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변동으로 한국사회 대변화 올 것…2021년 지방대·지방도시 어려움 시작”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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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0   |  발행일 2019-12-10 제3면   |  수정 2019-12-10
■ 서울대 조영태 교수 주장

한국의 노동인구 감소율이 향후 20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국가 성장 잠재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최근 발간한 ‘세계 무역 보고서(World Trade Report) 2019’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인구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노동인구는 17%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 세계 평균(17% 증가)과 정반대의 흐름이며, 주요 국가·지역 가운데 가장 큰 감소율이다.

중국과 일본이 같은 기간 각각 14% 줄어들면서 한국의 뒤를 잇고, 러시아와 유럽연합(EU)도 각각 8%,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 고등교육 수준 미만의 비숙련 노동인구 감소율 역시 51%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숙련 노동인구 증가율 전망치(26%)도 인도(106%)와 중국(65%), EU(37%), 미국(35%) 등 대부분의 국가·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동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탓에 국내총생산(GDP)은 2040년까지 65%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전 세계 평균(80%)보다 15%포인트나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5세) 감소는 장기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내년이 한국 사회 대변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봤다. 조 교수는 “인구 변동으로 보면 2020년부터 한국 사회는 소위 ‘역대급’으로 바뀌어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진짜 밀레니얼 시대가 열린다”며 “특히 2021년부터 지방대와 지방도시의 어려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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