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대 재정 지원, 수도권 대학의 2분의 1~3분의 1 불과

학령인구 감소로 가시화된 지방대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지원이 수도권 대학의 2분의 1~3분의 1에 불과한 지방대 지원액 규모를 늘리는 등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2021학년도 입시에서 국가거점 국립대·명문사립대·우수 전문대 가릴 것 없이 지방대학 전체가 정원 채우기가 어려울 정도로 위기국면(영남일보 1월13일자 1·3면, 1월19일자 1면 보도)에 접어들었다.지방대에 대한 획기적인 육성정책 없이는 지방대 붕괴가 지방소멸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일극주의(一克主義)가 더욱 강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방대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지난 수십년간 수도권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이 집중되면서 지방대 전체가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었다는 점에서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전면적인 정책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대학교육연구소가 2019년 대학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대학이 받은 재정지원금은 수도권 대학의 2분의 1~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재정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지원의 경우 수도권대학의 대학당 지원금은 225억 원인데 비해 지방대학의 대학당 지원금은 121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4년제 대학으로 국한하면 대학당 지원금은 수도권이 337억 원, 지방이 185억 원으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사업유형별 일반지원은 격차가 더 두드러진다. 연구개발사업은 지방 소재 대학의 대학당 금액은 52억 원으로, 수도권 대학 149억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4년제 대학을 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대학당 연구개발 지원액은 236억 원인데 비해 지방대학은 91억 원에 그쳤다. 교육부 외 다른 정부 부처 지원은 지방대를 더 홀대했다. 수도권 대학의 대학당 지원금은 136억인데 반해 지방대학은 54억 원에 불과했다. 수도권의 3분의 1수준이다.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금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지원금의 41.3%를 차지했고, 이 상위 10개 대학 중 지방대는 경북대와 부산대 뿐이었다. 수도권 대학 정부재정 집중→수도권 대학 경쟁력 향상→국가거점 국립대·지방 명문 사학 경쟁력 상실→수험생 'in서울' 가속화→지방대 몰락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지역대학 관계자는 "지난 수십년간 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재정지원이 학령인구 감소 사태가 겹치면서 지방대 전체가 몰락 위기로 내몰렸다"면서 "지역발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1.01.19

지역대 구조개혁 불가피...지자체도 상생방안 찾기 적극 나서야

지난 11일 정시모집 경쟁률이 집계되자 대구권 대학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마주하고 나니 생각보다 충격이 큰 모습이다. 지난 2019학년도 입시 이후 대구경북지역 대학 입학정원이 수험생보다 많아졌지만 지난해(2020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 충원율이 지역 일반대는 100%, 전문대는 90% 이상이 되면서 다소 안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입시에서 단순 산술로 봐도 대학정원(전문대 포함)이 수험생보다 약 2만명 이상 많고, 코로나19로 대면 입시홍보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대가 충격적인 정시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대학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미 예견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로 입시 결과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경쟁률이 3대 1을 넘지 못한 대구권 대학들이 대량 미달이 불가피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입생 모집을 위해 홍보를 하든지, 장학금을 풀던지 대책을 세우려 해도 입시자원 자체가 바닥난 상태라 신입생 모집 확충에 실질적 도움이 안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더 답답한 것은 이 같은 대학정원 초과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점. 대구 송원학원 차상로 실장이 교육통계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구경북지역 대학(전문대 포함) 정원은 6만1천886명에 비해 수험생은 올해 4만3천889명, 2025년 4만394명, 2030년 4만2천949명 등 지속적으로 2만명선의 정원 초과 현상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대학입학 정원을 줄이든지, 다른 지역 수험생을 유치하든지 등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현재의 정원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매년 전문대 포함 신입생 2만명선 부족 현상 지속될 전망 4차산업 수요 맞춘 학과 신설 등 구체적 자구책 마련 시급 경쟁률 낮은 학과간 융합교육-통폐합 발빠르게 나설 듯 지성학원 분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성학원 관계자는 향후 급격한 수험생 감소에 대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지역 수험생 유인책 등을 통한 구체적인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대학들은 대책 마련을 게을리하다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입시가 끝나는 대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과 사회 수요에 맞춘 학과 신설에 지역대학들이 적극성을 보일 전망이다. 그동안 기존 학과의 저항 등으로 산업흐름에 빨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다가 된서리를 맞은 만큼 혁신적인 학교 운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마다 처한 사정은 다르지만 일정 부분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입생 충원율이 90%를 넘기지 못할 경우 교육부로부터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는 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의 정원 감축에 우선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많다.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데다 신입생의 학과 유지율, 취업율이 낮은 학과는 대대적인 구조개혁 요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과 커리큘럼 대폭 개편, 관련 학과간의 융합교육, 학과 통폐합 등 강도높은 개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상호 대구대 총장은 "교육투자를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취업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면서 "학생이 원하는 대학으로의 혁신 밖에 길이 없다"고 말했다.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의 위기가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학생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에 주된 요인이 있는만큼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 상태가 지속되면 지방대 고사가 불보듯 뻔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지방대 재정지원 대폭 확충, 지방대에 유리한 입시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도 지역 대학이 문을 닫을 경우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만큼 상생 발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1.01.12

대구경북 지역대학 기숙사 수용율 25.2%로 전국 대비 높아

대구경북지역대학 기숙사 수용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가톨릭대 제3캠퍼스(유스티노캠퍼스)가 기숙사 수용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국·공·사립(전문)대학의 최근 3년간 기숙사 수용률 현황, 기숙사비 현황 및 기숙사 건립형태별 기숙사비 현황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 대학 주거실태 알아보기'라는 주제의 카드뉴스를 제작해 대학재정알리미에 배포한 것에 따른 것이다. 2019년 전국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6%로 전년대비 0.4%포인트 증가하였으며, 2019년 기준 대구, 경북 지역 기숙사 수용률은 25.2%로 전국 대학 대비 높은 수용률을 보였다.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율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9년 2인실 기준 한달 기숙사비 또한 20만4천500원(1인)으로 전년대비 1만1천900원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오름세였다. 대구, 경북 지역 국·공·사립 대학별 기숙사 수용률의 경우 대구가톨릭대(제3캠퍼스-대구 중구 유스티캠퍼스)가 160.9%로 가장 높았고, 포항공대(본교) 111.4%, 서라벌대(본교) 8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립형태별 2인실 기준 한달 기숙사비(1인)는 임차 기숙사비가 25만8천9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민자 기숙사비 23만1천500원, 소유(직영) 기숙사비 19만5천7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0.01.02

“인구 변동으로 한국사회 대변화 올 것…2021년 지방대·지방도시 어려움 시작”

한국의 노동인구 감소율이 향후 20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국가 성장 잠재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최근 발간한 ‘세계 무역 보고서(World Trade Report) 2019’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인구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노동인구는 17%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 세계 평균(17% 증가)과 정반대의 흐름이며, 주요 국가·지역 가운데 가장 큰 감소율이다. 중국과 일본이 같은 기간 각각 14% 줄어들면서 한국의 뒤를 잇고, 러시아와 유럽연합(EU)도 각각 8%,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 고등교육 수준 미만의 비숙련 노동인구 감소율 역시 51%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숙련 노동인구 증가율 전망치(26%)도 인도(106%)와 중국(65%), EU(37%), 미국(35%) 등 대부분의 국가·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동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탓에 국내총생산(GDP)은 2040년까지 65%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전 세계 평균(80%)보다 15%포인트나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5세) 감소는 장기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내년이 한국 사회 대변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봤다. 조 교수는 “인구 변동으로 보면 2020년부터 한국 사회는 소위 ‘역대급’으로 바뀌어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진짜 밀레니얼 시대가 열린다”며 “특히 2021년부터 지방대와 지방도시의 어려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19.12.10

‘정시확대 개편안’ 지방대 발전 걸림돌 우려

지난 28일 수도권 주요대학 정시지원 비중 확대를 골자로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입시개편안(영남일보 11월29일 1·3면 보도)은 대학 서열화 고착화에 따른 지방대 발전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시모집 비중이 높은 지역 일반대(4년제)와 전문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리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정원 채우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지역 대학가는 “교육부의 이번 대입개편안은 수도권대학의 불투명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그 불똥이 지방대학으로 튀었다”면서 “이로 인해 지방대는 우수학생 확보와 학생모집 모두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2020학년도 입시에서 지역대학은 경북대가 수시 66.5%·정시 35.5%로 수시비중이 가장 낮고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시비중이 75~90%까지로 매우 높다. 이는 우수학생 유치와 신입생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최대한 수시에서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번 정시확대 조치로 대폭적인 입시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역 대학들은 그동안 학종과 다양한 특별전형, 논술전형 등으로 수시에서 우수학생 확보는 물론, 모집정원의 절대다수를 확보하면서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비해 왔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조치로 앞으로 학종비중은 줄이고 특별전형과 논술전형을 폐지하면 성적위주 입시환경이 조성되면서 지방의 대학별 입시주도권이 상당히 약화돼 입시전략 수립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북대 정시비중이 40%까지 확대되는 등 지역대학도 어쩔 수 없이 정시비중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이렇게 될 경우 소위 수도권 상위대학부터 우선 정원을 채워 내려오면서 상대적으로 지방대와 전문대는 정원채우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졌다. 학종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사실상 내신성적 비중이 중요해진 데다 정시확대로 결국 대학입시가 성적위주 또는 수능위주로 단순화하게 돼 상위권 학생들의 소위 ‘in 서울’이 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명문대→수도권대학→지방 거점 국립대→지방 대도시 사립대→중소도시 대학·전문대 등으로 서열화 구조가 고착될 우려가 많다. 이와 관련해 지역 대학 입시 관계자는 “의도치 않게 이번 조치로 수도권대학에 유리한 입시환경이 조성됐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대는 더 힘든 환경이 됐다. 지방거점 국립대를 수도권 명문 사립대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19.11.30

충원율 배점 비율 확대…지방대 자율정원감축 내몰려

정원 감축이 대학 자율에 맡겨졌지만 지방대의 정원 감축 압박은 여전해 ‘지방대 고사’가 우려되고 있다. 1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에 따르면 진단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2018년 진단 때 10점(75점 만점에 13.3%)이던 것을 2021년엔 20점(100점 만점에 20%)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입생 모집이 수월한 수도권보다는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율정원 감축에 나서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원 내 신입생이 입학정원 내 모집인원보다 적은, 즉 신입생 충원율이 100% 미만인 대학 164곳(제2·3캠퍼스 제외) 가운데 서울에 있는 대학은 35곳에 그쳤다. 그나마 이런 서울 소재 대학은 3곳을 제외하면 모두 충원율이 99% 이상으로 사실상 수치로만 신입생 미달이었다. 결국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이 낮을 경우 진단 결과가 나쁠 것이 뻔해 지방대만 신입생 모집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수도권 정원은 대부분 유지되고 지방 중소도시 전문대부터 정원감축에 나서면서 ‘지방대 고사’와 ‘지역혁신역량 약화’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2021년 진단에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2018년 진단보다 △권역 비율 확대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취업률 등 진단 지표 만점 기준, 수도권-비수도권 분리 적용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신설 등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시안에선 법인 책무성과 구성원 참여·소통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진단하고, 학생의 강좌 선택권을 강화하고 강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강사와 관련된 기존 지표(강의 규모 적절성·강사 보수 수준)의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 아울러 신규 지표(총 강좌 수·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를 추가한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에 대한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19.08.15

지방위주 하위 180개大 5년 뒤 ‘신입생 0’

학령인구 급감 대책의 하나로 지난 6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혁신 지원방안(영남일보 8월7일자 1·3면 보도)이 시장논리에 정원감축을 맡기면서 결과적으로 지방대가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이번 교육부 대학혁신 지원방안에 따르면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부주도 정원 감축 계획을 폐기하고 대학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워낙 가파르게 감소해 정부주도 정책으로 감속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고 획일적 정원 감축으로 건전 대학까지 정원감축이 강제되면서 재정난이 심화됐다는 게 정책변화의 이유였다.그러나 정부주도 정원감축은 지원자가 많은 수도권 대학들에 정원감축을 유도하면서 상대적으로 학생모집에 불리한 지방대와 전문대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있었다.하지만 대학구조가 수도권·일반대(4년제) 중심으로 서열화한 현실에서 수험생을 지방대·전문대로 유인할 정책제시 없이 대학자율로 정원을 줄이도록 하면 지방대·전문대부터 입학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 지방대가 몰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대입가능자원은 올해보다 4만6천여명 줄어든 47만9천376명으로, 대입정원 49만7천218명(2018년 기준)보다 1만7천800여명 적을 것으로 보인다. 대입가능자원은 이후 지속해서 감소해 5년 뒤인 2024년 37만3천470명으로, 40만명을 밑돈 뒤 2030년까지 40만명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372개 대학·전문대학(기능대학 제외) 입학정원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입학정원이 많은 학교부터 차례로 학생이 채워진다고 가정했을 때 대입자원이 40만명인 경우 하위 180개교는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한다. 대입자원이 30만명까지 감소하면 252개교가 ‘새내기’를 구경도 못 하는 처지가 된다. 인구구조상 중·소 도시 전문대→중·소도시 일반대→대도시 주변 전문대→대도시 주변 일반대 순으로 대량 미달 사태와 폐교 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 지방대 몰락은 물론 국토균형발전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된다.대구권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는 지방대·전문대와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꾸려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연구 및 취업 연계 계획을 짜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지방전문대부터 몰락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지방대를 지역혁신주체로 육성하는 정책에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수도권대학 정원감축 같은 보완정책도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19.08.12

지역대, 지방붕괴 위기 속 지자체와 협력 생존길 모색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4차 산업혁명 대응, 대학혁신 지원 방안’은 ‘국가적 수요가 높은 핵심 인재양성’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방안 추진’이라는 두 방향이 핵심이다. 4차 산업을 이끌 미래혁신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수도권 일극주의(一克主義)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대학을 혁신주체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2024년에도 현행 입학정원 수준을 유지 시(2018년 기준 49만7천명) 약 12만4천명의 입학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2024년 입학 가능 학생수 추정 37만3천명)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중·소도시 전문대부터 폐교대학이 늘어나기 시작해 궁극적으로 지방대학이 공멸하는 상황이 올 경우 지방붕괴가 예상되는 만큼 대학이 가진 인적·물적·지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역량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정원감축 중심의 대학구조개혁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사실상 지방대 몰락을 가속화한 측면이 있어 이번에 정책방향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에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이란 비전으로 대학 혁신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의 4대 정책방향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로 7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이번 교육부 발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방경제 침체 및 지방위기 상황에서 폐교 및 위기대학이 발생할 경우, 지역 인재 유출 가속화 및 지역경제 위축 심화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지방대학 역할 강화와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기본방향은 지자체-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대학 혁신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지역혁신을 추진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지자체-지역대학 간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주도하는 자율 발전계획 수립·추진 지원이 있다. 예를 들면 지역대학 간에 특성화 및 기능조정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첨단학과 및 융합학과 설치·운영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혁신 교육과정 개발 및 공동 운영 등이다. ■ 인재 양성 혁신R&BD 강화로 신산업 인재 양성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도 개편 ■ 교육·연구 혁신융합학과 설치요건 낮춰 활성화연구성과 ‘질적 평가제’ 도입도■ 자율·책무 혁신불필요한 규제 발굴해 폐지·완화운영 비리·연구 부정은 엄중조치■ 대학체제 혁신국립대 기초·보호학문 분야 강화 사립대는 공영형 도입 등 다변화또 하나는 지역대학의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하여 지역대학을 R&BD(사업화 연계기술개발) 혁신거점 및 지역 싱크탱크로 육성하는 것이다. 지역 전략산업 분야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지자체, 대학, 산업계, 연구기관 간 연계에 기반한 지역대학의 R&BD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발전전략과 연계 및 참여대학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 분야 인재양성 추진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가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각 부처 지역 사업과도 연계해 본격화할 방침이다.◆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고등교육의 혁신을 요구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ICT, 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첨단·융합 기술 진보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증가해 직무능력 변화가 불가피하다. 2030년까지 전체 일자리의 15∼30%가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산업분야(AI, 반도체,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에 고급 일자리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인지적 역량과 복합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혁신하기로 했다. 학과별·전공별 칸막이로 인해 경직적 방식의 교육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 교육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유연한 교육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융합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한다.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 학습경험 인정 확대 등 유연한 학사제도가 대학 현장에 정착되도록 학사제도 운영 컨설팅을 실시한다.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원천 기술 확보 및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주요 재정지원사업(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등)을 연계하여 3~4학년 대상 융합전공 과정 신설을 유도하여 핵심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나아가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협업과 지원을 강화하여 ‘사람투자 10대 과제’에 따라 분야별 인재양성 방안을 내실있게 마련할 계획이다.교육부는 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제도도 혁신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4단계 BK21 사업에 연구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양적성과를 강조하는 연구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사업단 단위의 분절적 연구를 넘어 대학 본부가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대학혁신을 위해 고등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우선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폐지·완화하는 ‘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또 대학 현장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각 분야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하는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TF’에서 합의된 규제 개선 과제(10건)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대학 현장의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그간 계속된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대학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 분야의 각종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일부 대학의 비리와 연구부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여 교육·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로 했다.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사립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대학 회계의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제고 △사학운영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대학체제 혁신설립유형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 대학체제를 혁신하기로 했다.국립대학은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으로 다변화하며,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골자다.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성인 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현행 비수도권 전문대학에서 비수도권 일반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인구 급감 등에 따라 위기대학과 폐교대학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나, 폐교대학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과 대학의 자발적 퇴출 경로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후속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학혁신 지원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7

‘강사법 쇼크’ 지역대학 강사 대폭 줄였다

2011년 법제정 후 네차례 유예기간을 거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마침내 1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권 대학들이 2학기 강사수를 대폭 감축하고 나섰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화한 것이다. 대구대 420명서 103명 ‘75% 감축’경북대·영남대도 모집정원 축소“재정부담 크지 않은데 선제 대응”일부 강사들 천막농성까지 벌여각대학 “의도적인 것 아냐” 입장강사들은 강사법이 시행됐지만 대학의 실질적인 재정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선제적으로 강사 감축에 나서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 강사들은 농성에 들어갔다.지역대학과 비정규교수노조에 따르면 대구대의 경우 지난해 2학기 420명이던 강사가 올 1학기에 220명으로, 2학기에는 103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1년 사이 강사의 75%가 감축된 것이다. 경북대는 2019학년도 2학기~2020학년도 1학기 강사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난해 2학기에 비해 150여명이 줄어든 702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영남대는 지난해 624명에서 330명 줄인 294명으로 감축했다.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은 여타 대학들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강사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지역대학들이 이처럼 강사 모집 인원을 줄이면서 강사노조와 대학 간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대구대와 영남대 비정규교수노조는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경북대 비정규교수노조는 최근 대학본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농성을 중단했다.비정규교수들은 강사법 시행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강사들이 법의 보호를 받는 등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 정상화를 향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면서도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강사수 축소에 나서면서 강사들의 대량 실직 사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강사법 시행으로 강사들은 교원지위를 가지게 됐고, 1년 계약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연장이 가능하며 연구비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당초 기대됐던 4대 보험 가입은 적용이 안되고, 퇴직금 지급도 불투명해졌다. 방학 중 임금지급도 학기당 2주씩 연간 4주만 지급하기로 해 강사처우 개선이 당초 기대치보다 크게 낮아졌다. 그만큼 대학 부담도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필요 이상으로 강사들을 감축하고 있다는 것이 비정규교수들의 불만이다. 이에 대해 각 대학은 강사수 축소가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A대학 관계자는 “현재 대학 강사 채용은 각 학과별로 진행되고 있어 대학 본부가 개입할 소지가 거의 없다”고 전제한 후 “다만 재정난으로 전임 교원의 강의 시수 확대 등과 강사법 시행이 맞물리면서 강사들의 강의 규모가 불가피하게 축소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19.08.01

경북도, 북미에 지역대학생 인턴 19명 파견

경북도가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북미지역 기업에 대학생 해외인턴 19명을 파견한다. 도는 2010년부터 미국, 영국 등 전세계 48개국에서 활동 중인 경북도 해외자문위원이 운영하는 기업에 350여명의 해외인턴을 파견하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H마트에 11명, 서울트레이딩에 7명, 뉴욕에 본사를 둔 호텔스탠포드에 1명 등 경북대, 영남대, 한동대 등 지역 8개 대학생 인턴 19명을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파견한다. 권일연 경북도해외자문위원이 대표로 있는 H마트는 연매출 10억달러, 체인점 50여개에 이르는 북미지역 유통회사다. 경북출신 권중갑 대표가 운영하는 서울트레이딩은 연매출 3억달러가 넘는 식품 수출입 도매회사이며, 호텔스탠포드는 연매출이 3천만달러에 이르는 호텔체인이다. 인턴들은 미국 본사에서 총무, 전산, 마케팅, 회계부서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도는 파견 인턴 항공료와 실손 보험료를 지원하며, 근무기간 실무경험을 쌓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문화체험 활동, 어학교육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파견 이후에도 기존 인턴 경험자와의 멘토-멘티 연결을 통해 현지 적응력을 키울 계획이다. 도는 1년간의 인턴 기간 종료 후 인턴참가자들에게 이력서 작성 및 면접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실제 취업에 도움을 주는 등 사후관리에도 나선다. 이 사업을 통해 H마트에서 근무한 지역 출신 대학생 3명은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도 했다. 도는 인턴근무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높이기 위해 해외본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어학능력과 실무 경험을 갖출 수 있는 해외인턴 프로그램은 지역 청년 인재 육성, 실업문제 해소, 해외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1석3조 사업”이라며 “세계 각지에서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실제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2019.07.12

올 상반기 대졸 취업 살펴보니...수도권대학 출신 41% 〉 지방대 출신 34%

올 상반기 신입직 구직자 10명 중 6명 정도는 지원한 기업들로부터 단 한 곳도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최근 올 상반기 동안 구직활동을 한 대졸 신입직 구직자 약 2천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신입직 취업성공률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7.7%(756명)만이 올 상반기 기업으로부터 최종 입사 합격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0%가 넘는 취준생은 전혀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셈이다. 중소·중견·대·공기업 順 많아만족도 대·공·외국계기업 높아취업한 36%는 “계속 구직활동”전공과 직종 맞는 경우는 42%대학 소재지별로는 서울경기지역 대학 출신 취준생들의 취업 성공률이 41.3%로 지방 소재 대학 취준생 33.8%에 비해 7.5%포인트 높았다.또 올 상반기 최종 입사 합격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취준생 757명을 대상으로 합격한 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이 62.0%(약 469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견기업 17%(128명), 대기업 9.9%(약 75명), 공기업 7.9%(약 60명), 외국계기업 3.2%(25명) 순으로 집계됐다. 입사합격 통보를 받은 기업에 대한 만족도는 34.2%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30%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출근하고 있거나 또는 출근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반면 35.8%는 다른 기업으로 구직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합격자의 만족도가 58.7%로 가장 높았으며 공기업(51.7%), 외국계기업(41.7%), 중견기업(33.3%)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입사자의 경우 기업만족도가 2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전공 분야와 맞는 직종에 취업했다고 응답한 취준생은 42.1%였고, 57.9%는 전공 분야와 전혀 다른 직무분야에 합격했다고 답했다. 취업까지 걸린 시간은 ‘1~3개월 미만’(32.6%)이 가장 많았고 ‘3~6개월’(21.8%), ‘6~1년 미만’(18.1%), ‘한 달 미만’(15.7%), ‘1~2년 미만’(7.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