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서 이길 수 없는 경쟁..."지방대 육성 위한 대책 필요"

올해(2021학년도) 입시에서 대구경북지역 대학은 충격적인 입시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많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가 예고된 만큼 일차적으로 대학 자체 혁신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지역대학 국가거점 국립대, 명문 사립대, 명문 전문대 할 것 없이 모두 경쟁률이 하락했다. 대구경북지역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유일하게 수도권만 신입생을 충원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수도권 대학에 대한 정부의 편중된 지원 탓이 크다. 지방대는 지난 수십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길 수 없는 경쟁을 한 것이다.

◆일반지원
대학교육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력양성사업의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지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인데 반해 연구개발사업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43.8%에 달한다. 연구개발 지원의 상당액을 소수대학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개발사업 상위 10개 대학 내에는 서울 대규모 대학 6곳과 특성화대학인 포항공대, 그리고 지방대인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전체 연구개발비의 10.4%를 서울대가 가져갔다. 지방대학 연구기능이 크게 위축된 것이다. 

◆ 교육부보다 다른 정부부처가 더 차별
부처별 대학재정지원 규모부터 살펴보면, 교육부가 47.5%(2조 4,871억 원), 교육부 외 타 부처 가 52.5%(2조 7,510억원)를 차지한다.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에서 수도권 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136억인데 반해 지방대학은 54억 원에 불과했다. 지방대학 지원액은 수도권의 3분의 1 수준인 셈이다.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 10위권내에 포함된 지방대는 경북대와 부산대뿐이다. 상대적으로 대학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교육부와 달리 이들 부처의 재정지원은 철저히 평가와 성과위주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대학교육연구소는 분석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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