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감축, 자율에 맡긴다

정원감축에 무게중심을 둔 정부의 대학정책이 대학을 교육·연구 및 지역발전의 혁신주체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정책기조가 대폭 변화됐다.

지자체-대학 주도 협력사업 신설
日의존 높은 분야 핵심인재 양성
폐교대학 조속한 청산 대책 마련

또 대구시·경북도,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처음 시도한 휴스타 프로그램(영남일보 3월5일자 1·3면 보도)과 경북대가 추진중인 융합학과 설치(영남일보 7월22일자 1·3면 보도)가 교육부의 대학혁신정책으로 채택돼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6일 인구구조 변화(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대학 혁신 4대 정책방향과 7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2024년에 12만4천여명의 대학입학 자원 부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정원감축보다는 정원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대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대학 육성에 정책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대학이 폐교할 경우 지역경제 위축 등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대학이 가진 인적·물적·지적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역량을 발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0년부터 가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신설해 지역단위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해 지역별 여건과 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일부 지역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수요와 연계한 지역대학의 교육혁신 △대학 R&BD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혁신 △대학의 지역공헌 확대를 위한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대비 인재육성을 위해 유연한 교육시스템을 갖출 융합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산업 등 원천기술 개발 및 대외의존도가 높은 분야 핵심인재 양성에 대폭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립대학은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립대학은 공영형사립대 도입 등으로 다변화하며, 전문대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대학체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대학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윤리 확립 △사립대 회계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책무성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나아가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때부터 정원 감축 권고 없이 일반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하기만 하고, 대학이 자체 계획으로 적정 규모를 정하도록 유도한다. 진단 참여 여부도 대학 선택에 맡긴다. 대신에 기본역량진단과는 별도로 정량지표와 재정여건 지표에 국한한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지정하기로 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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