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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80주년 특집]

"국민 절반이 자기 편 정치인의 잘못은 처벌 않겠다 선언...한국정치의 본질적 문제는 극화된 양당제"
'헌정사상 최초' '유례 없는' '초유의 사태'….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사건이나 상황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문구들이다. 지난해 연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파행은 급기야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 속에서도 여야는 끝 간 데 없는 정쟁에 몰입하고 있다. 결국 정치불신을 넘어 정치혐오가 조장되고, 국론 분열이 심화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과연 건강한가. 정치심리학자 한병진 교수(계명대 정치외교학과)는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은 잘못했을 때 국민의 처벌을 무서워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 절반이 우리 편의 정치인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치인은 두려울 게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의 정치인은 스스로의 잘못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시민이 바른 눈으로 지켜보고, 정치인의 이율배반적인 위선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국가의 감사기능 강화와 사법부(검찰이 아닌 법원)의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외풍에 자주 흔들리는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높여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사법부의 내부 상호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병진 교수= △현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학사 및 석사 △미국 버팔로 뉴욕주립대 정치학 박사 △한국연구재단 '독재의 권력투쟁에 대한 비교연구' 책임연구원(단독)▶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정치무대가 길거리로 옮겨졌다. 현 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 "정치적 현실주의의 고전인 '절반의 인민주권'(저자 샤츠슈나이더)에서는 민주정치의 본질을 '길거리 싸움'으로 규정한다. 인간이 불구경 외 좋아하는 구경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싸움구경이다. 길거리는 관찰 가능한 장소다. 거기서 싸움 나면 모두가 주목하게 된다. 싸움이 없으면 주목도 없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으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갖는다. 각자의 이해와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의도적이든 실수든 본심이 드러나면 모두가 삽시간에 알아채고 여론이 뒤바뀐다. 지금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여론이 그렇다." ▶계엄 사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듯한데 이를 바라보는 정당 간 시각은 사뭇 다르다. "지금 정국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면 정치에서 객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정치적 사건은 복합적이고 애매모호하다. 예를 들면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한쪽은 도발이라 하고 다른 한쪽은 평화공세라 주장한다. 전선이 어디에서 그어지는가에 따라 적(敵)과 아(我)가 새롭게 구분된다. 이번 계엄사태를 놓고 벌어지는 정치세력 간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정당은 물론 국가엘리트, 언론, 심지어 주위 사람들까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모두에게 드러내는 시간이 되고 있다. 새로운 대합의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혼란스럽게 갖고 있는 셈이다."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혹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양당제와 극화(Polarization·두 개의 상반된 입장으로 명확히 나뉘는 상태)로 인해 지금 한국정치는 전형적인 일회성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놓여 있다. 특히 극화는 자기 편의 정치인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소속집단 구성원의 의지 표현이다. 이 경우 정치가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임에도 무서울 게 없다. 마음대로 행동한다. 반칙에 대한 처벌이 사라지면서 양당제는 일회성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변질된다. 기만의 권모술수에 거리낌이 없어진다. 협력이 양측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 양측에게 모두 나쁜 결과를 야기한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나타난 한국정치의 모습이다. 당연히 여야 간 불소통이고 소통을 한다 해도 의미를 잃어버린다. 언제라도 약속을 파기하는 쪽이 결정적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당제와 죄수의 딜레마를 이렇게 연결하니 매우 흥미롭다. "그런가. 정치·경제학자들이 밝히고 있듯이 일회성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은 불가능하다. 공동체에 해를 끼치더라도 당장의 승리를 위해 거짓을 동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 된다. 협치보다 신사협정을 어기고 권모술수로 당장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의 이익이 막대하다는 의미다. 거짓 선동과 내로남불은 정치 불신을 부르는 것은 물론 나라 경제의 어려움, 국가 기상의 꺽임 등 공동체 전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눈앞의 정치적 이익이 너무나 크다. (정치의) 극화는 시민 일부가 정치 싸움에 선수로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각자의 선의는 정치적 이익 앞에 무기력하다. 결국 정치적 올바름과 각자도생이라는 기이한 모순이 공존한다. 무기가 되어버린 도덕과 기회주의에 대한 칭송이 병존한다." ▶양당제하에서는 여야 간 소통이 무의미하다는 얘기인가. "양당제와 극화 상태에서는 내로남불을 이길 '정의의 연합'이 (원천적으로) 만들어지기 어렵다. 한쪽이 작정하고 똘똘 뭉쳐 비이불주(比而不周·두루 화합하지 않고 당파를 지음)하면 다른 쪽에선 별 뾰족한 수가 없다. 뭉치지 못하면 패배다. 여기서 점잖은 쪽은 패배한다. 정치에서 패배는 시장에서의 패배와 달리 재기불능에 빠진다. 다시 말해 일회성 죄수의 딜레마 같은 양당 싸움에서 소통은 의미가 없다. 현재 한국정치에서 '자연스러운 협치'를 믿지 않는다. 결국 신사협정이 어려운 작금의 정치 상황에서 방어하는 쪽은 상대의 선의에 기대지 말고 투쟁력을 높여 힘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세력의 균형을 맞출 때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정의의 연합은 뭔가. 좀 생소하다. "(과거) 지역주의시대와 비교하면 양당제의 문제가 분명하게 보인다. 어쩌면 지역주의라는 비이념적 갈등으로 갈라져 싸운 그 시대가 훨씬 더 정의에 민감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1990년대 중후반 국민회의·한나라당·자민련 3당 체제가 형성됐다. 셋으로 다소나마 균등하게 배분된 역학관계에서는 어느 한쪽도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 경쟁의 부산물로 정의와 법치가 생긴다. 힘센 한쪽을 상대하기 위해 나머지 둘이 정의의 이름으로 뭉치게 된다.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의 오른팔이나 왼팔은 바로 내쳐졌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정의라는 이름의 정치연합이 형성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탐하고 정의롭지 않은 힘센 집권세력도 정의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양당제 구조에서는 오로지 힘만 있으면 상대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관심도는 확실히 떨어진다." ▶그럼 양당제하에서는 어떻게 정의 실현이 가능한가 . "미국 헌법 정신을 보자. 힘은 힘으로만 제어가 되고 정의는 힘에 의한 정의만이 가능하다. 힘 있는 자에게 선의를 부탁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한쪽에 힘이 있으면 반대쪽도 그만큼의 힘을 가져 세력균형이 이루어질 때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일방의 일방적인 승리를 원하지 않는다. 결국 힘의 균형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협치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압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인 게임'으로 가게 되고,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다. 지금 여야 간 게임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는 매우 위험하다. 갈등 없이 어떤 행위자의 선의가 세상을 좋게 만든 적은 없다. 정의롭지 않은 자들이 정의롭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야 한다. 그것은 힘과 힘의 대결 속에서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힘과 힘의 대결이 굉장히 파괴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세력 균형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좀 더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호적 관계가 이뤄진다. 다시 말하지만 한 행위자가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것을 처벌할 능력을 상대가 갖고 있어야만 서로가 착한 일을 하는 거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오히려 5년 단임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서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한다. 5년마다 정권교체(같은 당으로 넘어가도 결국 핵심 엘리트의 대부분이 교체)가 되면서 서로가 법의 이름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자연스럽게 법치가 진전되었다고 본다. 대통령제 틀 속에서 권력 분산을 높이는 부분적 제도 개혁에 찬성한다. 이로써 철학의 빈곤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확실성과 결과의 불확실성인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본다." ▶외교학을 전공한 학자의 입장에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대외 노선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가 기준이 될 것이다. 우파는 친미 노선, 좌파는 중립 노선이다. 양측이 논쟁을 거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대외 노선을 놓고 내부적으로 싸움이 나는 곳은 없다. 이 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북한이다. 북한 문제에 있어 대항력과 억지력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를 두고 왜 논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념과 사상을 떠나 북한에 대해 경계를 늦춰서 안 된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맞붙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만 중립을 취하겠다는 건 서로 많은 고민과 논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우리에게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명확히 짚어봐야 한다." ▶정치불신 현상에 대한 원인과 해법은."정치불신도 지금의 극화와 양당제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엔트로피처럼 정치불신은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으로 결국 발생한다. 우리의 엄청난 노력으로 일시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금 불신이 창궐할 것이다. 특히 SNS시대에 사실과 논리가 무시되고 가짜뉴스로 선동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정치불신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차라리 과도한 충성보다는 적당한 불신과 거리두기는 나쁘지 않다. 정치는 다소 후기인상파의 그림처럼 감상할 필요가 있다." ▶'댓글 정치' 'SNS 정치'는 무시 못 할 요소가 됐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압력, 다시 말해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의사·판단·정책·의견을 만드는 데 있어 독립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건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야기다. SNS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장난감일 수 있다. 비교정치학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독재화하는 과정 중 변수로 SNS를 지목한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진다. 체코·헝가리 등 동유럽 일부 국가에서 권위주의 정권 출현에 SNS의 부정적 영향이 컸다는 평가가 있다. 문제의 해결사 역할보다는 더 어렵고 꼬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SNS 공간에서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1(-1+1=)은 0이 아니다. 도리어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2가 돼 버린다. 더 어긋날 뿐 서로의 오류를 인정하고 정답을 찾아가지 않는 곳이 SNS 공간이다. SNS에 따른 위험성을 인지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정치부재의 시대다. 정치철학의 빈곤 때문은 아닌가. "당파성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사실'을 '정의감'보다 앞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의롭다는 감정에 빠져 사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이 빠진 정의감은 독선을 낳는다. 결국 권력에 대한 유혹이 강한 현실정치에서 당위를 주창하는 것은 소용없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 헌법 논쟁에서 보듯 힘은 힘으로 제어돼야 한다. 권력 분산만이 법치의 기초다. 정의롭지 않아도 정의롭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 때 사회는 안전해진다. 상대의 선의에만 기대면 패배하고 사회는 타락하고 소수의 엘리트가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된다." ▶한국형 정치철학이 자리잡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정치문화적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보다 내로남불이다. 공자가 말하길 '군자는 화이부동'이라 했다. 참으로 어려운 행동지침이다. 보편적 원칙을 이야기 하다가도 내편이 잘못하면 일단 감싸고 본다. 이러한 행위는 신교적 배경을 지닌 서유럽과 북미 등을 제외한 비서구권의 보편적 현상이다. 내로남불은 보편적 원칙을 사랑하는 마음의 방과 동지에 대한 무한 사랑의 방이 따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 부분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수밖에 없다. 귀스타브 르 봉의 '군중 심리'를 되새기면서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쉼 없이 내로남불을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와 그들의 구분이 분명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특히 그렇다."(귀스타브 르 봉 '군중심리'의 핵심= 군중 속의 개인과 단독의 개인은 완전히 다른 특성을 띤다. 단독의 개인은 개성을 유지하지만 군중이 된 개인의 개성은 소멸되고 소속된 인간집단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그러한 군중의 특성은 쉽게 흥분하고 무책임해지며 자주 난폭해질 수 있다. 현명한 엘리트들조차 집단을 이루면 군중의 부정적인 특성이 드러난다.)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국가는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높여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사법부의 내부 상호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은 잘못했을 때 국민의 처벌을 무서워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 절반이 우리 편의 정치인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치인은 두려울 게 없다. 내로남불의 정치인은 스스로의 잘못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시민이 바른 눈으로 지켜보고, 정치인의 이율배반적인 위선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계명대 한병진 교수가 지속되는 여·야 간 불소통 문제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1.19
[대구경북 르네상스] '한류성지 동성로' 청사진 나왔다
대구 대표 상권이자 관광지인 동성로 일대가 K-pop 등 한류 콘텐츠의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대구 중구청은 16일 동성로 관광특구를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세부 전략을 처음 공개했다. 지난해 7월 동성로는 대구 최초로 관광특구에 선정됐다.중구청은 올해 총사업비 116억6천만원을 투입해 5대 전략·39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로컬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 동성로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기 위해 '동성로 관광특구 페스타'를 개최한다.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동성로와 로데오, 교동, 종로 일대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한류 콘텐츠 축제로 만들겠다는 것. 특히, K-pop 댄스 페스티벌 등 젊은 층과 관광객의 관심을 끌 만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동성로를 한류 중심지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K-드라마 촬영지, 외국인 선호 식도락 명소 등을 포함한 '취향 저격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투어코스'와 한방을 테마로 한 '대구 약령시 시그니처 디저트 상품 개발, 외국인을 위한 해외전용 엽서 제작 등 다양한 로컬 콘텐츠도 마련한다. 관광 인프라도 확충한다. 동성로 주요 구간을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으로 지정, 시각적 매력을 높이고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정 구역 지정시 옥외광고물 관련 기준(크기, 수량, 설치 위치 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는 강화된다. 분과별 관광특구 행정협의체를 구성, 관광 콘텐츠 발굴과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인회, 전문가, 중구청 등으로 구성된 민·관 관광특구 협의회를 구성해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차별화된 홍보 전략도 제시됐다. 2025년 대만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동성로의 매력을 알리고, 홍보용 쇼츠 영상도 제작한다.류규하 중구청장은 "동성로를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고자 한다"며 "상인 및 주민들과 협력해 지역 경제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2025.01.17
김밥천국 김천, 농심라면 구미, 대구 떡볶이…'입맛' 맞춘 콘텐츠로 대박
지역 축제는 지역 문화육성을 위한 핵심정책 중 하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한 지역 축제를 지정·관리하며 지역 축제를 중요한 문화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축제는 총 1천170개이다. 2014년 이전부터 추진된 축제가 707개이며, 2015년 이후 신규 축제는 463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신규 축제가 대거 등장했다. 2019년 884개이던 전국 축제 수는 5년 만에 286개나 폭증했다. 이 같은 흐름은 대구경북에서도 나타났다. 대구에선 2019년 25개이던 축제가 2024년 33개로 32% 늘었고, 같은기간 경북은 68→86개로 26.5%가량 증가했다. ◆기획력이 살린 TK축제 성공사례지역 축제가 늘면서 성공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젊은층과 이들의 소통공간인 SNS를 잘 연계한 것이 주효했다. 김천시의 경우 올해 처음 김밥축제를 선보여 대박을 터뜨렸다. '김천' 이미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김밥천국'이라는 분식 프랜차이즈를 꼽은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획했다. 당초 목표치 2만명보다 5배 많은 10만명이 다녀갔다. 김천 김밥축제를 다녀온 직장인 안모(36)씨는 "평소 '김밥천국'을 김천으로 줄여 불렀다. 이를 축제로 연결하는 시도가 주효했다"며 "이번엔 첫 회여서 부족한 점도 보였지만, 보완하면 지역 축제에 대한 새 접근법을 만들어낸 사례가 될 것 같다"고 했다.2022년 첫 개최된 구미 라면축제는 3년 만에 경북도청 선정 우수 축제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심 라면 공장이 구미에 있다는 점을 활용,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구미역 바로 앞에서 행사를 진행, 많은 관광객이 편하게 축제를 즐겼다.대구에선 북구청이 기획한 떡볶이 페스티벌이 인지도를 높였다. 온라인상에선 대구를 '떡볶이 성지'라 부르며 축제 기간이 아닐 때도 대구를 찾겠다는 글들이 쏟아졌다. 지난해 4회째를 맞아 축제계 올림픽인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금상을 거머쥐었다. 축제 콘텐츠로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셈이다.워킹맘 이모(33)씨는 "멀지 않은 곳에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축제가 많아진 것 같아 반갑다. 예전엔 축제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낯선 주제를 다룬다는 이미지가 있었다. 요즘은 훨씬 친숙한 형태로 축제를 기획하는 것 같다. SNS를 통한 참신한 홍보도 눈에 띈다"고 했다.낯선 주제 대신 친숙한 형태로 기획젊은층 소통공간 SNS 연계도 주효새로운 '지역축제 접근법' 흥행몰이전시성·낭비성 부실축제 양산 지적지역 정체성 발굴 '차별화' 목소리도 ◆"지역 축제는 '눈먼 돈' 잔치"평소 가족들과 지역 축제를 자주 찾는다는 고모(45·대구 북구)씨는 "축제가 많아진 건 환영할 만한 일인데 어떤 축제는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들만의 잔치' 같다. 세금을 들여 그런 축제를 양산해 '눈먼 돈'을 챙기는 특정 집단이 있는 건 아닌지 솔직히 의심된다. 부실 축제를 평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축제는 늘고 있지만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질적 향상으로 연계하는데는 아쉬움이 많다. 지역 축제 진행에 필요한 시설물 구축 등 각종 경비를 두고 '전시성' '낭비성'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실제 지자체의 축제경비가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부실 축제를 양산하는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구시는 2019년 지역 축제 진행을 위해 총 262억원을 지출했다. 전체 예산(8조9천919억원) 대비 0.29%다. 지난해엔 0.21%(11조3천억원 중 238억원)로 0.08%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북도 0.8%에서 0.66%로 지출 비중이 줄었다. 지역민 축제 참여율과 경제적 효과 지표를 보면 부실 축제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여가활동조사(문체부)에서 광역별 지역주민의 지역 축제 참가 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구시민의 지역 축제 참가율은 2019년 37.2%에서 2023년 35%로 2.2%포인트 줄었다. 경북의 경우 같은 기간 무려 12.5%포인트(44.3%→31.8%)나 폭락했다.2023년 대구지역 축제의 외부 방문객 비율은 2019년에 대비 3.96%포인트 감소했다. 이들의 관광소비액도 26.39%포인트 뚝 떨어졌다. 경북은 외부 방문객 비율은 2.33%포인트 증가했지만, 소비액은 2.18%포인트 줄었다. 특히 전체 1인당 소비액이 47.95%로 반토막 났다.나라살림연구소는 "소규모 축제가 다수 증가했지만 축제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지역민이 외면하고, 외부 관광객조차 소비하지 않는 매력도 낮은 축제가 늘었다"며 "질적 개선과 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책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다.◆지역축제 통한 문화 보존·육성지역 축제를 실제 기획·운영하는 이들은 '지역 축제 의미'에 대해 단순한 대시민 서비스 외에도 지역 문화콘텐츠 수준 함양 기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여긴다. 대구지역의 한 축제 관련 종사자는 "평소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문화 영역에 필요한 투자가 축제라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역 차원에서 보존 ·육성해야 할 문화가 있다. 축제는 이런 문화를 홍보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판을 만들어줘야만 문화가 지속성을 갖는다"고 말했다.전문가들도 '성공한 축제'란 양적인 부분 외에 지역 문화의 전통·역사·예술 등이 담긴 일종의 철학을 담고 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오동욱 대구정책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대표적으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대구 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이 성공한 축제"라며 "최근 구미 라면축제, 북구 떡볶이축제 등은 일상 속 녹아있던 정체성을 발굴, 차별화를 시켜 성공했다. 대구 치맥페스티벌은 문화와 산업 영역을 적절히 연결해 스토리를 갖춘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 단계에서 철학이 배제되면 주객전도가 된다. 정체성이 약하니 축제끼리 중복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왜 만들어졌는지 또는 왜 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선심성·억지성 축제가 양산되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지역 차원에서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오 실장은 "아이디어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행정적으로 연결·발전시킬 수 있는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그러면 지역 축제 데이터를 축적하고, 피드백이 가능한 구조를 구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지난해 5월4~5일 대구 북구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2024 떡볶이 페스티벌'.〈영남일보 DB〉지난해 11월1~3일 열린 '2024 구미라면축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라면을 맛있게 먹으며 축제를 즐기고 있다. 〈영남일보 DB〉김천 김밥축제 캐릭터 '꼬달이'
2025.01.07
대구 섬유패션에 '로봇기술' 입힌다...현대로보틱스도 참여
대구 섬유패션산업 부흥을 위한 '섬유 르네상스'가 대구 5대 신산업과 접목돼 첨단산업으로 재탄생한다. 이미 대구지역 로봇 및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이 '섬유 르네상스'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에 참여해 첨단산업과 섬유의 접목 방안 및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달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섬유패션 르네상스 사업 액션 플랜을 위한 워킹그룹'이 지난달 킥오프했으며, 오는 13일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다. 워킹그룹은 섬유 르네상스 사업을 주도할 사업추진단 구성은 물론, 대구 섬유산업 재건을 위한 세부 계획을 제시한다. 눈에 띄는 점은 대구 섬유산업 부흥의 핵심전략으로 대구 5대 신산업과 섬유를 연계한 섬유테크산업으로의 대전환에 중점을 둔 것이다. 대구 산업구조가 민선 8기 들어 로봇, 헬스케어, 반도체, ABB(AI·블록체인·빅데이터), 미래모빌리티 등 5대 미래산업으로 재편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대구 전략산업과 섬유를 접목시켜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워킹그룹에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대구정책연구원·대구테크노파크 등 지역 연구기관을 비롯해 대학·기업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HD현대로보틱스와 의료기기 업체 <주>메가젠임플란트가 민간 기업 영역에서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은 대구 신산업 분야 대표기업으로, 산업용 섬유의 가능성과 영역, 방향성 등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첨단산업과 접목하는 섬유로는 △고강도 섬유 복합재 △나노섬유를 활용한 인공 피부 △로봇 보호 섬유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 △반도체 클린룸 소재 등이 있다. 재원은 국책사업 수행·개발 등을 통한 국비와 대구시 추경으로 시비를 확보해 투입한다. 대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섬유 르네상스(안)'로 제시한 전략 중 하나인 '대구의 SPA 브랜드' 개발은 브랜드 론칭보다는 다른 형태의 브랜딩 사업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워킹그룹에서 세부 사업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설 명절 전에 실행계획을 확정해 공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대구 '5+T(Textile)' 미래신산업 육성 방안 개념도.
2025.01.06
상속세 부담 후계자 못 찾고 '늙는' 中企…M&A가 답이다
#1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는 김진영(56·가명)씨는 가업승계라는 말만 나와도 머리가 아플 정도다. 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부친의 병환으로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속앓이를 했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주식물납(이하 주식)으로 납부했다가 공매 과정에서 경영권을 빼앗길 뻔 했다. 그는 "상속세라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에 선친이 피땀으로 이룬 회사를 엉뚱한 사람에게 넘길 뻔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상속세 대부분이 다시 부채로 돌아왔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2경북 성주에서 대기업에 식품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 성욱현(74·가명) 사장은 요즘 고민의 나날이다. 날이 갈수록 힘이 부친다는 걸 느끼면서 기업을 승계하고 싶지만 미국과 서울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아들 둘은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업체도 소개해 줬지만 길게는 수십년 간 함께한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확답을 받지 못해 결정을 못하고 있다.◆상속세 지분 납부 기업 40% 문 닫아국내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그룹 특수 관계인인 홍라희 전(前) 리움관장 등은 선대 회장의 별세 이후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느라 주식담보 대출뿐 아니라 주식 매각까지 진행해야 했다. 2020년 한미약품 창업주 임성기 회장 별세 이후 5천400억원 규모의 상속세 부담을 놓고 상속인 간 갈등을 벌이다 경영권 분쟁까지 벌어졌다. 최고 세율이 60%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세가 기업의 지속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물납증권 연도별 수탁 현황'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기업 311곳 중 휴업이나 폐업상태인 회사는 126곳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4곳이 경영 지속성을 상실한 것이다. 대부분 상속세를 내고 난 뒤 수년 안에 문을 닫았고, 서너 달 만에 파산한 사례도 있었다. 주식 물납 제도는 기업주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이 주식을 시장에 공개 매각해 현금으로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받은 주식을 현금화한 금액은 11%에 그치고 있다. 2011년 이후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액은 6조2천795억원어치에 달하지만, 이 중 공매에 성공한 것은 단 6천955억원에 그쳤다.◆늙어가는 中企, 가업승계 대신 '기업승계'고령화 中企 CEO60세 이상 경영자 비중 33.5%10년간 두배↑ 경영·승계 과제稅부담에 회사 문닫는 것보다명맥유지 '기업승계'대안 부상중소벤처기업부의 '2023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CEO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33.5%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업력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의 경우 60대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기업 경영과 승계가 당면한 과제로 꼽히는 배경이다.이에 따라 최근 기업의 지속성과 함께 상속세 부담을 벗어나기 위한 '가업 승계'가 아닌 '기업 승계'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 시 내는 세금보다 M&A(인수·합병) 과정에서 내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적고 기업의 유지 측면에서도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하는 것보다 M&A를 통해 기업 가치를 유지하며 명맥을 잇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CEO가 늘고 있는 것이다.가업승계란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 되도록 소유권 및 경영권을 차세대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기업 형태의 중소기업이 많아 대체로 경영권 승계와 소유권 승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기업의 재산을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가업승계'에서 한 걸음 나아가 경영자의 창업정신, 경영 노하우 등 무형자산까지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업승계'로 확대되는 것이다. 가업승계는 친족 승계만을 의미 하지만 전문경영인 승계, M&A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가업승계 개념이 기업승계인 것이다.실제, 중소벤처기업부도 최근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통해 고령화와 이에 따른 안정적 기업승계를 돕기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다.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승계 개념을 기업승계(M&A 등)로 확대하는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는 준비·컨설팅, 매칭·중개, 합병 후 경영통합까지 전(全) 단계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일본의 기업 승계는 어떻게…일본의 사례후계자 부재로 흑자 폐업늘자중소M&A 주목 年 4천건 성사 중개기관도 등장 시장폭 넓혀日정부 지원책 마련 적극 지원우리나라보다 기업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됐던 일본의 경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후계자를 찾지 못하자, 대안으로 M&A가 부상한 것이다.보험연구원의 '일본 중소기업 기업승계 문제와 대응'에 따르면 일본 중소기업 경영자의 연령 분포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연령은 2005년 58세에서 2017년 68세로 변화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2025년에는 70세를 넘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10명 중 6명 수준인 245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또 2020년 기준 일본의 휴·폐업 중소기업 경영자 연령대는 60대 24.5%, 70대 41.%, 80대 이상 17.9%를 차지할 정도로 경영자 고령화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영자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가 원활하지 못한 배경에는 저출산에 따른 자녀 수 감소, 자녀들의 전통산업 기피, 자녀들의 역량 부족 등이 꼽히고 있다. 2023년 일본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2025년까지 70세를 넘는 중소기업 경영자 245만명 중 50%가 넘는 127만명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가업승계 부진에 따른 흑자 상태에서도 폐업하는 기업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일본 정부는 후계자 부재에 의해 흑자임에도 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 기업을 60만개사(社)로 추정했다.하지만 최근 후계자 부재 중소기업들이 M&A를 주목하면서 가업승계형 M&A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일본 중소기업청에 의하면 중소 M&A의 성사는 매년 3천에서 4천건에 이르고, 잠재적인 M&A 양도자는 60만명에 달한다.특히 이 같은 수요에 기반해 중소기업 M&A 전문 중개기관들이 잇따라 출현하며 시장의 폭을 넓히고 있다. 니혼M&A센터(1991년 설립), Strike(1997년 설립), M&A캐피탈파트너스(2005년 설립) 등이 대표적이다. 이 3곳의 M&A 계약 건수는 2012년 232건에서 2017년 682건으로 5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본 정부 역시 중소기업 승계·계승을 위한 M&A 지원책을 마련했다. 공공부문인 사업승계·인계지원센터(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와 민간 M&A 중개업체가 상호보완적으로 시장을 주도했다. KDB미래전략연구소 박희원 전임연구원은 "일본 정부도 M&A를 가업승계 수단으로 적극 인정해 2018년부터 사업양도의 경우 등록면허세, 부동산취득세 인하 등의 세제 우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장윤아기자
2025.01.02
APEC 정상회의, 정상용 객실 어떤 곳?
2025 APEC 정상회의에는 21개 회원국과 4개 초청국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의 숙소는 어떤 곳일까.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정상용 객실(Presidential Royal Suite, PRS)이다. 세계 최고급 호텔 PRS는 숙박하는 고객 취향을 고려해 내부 디자인을 꾸민다. 또 일반 객실과 달리 현관·거실·주방·미디어실·집무실·침실·욕실·화장실 등으로 구성된다. 실내는 가장 한국적인 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된다. 특히 10여명이 한꺼번에 회의할 수 있는 응접실도 마련한다. 정상들이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최고급 시설로 꾸며진다. 이 때문에 개보수에만 최소 수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PEC PRS 숙박시설위원회는 총 25개 정상용 객실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광도시 경주 특성상 5성급 호텔에 준하는 숙박시설이 많기 때문이다. 경주에는 코오롱·코모도·더케이 등 4성급 호텔 3곳이 있다. 블루원리조트, 소노벨경주, 한화리조트, 켄싱턴리조트 등도 있다. 또 황룡원, 교원드림센터, 농협경주연수원, KT연수원 등 대형 VIP룸을 보유한 연수시설도 있다. APEC PRS 숙박시설위원회에 따르면 라한셀렉트호텔은 일반객실을 개조해 PRS를 만든다. 코모도호텔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됐던 스위트룸을 리모델링해 PRS로 활용할 예정이다. 힐튼호텔 등도 기존 스위트룸을 리모델링하거나 신규 객실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 김상철 경주APEC준비지원단장은 "지방정부가 마중물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핵심 인프라인 PRS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호기자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코모도호텔의 프레지던트 박 스위트.
2025.01.02
이철우 경북도지사 인터뷰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서 가장 세계적인 회의 만들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주 APEC 개최를 통해 세계 10대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문화,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경주는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도시이자, 오천 년 역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이 지사는 "경주는 APEC의 포용적 성장과 지방화 시대 지방균형발전 가치 실현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멕시코 로스카보스(2002),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2012), 인도네시아 발리(2013), 베트남 다낭(2017) 등 지방 중소도시에서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보면 경주에서 그 이상의 경제, 문화, 사회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이 도지사는 "경북도는 대한민국 3대 문화인 불교, 가야, 유교문화의 본산지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KOREA IN KOREA'라며 극찬할 정도 가장 한국적인 지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주의 매력은 다양하다. 대한민국 관광 1번지이자, 세계가 인정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며 "세계 각국 정상과 배우자, 글로벌 기업 CEO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APEC에서 가장 중요한 숙소와 정상회의 행사장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다. 경북도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라는 비전과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상회의장 및 국제미디어센터, 정상용 PRS룸, 전시관, 정상 만찬장, 문화행사장 공간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월드클래스 수준의 숙박시설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직접 PRS추진위원장을 맡아 각국 정상과 글로벌 CEO가 머물 완벽한 PRS룸 조성을 진두지휘하고 있다.이 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 종합지원본부도 구성하고, 경북도청 전체 실·국과 APEC 준비 상황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주한대사들을 수시로 초청해 각국 정상들이 100% 참석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PEC 정상들이 입을 한복 디자인을 개발한다. 한글을 디자인에 가미해 가장 한국적인 한복을 만들어 선보이겠다"며 "경북의 전통음식이 세계적 음식이 되도록 APEC과 연계한 경북식품대전도 개최한다"고 밝혔다.세계적인 APEC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도지사는 "APEC 성공개최를 위한 직·간접 국비 예산 1천716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여야의 폭넓은 지지 속에 통과된 'APEC 정상회의 지원특별법'을 통해 행사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완벽한 회의 준비를 위해 추가 예산은 필요하다. 이 도지사는 "대표적으로 숙박시설 정비 100억원, 정상회의장 진입로 확포장 304억원, APEC행사장 야간 경관개선 125억원, 주변 관광지 경관개선 100억원, APEC 문화동행 축제 50억원 등이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APEC 관련 추가 예산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경주 APEC 성공의 필수 조건을 '국민적 관심'이라고 했다. 그는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에 집중된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이 경주'라는 마음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국민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경주 APEC은 반드시 성공하리라 확신한다. 경북도의 힘을 믿고,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지난해 11월15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석기 국회의원, 주낙영 경주시장이 페루를 방문해 현지 미디어센터에서 세계 각국의 기자들에게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1.02
경주 APEC…이제부터 시작이다
올해 11월이면 세계 21개 정상과 기업 총수 등이 경주를 찾는다. 바로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 열리는 것이다. APEC 개최는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주를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APEC을 개최하기까지는 불과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영남일보는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한 경북도와 경주시의 남은 과제와 준비상황 등을 차례로 짚어본다.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다. 전 세계 GDP의 62.2%, 총교역량의 50.1%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대 강국 등 태평양 연안 21개 국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 지역 경제협력체 회의다. 전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와 기업들이 모이는 만큼 APEC에서 도출된 결과는 미래 세계 경제의 트렌드로 나타난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 개최를 통해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500대 글로벌 기업 CEO 초청에 노력 중이다. 이번 경주 APEC에는 21개 회원국 정상 및 각료, 기업인, 언론인 등 연인원 2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완벽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열리는 APEC은 왜 경주를 선택했을까. 기초단체인 경주는 대도시를 능가하는 인프라와 지리적 장점을 갖고 있다. 세계 각국 정상과 주요 인사들이 찾는 만큼 정상회의 등 주요 행사가 열리는 곳에서 숙박, 전시장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주는 경호 및 안전, 이동 동선 등에서 다른 도시에 비해 탁월한 강점을 갖고 있다. APEC 정상회의 제1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제2회의장인 육부촌이 3분 이내에 위치해 있다. 또 APEC 제1회의장 3㎞ 이내에 숙박이 가능한 객실만 4천463실이 있다. 10㎞ 이내까지 확대하면 1만2천812실을 확보, 각국 대표단 및 참가단 수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인 대구에 4성급 이상(1천470실), 포항 3성급(240실), 울산 3성급 이상(2천실)의 숙박시설이 있다.특히 각국 정상들이 묵을 정상용 객실(Presidential Suite, PRS)도 12개 호텔 35객실(기존 16개, 신설 9개, 준PRS 10개)이 있다. 또 대구공항 및 김해공항, KTX 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여기에 경주는 불국사, 첨성대 등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 해도 손색없을 만큼 천년 고도의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품은 도시인 것이다. 이를 반영해 경북도는 경주엑스포대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 APEC 기간 각국 손님들이 한류문화와 경북도가 가진 전통문화 체험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내외신 기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보문관광단지 내 미디어센터에는 메인 브리핑룸, 영상·사진기자실, 인터뷰룸, 비즈니스 라운지 등 APEC 개최에 필요한 핵심시설이 마련된다. 특히 경주는 제7차 세계 물포럼,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최근 다양한 국제행사를 꾸준히 유치해 성공시켜 왔다.APEC은 경주와 경북의 새로운 성장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경북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9천720억 원의 생산 유발, 4천654억원의 부가가치와 7천908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APEC 개최에 따른 당장의 성과뿐만 아니라 미래성장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역대 APEC 개최도시들의 발전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 2002년 개최지인 멕시코 로스카보스의 경우 인구 7만 도시가 정상회의 개최 후 34만 관광도시로 성장했다. 2005년 개최지인 부산의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이 281.2%나 증가했다. 이제는 경주 차례다. 세계 10대 글로벌 국제관광 도시로의 도약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1500년 전 세계 4대 문화도시였던 경주가 다시금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경북도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평화·경제·문화 번영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미·중·일·러를 포함한 21개국 정상들이 모두 참여해 이념과 분쟁을 넘어선 세계 평화와 상생협력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세계 500대 기업 CEO를 초청해 국내 대기업은 물론 지역 기업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의 정수(精髓)를 소개해 문화의 힘으로 세계와 연결되는 제2의 삼국통일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계도 경주 APEC 성공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25년 신년사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해 대한민국 경제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글로벌 번영을 위한 기회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인 경주 보문관광단지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세계적 문화관광지로 급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보문관광단지 야경.
2025.01.02
"폭력보다는 타협…말 위에선 천하를 얻어도 다스릴 순 없다"
2017년 6월. 기자는 취재차 독일 베를린에 머물고 있었다. 그 해 대한민국엔 대통령 탄핵이 있었다. 절망과 희망,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며 모든 것이 뒤엉켰다. 점점 심화된 진영논리는 작은 희망마저 뒤덮어 버렸다. 당시 베를린에서 동독의 마지막 총리이자 독일 통일의 산증인인 한스 모드로 전 총리를 만났다. 인터뷰 후 한국에서 사 온 작은 전통 탈을 선물하자 모드로 전 총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 탈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때 알았다. 인간은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며, 때론 격렬하게 논쟁할 수 있지만 인간에겐 '공동 과제' 같은 게 있을지 모른다. '모두가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2024년 우리는 다시 한번 정치·사회적 대혼란을 마주했다. 정치가 준 환멸과 상처가 너무 크고, 곳곳이 폐허가 된 듯하다. 대한민국 정치는 다시 품격을 찾을 수 있을까. 희망도 말할 수 있을까. 표광민 경북대 교수(일반사회교육과)에게 그 해법을 물어봤다. 대립·논쟁 당연한 정치현상이지만상대 진영 비하하며 상처주기 우려적-동지 '이분법적 시각' 팽배하면정치적 공간은 전쟁터가 되고 말아 ▶2024년 연말은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정치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정치의 본질을 생각해 보게 됐다. 흔히 정치나 정치권력은 폭력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마오쩌둥의 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폭력만으로 정치가 성립될 순 없다. 옛날 한고조 유방에게 신하였던 육가가 이렇게 말했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어도,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다.' 군주가 다스리던 시대에도, 폭력으로 나라를 차지할 순 있어도, 폭력만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다는 게 진리였던 셈이다. 하물며 민주주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더더욱 폭력이 아닌 대화와 소통, 타협과 양보가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있다. '악의 평범성' 개념으로 유명한 한나 아렌트는 폭력이 지배하면 대화가 사라지게 되고, 정치가 소멸한다고 했다. 이번 비상계엄에선 여러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들이 많아 보인다. 이번 계엄 선포는 우리가 정해놓은 헌법과 법률 테두리를 넘어서서, 국가의 폭력이 대화와 논쟁의 정치공간에 침투하려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여야 불소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정치적으로 대립하고 논쟁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많이 일어난다. 다만 정당들 사이에 또 그 지지자들 사이에 서로를 적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는 건 우려할 만하다. 요즘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상대 진영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많다. 이런 용어 사용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간 적대감을 키울 뿐이다.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는 정치를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 하지만 칼 슈미트는 히틀러에게 부역하던 '이데올로그(이론적 지도자나 공론가)'라는 평가도 있다. 당대에 헤르만 헬러라는 법학자는 슈미트를 비판하면서 정치를 적과 동지로 구분하게 되면, 정치는 전쟁터가 되고 만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치는 전쟁터가 아니고, 다른 정당과 그 지지자들도 적이 아니다. 그냥 의견이 다를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역사 혹은 철학을 통해 정치적 인사이트(통찰력)를 얻을 수 는 없는가. "정치적 대립과 논쟁은 정치의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정치적 논쟁들이 답답하고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논쟁과 대립을 수반한다는 점이 정치의 본질적인 요소이자 한계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 어렵고 귀찮기 때문에, 이 정치의 과정을 폭력을 통해서 단숨에 해결하려는 일들도 벌어지게 된다. 폭력을 사용하면 정치는 파괴된다. 상대를 대화와 논쟁의 상대가 아니라, 전쟁에서의 적으로 바라볼 때 정치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수립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실 프랑스 혁명은 '공포정치'로 귀결됐다는 한계를 지닌다. 혁명을 성공시킨 혁명가들이 대화를 통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혁명의 적을 찾아다니며 서로를 죽고 죽이는 공포정치가 등장하고 말았다. 그 결과 혁명으로 자유를 쟁취했던 프랑스 시민들은 다시 나폴레옹의 황제 통치를 선택한 점에 주목할 만하다. 우리는 서로를 적으로 보지 말고, 한 공동체의 같은 구성원으로 존중해야 한다."▶한국 사회의 '정치 불신 현상'에 대한 원인과 해법은."정치불신은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정치불신에 따른 포퓰리즘이 인종차별이나 국가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을 탄생시키면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즉 사회 발전에 발맞추지 못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은 정치불신으로 이어진다. 정치불신 극복 여부는 이렇게 좌절한 개인들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복구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것은 결국 정치의 본질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 역할을 수행하려면 '정치가 개인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그 결과로 국민이 삶의 안정을 찾을 때에만, 정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것 같다."▶한국형 정치철학이 자리잡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정치 구조적, 정치 문화적 장애물이 있다면. "한국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다. 100년 전에는 식민지 상태였고, 이후에는 대규모 전쟁까지 겪었다. 지금은 세계 10위권 선진국이 됐다. 제가 프랑스와 독일에서 공부하며 생활을 했었지만, 생활의 편리함 등을 보면 한국이 더 선진국이라고 느낄 때가 많다. 그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하다 보니 지금 우리 사회에는 세대 갈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한국엔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가치관·세계관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함께 살기 위해선 세대별로 다른 입장들, 가치관들을 서로가 인정해야 한다. 세대갈등을 극복하고 상호존중의 자세를 갖는 게 큰 과제일 것 같다."삶 개선에 도움된다는 믿음을 줘야국민의 정치불신 해소할 수 있을 것세대별로 가치관 다를 수밖에 없어젊은층 민주주의 존중 자세 긍정적▶세대론에 입각해 정치적 현상을 보려는 시각에 대한 생각은."새로운 세대를 MZ로 부르고, 이들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보면서 어떤 특성을 부여하려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다. 옛날에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차이와 갈등이 있었다. 또 새로운 세대 가운데에서도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과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논쟁은 계속될 것 같다. 그런데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번 계엄 사태에서도 나타났지만 젊은 세대에게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상당히 강한 규범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화 이후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가 '민주적 정치운영은 대화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고, 폭력이 정치를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합의에 도달한 것 같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나 음모론처럼 대화와 소통의 장을 오염시키는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이 민주적인 규범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우리 정치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표광민 교수는?△현 경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석사 △베를린 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지난해 12월24일 경북대 대구캠퍼스 사범관에서 표광민 경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가 '한국형 정치 철학'을 주제로 이야기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1.02
60년전 을사년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광복 80주년인 올해는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乙巳年)이다.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을사년은 60년 전인 1965년인데 과거의 을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965년은 광복 이후 20년 만에 한·일 간 국교 정상화 및 국군 베트남 파병 등이 이뤄진 해로, 국제사회에서는 제2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발발, 싱가포르 독립 등의 사건이 있었다. 영남일보 지면에서도 60년 전 을사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판문점에도 새해의 태양이'라는 제목의 1965년 1월1일자 영남일보 신년호 1면 머리기사에 특히 눈길이 간다. '남북통일'을 주로 언급한 기사의 내용으로 미뤄 6·25전쟁 휴전 후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통일에 대한 사회 전반의 열망이 컸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날 영남일보 2면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신년 휘호 '富國安民(부국안민)'이 게재돼 있으며, 같은 면에 실린 김인 제10대 경북도지사의 새해 인사가 "이제 우리 앞에 통일의 기틀은 조국 근대화와 경제부흥의 길뿐입니다"라는 점에서 '경제발전'에 주력했던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도 '올해 살림살이 어떻게 달라질까?' '신성일·엄앵란 부부 1분간 인터뷰' 등의 기사가 1965년 영남일보 신년호를 장식하고 있다.역사 속 을사년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다. 대표적 사례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을 지휘하며 나라를 전란의 위기에서 구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을사년(1545년)에 태어났다. 반면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이 한창이던 1905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을사늑약'은 기울어가던 조선의 국운을 더 위태롭게 만든 바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1965년 1월1일자 영남일보 2면에 실린 박정희 대통령 신년휘호. '爲嶺南日報社富國安民乙巳元旦朴正熙(영남일보를 위해, 부국안민, 을사년 설날아침 박정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25.01.01
지혜의 대명사 뱀, 치유·풍요의 상징으로 재조명되다
2025년은 음력 을사년(乙巳年)으로 뱀의 해다. 을사년의 '을(乙)'이 청색을 상징하기에 '푸른 뱀의 해'로 불리며, 오는 29일 설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뱀띠는 12개의 띠 중 여섯 번째 띠로 시(時)는 오전 9~11시, 방위는 남남동(南南東)에 해당하며, 뱀이 상징하는 달은 생명이 움트는 음력 4월이다.흥미로운 점은 십이지신(十二支神) 중 뱀만큼 다양한 평가를 받는 동물도 드물다는 점이다. 전 세계에서 뱀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 관념 속에서 뱀의 이미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대표적 예로 한꺼번에 여러 개의 알을 낳는 뱀은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집안의 재물을 상징하는 '업신'의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까지도 집에 구렁이가 있는 것을 길조로 바라보는 문화가 보편적이었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현대사회 및 서구의 관점에서도 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확산돼 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Asclepius)'는 뱀을 휘감은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이는 허물을 벗으며 성장하는 뱀의 특이한 성장 형태가 치유와 재생의 상징이 된 것과 무관치 않다. 이런 이유로 뱀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의사단체 및 군대 의무병과의 상징동물로 활용되고 있다. 공중보건을 담당하는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 마크 가운데에도 지팡이를 휘감은 뱀이 자리해 있다. 최근에는 애완동물로 뱀을 키우는 이들까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는 애완뱀을 위한 먹이까지 판매 중이다.반면 자칫 징그럽게 느낄 수 있는 뱀의 외모와 맹독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한다. 포유류와 달리 털과 다리가 없으며 길쭉한 뱀의 생김새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도 적지 않다. 조선시대 작자 미상 소설인 흥부전 속 구렁이는 제비 새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동물로 등장한다. 특히 뱀은 인간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동물로 지금까지도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 해 동안 뱀 물림으로 인한 119구급대 환자이송 건수만 864건에 달했다. 기독교 세계관 속 에덴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이브의 평화로운 삶을 깨뜨린 것도 다름 아닌 뱀이다. 사악한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는 결국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만다. 불교에서도 독사가 득실거리는 지옥이 등장한다.뱀은 생태계 포식자로서 자연 속 생물 다양성 및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에 의해 수난을 겪고 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한때 뱀을 특별한 보양식으로 여기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8천871건이었는데, 밀렵 야생동물 중 뱀이 가장 많았으며 멧돼지, 노루, 고라니, 꿩이 그 뒤를 이었다.뱀과 관련된 대구경북의 지명에도 눈길이 간다. 대구 수성구 '파동(巴洞)'의 한자 '(巴바랄 파)'가 '큰 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영권 대구가톨릭대 지리교육과 명예교수는 "파동 주변에는 용두산과 용두산성이 자리해 있으며 파동을 가로지르는 신천은 '용두방천'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용(龍)'은 커다란 뱀인 이무기가 승천한 것인데 인근 신천과 고산골에서 공룡 발자국까지 발견됐으니 뱀과의 인연이 남다르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경북 경산시 사동(巳洞) 역시 뱀과 관련된 지명이며, 경주시 남면 구암리의 마을 이름 '구뱀이' 역시 '귀가 달린 뱀이 나왔다'고 해 유래된 지명이다. 이밖에도 의성군 가음면 현리리 '뱀산', 안동시 옥동 '뱀머리' 마을, 봉화군 봉화읍 삼동리 '뱀바위' 마을 등 뱀과 관련한 다양한 지명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박두봉 'MEMORY'. 대구동구문화재단 아양아트센터는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2025 을사년(乙巳年) 새해 맞이 구렁이 그림'展(전)을 통해 작가 110여 명의 뱀 작품을 선보인다.
2025.01.01
"美 보호무역·리쇼어링 압박"…대구경북 車부품, 현지 생산 검토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백악관 재입성은 2025년 대구경북 경제계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치리스크나 중국 내수 부진에 따른 경제침체와 함께 '미국 일방주의'를 부르짖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무역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리쇼어링 정책은 지역 주요 산업에 복합적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2차전지 등 핵심 수출 산업은 관세 및 무역 장벽 강화로 인해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철강과 자동차부품 산업은 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대표적 분야다.美의 탈중국 디커플링 기조2차 전지 등 배터리 산업은반사이익 등 기회 활용해야철강 고율관세 유지 가능성비용절감·대체시장 모색 등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커져반도체·디스플레이는 기대◆경제 및 수출 성장률 연이어 '하향'이미 주요 경제단체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하향하는 등 성장 먹구름을 예상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하 경제성장률) 성장률이 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9월 전망과 비교하면 0.3%포인트(p) 내린 수치다. 하지만 비상계엄 충격을 고려하면 2%대 성장률은 오히려 낙관론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0.3%p 하락한 1.9%로 전망했다.앞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한 바 있다. 민간 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내수 경기 회복 지연 속 높은 외수 경기 불확실성으로 1.7%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개선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 복귀 기대는 약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무역정책 등 공약 실현 정도와 중국의 경기 부양책 강도, 경제 회복 수준, 지정학적 여건과 글로벌 공급망의 향방에 따라 국내 경기 흐름 및 회복세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이 같은 국내 경제의 체질 약화를 예상하는 배경에는 경제 버팀목인 수출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는 96.1로, 4분기 만에 100 밑으로 떨어졌다. ◆지역경제 위협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주의'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정책 변화 △법인세 인하 및 감세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고율 관세와 최혜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우리나라 수출 환경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수출 위축이 예고된 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의 '보편 관세' 정책이 실행되면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까지 감소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최대 0.67%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또 미국은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미국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투자나 생산 시설 설립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임규채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1기 동안 한국과 미국 간 교역에서 긍정적·부정적 요인이 공존했다"면서 "자동차 관세 관련 한국의 양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수출이 감소했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제품의 수출은 늘었다"고 했다.◆지역 산업에 미치는 주요 영향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리쇼어링 정책은 지역 주요 산업에 복합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동차부품·철강·반도체·2차전지 등 핵심 수출 산업은 관세 및 무역 장벽 강화로 인해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철강과 자동차부품 산업은 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대표적 분야이다.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5년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바이오·기계 업종은 '대체로 맑음'이었지만, 자동차·2차전지(배터리)·섬유패션·철강·석유화학·건설 분야는 '흐림'으로 예보됐다.자동차(부품) 업종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중국 자동차 산업 팽창을 위협요인으로 꼽았고 이에 따라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3.1% 감소한 270만대로 예상했다.철강 산업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및 수입 쿼터 축소 가능성 우려와 자동차·건설 등 수요산업 부진,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원가 이하 수출 공세 등으로 인해 '흐림'으로 전망됐다.임규채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부품의 경우 보호무역 정책 강화와 관세 부과 등에 따라 미국 내 생산 확대와 리쇼어링 압박에 대응해 미국 내 생산기지 설립 여부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고율 관세 유지 가능성으로 수출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만큼 품질 향상, 비용 절감, 대체 시장 발굴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2차전지 등 배터리 산업은 중국에서 과잉생산된 저가 제품이 유럽 등 주요 시장에 판매됨에 따라 지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하방 리스크로 꼽혔다. 김승태 한국배터리협회 정책지원실장은 "미국 IRA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30D) 폐지 우려, 전기차 의무화 정책 후퇴 등 위기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미국의 탈중국 디커플링 기조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EU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인한 유럽 완성차 업체의 EV용 배터리 수요 확대 등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섬유패션 산업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 고관세 부과가 국내와 동남아 등에서 중국산 덤핑 물량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또 다른 지역 주력 산업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은 희망 섞인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데이터센터, 서버 등 AI 산업 인프라 지속투자, AI 기기(Device) 시장 출시로 인해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 디스플레이산업 역시 스마트폰 AI 기능 적용 본격화에 따른 교체 수요, 프리미엄 OLED IT·TV 출하량 증가로 인해 '대체로 맑음'이 예견된다.권오영 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장은 트럼프 집권에 따른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 관세 조치, 대(對)중국 제재 강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조정, 자국중심주의 제조업 강화를 위한 통상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트럼프 1기 때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가 늘어났던 만큼,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 2025년 대구·경북 수출 환경 및 리스크 (자료: 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수출 환경 리스크 점검 지역산업 영향 세계경제 ㅇ 3% 초반의 성장ㅇ 이스라엘-하마스, 러시아-우크라이나 무력 분쟁 ㅇ 지정학 위기, K방산 수출에 직결ㅇ IT경기 호황으로 관련부품수요 확대 환율·유가·비철금속 ㅇ (환율) 달러화 약세, 엔·유로·위안은 강보합세ㅇ (유가) 초과공급으로 배럴당 75$ 수준 유지ㅇ (비철금속) 초과수요/과소공급으로 가격 상승 가능 ㅇ 환율 변동성으로 인한 환차손 주의ㅇ 비철금속 가격의 완만한 상승 예상 공급망 재편 ㅇ 미국 중심 온쇼어링 유도정책으로 USMCA 수정ㅇ 미국의 對중국 정책(반도체, 친환경차 공급망 배제)ㅇ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 전방위적 수정ㅇ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 재확산 ㅇ 멕시코캐나다 진출기업 영향ㅇ (중국배제) 반도체, 전기차 제조 탈중국ㅇ (IRA 보조금 수정) 車부품, 이차전지소재 및 장비 등 旣 미국 진출기업 영향ㅇ (보호무역조치) 對미 통상리스크 증대도널드 트럼퍼 미국 대통령 당선자. 연합뉴스
2025.01.01
이철우 경북도지사 신년사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새로운 경북시대 기반 착실히 다질 것"
을사년(乙巳年)은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경북도민 여러분과 함께 애도의 마음으로 2025년을 시작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북도는 피해 수습과 함께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지금은 여러 안타까움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고 다시 걸음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새로운 시선과 도전을 통해 위기를 뛰어넘은 경북인의 정신으로 2025년은 '멈추지 않는 도전, 희망의 경북시대'를 열겠습니다. 경북도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와 지역 안정에 집중하겠습니다. 2025 경북방문의 해와 연계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출생과 전쟁은 시즌2로 확대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K-마 어서대피, 식문화 대전환을 가져올 행복밥상 등 사회·안전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새로운 도약의 기반도 착실히 다지겠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과학기술의 르네상스를 이끌겠습니다. 민간투자활성화 펀드를 통해 지역 곳곳에 호텔·리조트를 조성해 활력을 더하고 북부권 과학산업, 동해안 수소경제, 서부권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등 권역별 특화성 전략도 추진합니다.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등으로 산업대전환의 가속화를 앞당기겠습니다.'궁즉변(窮卽變) 변즉통(變卽通) 통즉구(通卽久)', 즉 어려우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영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북도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지역입니다. 이는 역사적 난관 앞에 주저하지 않고 도전을 이어왔기에 가능했습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힘을 합쳐 희망찬 2025년을 만들어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01.01
포항~삼척 166.3㎞ 바닷가 철길 따라 한반도 척추를 달린다
◆2025 새해 첫날 동해선 열차 운영 경북 동해안의 철도 르네상스를 이끌 동해선 열차가 2025년 새해 첫날 운영에 들어갔다. 2002년부터 시작한 166.3㎞ 길이의 포항~삼척 철도 건설 대장정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포항~삼척 단절 구간의 완성은 한반도 동쪽 구간인 강원 강릉에서 부산 부전까지를 직통으로 완전하게 연결함과 동시에 이를 넘어 유라시아 철도와도 연계될 잠재성으로 주목받는다.큰 잠재력을 보유한 동해선의 발전 가능성은 이용객 증가 사례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포항역 일일 여객 수는 주중 평균 4천500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포항~영덕 구간(5개 역)이 임시개통되자, 여객 수는 7천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번 동해선 개통은 포항~삼척 18개 역을 넘어 광역도시와도 연결됨으로써 한반도의 척추라는 위치에 걸맞은 중요 노선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실제로 동해선 개통으로 포항 중심 경북권 및 대구권, 강원권, 부산·울산권이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묶이게 됐다. 동해선 열차로는 ITX마음이 편성됐으며, 일부 누리호가 투입됐다.포항역 기준 삼척역까지 편도 8편이 운행하며 예매 첫날인 1월1일자 대부분이 매진되는 인기몰이 중이다. 열차당 3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수송하는 ITX마음은 최고시속 150㎞로, 시간대별로 정차역이 달라 소요 시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포항에서 삼척까지 빠르면 1시간 40여 분 만에 주파한다. 연결구간의 양쪽 끝인 강릉에서 부전까지는 소요 시간이 5시간 내외로 당초 예상보다는 좀 느리다. 다만 최고시속 260㎞의 ITX이음 투입 가능성이 높아, 이동 시간은 더욱 단축될 전망이다.◆'ㅁ'자형 철도 네트워크 구축 동해선 개통은 국가적으로 'ㅁ'자형 네트워크 구축 완성을 의미한다. 2015년 경주~포항 구간과 2021년 부산(부전)~울산(태화강)~포항 구간 개통에 이어 이번 포항~동해 노선이 개통돼 마침내 국내 'ㅁ'자형 철도 네트워크가 구축된 것이다. 이는 지역 간 연결성 강화 및 지역의 발전 잠재력 확충에 큰 기능을 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강릉~제진 구간을 시발점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계해 대륙으로의 진출 초석을 마련했다는 의미 역시 가진다. 이는 여객 수송을 넘어 물류 수송의 역할 및 국제적 노선으로도 동해선의 가능성을 주목하게 한다.동해안 철도 연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의 핵심 인프라로서도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힐링과 언택트를 주제로 한 국내 여행이 급속도로 성장했고, 경북 동해안은 이런 여행객들의 인기에 힘입어 '숨은 보석'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동해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동해안 지자체들이 관광지로서 더욱 그 체급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껏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는 동해안을 여행하는 방법은 7번 국도를 따라 종단하는 것뿐이었다. 따라서 일부 구간이긴 하지만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동해선의 개통은 혼잡하고 불편한 7번 국도의 수요를 분산함과 동시에 열차 여행이라는 로망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즉, 국내 관광 1번지 경주를 비롯해 죽도시장과 호미곶을 보유한 포항, 대게의 본산 영덕, 금강송 군락지의 고향 울진은 이제 접근성의 한계를 벗어나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여건을 갖추게 됐다. 경북의 철도 르네상스를 맞이한 준비 작업도 분주하다. 포항은 2015년 KTX 서울 직결선 개통으로 수도권이 반나절 생활권에 포함되면서 관광객 급증을 경험했다. 이번 동해선 개통도 관광·산업·물류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포항시는 '타보소'를 통한 포항 관광택시 예약 시 50% 할인을 제공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이벤트를 추진한다. 팸투어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전국 단위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동해선 연계 관광마케팅 사업 개발에 한창이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포항~삼척 동해선 구간에 투입되는 ITX마음이 포항역에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전준혁기자동해선 포항 월포역 전경. 〈포항시 제공〉동해중부선 포항~영덕 구간 1단계 개통 당시 시민들이 열차에 오르고 있다. 〈독자 제공〉
2025.01.01
[2025년 창간80주년] '혁신·상생·지속가능' 화두로 대구경북 더 큰 미래 열겠습니다
2025년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았습니다. 1945년 10월11일 광복과 함께 지역 최초의 순수 민간지로 창간한 영남일보는 대한민국 광복 80년, 급변하는 현대사의 중심에서 지역과 항상 함께해 왔습니다. 오늘을 기록하고 내일을 밝히며 창간 80주년을 맞은 영남일보는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혁신'과 '상생' '지속가능성' 세 가지를 키워드로 삼아 더 나은 대구 경북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먼저 AI가 만드는 미래를 지역민과 더불어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영남일보는 AI를 신문 제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AI를 활용한 취재와 편집으로 더 정확하고 심도 있는 기사를 발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80주년 기념 특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민과의 접점도 더욱 넓히겠습니다. 또한 영남일보는 지역민과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가치를 더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해 나갑니다. 지역 상생을 위한 대기획 연중 시리즈를 선보이며, 광복 80년을 기념해 광복회 대구시지부와 함께 지역을 빛낸 애국지사 현창 사업도 펼칩니다. 또 기업 M&A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역 기업들의 경영과 승계를 돕는 사업도 시작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소통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영남일보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 인재프로젝트'를 확대할 예정이며, 대구 경북지역의 연구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언론의 미래를 모색하는 세미나도 개최합니다. 하나, AI가 주도하는 혁신을 이끕니다AI활용 자체준칙 제정하고 선포특별 홈페이지 개설 80년史 선봬영남일보 魂 담은 글꼴 무료배포 △영남일보 AI 자체 준칙을 제정하고 선포합니다. 영남일보는 AI 활용과 관련한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은 물론 세부적인 활용까지 준칙에 담았습니다. 앞으로 준칙에 따라 AI를 활용한 기사를 작성하고 배포합니다. 더욱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더욱 깊이 있는 보도를 약속합니다. AI와 함께 만드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다양한 뉴스를 기대해 주십시오. △80주년 기념 특별 홈페이지를 선보입니다. 무수히 많은 역사의 현장에서 지역민과 함께 울고 웃었던 영남일보 80년의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절의 시대 정신을 오롯이 느껴보고, 영남일보와 함께한 이들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로 홈페이지를 알차게 채웠습니다.△영남일보는 다온폰트가 개발한 '영남일보 1945'체와 '영남일보구상시인'체 등 2개의 한글 글꼴을 배포합니다. 지역의 오늘을 기록하고 내일을 밝히는 영남일보의 정신을 담은 '영남일보1945'는 한글 2천780자로 구성한 서체로 자소의 두께에 따라 두 가지 타입으로 다양한 디자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영남일보구상시인'은 영남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구상 시인의 대표작 '풀꽃과 더불어'에 남겨진 육필 두 장을 기반으로 복원된 서체입니다. 구상 시인의 글씨의 결을 온전히 담아내며 그의 삶과 문학적 정신을 서체에 새겼습니다. 두 서체는 영남일보 80주년 기념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지역과 함께 상생하겠습니다대구경북 제2전성기 모색 시리즈지역 출신 독립투사 일대기 조명도M&A센터 운영 기업 밸류업 지원△'Reset 코리아' '대구 경북 Renaissance' 두 가지 주제의 신년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혼돈에 빠진 대구 경북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찾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형 정치 철학의 방향성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사회·경제·문화 등 분야별 대구 경북 제2 전성기를 찾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지역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지역 밀착형 신년 기획도 마련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을 통해 소소하지만, 감동 있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와 공동체 문화에 집중합니다. 또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다문화 아이들의 세상과 그들의 이야기를 '교실 속 다문화 아동' 편에 담았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특별기획도 준비했습니다. 광복회 대구 경북지회와 함께 '내 이름은 투사'란 제목으로 지역의 독립 운동가를 12회에 걸쳐 재조명합니다. 유공자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출신 투사들의 일대기와 그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흔적, 유족들의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통해 광복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기획이 될 것입니다.△영남일보 부설 '기업 M&A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기업 M&A 지원센터는 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원활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운영 또는 가업승계가 어려운 기업을 돕고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이 밸류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셋,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석학 세미나 열어 언론역할 논의희망인재 프로젝트 제주로 확대80주년 기념 조성진 콘서트도 마련△지역 언론의 미래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국내 석학들과 함께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대 사회에서 지역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이를 통해 AI 등 첨단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언론의 역할,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희망 인재프로젝트'가 확대됩니다. 희망 인재프로젝트는 영남일보가 2013년부터 운영해 온 공익성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꿈을 갖고 성장하는 지역의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멘토링, 학습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 인재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한 학생들이 이제는 훌륭한 성인이 되어 후배 양성을 위해 힘을 보태며 아름다운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제주도의 '희망인재'를 본격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제주동부종합사회복지관과 '희망인재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제주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수년 전부터 영남일보 희망인재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 제주지역의 우수한 청소년들을 돕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 사료 찾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80년간 지역과 함께해온 영남일보의 자료들은 대구 경북의 소중한 역사 문화 자원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을 겪으며 안타깝게 소실된 영남일보 창간호와 누락본, 특별호 등 관련 사료를 찾아 디지털 자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역사관 조성을 통해 영구 보관하겠습니다.△영남일보 창간 80주년 기념 문화 행사를 선보입니다. 2015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조성진〈사진〉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중 한 명입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조성민의 피아노 연주회를 시작으로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영남일보 창간 80주년 기념사업단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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