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 지방붕괴 위기 속 지자체와 협력 생존길 모색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학혁신 지원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4차 산업혁명 대응, 대학혁신 지원 방안’은 ‘국가적 수요가 높은 핵심 인재양성’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방안 추진’이라는 두 방향이 핵심이다. 4차 산업을 이끌 미래혁신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수도권 일극주의(一克主義)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대학을 혁신주체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2024년에도 현행 입학정원 수준을 유지 시(2018년 기준 49만7천명) 약 12만4천명의 입학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2024년 입학 가능 학생수 추정 37만3천명)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중·소도시 전문대부터 폐교대학이 늘어나기 시작해 궁극적으로 지방대학이 공멸하는 상황이 올 경우 지방붕괴가 예상되는 만큼 대학이 가진 인적·물적·지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역량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정원감축 중심의 대학구조개혁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사실상 지방대 몰락을 가속화한 측면이 있어 이번에 정책방향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에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이란 비전으로 대학 혁신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의 4대 정책방향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로 7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이번 교육부 발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방경제 침체 및 지방위기 상황에서 폐교 및 위기대학이 발생할 경우, 지역 인재 유출 가속화 및 지역경제 위축 심화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지방대학 역할 강화와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기본방향은 지자체-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대학 혁신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지역혁신을 추진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지자체-지역대학 간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주도하는 자율 발전계획 수립·추진 지원이 있다. 예를 들면 지역대학 간에 특성화 및 기능조정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첨단학과 및 융합학과 설치·운영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혁신 교육과정 개발 및 공동 운영 등이다.


■ 인재 양성 혁신
R&BD 강화로 신산업 인재 양성
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도 개편

■ 교육·연구 혁신
융합학과 설치요건 낮춰 활성화
연구성과 ‘질적 평가제’ 도입도

■ 자율·책무 혁신
불필요한 규제 발굴해 폐지·완화
운영 비리·연구 부정은 엄중조치

■ 대학체제 혁신
국립대 기초·보호학문 분야 강화
사립대는 공영형 도입 등 다변화


또 하나는 지역대학의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하여 지역대학을 R&BD(사업화 연계기술개발) 혁신거점 및 지역 싱크탱크로 육성하는 것이다. 지역 전략산업 분야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지자체, 대학, 산업계, 연구기관 간 연계에 기반한 지역대학의 R&BD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발전전략과 연계 및 참여대학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 분야 인재양성 추진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가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각 부처 지역 사업과도 연계해 본격화할 방침이다.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고등교육의 혁신을 요구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ICT, 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첨단·융합 기술 진보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증가해 직무능력 변화가 불가피하다. 2030년까지 전체 일자리의 15∼30%가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산업분야(AI, 반도체,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에 고급 일자리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인지적 역량과 복합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혁신하기로 했다. 학과별·전공별 칸막이로 인해 경직적 방식의 교육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 교육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유연한 교육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융합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한다.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 학습경험 인정 확대 등 유연한 학사제도가 대학 현장에 정착되도록 학사제도 운영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원천 기술 확보 및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주요 재정지원사업(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등)을 연계하여 3~4학년 대상 융합전공 과정 신설을 유도하여 핵심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나아가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협업과 지원을 강화하여 ‘사람투자 10대 과제’에 따라 분야별 인재양성 방안을 내실있게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제도도 혁신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4단계 BK21 사업에 연구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양적성과를 강조하는 연구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사업단 단위의 분절적 연구를 넘어 대학 본부가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대학혁신을 위해 고등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폐지·완화하는 ‘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또 대학 현장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각 분야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하는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TF’에서 합의된 규제 개선 과제(10건)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대학 현장의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그간 계속된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대학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 분야의 각종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일부 대학의 비리와 연구부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여 교육·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로 했다.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사립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대학 회계의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제고 △사학운영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대학체제 혁신

설립유형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 대학체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국립대학은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으로 다변화하며,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골자다.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성인 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현행 비수도권 전문대학에서 비수도권 일반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인구 급감 등에 따라 위기대학과 폐교대학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나, 폐교대학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과 대학의 자발적 퇴출 경로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후속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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