족 만들기'다. 막연한 불안감이 앞서다 보니 저축을 하며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다"며 "시설에서 생활하다 홀로 독립하는 경우 대처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반찬 만들기나 금융 교육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면 좋겠다"고 했다. ◆"부모가 있지만, 우리들은 사회로 내몰렸다" 자립준비청년처럼 원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회로 내몰린 또 다른 이들도 존재한다. 바로 '가정밖청소년'(가정폭력·학대·갈등·해체·방임, 가출 등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청소년 쉼터 등에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다. 취재진이 만난 김민우(가명·23)씨도 여느 자립준비청년과 같이 독립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부모님의 이혼 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구에서 부친과 함께 지낸 김씨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원룸을 전전했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고가 지속되자, 가정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20살이 지난 후 자신이 직접 복지 쉼터를 찾게 됐다. 그렇게 여러 곳에 연락을 돌린 끝에 21살이 되던 무렵 지역 내 청소년 중장기 쉼터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가 분류된 집단은 '가정밖청소년'. 하지만, 그로부터 약 2년 후 그는 시설을 퇴소했다. 시설 퇴소 시기(만 24세까지)와 맞물린 것도 있지만, 성인 나이에 언젠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홀로서기를 해야 했기에 굳은 결심을 내렸다. 그는 "학생 시절도 아니고 성인이 된 나이에 쉼터에 입소했지만, 그 당시 상황은 절박했다. 월세조차 내기 버거운 상황이었다. 가정밖청소년으로 분류된 탓에 겨우 시설에 입소했다"며 "나를 받아준 쉼터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컸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입소한 탓에, 퇴소 시기도 그만큼 빠를 수밖에 없어서다"고 말했다. 현재 김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 탓에, 성인이 돼서는 괴리감이 덜 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오산이었다. 오히려 성인이 돼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부로 와닿는 애로사항이 더 많았다. 그는 "월세와 생활비 등을 감당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아 미래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미용 분야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지만, 선뜻 도전하기가 망설여진다. 직업 훈련이나 진로 준비까지 병행하려면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부친을 마냥 등질 수도 없다. 갈등이 있더라도, 내 혈육이 아닌가. 최근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행운도 얻었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가계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보육원이든 쉼터든 어려운 환경에서 지낸 것은 마찬가지다. 심리적으로 고립된 삶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누가 더 힘든지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다만, 내가 대구시민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더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소연했다. ◆시설 밖 아이들,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29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대구지역 자립준비청년은 2024년 373명, 2025년 352명, 2026년(2월 기준) 372명으로 매년 300여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구지역 가정밖청소년을 전담하는 지역 내 청소년 복지시설 5곳(일시고정형쉼터·여자단기청소년쉼터·남자단기청소년쉼터·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의 입소자 수는 2023년 692명, 2024년 756명, 2025년 656명이다. 통상 이들 모두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는 시설 밖으로 내몰리는 '사회 진입 초기'다. 각종 지원 제도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경제적 계획이 부족해 사회 정착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성인으로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에 속하지 못했다는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면서다. 현재 이들은 5년간 자립수당(매달 50만원·시설 입소 2년 충족)을 제공받는다. 대구에선 전담기관을 통해 LH 연계 주거 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비 지원, 취업 프로그램 지원 등이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주거와 끼니에 대한 걱정이 없는 구조가 갖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진입에 돌입한 자립준비청년과 가정밖청소년이 느끼는 실질적인 정책 체감도는 미미한 편에 속한다고 진단했다. 인천대 전지혜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이들은 사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주거·생계·취업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특히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일자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취약성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와 학비 등 기본 생활은 상당 부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오히려 근본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원을 받더라도 이를 어떻게 써야 하고, 현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른다. 더군다나, 지원 제도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도 문제다"며 "현재 주거비나 생활비 등 단기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례관리와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도 문제다. 고립이나 은둔 상태로 이어지는 상황 대다수가 사회적 실패를 경험할 때인데, 이를 극복할 회복 욕구가 없거나 재기 속도가 더딘 경향을 보여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립준비청년 중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5%에 달했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청년(10.5%)보다 4배가량 높았다. 이를 두고 전 교수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경험으로 인해 신뢰 관계 형성이 어렵고,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해 고립감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이게 우울감이나 무기력으로 이어져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돌봄이 병행되는 체계가 중요하다. 주거·일자리 지원뿐 아니라 상담, 멘토링 등 관계 기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후 관리를 평생 이어갈 수 없는 만큼, 이들을 제대로 성장시킬만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전담 인력 충원 등 지원 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같지만 다른 '자립준비청년'과 '가정밖청소년' 이들 집단 모두 만 18세가 되면 시설(만 24세까지 연장)을 나와야 하지만, 지원 기준에 있어선 다소 상황이 엇갈린다.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가, 가정밖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가 전담 부처인 까닭에 지원 정책에 조그마한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경우로, 사실상 부모의 보호가 공식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자립을 시작하게 된다. 이에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각종 복지제도 이용 시 개인 단위로 판단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가정폭력이나 갈등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원가정을 떠나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된 상태가 대다수다. 이로 인해 국가장학금 신청 등의 소득 산정 과정에서 부모의 소득 기준도 함께 고려돼 제약을 겪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모두 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 생활한 경우, 퇴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후 1천만원의 자립정착금을 받지만, 가정밖청소년은 경기(1천만 원), 부산(1천200만 원)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받지 않는다. 대구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지원 제도에서도 차이가 확인된다.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정밖청소년은 일정 소득 기준(차상위계층 이하)을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 보육원에서 5년 이상을 지내면 군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청소년쉼터 출신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명지대 권일남 교수(청소년지도학과)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정밖청소년은 모두 원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회에 나선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정밖청소년은 법적 가족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많아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보호시설에서 생활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의 신뢰성 문제는 고려해야겠지만, 실제로 원부모와 연락이 끊긴 경우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4.04

경주시 청소년 무상버스, 왜 한 달 늦었나…새 학기 놓치고도 바뀐 건 없어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무상 지원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늦어진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초 경주시의회가 제동을 건 뒤 진행된 논의 과정을 보면 새 학기 시행을 미룰 만큼 실질적 변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만 혼란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주시는 당초 새 학기인 3월부터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이 기존 교통카드로 시내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말 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됐다. 당시 쟁점은 지원 범위와 정산 구조였다.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뿐만 아니라 경주를 방문한 외지 어린이·청소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후정산 방식이 버스회사 지원 확대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열린 문화도시위원회 임시회에서도 논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최재필 위원은 택시업계 반발 대책을, 임활 위원은 부정 사용 가능성을 짚었다. 이진락 위원은 집행부가 조례 통과 전 정책을 먼저 알리며 의회가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쳤다고 비판했다. 경주시의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약 31억5천800만원 규모다. 적지 않은 세금이 버스회사의 후정산 손실보전금 형태로 들어가는 만큼, 시의회가 정산 구조의 투명성을 따져 묻는 것 자체는 당연한 견제 역할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한 달 간의 논의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개방형 적용 범위도 그대로 유지됐고, 기존 교통카드를 쓰는 방식도 달라지지 않았다. 같은 무상교통 정책을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는 시내·마을버스 요금을 전용카드 등록과 선충전, 월별 정산을 거쳐 이용자 계좌로 사후 환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집행부와 의회 간 기싸움에 2만2천여 명의 경주지역 어린이·청소년이 새 학기 한 달 치 교통비 절감 혜택 기회를 놓쳤다. 주부 최민영(39)씨는 "아이들 버스비 몇 만원도 한 달 살림에는 적지 않다"며 "바뀐 것도 없이 1개월을 허비한 것 같아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4.01

“불수리통지서 집에 걸어놔야죠”…남편란에 이름 적은 여성, ‘동성 커플 혼인 신고’

"저희 오늘 결혼합니다." 31일 오전 10시30분쯤 대구 남구청 민원실. 동성 커플인 임아현(여·30), 최진아(여·30)씨가 두 손을 꼭 잡은 채 들어섰다. 이들이 구청을 찾은 이유는 '혼인신고' 때문이다. 이날 취재진도 현장에 동행했다. 2022년 4월 교제를 시작해 2023년 1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이들에게 '결혼'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진아씨는 '남편'란에, 아현씨는 '아내'란에 각각 자신의 이름을 기입했다. 진아씨는 "제가 수리도 잘하고 전형적인 남편 역할에 더 가깝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면 임씨보단 최씨가 더 예쁠 것같아 남편란에 이름을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혼인신고 불수리 이날 남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이들은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서류 제출 약 10분 뒤, 민원실 직원은 이들 앞에 불수리 통지서 두 부를 각각 내려놓았다. 통지서에는 '헌법 제36조 제1항 및 민법 제812조·제826조 등에 따라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 혼인'이란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이후 진아씨는 아현씨의 손을 꼭 잡아주며 "나중에 동성혼이 법제화되면 다시 함께 혼인신고를 하러 오자"고 전했다. 진아씨는 "국내에서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막상 불수리 통지서를 보니 눈물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이날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이유는 분명했다. 단순한 절차를 넘어, 동성혼 법제화를 바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동성 연인의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해진 것은 2022년 3월부터이다. 다만 현행법상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접수된 신고서는 모두 불수리 처리된다. 진아씨는 "주변에서 '왜 이런 무용한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법적으로 의미가 없더라도 동성 간 혼인신고 서류 접수는 가능하다. 이런 시도들이 계속 쌓이면 언젠가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아현·진아씨의 혼인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부부'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진아씨는 "함께 사는 집에 혼인신고 불수리 통지서를 걸어두고, 내년에는 결혼식을 마친 뒤 하와이에서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동성 혼인' 최근 4년간 3건 접수 31일 대구지역 각 구·군청에 확인 결과, 202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동성 간 혼인신고는 총 2건이다. 2024년에는 북구와 동구에서 각각 동성 커플(여성)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아현·진아씨가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가 불수리 통지를 받으면서 관련 사례는 3건으로 늘었다.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동성 부부 11쌍이 수도권 6개 법원에 '혼인평등소송(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제기했다. 다음 달 8일에는 아현·진아씨를 포함해 부산과 울산에서 각각 한 쌍씩 총 3팀이 영남권에선 처음으로 혼인평등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진아·아현씨의 변호를 맡은 장서연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평가받는 대구에서 혼인평등 소송이 처음 제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권리이다. 이를 누구에게나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헌법 가치에 부합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혼 법제화 놓고 학계 의견 분분 동성혼 법제화를 둘러싼 논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통한다. 성균관대 유재봉 교수(교육학과)는 동성혼 법제화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동성혼 법제화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며 "기독교적·전통적 가치관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만큼, 성급한 입법 시도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들이 동성혼을 권리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리는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이성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넓혀가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 해석을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대구대 고상현 교수(법학부)는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성을 단순한 생물학적 요소가 아니라 개인의 인식과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해 '법률적으로 평가된 성'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 같은 판례를 고려하면 '부부' 개념을 반드시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헌법학계에서도 동성혼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고,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혼 금지를 기본권 침해로 본 사례도 있다"며 "법이라는 텍스트는 고정돼 있지만,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게 해석하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동성혼 법제화에 앞서 사실혼 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계명대 박성은 교수(법학과)는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지만, 종교단체나 전통적 혼인관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반응을 고려할 때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혼 법제화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유럽 일부 국가처럼 사실혼이나 파트너십 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세금, 상속, 자녀 문제 등에서 전통적인 부부와 일정한 차이를 두고 시작한 뒤 점진적으로 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3.31

[편견에 가로막힌 욕망 ①] 장애인은 시설에서 살아야 하나, 편견이 만든 공간 욕망 박탈

거주 공간 확보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거주지는 가장 안전한 곳이고, 휴식을 취하면서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다. 하지만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거주 공간은 때론 억압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들이 받는 구조적인 편견 해소와 거주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과제다. 그 고민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 ◆삶의 결정권, 자신이 가져야 "시설에선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7일 동대구역에서 만난 임재원(36)씨는 시설에서의 생활을 덤덤하게 전했다. 선천적으로 근육병 장애를 가진 임씨는 9살 때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했다가 22살 대학 진학을 계기로 세상 밖으로 나왔다. 현재 지역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며 독립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다. 임씨에 따르면 그가 거주했던 시설의 한 방에는 18~20명이 거주했다. 시설이 이전한 뒤 거실과 방 3개로 변경됐지만 개인 공간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임씨는 "누워 있으면 서로 몸이 붙을 정도였다. 개인 공간, TV 시청 등 사생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일상은 철저히 통제됐다고 한다. 식사 시간은 오전 7시, 낮 12시, 오후 5시로 고정됐고 야식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취침 시간도 밤 10시로, 소등은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외출은 자유롭지 않았다. 최소 일주일 전부터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동 경로와 시간도 일일이 보고해야 했다. 임씨가 해당 시설에 들어간 건 교육 때문이었다. 일반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 시설 인근 특수학교에 다니기 위해 입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시설 내 여러 학년이 한 공간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 학교에 다니게 된 뒤에도 오전 수업만 진행됐다. 따로 공부를 해야 했지만 사적 공간이 없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시설 내 인권침해도 임씨를 힘들게 했다. 그는 "말을 듣지 않으면 밥을 굶기거나 벌을 주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문제를 인지한 후 자신이 직접 신고해 관련 직원을 퇴사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시설 관리 직원들의 따돌림이었다. 시설을 나오는 일은 쉽지 않았다.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냐"며 시설 직원들이 두려움과 편견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아서다. 초기엔 '시설에 남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자유였다. 현재 그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으며 혼자 자취 생활을 한다. 그는 "시설에 있었던 것은 해당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밖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삶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만족스럽다"고 했다. ◆수치로 드러난 시설 장애인들의 욕망 억제 임씨와 같은 사적 거주 공간에 대한 욕구 제한은 구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 2022년 발간된 '대구시 탈시설 욕구조사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들의 주거와 삶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지역 장애인 등록수는 2021년말 기준 12만7천282명이고, 이 중 중증은 4만6천676명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51개소, 거주자는 1천381명이다. 보고서에 인용된 조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67.9%는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선택해 입소한 경우는 14.3%에 불과했다. 시설은 장기 거주 공간에 가깝다. 입소 기간을 보면 10~20년 미만(35.8%)이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도 30.2%에 달했다. 10년 미만은 17.6%에 머물렀다. 생활환경은 집단 거주 형태에 맞춰 짜여 있다. 3~5명이 한 방을 쓰는 경우가 52.4%로 가장 많았고, 6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36.1%에 달했다. 사생활 보호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설 생활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식사시간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5.4%였다. '기상·취침 시간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55.0%다. '외출이 자유롭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38.9%였다. 결국 집단 주거시설은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공간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설 거주 장애인 중 '탈시설 장애인을 만나고 싶다'는 응답은 59.7%, '자립생활 관련 정보를 원한다'는 응답은 69.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사회적 인식'이 지목됐다. 주민들 시선과 편견(32.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서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근배 사무국장은 "자립지원정책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의견이 충분히 수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며 "동거인 유형도 나 혼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오는 등 장애인이 독립적 삶을 추구하는 바람이 확인됐다"고 했다. 대구대 조한진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장애인 탈시설이 어려운 이유는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과 이해관계가 맞물린 구조적 장벽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중증이나 발달 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안전'과 '돌봄'에 대한 우려가 컸다. 조 교수는 "걱정은 충분히 타당하다"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를 설계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설 종사자 인식과 사회 전반 편견도 탈시설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부에선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본다. 장애인을 불편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조 교수는 "결국 부모, 시설 종사자, 정부, 지역사회가 각자 이유로 현 체계를 유지하려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격리 중심 정책이 유지되는 구조"라며 이를 '암묵적 카르텔'로 표현했다. 비용 구조도 왜곡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재정이 여전히 시설 유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다. 시설이 저비용으로 운영되면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인식도 형성돼 있다. 조 교수는 "정책 방향이 탈시설로 충분히 전환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설 중심 예산을 지역사회로 전환하고 장애인 일상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모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 지원과 설득도 이뤄져야 한다. 부모 사후를 대비,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탁 제도 활성화도 과제다. 조 교수는 "탈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지금은 격리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3.30

“한 번의 상담으로 집까지 온다”…영주 ‘통합돌봄 창구’ 가보니

경북 영주시 가흥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한쪽에 '통합돌봄 안내창구'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안내 표지 앞에 선 사람들에겐 '생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문이 된다. 창구에 앉은 직원은 서류 몇 장을 꺼내 놓고 "어디가 불편하신지부터 말씀해 달라"고 했다. 예전 같으면 병원, 요양, 복지, 주거를 각각 찾아다녀야 했을 일을 '한 자리'에서 듣고, 연결까지 해 주겠다는 창구다. 영주시 단산면에 거주하는 김규백(78)씨는 허리질환과 관절 통증 때문에 걷는 것부터 힘이 든다. 병원에 가려면 교통편을 맞추고, 누군가 동행해 주길 부탁해야 한다. 김씨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는 게 늘 큰일이었는데, 방문의료를 신청하고 나니 훨씬 안심이 된다"며 "이제는 치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 가흥2동에 혼자 사는 강인효(88)씨는 근력저하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집안일을 하려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는 "몸이 불편해도 도움을 받을 방법을 몰라 막막했는데, 한 번의 상담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고 연계까지 돼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는 생활이 훨씬 안정될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강씨가 말한 '막막함'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흔히 마주하는 벽이다. 영주시는 이런 벽을 낮추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핵심은 의료·요양·돌봄·주거 지원이 각 부서와 기관에 따로 흩어져 있던 것을, 신청 단계부터 묶어 '한 번에' 설계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장애인(지체·뇌병변 심한장애) 가운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조사와 종합판정을 거쳐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서비스를 연결한다. '상담→판정→계획→연계'의 단계가 한 번에 이뤄지는 구조다. 서비스는 방문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같은 보건의료부터 방문건강관리·재활, 방문요양·간호 같은 장기요양, 가사지원·병원동행 등 다양하다. 시는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안내창구를 설치했다. 이영진 영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통합돌봄 안내창구는 대상자 발굴과 함께 관련 부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를 연결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끌어내는 '허브' 역할을 맡고 있다"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