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대 재정 지원, 수도권 대학의 2분의 1~3분의 1 불과

  • 박종문
  • |
  • 입력 2021-01-19 21:00   |  수정 2021-07-07 16:14
"지방대 경쟁력 향상 위해 정부 재정지원 수도권 대학 수준 만큼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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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가시화된 지방대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지원이 수도권 대학의 2분의 1~3분의 1에 불과한 지방대 지원액 규모를 늘리는 등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2021학년도 입시에서 국가거점 국립대·명문사립대·우수 전문대 가릴 것 없이 지방대학 전체가 정원 채우기가 어려울 정도로 위기국면(영남일보 1월13일자 1·3면, 1월19일자 1면 보도)에 접어들었다.지방대에 대한 획기적인 육성정책 없이는 지방대 붕괴가 지방소멸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일극주의(一克主義)가 더욱 강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방대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지난 수십년간 수도권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이 집중되면서 지방대 전체가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었다는 점에서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전면적인 정책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대학교육연구소가 2019년 대학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대학이 받은 재정지원금은 수도권 대학의 2분의 1~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재정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지원의 경우 수도권대학의 대학당 지원금은 225억 원인데 비해 지방대학의 대학당 지원금은 121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4년제 대학으로 국한하면 대학당 지원금은 수도권이 337억 원, 지방이 185억 원으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사업유형별 일반지원은 격차가 더 두드러진다. 연구개발사업은 지방 소재 대학의 대학당 금액은 52억 원으로, 수도권 대학 149억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4년제 대학을 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대학당 연구개발 지원액은 236억 원인데 비해 지방대학은 91억 원에 그쳤다. 


교육부 외 다른 정부 부처 지원은 지방대를 더 홀대했다. 수도권 대학의 대학당 지원금은 136억인데 반해 지방대학은 54억 원에 불과했다. 수도권의 3분의 1수준이다.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금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지원금의 41.3%를 차지했고, 이 상위 10개 대학 중 지방대는 경북대와 부산대 뿐이었다. 수도권 대학 정부재정 집중→수도권 대학 경쟁력 향상→국가거점 국립대·지방 명문 사학 경쟁력 상실→수험생 'in서울' 가속화→지방대 몰락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지역대학 관계자는 "지난 수십년간 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재정지원이 학령인구 감소 사태가 겹치면서 지방대 전체가 몰락 위기로 내몰렸다"면서 "지역발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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