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법사위 통과…민주당 주도, 국민의힘 퇴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처리를 주도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독단 처리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나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9.17

檢, 장모 살해·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50대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대구 신천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 관찰 5년을 각각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장모를 장시간 구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모와 자신의 아내를 집안에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으로 인륜을 저버린 범행이다. 대도시 한복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과 공분을 샀다"며 "피고인이 가진 발달 장애를 고려하면, 그 책임을 어느 정도 물어야 하는지 고민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은 교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장모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잔혹한 범죄이며, 범행 이후 단 한 차례도 진지하게 반성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복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이 있으며, 아이큐가 '47'이다. 어떤 행동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해 보육원에 맡겨져 불우한 생활환경에서 지냈다. 그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게 하는 것은 과하다. 법정 질문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많이 밝혀졌다는 것을 감안해 줬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조재복도 최후변론에서 "진심으로 사죄한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조재복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1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9.17

전국 최저라지만…대구 남구의원 월정수당 ‘7% 인상’ 근거는

대구 남구의원의 내년도 월정수당 7% 인상안이 주민 공청회 검증대에 오른다. 남구의원 월정수당은 전국 광역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다.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7%라는 인상 폭은 뚜렷한 산정 기준보다 심의위원 간 절충 끝에 나왔다. 이번 결정이 2027년부터 4년간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만큼 공청회에서 인상 폭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월정수당을 연 2천561만9천39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올해보다 7% 오른 금액이다. 월 지급액은 약 199만5천원에서 213만5천원으로 14만원가량 늘어난다.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동결했다.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웃도는 인상안이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는 10월 공청회를 연 뒤 2차 회의에서 최종 금액을 확정한다. 이후 2028~2030년에는 2027년 확정액에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다. 남구청이 심의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 월정수당 평균은 연 3천97만원이다. 대구 자치구 평균도 2천695만원이다.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유형별 분류에 따른 수치로 군 지역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다. 쟁점은 7%라는 숫자가 나온 과정이다. 첫 회의에서 위원들의 판단은 크게 갈렸다. 3.5% 인상안과 20% 인상안이 각각 4표를 얻었고, 5%안은 1표에 그쳤다. 어느 안도 의결정족수인 6표를 채우지 못했다. 20%안을 제시한 위원은 회의에서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10%는 두 자릿수라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7%안이 제시됐다. 이 안은 6표를 얻어 잠정안으로 채택됐다.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기준은 의정비를 정할 때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남구청 기획조정실 한 직원은 "관련 자료와 주민 의견 등을 토대로 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를 거쳐 잠정안이 달라진 사례도 있다. 대구에서는 2007년 시의원 월정수당 결정 과정에서 당초 동결안이 제시됐지만, 공청회 이후 월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됐다. 주민 의견 수렴이 예정된 결론을 확인하는 절차에 머물지 않았던 사례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공청회는 인상의 필요성과 적정 금액을 주민 앞에서 다시 검증하고 지역사회 합의를 만드는 절차가 돼야 한다"며 "수당 인상에 상응해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지 구체적인 계획과 지표를 제시하고 주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9.17

[속보] 선관위 특검팀, 대구선관위 등 9곳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이 17일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9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중앙선관위와 대구·부산·경기·인천 등 지역선관위 등 9곳에 특검보 1명, 검사 6명, 수사관 68명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팀은 각 선관위 사무실에서 내부 서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9.17

[취재수첩] 군수가 없는 7개월, 고령군정이 증명해야 할 것

고령군이 예상하지 못했던 '권한대행의 시간'을 맞았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거쳐 새 군수가 취임할 때까지 고령군정은 정광호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군수의 부재가 곧 행정의 부재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의 7개월은 단체장 한 사람의 리더십을 넘어 고령군 행정조직의 역량과 저력을 보여줘야 하는 시간이 됐다. 정 권한대행도 첫 메시지로 '안정'을 내세웠다. 군수가 없다고 진행 중인 사업의 속도가 늦어지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찾았다가 "권한대행 체제라 결정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 그렇다고 기존 사업을 무조건 이어가는 것만이 안정은 아니다. 추진해야 할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예산이나 사업성, 시급성을 다시 따져야 할 사안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권한대행은 자리를 지키는 관리자가 아니라 군정을 책임지는 자리다. 새로운 군수가 올 때까지 판단을 미루는 것 역시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내년 4월 보궐선거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사회의 관심은 차기 군수 후보들에게 쏠릴 것이다. 출마 예상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지역 정치권도 선거체제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직사회까지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누가 차기 군수가 될지를 바라보며 줄을 서거나 눈치를 보는 순간 행정의 중심에서 군민은 밀려난다. 특정 후보와의 인연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심조차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정 권한대행이 강조한 '정치적 중립'은 단순한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필자는 이남철 군수의 마지막 길을 현장에서 지켜봤다. 영결식 날 군청 앞에 도열한 공직자들과 군민들의 표정에는 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과 함께 갑작스러운 군정 공백에 대한 걱정도 묻어 있었다. 이제 그 걱정에 답해야 할 사람들은 남아 있는 공직자들이다. 권한대행 체제의 성공 여부는 거창한 새 사업으로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민원이 평소처럼 처리되고, 약속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며, 필요한 결정이 제때 이뤄지고,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확인될 것이다. 내년 새 군수가 취임했을 때 "군수가 없는 동안에도 고령군정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권한대행 체제일 것이다. 앞으로 7개월 고령군정이 증명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군수는 부재할 수 있어도 행정은 부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9.17

[박규완 칼럼] 쭉 실용정부로 가라

23전 23승. 이순신 장군의 전적이다. 세계 해전사에도 유례없는 무패 신화다. 학익진 같은 독창적 전술, 지형과 조류를 이용하는 압도적 전략이 전부는 아니다. 전승의 이면엔 아주 간단한 비책이 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 이순신은 승부에 '실용'을 접목했다. 거기에 '부득탐승'의 내공을 얹었다. 부득탐승(不得貪勝)은 당나라 바둑 고수 왕적신의 위기십결(圍棋十訣)에 나오는 바둑 요결로, '지나치게 승리에 집착하면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재명 정부의 내각 2기 인사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먼저 시비를 건 꼴이다. 실용주의 후퇴로 읽힐 수 있다. "오직 능력만 보고 발탁하겠다"던 이 대통령의 약속도 무색해졌다. 용혜인 카드 실패는 섣부른 범여권 결속 시도의 허망한 귀결이다. 용혜인 의원은 전문성·이력에서 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보다 더 나은 대체재가 아니다. 그런데 굳이 긁어 부스럼을. 김승원 청문회는 눈물의 신파극으로 끝났다. 지지율 회복과 진영 결집에 집착해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득탐승의 훈계를 거스른 후과다. 잠시 소동을 빚었지만 '이재명 실용주의'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 소수의 책망과 궤변에 휘둘리지 말고 다수의 권익과 민생을 중시해야 실용이다. 예컨대 부동산 정책은 오로지 '집값 안정'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징벌적 과세" 따위의 과장된 언어에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 농지 전수조사조차 공산주의로 치부하는 저들의 이간질은 아예 무시하는 게 낫다. 왜 친여 성향의 부동산 스피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까지 정부에 등을 돌렸을까. 집값 상승→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패턴이 2021년 문재인 정부 때와 흡사하다. 올해 1월 이 대통령은 X에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는 글을 올렸다. 이제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 개혁'을 재확인한 건 시의적절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국정 과제를 둘러싸고 여권 및 진보진영에서 제기되는 강경론에 대해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해 개혁을 방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개혁은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란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고 비난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추 도지사는 송영길 의원의 지적대로 "경기 도정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낫겠다". 민생·안전 예산 삭감으로 도지사 사퇴 청원이 3만명에 이른 상황에서 국정 참견은 물색없는 오지랖으로 비친다. 개혁한다고 검사의 수사 노하우까지 파묻어야 하나. 여권 강경파들은 검찰개혁 후퇴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호도하는데, 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지지율을 까먹었다. 과격한 개혁과 핏빛 단죄에 따른 반동과 혼란의 프랑스 혁명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공소 취소도 유연한 스탠스가 필요하다. 검찰의 조작 기소가 확실하다면 당연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 아니면 재판을 받으면 될 일이다. 실용은 선거 전략으로서도 유효하다. 결국 선거는 중도 및 스윙 보터 포획에 승패가 갈리며, 경제·효율 같은 실용의 지향점이 중도층의 가치관과 맞물려 있어서다.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옳은 방향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민생·실용·확장 기조를 일관되게 실현하겠다"며 궁합을 맞췄다. 극좌를 버리더라도 중도로 외연을 뻗어 나가길 주문한다.

2026.09.17

[사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정의부’ 수장 되기에는 역부족

이재명 대통령이 야심차게 단행한 집권 2년차 부분 개각의 핵심 인물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과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가 남았다. 모든 상황과 여론 동향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은 굉장히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57)는 서울법대와 사법고시를 거친 법률가이다. 6년가량 판사로 재직했고, 법복을 벗은 후 변호사 활동을 했다. 정치에 몸담으면서 재선 국회의원이 됐다. 그의 이력만으로 본다면 법무장관에 임명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장관이란 최고위 공직,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행정부를 대표해 법을 다루는 수장의 자리에 김승원이란 인물이 적합한가란 질문에 임하면 답은 달리 나올 수 있다. 김 후보자의 장관 자격을 놓고 드러난 최대 쟁점은 제약회사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을 놓고 브로커 청탁을 받고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전화해 승인을 빨리 내주도록 부탁한 것이다. 여성 브로커와 20여년간 사적관계에서 튀어나온 청탁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 청탁을 '공익민원'이라고 포장했다. 설령 공익민원이란 심정으로 전화를 했을지언정 법무장관 후보자가 된 처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신약 임상실험이 국회의원 한 사람의 전화 한 통으로 좌지우지된다면 대한민국 보건정책은 엉망이 될 것이다. 김 후보자 저격수를 자임한 한동훈 의원이 언급했듯이 법무부는 '정의부'로 지칭된다. 김 후보자의 기소 유예 처분은 법적 결론일 뿐 일국의 정의부 장관으로 오르는 데 완전한 면죄부는 아니다.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조차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7

[문화산책] 고대 말갖춤으로 보는 대구의 마사문화

출근길, 신호 대기 중인 옆 차선 스포츠카에 자연스레 눈길이 간다. 자동차는 이제 사람과 짐을 옮기는 도구를 넘어선 지 오래다. 어떤 차를 모는지가 그 사람의 경제력과 취향을 말해주고, 결혼식장이나 회사 앞에 서 있는 차종이 은근한 신호로 읽힌다. 최근에는 자율주행이라는 화두까지 더해졌다. 운전대를 놓아도 되는 시대, 자동차는 이동수단이자 신분의 상징이라는 두 얼굴에 '기술의 첨단'이라는 세 번째 얼굴을 더해가고 있다. 그런데 이 익숙한 풍경은 사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반복이다. 고대에는 말이 그 자리에 있었다. 말은 누구나 가질 수 없었다. 말을 기르고 훈련시키며 화려한 말갖춤까지 마련하려면 상당한 부와 조직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삼국시대 무덤에서 발견되는 재갈, 등자, 안장,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된 말띠드리개와 말띠꾸미개는 단순한 말갖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과 권력을 보여주는 위세품이었다. 오늘의 자동차처럼, 고대의 말갖춤도 실용성과 과시라는 두 겹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 대구는 이 이야기의 흥미로운 무대다. 삼한을 이루던 진한의 소국 다벌국이 자리했던 대구는 수레와 말 문화를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빠르게 받아들인 곳 가운데 하나였다. 평리동에서 확인된 청동제 수레 갖춤과 철제 재갈은 이 지역이 일찍부터 수레와 승마 문화를 함께 누렸음을 보여준다. 흉노 계통의 재갈을 수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철로 직접 만들어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구 말갖춤 문화의 정점은 5세기 달성고분군에서 확인된다. 특히 55호분에서는 안장 두 세트와 함께 경주 황남대총 남분 단계에 정형화된 신라 양식의 화려한 말갖춤이 다량으로 출토됐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라 양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만은 아니다. 재갈 형태와 장식을 위한 후걸이 구성, 말띠드리개의 형태와 도금 기법에서는 인접한 여러 지역과 교류한 뚜렷한 지역성도 확인된다. 신라의 지방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대구는 낙동강을 사이에 둔 주변의 창녕·고령·합천과 긴밀한 관계망을 유지하며 말갖춤 제작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았던 것이다. 즉 대구의 말갖춤은 중앙의 문물을 그대로 받아쓴 결과물이 아니었다. 여러 계통의 기술과 미감을 골라 받아들이고, 다시 대구의 방식으로 조합한 산물이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선택한 색과 사양, 취향에 따라 전혀 다른 차가 되는 것과 닮았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동수단에 자신의 지위와 취향, 그리고 자신이 속한 세계를 드러냈다. 1천500년 전 달성고분군에 묻힌 이의 화려한 안장과 말띠드리개는 그가 어떤 말을 어떻게 부렸는지를 넘어, 그가 속한 공동체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었는지를 말해준다. 오늘 우리가 모는 자동차 역시 언젠가는 그런 눈으로 읽힐 것이다. 이동수단은 언제나 그 시대의 관계와 욕망을 싣고 달린다. 김혁중 국립대구박물관 학예연구사

2026.09.17

[사설] 침체의 늪 대구종합유통단지, 대수술이 필요하다

1990년대 한강 이남 최대의 물류·유통 거점으로 출범한 대구종합유통단지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때 1만 명을 넘어서던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2022년 9천명에서 지난해에는 6천900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의류관을 지탱해 오던 NC아울렛 엑스코점마저 철수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의 급성장, 유통 패러다임의 변화, 시설 노후화가 맞물리면서 거대 유통거점·원스톱 테마상가로서의 장점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구종합유통단지는 용역을 진행하며 활로를 찾고 있지만, 미봉책만으로는 어려울 듯하다. 근본적인 활성화 해법이 필요하다. 우선 '단순 판매 중심'에서 '체험형·복합문화 공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소비자가 단순히 물건을 사기 위해 도매시장을 찾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자관이나 텍스빌 같은 주요 시설을 쇼핑과 문화, 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엑스코의 전시·컨벤션 기능을 연계해 글로벌 페어나 지역문화축제를 이어가고,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특화거리와 앵커시설을 유치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교통인프라 개선과 입지적 한계 극복도 절실하다. 유통단지의 만성적 접근성 부족은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주원인이다.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물류 드론 등 미래형 교통·물류 테스트베드로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유통단지 내 입주 기업들이 온·오프라인 옴니채널을 구축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지원도 있어야 한다. 또한 대구시가 추진하는 로봇·AI 등 미래 신산업 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단순 유통을 넘어 '디지털 물류 거점'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대구시의 과감한 결단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7

[영남타워] 인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작돼야 한다

장관 후보자가 발표될 때마다 비슷한 장면을 마주한다.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이 소개되고 국정 운영의 적임자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재산과 납세, 가족관계, 과거 행적 등을 둘러싼 논란이 하나둘 불거진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을 둘러싼 각종 검증 논란이 이어졌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직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겸직을 둘러싼 논란 끝에 지난 13일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는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기된 의혹을 사실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국민이 이번 인사를 지켜보며 갖는 의문은 분명하다. 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이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다. 후보자의 재산과 납세 내역, 이해충돌 가능성, 과거 행적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후보자 지명 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인선이 발표된 후 언론과 국회가 문제를 찾아내는 일이 반복된다면 인사검증의 방식 자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던 것이고, 알고도 지명했다면 판단의 문제다.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도 법률적으로 겸직이 가능한지를 따지는 것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다. 장관이라는 행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를 맡으면서 국회의원직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과 공직윤리에 부합하는지까지 살폈어야 한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결국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그 판단은 인선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됐어야 했다. 더구나 이런 인사 논란이 이번 한 번의 일도 아니다. 앞선 장관 후보자들도 도덕성과 자질 등을 둘러싼 논란 끝에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었다. 정권 출범 이후 장관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거듭된다면 개별 후보자의 문제를 넘어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조적인 허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흠결 하나 없는 성인군자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살아오면서 실수할 수 있고, 모든 의혹이 사실인 것도 아니다. 다만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맡길 사람이라면 그동안의 삶과 공직 수행 능력을 충분히 살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과 전문성뿐 아니라 도덕성과 책임감, 공직에 임하는 자세도 함께 검증돼야 한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인사의 기준은 '누구의 사람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돼야 한다.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국민은 성과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앞으로 국정을 어떤 원칙으로 운영할 것인지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특히 인사 문제는 국정의 신뢰와 직결된다. 후보자를 지명한 뒤 문제가 불거지고 해명과 논란이 반복되는 인사에서 벗어나려면 사전 검증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공직자를 선택할 것인지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후보자가 된 뒤에야 흠결을 찾아내는 인사가 아니라 후보자가 되기 전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검증하는 인사', '선거의 공로보다 능력과 전문성을 앞세우는 인사', '정치적 인연보다 나라를 위한 사람을 선택하는 인사'. 이번 추석에는 모처럼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한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2026.09.17

[사설] 지방 사립대, 기부를 대학경영의 한 축으로 키워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기존 재정구조만으로는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를 보면 2024회계연도 사립대 운영수익 가운데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은 78.8%를 차지했지만 기부금은 2.7%에 그쳤다. 지방 사립대가 기부를 대학경영의 한 축으로 키워야 할 이유다. 지난해 대구·경북 18개 사립대 기부금도 499억8천만원으로 연세대 한 곳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영남대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기부금은 3년 전보다 줄었다. 반면 한동대와 포스텍은 상대적으로 많은 기부금을 확보했다. 대학 성격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기부금 확충에 대학의 전략과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학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총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총장은 정부 재정지원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민간재원 확충에서도 성과를 보여야 한다. 학교법인도 재정기반 확충을 중장기 경영과제로 삼아야 한다. 미국 대학에서 모금이 총장의 핵심 임무로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금 관행도 바꿔야 한다. 막연한 호소만으로는 기부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독지가의 선의와 동문의 애교심에만 기대지 말고, 지역과 대학의 미래에 투자하는 '목적형 기부'를 키워야 한다. 지역 산업인재 양성, 특성화 분야 육성, 연구·교육시설 확충처럼 대학 발전과 지역의 미래에 필요한 사업을 제시하고 명확한 목표액과 사용처, 집행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특수한 기부문화와 해외 네트워크가 있는 이스라엘은 주요 대학 수입의 20% 이상을 기부금이 차지한다. 나아가 정부도 이런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보완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7

[더 나은 세상] 청년의 마음을 얻는 대구시의회

평일 오후 7시, 대구시의회 세미나실에 불이 켜져 있다. 낮 시간대 공식 회의는 끝났지만 퇴근한 직장인과 자영업자, 대학생, 연구자들이 자리를 채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마주 앉는다. 오늘의 주제는 청년 자산격차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부모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받는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의 출발선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청년정책은 소득만 봐야 합니까, 자산까지 봐야 합니까?" 한 의원이 답하면 다른 의원은 그 기준에서 배제되는 집단을 묻고, 지원 확대 주장에는 재원과 실제 수혜자를 따진다. 전문가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당사자는 경험을 덧붙인다. 옆 세미나실에서는 의원연구단체가 돌봄정책을 토론한다. 다른 날에는 산업전환과 지역대학, 지방재정을 놓고 논쟁이 벌어진다. 연구 결과도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반론을 거쳐 조례와 예산 논의로 이어진다. 한껏 상상해본 대구시의회의 저녁 풍경이다. 최근 청년정책을 둘러싼 논의를 들여다볼수록 지역의 문제가 의회 안에서 논쟁되고 정치적 대안으로 발전하는 장면이 절실하다고 느낀다. 청년의 정치적 마음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층의 지지율은 짧은 기간에도 크게 움직이고, 정치에 대한 기대와 실망 역시 빠르게 교차한다. 정치권이 '청년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다시 물어야 하는 이유다. 정책이 사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라면 정치는 서로 다른 요구와 대안을 조정해 공적 결정을 만드는 과정이다. 지금까지의 청년정책은 주로 행정부가 무엇을 지원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집중해 왔다. 타운홀미팅과 각종 참여기구를 통해 목소리를 듣는 것과 그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다르다. 그 사이의 빈 공간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이다. 그렇다면 대구시의회가 지역의 실질적인 대의기관으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첫째, 정치적 공론장에 문을 여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의원과 정당, 단체, 기업, 전문가가 수시로 현안을 놓고 토론한다. 대구시의회도 지역의 다양한 정치적 논의를 위해 세미나실과 회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지역의 현안이 개인적인 관계나 네트워크에 기대지 않고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는 곳이 지방의회여야 한다. 둘째, 서로 다른 정치적 대안이 경쟁해야 한다. 정치적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대구에서는 문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진단과 해법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다수의 주장은 반론을 통해 검증되고, 소수의 주장도 경쟁 가능한 선택지로 다뤄져야 한다. 셋째, 청년의 목소리가 정치적 결정까지 이어져야 한다. 간담회와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질문이 의원의 질의가 되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가 되며,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예산 심의의 쟁점으로 이어져야 한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바꾸었는지까지 답하는 것이 대의기관의 책임이다. 청년의 마음을 얻는 정치는 더 많은 정책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가 정치에서 다뤄지는 경험이다. 대구에서 살아가는 청년에게는 대구 정치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그 질문을 가장 치열하게 다루는 곳이 대구시의회여야 한다. 최하예 정치공동체 폴티 대표

2026.09.17

[자유성] 대구 건축 투어

대구 서구청이 오스트리아 빈 건축전에서 세계적 주목을 받은 '내당성당'을 중심으로 종교·역사 순례길 조성을 구상 중이다. 건립 60주년을 맞은 내당성당은 오스트리아 건축가 오토카 울(1931~2011)이 설계한 근현대 건축의 명작으로, 최근 원형 복원과 해외 전시를 계기로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서구청은 내당성당을 지역의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해 신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외지인까지 끌어모으는 관광 콘텐츠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의 건축적 자산은 비단 내당성당에 그치지 않는다. 동서양 양식의 융합부터 세계적 거장들의 실험적 현대 디자인까지 도시 전역에 명물 건축 유산이 즐비하다. 프랑스인 프와넬 신부가 설계한 계산성당은 영남 최초의 고딕 성당이다. 조선식산은행 건물이었던 대구근대역사관과 옛 제일모직 터의 대구삼성창조캠퍼스는 근대 산업유산 재생의 모범을 보여준다. 세계적 건축가 하니 라시드가 물수제비와 도자기 곡선을 형상화한 강정고령보 '디아크(The ARC)', 자연과의 경계를 허문 '유리 파사드'의 대구미술관은 대구가 가진 현대적 조형미의 정수를 드러낸다. 대구의 풍부한 건축 유산을 도시 테마 관광으로 엮어내는 시도는 시의적절하다. 이미 서울(건축문화 투어), 제주(거장 건축 투어), 전주(한옥·근현대 기행), 군산(시간여행 마을) 등 여러 지자체가 건축과 스토리텔링을 융합하고, 교통 인프라와 연계해 독자적인 관광코스를 운영 중이다. 대구의 건축물을 둘러보는 여정은 단순한 멋진 건물 관람에 머물지 않는다. 도시가 관통해온 근현대 역사적 맥락과 21세기 공간 창의성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파동을 체감하는 일이다. 대구의 건축 자산이 관광 브랜드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9.17

영일만횡단대교 사업, 포항시 “해상노선으로 간다”

노선 설정을 두고 오랜 기간 난항을 겪어온 포항 영일만횡단대교 건설사업이 '해상노선'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포항시와 정치권이 단일 대오를 형성하면서, 연내 최종 노선 확정과 내년도 예산 증액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지난 15일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송언석 전 원내대표와 연쇄 회동을 갖고 영일만횡단대교를 당초 구상안인 해상노선으로 추진한다는 데 최종 합의했다. 그간 노선안을 둘러싼 혼선이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만큼, 이번 합의는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해상노선은 포항시민 대다수가 원하던 노선이기도 하다.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25년 10월 18~19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포항시민의 절반에 가까운 45.6%가 포항시에서 건의한 '해상노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토부 검토 노선(대송~형산강~흥해읍)'은 19.9%, 'KDI 검토 노선(내륙 우회도로 중첩)'은 11.1%에 그쳤다. 해상노선 추진으로 가닥을 잡으며 박 시장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찾아 국비 증액을 요청하고 입법부 차원의 지원을 다각도로 타진했다. 환동해권 물류 허브 도약과 동해안 고속도로망 완성을 위해 영일만횡단대교가 가진 전략적 가치를 적극 어필한 것이다. 현재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적정성 검토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연내 기획재정부 심의와 국토교통부의 노선 확정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미 확보된 485억 원의 예산을 즉각 투입해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영일만횡단대교 건설은 포항의 지형을 바꿀 숙원 과제로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며 "단일화된 해상노선 추진안을 무기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끝까지 설득해 구체적인 착공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9.16

2030년 서대구역에 ‘UAM’ 뜬다…도심항공 주도권 선점 본격화

2030년부터 대구 서부 관문인 서대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UAM)'이 날아오를 전망이다. 대구시가 이 일대를 UAM 버티포트 입지로 낙점했다. 버티포트는 수직이착륙 항공기의 이착륙·충전·정비·승객탑승 등이 이뤄지는 전용시설이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UAM의 초기 상용화를 위한 '지역시범운영 거점'으로 서대구역 2주차장을 확정하고, 18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앞서 대구시는 2025년 국토교통부 'UAM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 및 버티포트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국토부에 '지역시범운용 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2029년까지 UAM 운항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뒤 2030년 시범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대구역 버티포트는 경부고속철도·대경선·대구산업선·달빛철도·신공항철도 등 5개 광역교통망과 연계가 가능한 교통요지에 자리한다. 서대구산업단지와도 인접해 있으며,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접근성도 우수한 핵심 거점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추진하는 이 사업은 서대구~왜관IC~김천(경북)을 연결하는 약 61㎞의 고속도로 기반 운항노선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산불 감시, 재난 구호, 고속도로 교통관리, 치안관리 등 공공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 모델로 추진된다. 경북도·도로공사·경찰청 등과 협력해 재난·교통·응급·치안 등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미래 항공기술을 접목한 첨단 공공서비스 모델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 사업을 통해 광역권 미래 항공교통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수도권과 제주, 부산·경남, 울산 등이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대구경북 모델의 차별점은 관광 혹은 도심형 이동수단이 아닌 '공공서비스형 UAM'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데 있다.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를 통해 UAM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조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 뒤, 이를 관광과 교통·물류 등 민간 서비스로 넓힌다는 의미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