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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80주년 특집]

[창간 80주년] 최초의 한글 향토지 달구대관…해방 이후 대구를 기록하다
달구대관(達句大觀)은 영남일보사가 1957년 5월 발간한 2권 분량의 향토지다. 기존의 향토지가 한문이나 일본어로 편찬돼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웠던 것과 달리, 해방 이후의 대구와 경북의 모습을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달구대관 제1권' 보기 ▶'달구대관 제2권' 보기 달구대관이라는 제목은 대구의 옛 지명과 종합 기록의 성격을 결합한 명칭이다. '달구(達句)'는 삼국시대부터 대구를 가리키던 지명인 '달구벌(達句伐)'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관(大觀)'은 '큰 조망, 종합적 관찰, 총람'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근대 이후 향토지를 편찬할 때 자주 사용된 용어다.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집대성한 기록물의 성격을 지닌다는 뜻이다. '달구대관'은 곧 '대구를 총체적으로 살펴본 종합 기록'이라는 뜻을 담는다. ◆지방 문화의 진흥과 기록 보존 책은 1950년대 전후, 한국전쟁 직후 대구가 임시 수도 역할을 맡고 피난민의 유입과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시기에 간행됐다. '달구대관'은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전후 도시로서의 현실과 미래상을 종합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제작된 향토지로 보인다. 책의 범위는 고대에서 1950년대까지에 이르며,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을 망라해 집대성했다. 제1권은 고대(1장)와 조선(李朝) 시대(2~4장)로 구성돼 있다. 제2권에서는 대구와 경상북도의 주요 연혁과 대구 3·1운동사, 경북 항일투쟁사, 교육·의료·산업계 인물 기록 등을 상세히 담았다. 달구대관은 중앙 관료·의원과 지역인사의 축사로 시작한다. 이순희(영남일보 사장), 오재경(공보실장), 허흡(대구시장), 이기붕(민의원의장), 조병옥(민의원 의원) 등 당대 주요 인사들의 서문이 수록돼 있다. 영남일보 이순희 사장은 머리말에서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며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의 이상과 민족의 지표 또한 역사적 기반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는 법"이라며 역사의 기록에 대해 강조했다. 또 "영남일보는 지방 문화의 진흥과 기록 보존을 위해 이 책을 냈다"면서 "고향의 과거를 되새기고, 새로운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력 정치인과 정부 요직의 인사들도 영남일보의 달구대관 발간을 축하했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기붕 민의원 의장은 "달구대관의 내용은 지방문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 우리나라 문화사에서도 간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문화 생활의 생성과 발달의 기록을 남겨줄 것이라 믿는다"며 서문을 장식했다. 문교부 최규남 장관은 '온고지신(溫故知新)' 휘호와 함께 달구대관의 발간을 축하했다. 이밖에 경북도의회 정재원 의장, 김용식 대구고등법원장, 서동진·이우줄 의원 등이 축하인사를 전했다. 또 허흡 당시 대구시장은 "아득한 대구시의 빛나는 전통과 찬란한 자태를 드러낸 책자"라고 평가하는 서문을 썼다. 이어 허흡 시장은 "시민의 복리와 건설을 위해 노력했으나 소개할 매체가 없었다"면서 "이 책을 발간하는 것이 영남일보만의 기쁨은 아닐 것"이라며 "이 책의 간행을 계획하고 애써준 영남일보에 경의를 표한다"고 거듭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 망라 1권은 고대부터의 역사와 향교·사찰 등 장소에 대한 기록을 담았다. 달구대관에 의하면 대구는 삼한시대부터 눈길을 받았다. 대구는 12개 소국으로 이뤄진 진한(辰韓)의 중요한 거점으로 당시 문화와 생활을 잘 보여준다고 전해진다. 또 대구는 통일신라 '달벌대전(達伐大戰)'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곳으로,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 통일신라 말기부터 정치사의 중심 무대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경상도 감영(監營)이 설치되면서 대구는 행정·군사의 중심지였다"며 "문헌에는 '대구부'로 기록돼있고 이후로도 도호부로 위상이 유지됐다"고 적혀있다. 대구읍성이라고도 불리는 '대구부성'에 대해서는 "사람의 힘에만 의지하지 않고 지세(地勢)를 살피고 북쪽으로는 도적을 막을 수 있도록 방비했다"고 언급돼 있다. 대구부성이 세워진 뒤 반세기만에 대구의 면모는 새로워졌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서문시장과 약령시에 대한 이야기는 대구의 상업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약령시는 효종 시대 공납 제도를 배경으로, 대구에 형성된 약재 집산지다. 즉, 국가적 공납 체제 속에서 탄생한 시장인 것이다. 반면 서문시장은 민간 교환 경제에서 출발한 시장이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항일 운동, 해방 후 지역사 중요 사료 2권에는 대구의 3·1운동사와 경북항일투쟁사가 상세히 정리돼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관련 서술은 해방 이후 지역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 시위의 날짜·장소·참가자·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대구 3·1운동을 복원하는 핵심 1차 사료가 된다는 역사적·사료적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연표적 기록이 아니라 당시 시민들의 참여, 학생운동의 전개, 경찰과의 충돌 양상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어 해방 직후 편찬된 자료답게 '민중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근대적 교육과 종교가 항일운동의 조직적 기반으로 작동했음도 보여준다. 이는 대구가 단순한 상업도시를 넘어 민족 자주와 독립을 향한 시민적 결집의 도시였음을 증명한다. 또 경북항일투쟁사 항목에는 경북지역의 항일독립운동 연혁을 연표로 정리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기부터 1936년까지 경북에서 일어난 주요 항일사건을 인물·사건명·지역별로 나열했다. △1905년~1910년대 김천 일대의 무장 투쟁, 영양·청송·안동에서의 의병 봉기 △1910년대 후반~1920년대, 1919년 3·1운동과 그 후속 운동의 경북 전역 확산 △1930년대 신간회 활동, 소작쟁의, 농민·노동운동, 교육·문화운동 등으로 항일운동의 맥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역 주요 인사의 면면 기록한 인물명감 달구대관은 인물명감의 기능도 했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는 물론 2작사령관, 지법·고법·지검·고검·경찰서장 등 고위공무원과 지역 대학·병원장의 이력도 소개했다. 특히 방직·모직회사를 집중 조명했다. 이는 해방 이후 대구가 섬유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과 전후 경제 재건을 이끈 지역 산업의 주역과 현장을 증언하는 귀중한 기록이다.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소개도 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주식회사 사장으로 모직회사의 경영자로서 달구대관에 등장한다. 달구대관에는 당시 제일모직의 생산현황을 세세하게 알리고 있으며, 특히 "일본산 제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며 제일모직의 생산품에 품질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다. 또 이 회장에 대해서 "눈빛은 언제든지 결의를 보이는 듯 하다"고 묘사했다. 취미로는 '콜푸(골프)'라고 쓰여있는데, 당시 흔히 않던 취미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인물편에서는 조병옥, 서동진 등 민의원 의원뿐 아니라 당시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던 기업가와 교육자, 의료인들이 다수 소개돼 있다. ◆대구시민의 노래 원문으로 실려 문화적 측면에서도 눈길을 끄는 내용이 많다. 1955년 시민 공모를 통해 제정된 '대구시민의 노래', 1949년 건전가요로 지정된 '능금노래'가 원문으로 실려 있어, 당시 대구 시민들의 정서와 지역 정체성을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시가(市歌)인 '대구시민의 노래'는 1952년 영남일보의 지방자치제도 실시 기념 가사 공모로 탄생했다. 시인 백기만의 노랫말이 뽑혔고, 영남고 음악교사 유재덕의 곡이 만들어지면서 1955년부터 공식화됐다. 1949년 농림부가 물산장려를 위해 보급한 건전가요 '능금노래'도 실려있다. 대구의 특산물이었던 사과(능금)를 주제로 만들어진 노래다. 가사, 악보와 함께 "능금나라 경북 품질은 세계제일"이라는 자부심도 새겨 놓았다. ◆지역사 연구 중요 자료로 활용 대구시는 자료의 공개와 더불어 자료를 활용한 전시·교육·연구안 발굴을 통해 시민의 향토사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달구대관의 일반 공개는 해방기 이후 대구의 정치·사회적 변동과 지역 정체성을 한글 자료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 연구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구시는 향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더불어 관련 자료의 학술적 검토·주석 작업 등을 통해 달구대관의 활용폭을 넓혀갈 방침이다. 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 관광국장은 "달구대관은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전후 도시로서의 현실과 미래상을 종합적으로 담아낸 향토지"라며 "달구대관의 디지털 공개가 지역사 연구와 교육, 역사 보존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달구대관은 현재 대구시 시사자료실 외에도 대구근대역사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각각 1세트씩 소장돼 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영남일보 창간 80주년 기념사업단
2025.10.12
[영남일보 창간 80주년 기념 지역학 공동학술대회] ‘대구 경북의 현재와 지역학’
■기조강연 : 시대정신과 대구경북 지식인의 역할- 홍덕률 전 사학진흥재단 이사장 홍덕률 전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전 대구대 총장)은 '시대정신과 대구경북 지식인의 역할'이라는 기조강연에서 대구·경북의 시대정신 연구와 공론화, 연대와 공유, 대학과 언론의 본래 정신 회복을 촉구했다. 그는 대학과 언론 등 지식인 사회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진취적 정책과 새로운 시대정신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전 이사장은 권위주의 행정과 책임정치의 실종, 그리고 극우 담론의 확산이 대구경북 사회를 뒤덮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과의 대비도 언급했다. 광주·전남, 충청, 부산 등은 대통령이 직접 타운홀 미팅을 열어 지역 목소리를 청취하고 주요 정책을 약속받는 등 적극적인 정치적 행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구·경북은 무기력하게 소외된 채 중앙정부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전 이사장은 "광주는 무안공항 TF 설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TK 신공항 문제는 여전히 변방의 과제로만 남아 있다"며 지역 사회가 주체적으로 시대정신을 세우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이사장은 "낡은 이념과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라며 "인문사회과학자와 언론이 비판적 문제제기와 진취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 사회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학·언론·시민단체가 서로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연대의 장을 넓혀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대학은 지역에 대한 책임과 소명의식을 잃지 말아야 하며 건강한 청년운동의 후원자가 돼야 할 것이며, 지역 언론에 대한 감시와 함께 건전 매체 후원, 가짜뉴스 추방, 대안언론 성장 운동이 지역 사회 차원에서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공공기억 사업과 대구경북- 윤영휘 경북대교수 윤영희 경북대 교수는 '공공기억 사업과 대구경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억의 독점이 아니라 기억의 공유를 추구하는 대구형 기념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집단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초"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기억은 다층적이고 감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라는 것은 제도화되고 공식화된 서사로 굳어진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특히 공동체의 기억은 박물관·교과서·기념일·국가 담론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역사로 고정되는 과정을 거치며, 권력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작업"이라는 점을 짚었다. ■부산의 지역학 현황과 대구경북- 오재환 부산문화재단 대표 오재환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부산의 지역학 현황과 대구경북'을 주제로 부산학의 성립과정을 보여줬다. 오 대표는 이를 통해 지역학의 성과와 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부산학의 경우 1980년대 후반 개별 지역연구에서 연구자들이 공동연구 모임을 결성하기 시작했으며, 1988년 지역사회연구회의 출범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1990년대에는 부산권 문헌 목록화 작업이 추진됐다. 이후 1998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여러 저서를 발간하는 등 자료 수집과 정리가 이어졌다. 2003년 부산학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 부산학의 체계 확립이 본격화됐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일찍부터 부산 발전을 위한 철학과 이론적 체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성과를 축적해왔다. 부산학연구센터는 단순히 연구소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대학·박물관·향토연구자·문화단체와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연구 결과가 지역 사회에 환원되도록 노력했다. ■지역과 대학, 대구RISE사업의 현황과 과제- 김광석 대구RISE센터장 김광석 대구RISE연구센터장은 '대구RISE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맞춰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RISE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김 센터장은 △대구 고교 졸업자 감소 △최근 3년 대구 고교생의 수도권 대학 진학 희망 비율 증가 △지역 대학 졸업자의 지역 내 취업률 하락 △대구 청년 전출자 증가 등 지역이탈 및 인구유출 등 대구경북 지역과 지역대학이 직면한 위기와 배경을 구체적 수치와 함께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교육과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순환형 인재 생태계 구축의 핵심 요소"라며,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대응할 지역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지역 대학 입학자원 기반 약화와 졸업 후 이탈이라는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부터 본격 개시된 RISE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 협력사업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인공지능지역학과 DG-LMM(대구경북 특화 대형언어모델) 구축- 권응상 대구대 교수 권응상 대구대 교수는 '인공지능지역학과 DG-LMM(대구경북 특화 대형언어모델)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교수는 글로벌 지역학과 글로컬 지역학을 아우르는 인공지능지역학으로의 통합을 제안했다. 또 대구경북에 특화된 지역 AI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교수는 지역학의 새로운 방향으로 '인공지능지역학'을 제시했다. 기존의 지역학이 1.0, 2.0, 3.0으로 발전해왔다면, 이제는 글로벌 지역학과 글로컬 지역학을 아우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학은 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발전했으나 파편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인공지능지역학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인공지능지역학에 대해 "AI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존재와 의미, 역할, 지속가능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설명하며 "단순히 디지털화된 아카이빙에 머무르지 않고, AI를 교육하고 활용하는 연구자 주도의 학문으로서, 글로벌 메가리전(초거대 도시연결권·mega region) 연구에서 지방 소도시 생존 전략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을 지향한다"고 의미를 분석했다. 권 교수는 지역 AI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무방비로 대형언어모델(LLM)에 의존할 경우 데이터 식민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지식의 주권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DG-LMM(대구경북 특화 대형언어모델)은 지역경제 분석, 관광 활용, 커뮤니티 활성화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지역 발전의 필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민사 편찬과 시민 AI- 박승희 영남대 교수 박승희 영남대 교수는 '대구시민사 편찬과 시민 AI'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시사 편찬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박 교수는 "대구시민사가 AI와 결합해 'AI 도시 대구'로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대구시사(市史) 편찬의 목적을 도시의 사회 동력을 확보하고, 분권시대의 도시 정체성을 세우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역사 편찬을 통해 지역학 연구 및 AI 기반 모델로 확장한다는 것으로 규정했다. 박 교수는 대구시민사 편찬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학제 간 융합 발전, 주체적 시민 서술, 지역학 상호 연계, 도·시사 적극 수용을 제시했다. 단순한 통사뿐 아니라 시정사, 주제사, 생활사, 구술사 등 다양한 역사 서술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아카이빙을 통해 자료를 종합 정리하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결론적으로 "시민이 주체가 돼 서술하고, AI가 아카이빙과 자료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 편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5.08.21
"위기에 빠진 공화국...與는 보수의 가치 재구성하고 野는 청년표심 기억을"
강우진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큰 변곡점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민주주의는 과거 국정농단 위기를 헌정 체제 내에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잘 발전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과 한국판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불리는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인해 헌정 체제의 위기, 공화국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여당에겐 보수의 가치를 재구성할 것을, 야당에겐 지난 대선 때 왜 청년의 지지를 얻지 못했는지 기억할 것을 주문했다. 비상계엄·법원폭동…韓 민주주의 퇴행 확인 헌정체제 위기이자 공화국의 위기 직면한 것TK여론 탄핵찬반 두고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당파주의자냐, 민주주의자냐' 깊이 고민해야87체제 미비점 있지만 내각제 등도 문제 있어韓, 리더 중심으로 민주주의 이해하는 경향 커대통령중심제 틀서 4년 중임으로 가는 게 맞아 ▶계엄사태 이후 탄핵정국을 어떻게 보나. "여러 질문을 던지게 한다. 첫 번째는 이 위기의 성격,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전체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인지, 부분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인지를 봐야 한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바꾸는 체제이지만, 선거 체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이번 위기는 이전의 위기와 성격이 달라서 적잖은 학자들이 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라고 평가한다. 12·3 비상계엄으로 리더의 일탈에 의해 한국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또 1월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부 극단화된 세력의 시대착오적인 일탈로만 치부하기 힘든, 상당히 중요한 퇴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헌정 체제의 위기, 공화국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극단의 정치 성향이 도드라지고 있다.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 모두를 극우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광장에서 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현상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혼란스러운 면도 없지 않지만 강점이기도 하다. 이들이 광장으로 나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이들을 대표하지 못했고 기득권 정치, 기성의 정치가 대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광장에서 극단화된 방식으로 표출되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중요하다.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와 닮아 있다. 사회 저변에 존재하고 있던 극단화된 흐름이 여러 계기와 그룹을 통해 폭발한 사건인데,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극단화된 포퓰리즘은 독일·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나타난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는 게 상징적 의미가 있다." ▶청년층의 정치 성향이 갈리고 있다. "탄핵 찬반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청년층을 모두 대표한다고 할 순 없다. 찬성 집회에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많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의 남성과 여성들의 서로 달라진 정치 성향 및 패턴과 연결돼 있다. 여성들은 SNS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서로 공유하고 표현하는 데 조금 더 익숙하다. 반대 집회에는 20대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남성들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답답하던 차에 유튜브 등에 퍼진 중국해커·부정선거 등 가짜뉴스를 보고 동원되는 등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됐다." ▶탄핵 찬성이 초기 60~70%에 달했던 대구경북 여론이 최근 탄핵 반대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순 없다. 보수의 과표집, 진보의 과표집, 표본의 오염 등 다양한 변수를 고민해 봐야 한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일정 정도 현실을 대변한다는 전제하에 대구경북 정치가 갖고 있는 딜레마적 상황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대구경북도 비상계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사건, 헌정 유린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후에 헌정 체제를 지키는 게 먼저냐, 당파주의자가 돼서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하느냐 등 많은 정치적 조언이 있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속적인 정치적 동원에 의해 한쪽으로 점점 쏠리는 현상이 대구경북에서 나타나고 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가 먼저냐'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이 먼저냐'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탄핵엔 찬성해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특정 정치인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로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재명이 (대선에) 못 나오는 상황이 생기고 다른 후보가 나오면 그것은 되는가 하는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전략 자체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공화국의 위기, 헌정 체제의 위기를 일으킨 정당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선거전략이고 대응 방식이라고 본다. '이재명은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은 '이재명이 아니면 된다'라는 것인가. 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회개, 환골탈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특히 대구경북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5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촛불 광장 당시 한 시인이 '우리는 대통령 하나 갈아치우자고 광장에서 촛불을 들지 않았다'고 일갈한 적 있다. 탄핵을 찬성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도 다음 대통령으로 '얼굴만 달라진 새로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10년 동안 이 엄청난 위기를 왜 두 번이나 겪어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진단과 해법은 물론, 내 배경이 어떻든 나의 노력에 따라서 미래가 주어지는 사회로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각 정당이 답을 해야 한다. 여당은 좀 장기적인 전략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의 가치를 재구성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다른가, 왜 민주당을 찍어야 되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청년들이 민주당을 더 많이 찍지 않았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개헌 목소리가 높다."제왕적 대통령제 얘기는 위기 때마다 나온다. 여러 학자들이 분석했을 때 한국의 대통령 권한은 중간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지 않다. 문재인과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은 다르지 않았지만, 권한을 행사한 방법은 같지 않았다. 이게 다 제왕적 대통령 때문인가. 일단 87년체제에 미비점이 있다. 계엄이 되면 계엄사가 모든 걸 장악하는 건 미비점이다. 행정부를 감시하는 감사원이 행정부 수장 직속으로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헌정 체제 위기가 왔다고는 할 수 없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왜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87년 헌법의 특징 중 중요한 성격은 대통령 권한에 대한 견제다. 그런데 급하게 만들다 보니 완벽하게 연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의회중심주의도 문제가 있다. 한국은 아직 리더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경향이 크고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때문에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맞다. 다만 중간 평가, 민주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은 같이 고민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한다.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민주주의는 가장 완벽한 체제가 아니다. 윈스턴 처칠은 '민주주의는 가장 나쁜 정치체제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정부 형태의 정치체제를 제외한다면'이라고 했다. 즉 가장 덜 나쁜 악마라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부터 민주주의는 우려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잠정적 균형을 이루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과 집단들이 모여서 공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과 긍정적인 면,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되 민주주의가 가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같이 이해하고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 강우진 교수= △고려대 정치외교학 학사·석사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박사 △경북대 정치외교학(한국 민주주의와 정치과정) 교수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전 한국정당회 부회장
2025.03.09
'3천억 규모' 대구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시작된다
대구 섬유·패션산업의 르네상스를 위한 산업 대개조 액션플랜이 확정됐다. 국비 1천897억원 포함 3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액션플랜은 대구의 5대 신(新)산업과 섬유산업 융합으로 첨단 테크산업으로의 대전환에 방점이 찍혔다. 선도 기업 25개사(社) 육성, 수출 목표 30억달러 등의 구체화 목표도 제시됐다.대구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구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액션플랜'을 공개했다. 액션플랜은 지난해 11월 대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섬유산업 르네상스 전략의 후속 조치로, 지역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실행 가능하고 구체화 된 계획이 도출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액션플랜 목표는 2035년까지 5대 신산업+T(Textile) 관련 선도기업 25개사 육성과 수출액 30억달러 달성, 섬유패션산업 생산 10조원 달성 및 테크 리딩 인재 1천명 양성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비 1천897억원, 지방비 781억5천만원, 민자 321억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래신산업과 연계한 테크융합소재 육성에 1천억원, 순환경제·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 고도화에 1천100억원, 파워풀 대구 글로벌 브랜드 구축 및 비즈니스 활성화에 400억원, 융복합형 핵심 인재양성에 500억원이 집중 쓰인다. 대구 섬유·패션 르네상스의 핵심이 될 미래 신산업과 연계한 테크 융합소재 육성을 위해 시는 기술혁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하고, 산·학·연·관 협의체인 '르네상스 추진단'(가칭)을 운영한다. 추진단이 신산업 육성 로드맵을 수립해 메가 R&D(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굴·기획하게 된다. 생체적합성 의료용 섬유, 자동차·UAM 핵심부품용 섬유, 커넥티드 스마트 홈 케어용 전자섬유, 신공항 SOC 건설용 인프라 섬유와 같은 미래 핵심산업과 융합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순환경제·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 고도화에도 나서 폐의류, 바이오·생분해 소재 및 친환경 염색가공 분야 글로벌 초격차 그린섬유 원천기술을 개발해 순환경제 트렌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또 수입 의존형인 친환경 소재의 안정적인 한국형 밸류 체인을 목표로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와 로봇, 메타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제조혁신 공정 전환으로 지역 전통 섬유산업 구조를 고도화 하겠다는 것.이와 함께 액션플랜에는 섬유산업 전(全) 스트림을 연계한 대표 브랜드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슈퍼이벤트, 차세대 커머스 플랫폼 구축도 포함됐다. 특히 신진 디자이너 챌린지 등 강력한 대구 브랜드 구축도 담겨 관심을 모은다. 융복합형 핵심 인재 양성은 대구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연계해 테크융합 및 패션테크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침체돼 있는 지역 섬유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생산 인프라 혁신,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통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대구 섬유패션사업 르네상스를 위한 대구시의 비전과 목표.
2025.03.09
대기업 인재-中企 경영 연결 '서치펀드'로 후계자 부재 해결
고령화 심화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 승계 이슈가 경제계의 큰 화두가 되고 있다. 경영 승계 방법도 기존 친족 승계 중심의 가업승계 방식에서 친족외 승계 및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업승계 중심의 지원 제도를 보다 넓은 의미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웃 나라 일본의 상황은 우리나라보다 심각하다. 일본은 벌써 10여년 전부터 이른바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의 은퇴를 맞았지만,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구조와 기업구조 측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후계자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검토해 정부 정책과 금융서비스 방향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日 기업 승계 문제 사회 문제화中企경영자 연령 70세 이상 60% 넘어수익창출 기업 63만곳 승계 안돼 폐업일자리 650만개 감소·GDP 22조원↓ 정부·금융권 적극적 지원 사업 승계 5개년 계획, 조세 등 혜택주요상의 인계 지원센터 토털 서비스민간 M&A 중개기관 거래 70% 차지◆일본의 가업승계 이슈일본에서는 벌써 10여년 전부터 경영자 고령화 심화와 중소기업의 후계자 부재에 따른 흑자기업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화된 바 있다. 2020년 일본정책금융공고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4천759곳 중 50% 이상이 폐업을 예정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이유로는 △애당초 누군가가 계승해 주었으면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43.2%) △사업의 장래성이 없다(24.1%)로 나타났다. 이어 자녀가 없다, 자녀에게 인계 의사가 없다, 적당한 후계자가 보이지 않는다 등 후계자 구인난을 이유로 든 경영자가 10명 중 3명(29%)에 달했다.이런 배경에는 자식 세대의 직업 선택을 존중하는 사고가 확산되고, 기업의 장래성이 불확실하는 등 사업승계 위험에 대한 불안 증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실제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일본 중소기업 경영자 연령별 분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1995년 47세에서 2005년 50~54세로, 2015년에는 65~69세, 2018년에는 69세로 평균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올해 381만개 일본 중소기업 경영자 연령이 70세 이상인 곳이 6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127만명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약 63만 개중소기업이 폐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1천650억 달러에 달하며, 약 6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일본 국내총생산(GDP) 22조원이 감소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승계 문제에 적극 대응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7%, 전체 일자리의 69%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 근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CEO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에 따른 사업승계 실패 혹은 사업 중단은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이에 따라 사업승계 문제 해소를 위한 5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기업승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중소기업 승계를 위해 펀드 조성, 법률 제정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2005년 '사업계속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민법상 유류분 특례조항 신설, 상속세 납부 유예, 승계 기업 대상 신용보증 확대 및 특별 대출 제공, 승계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부동산 취득세 경감 등의 금융 및 조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또 2011년 전국 주요 상공회의소에 '사업인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경제산업성 산하 중소기업청은 2017년 사업승계 5년 계획을 수립해 중소기업 사업승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사업승계 5년 계획은 △금융전문가를 통한 기업 진단 및 교육 △사업승계 지원센터 설립 △사업승계펀드 지원 대상 중소기업 정책 지원 △M&A를 통한 등록면허세 및 부동산취득세 감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기업 승계자가 정해진 기업에는 상속세 납입유예 비율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실제로 경영자가 가장 많이 분포한 연령 구간은 2015년 65~69세였으나 2023년에 55~59세를 기록하며 연령대가 분산되고 있다. 후계자 부재율 역시 2023년 54.5%로 2016년 66%에서 11.5%포인트의 감소세를 기록했고, 흑자기업 폐업률 역시 2016년 64%에서 2023년 52.4%로 개선됐다. ◆후계자 중개·컨설팅·자금조달 등 금융서비스 선보여이처럼 중소기업의 M&A형 기업승계 수요와 중소 M&A 거래가 증가하면서 일본 금융회사들도 기업 니즈에 맞는 다양한 가업승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 활용하고 있다.일본의 중소기업 M&A 거래는 2022년 5천717건으로 2014년 308건 대비 약 19배 급증했으며, 민간 M&A 중개기관을 통한 거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서치펀드'다. 금융회사에서 사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창업을 준비 중인 젊은 인재를 매칭시킨 기업인수 모델 상품을 내놓은 것이다. 서치펀드를 통해 대도시 및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인재가 지방의 중소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연결함으로써 후계자 부재를 해결하면서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다.지방은행인 야마구치 은행은 2019년 일본 최초의 서치펀드인 'YMFG 서치펀드'를 내놨다.서치펀드는 금융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다. 금융사들은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컨설팅, 자금 조달 등 가업승계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특히 일본 신탁은행은 기업승계에 특화된 신탁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 경영자가 신탁은행에 자사주를 위탁하고, 신탁은행이 경영자 사후 후계자에게 자사주를 교부하는 구조다. 이 경우 신탁 자산은 유산분할 협의 대상에서 제외돼 신속하고 안정적인 자사주 이전을 통해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다이와 증권도 리소나은행을 신탁 겸영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경영권, 재산권 및 권리 이전 시기 등에 따라 가업승계 신탁을 유언대용형, 의결권 유보형, 수익권 양도형, 의견권 제3자 오더형으로 구분해 개별 중소기업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삼성증권 이창희 애널리스트는 '저출산 위기 속 새로운 산업의 성장' 보고서를 통해 "일본에는 후계자 부재에 따른 M&A 중개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자 민간기업들은 기업 매칭 서비스부터 재무적·비재무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 등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2025.03.05
경북 미래산업·국내 글로벌 기업 홍보 '코리아 세일즈' 나선다
경북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든 도시이다. 또 한류의 중심이며, 새마을 운동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국가 번영의 초석을 다졌다. 구미 전자·포항 제철 산업 등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북을 과거의 영광을 넘어, 글로벌 경제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생산 1조9천억·취업 1만4400명 유발 철강·2차전지·반도체·원자력·바이오경북 주요기업 비즈니스 전시관 운영삼성·LG·포스코·SK하이닉스 참여머스크 등 세계적 CEO 초청 나서다양한 분야 협력 'SOM1' 진행 중10월 개막까지 전국적 관련행사 마련◆글로벌 경제도시 경북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제)은 세계인구의 40%, GDP의 52%,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협력체다. APEC은 1989년 창설 후 1993년부터 각국 정상들이 매년 10월~11월 사이 회원국을 돌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APEC정상회의는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현안과 비전, 발전 전략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다. 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만큼 정치적 상징성이 중요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APEC정상회의는 비공식 성격을 띠고 있어, APEC Sumit(서미트·정상회담)가 아닌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리더미팅)으로 불린다. 회원국으로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호주, 아세안 각국이 참여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PEC정상회의는 초기에는 회원국 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의제를 논의해 왔지만 최근엔 외교·안보·노동·환경 등 전 분야로 의제가 확대되고 있다. APEC 정상회의의 경제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지난해 경북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 1조8천800억 원, 부가가치 8천800억원, 취업 유발 1만4천400여 명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국내외 21개국 정상들과 각료들이 개최할 200여 건의 국제회의와 수행원, 경제인, 미디어 관계자 등 2만 여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이들이 묵을 숙소와 관광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또 APEC 개최 도시의 경우 회의 개최 후 글로벌 기업 투자와 관광객 유입 등의 경제효과도 발생한다. 이를 위해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대구경북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 기간 포항(철강·2차전지)과 구미(반도체·ICT), 경주(원자력·자동차 부품), 안동(바이오·식품) 등 경북의 주요 기업을 세계 각국에 소개하는 비즈니스 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주 엑스포 광장에 지상 1층, 연면적 2700㎡(816평) 규모로 대한민국 산업역사관, 첨단미래산업관(AI, 항공우주, UAM, 반도체, IoT, 5G 등), 기업관 등의 전시관을 만들어 국내 산업의 발전상과 역사, 미래 청사진을 제시 한다. 또 경주에 본사를 둔 한국수력원자력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스마트넷제로시티(SSNC) 등 원자력과 미래산업 관련 전반을 전시하는 한수원 테마관을 조성한다. 전시에는 지역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 LG, SK 하이닉스, 포스코 등 국내 대표 글로벌 기업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경제 APEC을 강조하기 위해 정상회의 기간 세계적 투자가인 워렌 버핏을 비롯해 일론 머스크(테슬라),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팀쿡(애플), 젠슨 황(엔비디아) 등 글로벌 500대 기업 CEO를 초청해 협력 강화에 나선다. 이와 별도로 경북 22개 시·군도 APEC 기간 지역 홍보를 통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에도 나선다.◆경주 APEC은 이미 시작APEC 정상회의는 오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APEC은 이미 경주에서 시작됐다. 지난 24일부터 3월9일까지 APEC 2025 KOREA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진행 중이다. 개막 3일 차를 맞은 26일에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각 분야별 산하회의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경제 활성화, 무역 촉진, 반부패 협력, 해양자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날 열린 에너지 정책 대화 워크숍(EWG)에서는 탄소 배출없는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청정 전력 확대 전략이 논의됐다. 화학 대화 총회(CD)에서는 화학산업 안전 규정 조율이, 개인정보 보호 그룹(DESG-DPS)에서는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안 강화 방안이 검토됐다.또 표준적합소위원회(SCSC) 워크숍에서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의 표준화 및 인증 체계 구축을 논의했고,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및 시스템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불법 벌목 및 관련 무역에 관한 전문가 그룹(EGILAT)은 26일부터 28일까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및 불법 벌목 근절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27일에는 반부패 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ACT-NET)에서 반부패 국제협약 이행 및 법집행기관 간 협력 강화를 논의하며, 해양수산 실무그룹(OFWG)에서는 해양 자원 이용, 생태계 보호 및 식량안보 정책 협력 방안이 다뤄진다. 디지털 경제 조정그룹(DESG)에서는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AIDER) 이행 점검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이 논의될 예정이다. 28일에는 기업인 이동그룹(BMG)이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운영 개선 및 기업 이동 촉진 방안을 논의하고, 지식재산권 전문가그룹(IPEG)은 '효율적인 특허 시스템 혁신 강화'를 주제로 특허제도 개선 및 업무 공유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3월 3일부터는 4대 위원회인 경제위원회(EC)가 교역·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구조적 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 개혁과 정부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1차 고위관리회의 이후에는 APEC 정상회의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관련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오는 5월 제주에서 SOM2와 통상장관회의 등 분야별 장관회의 3건이 개최되고, 9월에는 중소기업장관회의가 열린다. 인천에서는 7~8월 SOM3, 8월과 10월 분야별 장관회의가 총 5건이 진행된다. 국내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성공적인 경제 APEC을 위해 경제계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APEC 2025 CEO 서밋 의장을 맡아, 미국 등을 방문해 각국 정상과 CEO들의 경주 APEC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경북도와 정부, 경제계는 APEC 기간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 대한민국을 알리는 '세일즈 코리아'의 현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뛰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지난 24일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및 산하회의에 참가한 각국 관계자들.〈경북도·경주시 제공·영남일보 DB>SOM1 해외 참가자들이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인근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경북도·경주시 제공·영남일보 DB>만남의 마당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인 페루 출신 로페스 로하스 카롤리나씨. 〈경북도·경주시 제공·영남일보 DB>HICO 야외전시장에 마련된 투명 에어돔 부스에서 경주명물 부적키링이 전시 판매되고 있는 모습. 〈경북도·경주시 제공·영남일보 DB>HICO, 힐튼호텔, 동궁원, 경주월드 등 총 9.4㎞ 구간을 순환 운행 중인 자율주행 셔틀버스. 〈경북도·경주시 제공·영남일보 DB>
2025.02.27
'만능 예술가' 이상정 장군, 총을 든 대구 최초 서양화가…윤봉길 의사에 폭약 전문가 알선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영남일보가 매달 '내 이름은 투사'를 타이틀을 통해 대구를 빛낸 독립운동가를 조명하고 있다. 2월에 소개할 인물은 대구 최초 서양화가이자, 항일전선에 뛰어들어 '투사'가 된 이상정 장군이다.◆대구 1호 서양화가, 붓을 놓고 전쟁터로 이상정은 1896년 6월10일 대구 중구 서문로2가에서 태어났다. 큰아버지 이일우가 운영한 도서관 '우현서루'에서 공부해서인지, 4형제 모두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민족독립시인 이상화, IOC 초대위원이자 사회학자 이상백, 수렵가 이상오. 맏형 이상정은 일찍이 예술과 학문에 뛰어났지만, 조국을 위해 전쟁터에 직접 뛰어들며 '무장 투쟁의 삶'을 택했다.1909년 일본 유학을 떠나 세이죠중학교를 다녔고, 이후 동경미술학교와 상업학교에서 공부했다. 1919년 가쿠슈인대학에서 역사와 미술을 공부했다.대학 졸업 후 귀국한 그는 '대구 최초의 서양화가'이자, 만능 예술가로 활동했다. 잡지 '개벽' 창간 2주년 기념호에 시조(2수)도 발표한 현대시조 작가다. 서예가로도 활동했다. 대구 계성학교와 대구신명여학교에선 미술을 가르쳤다.1921년엔 서양화 개인전을 열었다. 2년 뒤 미술연구소 '벽동사'를 창립했다. 당시 그가 13개 작품을 출품했던 대구미술전시회에 대해 동아일보는 "남국의 정조와 풍토를 가진 곳(대구)에서 처음 표현되는 예술의 빛이다. 무료입장이며 매일 500~600명씩 관람해 좁은 공제회관이 터져나갈 정도로 성황"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쪽에는 일제 통치에 신음하던 조국이 깊게 자리잡고 있었다. 고민 끝에 붓을 내려놓고 행동에 나섰다.1925년 1월 대구에서 독립운동단체인 '용진단'을 결성, 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뒤 용진단 관계자가 체포되자 그를 향한 수사망이 좁혀왔다. 고심끝에 만주 하얼빈으로 망명했다. 망명 후 초기엔 하얼빈 인근 한인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것도 잠시, 그는 직접 참여할 방안을 모색했다. 1년 만에 동료들과 광복을 위해 중국 군대에 합류했다. 중국 군벌 펑위샹의 서북국민부대에서 준장급 참모로 활동했다. 전략을 세우고 병사를 훈련시켰다. 이후 소속 부대가 장제스의 부대와 통합되자, 중국 국민정부군 소장으로 임관돼 장군이 됐다.전쟁터에선 한 여걸을 만났다. 이름은 권기옥. 3·1 만세운동에 참여해 실형을 살고, 중국에 넘어가 육군항공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최초의 여류 비행사다. 1926년 10월 간단한 혼례를 올린 뒤 동거했다. 부부였지만, 전우에 더 가까웠다.이상정은 권 여사와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도산 안창호가 주도한 '흥사단'에 가입했다. 윤봉길 의사에게 폭약 제조 전문가를 알선했다.활동 반경은 더 넓어졌다. 1939년 독립사상 고취를 위해 청년호성사를 조직하고, 잡지 '청년호성' 창간도 주도했다. 1940년엔 광복군 창설에 기여했다. 1942년에는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 경상도의원(지금의 국회의원 격)으로 선출됐다. 그해 통합임시정부가 출범되자, 외무부 외교위원에 선임됐다. 이상정은 광복 전까지 중국 육군유격대 훈련학교 교관으로서 후진 양성에 힘썼다. 광복 후엔 북지 방면 일본군의 무장 해제에 앞장섰다. 교민들의 권익 보호와 국내 귀환을 돕기 위해 중국 상해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광복된 조국땅을 밟은 건 광복 2년 뒤인 1947년 8월27일. 청춘을 독립운동에 바쳤지만, 광복을 누린 기간은 고작 2개월뿐이다. 그해 10월27일 그는 뇌출혈로 급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7년 그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개벽'誌 시조 발표·서예가·교사 등 활동일제 통치에 신음하는 조국 현실 통탄'용진단' 결성 이어 中 망명 무장투쟁의 삶첫 女 비행사 권기옥과 부부이자 동지광복군 창설 기여·후진 양성에도 앞장광복후에도 中 누비며 교민 귀환 온힘광복 2년뒤 귀국 두 달만에 뇌출혈 급사후손들 '이상정 아트스페이스' 계획중 ◆후손 "항상 자부심 갖고 살아…이상화 시인에 가려진 건 아쉬워"이상정의 직계 손자인 이재윤씨는 3세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아 오른팔과 다리를 쓸 수 없었다. 지금은 파킨슨병 증세가 악화돼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를 간호하는 건 바로 이상정의 증손자 이동섭(41)씨다.이동섭씨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우리는 대단한 집안이다. 증조 할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셨다'고 알려주셨다"고 했다. 그는 "처음엔 증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몰랐다. 교과서를 보다가 집에서 본 사진이 나오길래 깜짝 놀랐다. 이후 역사책을 보면서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 공부했다. 지금은 그 누구보다 자부심을 갖고 산다"고 했다.이씨는 이상정 장군이 동생 이상화 시인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하는 게 못내 아쉽다고 했다. 그는 "이상화 시인은 대구 버스정류장에 얼굴이 붙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상정 장군은 잘 주목받지 못한다. 이상화 시인 사진 옆에 같이 사진이 걸리면 좋겠다"고 했다.이씨는 특히, 이상정 선생이 대구 1호 서양화가였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그는 "이상정 장군이 대구에 서양화를 최초로 들인 인물이고, 나중엔 붓을 놓고 전쟁터에 뛰어들어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달서구에 '이상정 전시관' 추진 중지난 19일 오후 방문한 대구 달서구 대곡동 상화기념관·이장가문화관. 이곳에선 이상정 장군과 그의 일가족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이상정을 소개하는 코너는 전시관 2층에 있다. 그가 손수 쓴 편지, 가보로 남긴 단검 등 유품들이 전시돼 있다. 건물 3층은 향후 '서양화가 이상정'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상화 시인의 손자인 이재원 이상정기념사업회 부회장은 이상정의 업적을 보존할 책무가 있다고 느껴 '이상정 아트스페이스'를 전시관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이상정 장군이 독립운동을 한 사실은 어느 정도 알려졌다. 하지만, 대구 최초 서양화가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현재 미국 등에 흩어진 그의 작품을 모으고 있다. 다만, 보존된 작품이 부족해 다른 연관 인물들의 작품도 가능하면 함께 전시할 생각"이라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독립운동가 선정 자문위원:　김영범 대구대 명예교수·김일수 경운대 교수·강윤정 안동대 교수·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우대현 광복회 대구시지부장·변재괴 광복회 대구시지부 사무국장1942년 10월25일 임시의정원 34회 회의를 마친 독립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좌우통합을 이룬 통일의회가 출범했다. 뒷줄 가운데 콧수염을 기른 이가 이상정이다. 〈상화기념관·이장가문화관 제공〉대구 최초 서양화가이자, 항일전선에 뛰어들어 '투사'가 된 이상정 장군. 〈상화기념관·이장가문화관 제공〉이상정 장군이 중국 망명에 오르며 어머니와 찍은 가족 사진. 왼쪽부터 막내 이상오·맏이 상정·둘째 상화·셋째 상백.대구 중구 계산동2가에 있는 이상정 고택. 현재 이곳은 민간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영민기자
2025.02.25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국회·정부 함께 가도록 이원정부제 개헌을"
헌법학 분야 권위자인 성낙인〈사진〉 전 서울대 총장이 "87년 체제는 헌법학에서 논의된 모든 가설이 이뤄졌고, 그 한계도 확인했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특히 이원정부제(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결합)로의 개헌에 힘을 실은 그는 대한민국 헌정회 등과 함께 개헌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성 전 총장은 지난 20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의되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개헌을 통해 탄핵 심판 뒤의 혼란상을 수습해야 한다고도 했다. 성 전 총장은 "대통령은 야당의 국정 참여를 어느 정도 인정했어야 했고, 야당도 대화를 했어야 했다"면서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원정부제를 하도록 못을 박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및 내란죄 수사의 경우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 권역별 비례제도로의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자기 희생도 없이 지방이 죽어가니 수도권, 중앙정부에서 무작정 예산이나 권한을 내놓으라 할 수 있겠나"라며 "대구경북에서도 시·군을 과감히 통합해 정비하고 일부를 내어주는 희생이 필요하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최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헌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것은 물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개헌'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자연스레 최상위 법 규범인 헌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요즘 정치권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헌법학 분야 권위자인 성 전 총장에게 우리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 및 사회 개혁에 대한 진지한 조언을 듣고 나선 것으로 횟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대통령제의 핵심인 직선제와 의원내각제의 핵심인 의회의 정부 불신임권이 있는 '이원집정부제'를 해야 한다"며 권력 구조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회 직후 성 전 총장을 만나 개헌과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尹 비상계엄 위법한 행위지만수사기관도 적법절차 안 거쳐미리 내란이라 단정을 해두고형사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해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지자체는 이제 광역으로 가야서울·경기권과 경쟁 가능해져▶왜 개헌이 주목받는가."미국식 대통령제가 다른 나라에 이식돼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제3세계 국가들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모두 중임이 끝나고 나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 했고, 러시아나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쿠테타가 일어나는 등 문제가 있었다. 결국 미국식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다. 대한민국도 다시 돌아보면 '87년 체제' 이후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거나 가족 문제 등으로 비극적인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나 역시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헌정회가 헌법 개정안으로 '권력 분산적 대통령제'라는 안을 냈다. 당시 개정안에 대한 평가 겸 의견을 덧붙인 기조 발제를 했고 이후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이원정부제로 가야하는 이유는."헌법학 교과서에서 87년 체제에서 가능한 6개 모델을 만들었는데 마지막 가설로 남겨두었던 '대통령 재임 중 단일 야당이 국회 다수파 장악' 시나리오가 2024년 현실화됐다. 이제 87년 체제에 대한 모든 상황을 봤고 그 한계도 확인했다. 물론 우리 현행 헌법에도 이원정부제(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결합)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만 있지 '해임의결권'이 없어 반쪽짜리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를 왜 못 바꿨나.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가 필수인데 안될 것 같으니 못하지 않았나. 즉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야당한테도 권한을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단순 해임 건의가 아니라 아예 국회에 내각 불신임권을 주자는 것이다. 내각 임명에 대한 권한을 국회 다수당에 줘야 한다. 윤 대통령의 비극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정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고, 야당도 대화보다는 탄핵과 예산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며 두 개의 열차가 평행선을 달렸다.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이원정부제를 하도록 못을 박자는 것이다."▶헌법 권위자로서 재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절차적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민주주의라는 게 실질도 중요하지만 우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는 위헌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란의 경우에는 또 다르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지어야만이 헌법 84조에 따라서 형사소추를 당하는데 미리 내란이라고 단정을 해두고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법 절차에서도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검수완박'에 따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경찰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검찰에서 특수단을 만들어 수사하는 척하다가 공수처에 보내고 공수처에서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했고, 영장도 법률에 명시된 공수처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법)을 통하지도 않고 청구했다. 공수처나 검찰에서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 사법 절차가 매우 적절치 못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적법 절차를 안 지켰지만 수사 기관들도 검찰·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안 거쳤다. 게다가 또 법원은 어땠나.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글자 15자가 말이 되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이란 것은 우리의 형사사법 절차가 아직도 원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선거제도나 행정구조 개편도 개헌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국회의원 선거에도 앞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고향이 창녕인데 이제 밀양-창녕 선거구로 네 군데가 합쳐져 있다. 인구가 줄어드니 수도권을 제외하곤 전국이 다 그런 식이 될 것이다.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싹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도 시장·도지사가 상당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힘을 키워야 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정구역 개편이다. 내가 영남대에 있을 때만 해도 대구경북이 하나였고 부산·경남도 마찬가지였다. 충청도 마찬가지다. 이제 광역으로 가야한다. 이미 5년 전에 학회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대구경북이 약 500만명 정도 되어야 서울이나 경기도하고 경쟁할 수 있지. 지금으로선 힘들 수밖에 없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인데."자기 희생도 없이 중앙정부에만 무엇을 내놔라 할 수 있나. 지방이 죽어가니 수도권, 중앙정부에서 무작정 예산이나 권한을 내놓으라 할 수 있겠나. 즉 대구경북에서도 시·군을 과감히 통합해 정비해야 한다. 간단하다. 중앙 공무원이나 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뺏앗기는데 좋아하겠나. 다시 말해 중앙공무원 권한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내놓은 아이디어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프랑스도 대표적인 수도권 중심이었는데 지금 '대광역자치단체'로 변화하고 있다. '메가시티'는 세계적인 추세다."▶정계에서 정치 참여를 예상하기도 한다. 어떤 입장인가."헌정회 정대철 회장이 '지금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성 총장 같은 대헌법학자가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 욕심 부리지 않고 헌법대로 할 것이라면서 이야길 하셨다. 다만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의 혼란이 먼저 정리되고 개헌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사진=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1950년 경남 창녕 출생 △대구 복명초등·대구중·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학대학 학사, 법학과 석사·박사 졸업 △영남대 법과대학 교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정보공개위원장) △서울대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법과대학 학장·총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 위원장 △〈재〉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헌법 개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2.25
의·식·주 '5韓'으로 1천500년 前 세계 4대 도시 위용 되찾는다
'K-컬처'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 "가장 한국적인 APEC 정상회의를 만들겠습니다."경북도와 경주시는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핵심인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진정한 K-컬처를 선보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경북과 경주를 글로벌 10대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이 같은 목표를 위해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한복·한식·한옥·한지·한글 'K-컬처'21개국 정상 등 일상속 한류문화 체험APEC을 경북 관광 전성시대 계기로우리 전통문화 세계적 가치도 재조명 5한(韓)의 중심지 경북도는 한복, 한식, 한옥, 한지, 한글 이른바 5한(韓)으로 대표되는 전통문화의 중심지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 전통에 대한 뿌리와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 재조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우선 경북도는 APEC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입을 한복 디자인을 개발 중이다. 특히 한글을 가미해 가장 한국적인 한복을 만들어 선보인다. 또 지역 특산물과 전통음식이 세계적인 K-푸드로 확산할 수 있도록 APEC과 연계한 경북식품대전도 개최할 계획이다. 5韓을 테마로 경북관광기념품 공모전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인과 참가국 정상, 참석자들에게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각인시킬 예정이다. 이번 APEC이 제2의 K-한류를 주도할 것이라 기대해도 좋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은 K-관광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대규모 관광개발과 인프라 확보,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게 할 방침이다. 경주 APEC이 경북도 관광 전성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t's Time to Gyeongbuk'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2025년 경북방문의 해'를 추진한다. 경북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주요 매체와 SNS를 활용한 다양한 캠페인과 이벤트로 경북방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글로벌 마케팅에도 집중하고 있다. APEC과 연계한 특화 관광상품 개발과 대규모 MICE(Meetings, Incentives Travel, Conventions, Exhibitions/Events) 관광도 유치한다. 해외 현지 홍보와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경북을 알리고,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국제 관광 박람회에도 참가해 경북관광 매력을 홍보할 예정이다. 관광 인프라도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제공한다.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다국어 메뉴판 도입, 스마트 기기 및 무장애 시설 지원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교통거점에는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이동 편의 지원 등 글로벌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또 중부내륙, 동해중부선, 중앙선 등 철도 개통에 따라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도 제시할 계획이다. 역사, 문화, 자연 등을 주제로 맞춤형 관광 코스를 제공하고 '만원의 행복! 경북여행 버스'를 통해 수도권에서의 접근성도 높여나간다. 여기에 농촌 체험, 산림 관광, 웰니스 체험 등 경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화 콘텐츠로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지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세계를 사로잡을 문화축전 경북도와 경주시는 K-컬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APEC 2025 KOREA 문화축전을 준비 중이다. 이 기간 '상생문화 APEC'을 주제로 지역예술인, 21개 회원국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K-한류APEC을 주제로 5韓 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한복·신라복 패션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K-POP 뮤직페스타 공연 및 뮤지컬 상설공연도 개최한다. 스틸아트, 신라금관, 도자기 전시 등 '2025세계유산축전in경주'를 개최한다. 천년문화와 첨단ICT기술을 융합한 미디어아트, 드론아트쇼를 비롯해 메타버스 융합콘텐츠도 내놓을 계획이다. 경북도와 경주시 2025 APEC을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목표는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성공사례가 있다. 멕시코 로스카보스(2002),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2012), 인도네시아 발리(2013), 베트남 다낭(2017) 등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성공적인 APEC 개최로 글로벌 관광도시로 급부상했다. 부산시도 2005년 APEC 개회 후 외국인 관광객이 281.2%나 급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전 세계인과 참가국 정상들에게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각인시킨다면 이들 도시보다 더 큰 경제, 문화, 사회적 시너지가 발휘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관광업계는 경주를 '모래 속 진주' 또는 '다이아몬드 원석'이라 표현한다. 경주는 그만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미 1천500년 전 세계 4대 도시였다. 당시 중국 시안, 로마, 이스탄불과 경주는 활발히 교류했다. 대한민국 역사문화와 한국적인 미(美)가 생생히 살아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 기간 K-POP, K-푸드, K-콘텐츠 등 다양한 한류와 문화브랜드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경주를 중심으로 문화유산투어, 야경투어, 테마 1일 코스 등도 준비 중이다. 현재와 과거를 한눈에 경주는 1천 년 전 신라와 현재의 대한민국이 공존하는 유일한 도시다. 도시 한가운데 왕릉이 즐비하고, 천년의 세월도 하루 전처럼 느껴지게 하는 석굴암과 동궁과 월지, 월정교, 첨성대 등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런 곳을 21개국 정상과 글로벌 CEO들이 체험하게 된다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이 지역의 문화·관광·산업 등 경북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 정상회의장인 하이코 주변에 전시, 체험 공간을 마련한다. 이곳에는 관광홍보관과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ZOEN, 스틸아트 전시를 준비 중이다. 또 K-컬처관(신라금관, 첨성대 모형 제작 체험 등), K-뷰티관(화장품 전시, 체험, 메이크업 쇼 등), 5韓 체험관을 조성한다. 경주엑스포대공원에는 공연, 농악, 태권무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경주 대표 인기 공연인 '더쇼 신라하다' '인피니티 플라잉'도 계획 중이다. APEC 기념 랜드마크, 기념숲 조성 등을 통해 포스트 APEC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불교계도 2025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의 인기를 이어갈 중점 사업 계획을 밝혔다. 그 중심에 2025 APEC이 있었다. 바로 APEC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이게 사찰음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만당 스님은 이날 "경주 주변의 본사 사찰인 불국사, 통도사, 범어사와 협력해 외국 정상들과 외교 사절들이 사찰문화를 체험하고 숙박까지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전통문화를 알릴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5 APEC과 경북방문의 해를 계기로 경북도와 경주가 세계 10대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지난해 12월 경북도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이 입게 될 K-한복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보고회를 가졌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 기간 K-푸드 등 다양한 한류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주한외교대사배우자회(ASAS) 회원들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한국사찰음식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모습. 경주 불국사 템플스테이에 외국인 학생 및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이들은 사찰예절, 석굴암 탐방, 사찰음식 공양 등 한국전통문화와 한국불교 수행문화를 체험했다.
2025.02.19
"분열로 이득본 여야 기득권은 퇴장해야"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과·사진)가 극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정서적 양극화에 기반한 적대적 공생 행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지난 12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권위주의시대와 비교해 오늘날은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정치적 평등주의시대가 됐다. 그러나 목소리가 과잉 분출되고, 정제되지 않거나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 일 역시 일상화됐다"면서 "자유로운 분출은 민주주의의 일부며, 질적으로 발전된 민주주의는 관용·경청·숙의·토론·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은 양극화를 극적으로 표출시킬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국격회복·헌정질서·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양극화와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누려온 여야 기득권의 퇴장,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분권을 담은 헌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7년 이래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가장 폭발한 시점"이라며 "정치 엘리트들 간 합의만 있으면 개헌이 가능하다. 개헌안은 많이 나와 있다. 양당이 합의해서 개헌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이 분열하고 있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의 진영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양 진영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점으로 극렬하게 표출되고 결집하고 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서로의 견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생각이 다른 개인·집단을 극도로 혐오하고 악마화하는 정서적 양극화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양 당의 기득권 세력이 파시스트화하면서 무한대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극단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장 교수와 비상계엄 후 현 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尹 비상계엄은 정치력 부재 드러낸 것불쏘시개 만든 李·민주당 부차적 원인양 극단의 대립 구도 해소는 시대정신87년 체제 후 지금이 개헌의 최대 적기대통령·국회 권한 고쳐서 전횡 막아야남북관계 등 고려땐 단일 리더십 필요정부통령제나 책임총리제 도입 보완을선거제 개혁 '다수결주의 약화' 필수적▶윤 대통령 탄핵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비상계엄이라는 것을 경험한 세대가 거의 없다. 헌법상의 절차가 정리돼 있으니까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했는데, 민주화 이후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이유는 헌법상의 요건이 아주 명확할 때, 다툼의 여지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고 가급적이면 회피하고 절제해야 될 권한이기 때문이다. 탄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법적인 심판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혼란스럽다거나 혹은 여야 다툼이 극심해서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계엄을 사용하는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역대 대통령들은 왜 비상계엄 권한을 쓰지 않았을까. 다른 절차를 사용하라는 것인데, 결국 정치력 부재가 드러난 것이다."▶대통령의 정치력 부재가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고 보는지."정치라는 게 갈등을 관리하는 것인데, 갈등을 촉발해버렸다. 크게 보면 문제 원인은 윤석열 리더십 문제다. 독선적이고 불통이고, 자기 프레임이 아주 강한데 정치에 대해서는 또 아마추어다. 그렇다 보니 대한민국을 거대한 법정으로만 사고한 것이다. 만나고 싶지 않더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정치다. 그러나 검사 대 피의자 구도가 되고, 그런 인식이나 사고의 연장 선상에서 비상계엄을 생각한 것 같다. 부차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불쏘시개를 만들고 계속 자극을 한다. 윤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주변부 세력을 탄핵하고, 행정부에 대한 과도한 견제나 입법권 남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부차적 요인이다. 최적의 수단과 절차를 동원해야 하는 것이지 비상계엄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선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권력 구조라는 구조적 원인도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주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 모두 1등만 하면 된다. 다수결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원리인데, 한국 사회에선 지배적인 원리가 됐다."▶다수결주의가 무슨 문제가 있나."다수결은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도입이 됐다. 그런데 다수결 자체를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 전체라고 착각하는 현상이 있다. 다수가 항상 옳을 수 없고, 어리석을 수 있는 '중우(衆愚) 정치'가 발현될 수 있다. 숫자로 결정하는데 익숙해져 버리면 시야를 잃을 수 있다. 때문에 다수결과 함께 도입해야 하는 제도가 합의제다. 합의제는 소통을 하는 것이다. 내 생각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소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결과에 승복하게 된다. 다수결에 길들여진 나머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선출은 선거 경쟁을 통해 민주적으로 되지만 통치는 권위적으로 한다는 것이다."▶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야기가 많다."대통령제의 권한이 제왕적인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 권한이 훨씬 더 강해졌다. 행정부에는 국회 해산권이 없지만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다만, 대통령제와 양당제가 결합된 권력 구조는 딜레마가 있다.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일단 행정부를 가져간 뒤 의회 권력을 갖고자 한다. 집권당이 지금처럼 쪼그라들면 입법부와 행정부 간 대결이 있을 거고, 집권당이 이기면 그때는 둘이 연합해서 의회 독재까지도 간다."▶지지층 양극화의 원인과 해결책은."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하나의 패키지로 작동된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건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윤석열과 이재명도 하나의 패키지다. 윤석열이 탄핵된다는 건 이재명이 대통령되는 확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극단 지지층의 목소리는 지금 과잉돼 있다. 김문수 장관이 여권 차기 대선주자 1위에 올라서 있다. 이런 현상은 민주당에 대한 반감, 이재명에 대한 반감, 윤석열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정서적 양극화도 심각하다. 2023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거티브 보팅 비율이 50% 가까이 나온다. 국민 2명 중 1명은 지지하는 후보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투표했다. 양 극단이 건강한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탄핵찬성세력 및 분권형개헌세력과 탄핵반대세력 및 분권형개헌반대세력의 대립구도에서 대통령 퇴진과 이재명 청산 후 대선과 개헌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작동돼야 한다."▶최근 개헌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형태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우리 권력 구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다. 대통령제와 내각제 딱 2개만 해왔는데, 내각제는 10개월 운영하고 그 정부가 붕괴하면서 신뢰를 잃었다. 한국의 지정학적인 입지나 남북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 단일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국의 과도한 갈등·분열을 전제하면 대통령중임제·내각제·이원집정부제보다는 정부통령제 또는 책임총리제 도입이 적실하다.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 '민주화한다'는 패러다임만 있다. 미래 패러다임은 없다. 복지와 평등 등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것을 넣기를 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고령화와 인구 소멸, 지방 해체 등 당면 문제를 봤을 때 헌법 전문에 분권을 지향하는 국가 이상을 반영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분권 이념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고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한 양원제를 도입해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자치 발전을 고도화해야 한다. 또, 대통령의 계엄권과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권한과 절차를 고쳐서 전횡을 막아야 한다. 개헌은 운동으로 성취된다. 광범위한 국민 내 의사가 결집돼야 하는데, 지금이 87년도 이후 최대 개헌 적기라고 본다. 이번을 놓치면 기회는 없다."▶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시대정신이 필요하다.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크게 사람의 행위를 바꾸는 것과 제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것은 시대정신을 지향해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먼저 국가적 변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하며, 국격·헌정질서·국민통합을 위해 퇴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헌재가 탄핵 심판으로 결정하되, 인용되지 않을 시 하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양극화와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누려온 퇴행적인 기득권 세력 및 그 중심의 이재명 대표를 퇴장시키고 여야의 통합적 세력이 정치의 구심을 형성하도록 국민 의사를 결집해야 한다. 셋째로는 권력을 분산하고 다수결주의를 약화시키는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며,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헌법 개정과 중대선거구제와 지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건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수료 △광운대 공과대학 전자재료공학과 졸업 △건국대 정치학 석사·박사 △한국지방의회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IT정치연구회 회장 △대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편집위원지난 12일 오전 경북 경산시 대구가톨릭대 성토마스모어관에서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공무원공기업학과 교수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2.18
천년문화 일군 황금의 나라…'원더풀 신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만찬장으로 국립경주박물관이 결정나면서 선정 배경과 앞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궁과 월지 남쪽에 위치한 국립경주박물관은 크게 신라역사관과 신라미술관, 월지관, 옥외전시장으로 나뉜다. 이곳에 소장된 유물만 8만여 점에 달한다. 특히 신라역사관에는 기원전 57년~기원후 935년 한반도 동남쪽에 자리잡았던 천년왕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천마총 금관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국보이자 신라를 대표하는 예술품들은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한국 전통의 미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긴다. 계림로 황금보검과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서역풍 유리잔 등 당시 신라의 국제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들은 APEC 회원국의 교류·협력 필요성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림로 보검은 주로 유럽과 중동에서 사용된 단검으로 동·서양 문화교류의 한 단면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또 만찬장이 차려지는 옥외전시장에는 석탑, 석불, 석등, 비석받침, 전각 기단 부재 등의 석조품 1천3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한국 건축·조각 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위치적인 상징성도 갖는다. 박물관이 자리한 곳은 신라 남궁이 있었던 자리로 알려져 있다. 박물관 동쪽에 별궁 임해전, 서쪽엔 정궁 월성이 있는데다 박물관 건립당시 '남궁지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면서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1천500년 전 신라시대 궁궐 터에서 APEC회원국 정상과 관계자들이 만찬을 갖는 셈이다. 국립경주박물관은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내 책자 외국어 서비스를 10개 국어로 늘리고 시설 영어 안내문 등도 상반기 보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현희 국립경주박물관장 직무대리는 "APEC 정상회의가 '황금의 나라' 신라의 문화 전체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신라의 문화를 눈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국립경주박물관 전경 KakaoTalk_20250205_150921965 '2025 APEC 정상회의' 만찬장으로 선정된 국립경주박물관은 천마총 금관을 비롯한 8만여 점의 신라시대 유물을 소장하고 있어 '황금의 나라' 신라 문화를 전세계에 알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경주박물관 제공〉
2025.02.06
"고품격 컨벤션센터·PRS룸…'퍼펙트 경주' 선사할 것"
세계 21개국 정상과 기업 총수 등 2만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경주는 APEC 정상회의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 이미 예행 연습에 돌입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달부터 세계 각국 정부 관료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 오는 24일부터 3월9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일원에서는 'APEC 2025 한국 제1차 고위관리회의'(APEC 2025 KOREA SOM1)가 열린다. SOM은 APEC 내에서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와 결정을 이끄는 핵심협의체로 정상회의 예행연습의 성격도 지닌다. 이번 SOM1은 총 100여 차례의 회의가 열리며 이를 위해 APEC 회원국 대표단 등 2천여 명이 경주를 찾는다. 경북도는 각국 대표단의 입·출국, 수송, 관광, 회의장 안내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 202명도 최종 선발을 마친 상태다. 또 이들이 착용할 신라 화랑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유니폼도 확정했다. 이어 경주시 주최로 3월18~2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경주시 일원에서 세계 축제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5 피나클 어워즈 및 아시아 축제도시 콘퍼런스'도 예정되어 있다.◆정상회의장과 만찬장경북도와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개막을 9개월 여 앞두고, 다양한 국제 행사를 진행하는데는 그만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상당 부분 완료됐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274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화백컨벤션센터는 각국 정상의 동선과 회의 진행에 최적화된 시설로 조성된다. 실시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외교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9월 중 컨벤션센터 시설환경 개선과 정상회의장 시설을 APEC 정상회의에 적합한 품위와 격조를 갖춘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화백컨벤션센터 야외전시장에는 국제미디어센터가 조성된다. 정상회의 주간 4천명 이상의 내외신기자가 상주하는 미디어센터는 6천㎡ 2층 규모로 최첨단 IT기술과 한국미를 갖추고 AI로봇과 K푸드 케이터링 서비스 등 한식문화를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취재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10월 개막 앞두고 손님맞이 잰걸음회의장·숙소·도로 등 대대적인 정비경북 신산업 시찰 프로그램도 운영VIP 응급상황 대비 의료지원서비스이달부터 국제행사 열어 '예행연습' 특히 APEC 정상회의의 백미로 평가받는 정상 만찬장도 국립경주박물관 마당 중앙에 조성된다. 경주박물관은 신라 금관과 석조유물 등 문화재가 가득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의 경호도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주박물관 중앙 마당에 들어설 만찬장은 연면적 2천㎡, 지상 1층(행사장 1천200㎡, 부대 공간 8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각국 정상은 물론 글로벌 기업 CEO, 수행원 등 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달 중 매장문화재 시굴 조사를 마친 후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찬장 조성에는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선 성덕대왕신종 타종과 같은 이벤트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성덕대왕신종은 2003년 개천절 타종행사를 끝으로 안전한 보존을 위해 20여 년 동안 타종이 중단된 상태다. 이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경북도와 경주시는 기대하고 있다.◆경주엑스포대공원 대변신만찬장 만큼 중요한 것이 APEC 참가자들의 숙소다. 21개국 대표단의 편안하고 안락한 숙박을 위해 회의장 3㎞ 이내 4천463실이 10㎞이내에는 1만2천812실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들 숙박시설 상당수는 APEC 기간에 맞춰 새단장을 마칠 예정이다. 특히 국가 정상들을 위한 월드클래스 수준의 숙박시설과 서비스를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정상용 스위트룸(PRS·presidential suite) 시설 현대화를 추진한다. APEC 정상회의장 주변 PRS룸은 12개 호텔, 리조트 등 35개(기존 16개, 신설 9개, 준PRS 10개)를 조성할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장 인근 경감로, 보문로, 보불로, 불국로, 산업로, 서라벌대로 등 5개 노선 59.3㎞에 259억원을 투입해 도로 정비에 나선다. 정상회의장 주변인 보문단지 내 도로 정비에 104억원을 투입해 가로등 120본과 공원 등 400본을 새롭게 설치하고, 보문교삼거리 우회전 차로 110m를 확장한다.APEC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의 높은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비즈니스 전시회로도 활용한다. 경주엑스포대공원 광장에는 대한민국 산업역사관, 첨단미래산업관, 기업관 등의 전시장을 만들어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상과 역사, 그리고 미래 청사진을 세계에 선보일 예정이다. 경주에 본사를 둔 한국수력원자력은 170억원을 들여 소형모듈원자로(SMR), 스마트넷제로시티(SSNC) 등 원자력 관련 사업 전반을 전시하는 한수원 테마관을 조성한다. 또 포항(2차전지·철강)과 구미(반도체·ICT), 울산(자동차·조선) 등 인근 도시와 연계한 미래 신산업 현장 시찰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APEC 참석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3개반 7팀의 의료지원단을 구성한다. 또 종합병원급 6개소를 APEC 전담병원으로 지정한다. 1차 동국대경주병원을 비롯해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의료원은 2차 지정병원으로 정했다. 특히 동국대경주병원은 85억원을 투입, 응급의료센터를 새롭게 정비한다. 응급실 병상을 기존 20개에서 27개로 늘리고, 응급실 전체 면적도 2~3배 가량 확장하는 공사가 시작됐다.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VIP들의 응급 상황에 대비해 18개 병상을 갖춘 전용 병동을 만들고, 고용량 산소 치료기 등 17개 종류의 응급 의료 장비도 추가로 도입한다. 이와 함께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울산대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APEC 회의장 주변에 현장 진료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정상 숙소 주변에는 구급차량과 간호사가 24시간 대기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돕기 위해 닥터헬기 등 5대의 헬기가 투입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화백컨벤션센터경주엑스포대공원보문단지석굴암.(사진) 세계 21개국 정상과 글로벌 CEO 등 2만 여명이 오는 10월말 '2025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를 찾는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 회의장과 숙소, 미디어센터, 교통 편의 시설, 관광 등 완벽한 기반시설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경북도·경주시 제공)지난달 7일 경주를 방문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APEC 정상회의 참석자들이 찾게 될 불국사 일대를 살펴보고 있다. 〈경주시 제공〉
2025.02.06
"한국의 정당은 지도자들에 의해 거의 인질로 잡혀 있다"
경북대 톰슨 벤자민 크리스토퍼 교수(사진·정치외교학과)는 미국 위스콘신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엑시터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양정치사상과 민주주의론을 전공한 그는 계엄사태 이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 정당이 지도자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했다.톰슨 교수는 "과거 정치학 연구자들은 한국 정당을 특정 주요 지도자를 지지하는 모임처럼 묘사하곤 했다"며 "이는 정당이 더 제도화돼 있고, 지도자들이 임시적이며, 당내 다른 인물들과 더 강하게 협력해야 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사실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재 양당이 법적 문제가 있는 지도자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모습은 매우 이상하게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의 경우 계엄사태 이전부터 이미 법적 위험성 문제를 안고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 정당이 지도자들에 의해 거의 '인질'로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징은 쉽게 바뀌지 않을 듯하다"고 진단했다.'보수의 심장' 대구경북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해선 실용주의 관점에서 매우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톰슨 교수는 "많은 보수 리더들이 대구경북 출신이다. 윤 대통령도 대구에서 잠깐 (검사로) 일했던 적 있다. 그래서 대구를 '보수의 심장'으로 보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실제 대구지역 각종 투표 결과 65~66% 정도가 보수층"이라면서 대구가 당파적인 도시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대구에 좋지 않다. 정치적 실용주의가 부족하다. 시민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톰슨 교수는 대구의 약 34% 사람들이 보수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5년 한국 민주주의는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모두 성취한 전 세계 유일한 나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 '민주주의 본보기'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두 달간 그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깊어지는 갈등과 불신은 한국정치의 불안정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중차대한 정치적 변화를 외국인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과연 한국 민주주의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며 전진할 수 있을까. 경북대 톰슨 벤자민 크리스토퍼 교수(정치외교학과)에게 한국정치의 현주소에 관한 생각을 들어봤다. ▨ 톰슨 벤자민 크리스토퍼 교수= 1981년생. 미국 위스콘신 출신 △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 학사 △영국 엑시터대학교 석·박사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일련의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최근의 정치 상황은 슬프고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조급함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상적인 시스템을 통해 타협하거나 협상하려는 의지가 부족했을 수 있다. 탄핵 소추와 체포 절차에서는 즉흥적 조치들이 있는 것 같다. 계엄령이 정당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은 탄핵 소추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이는 문제다. 왜냐하면 계엄령은 엄청나게 위험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미덕과 인내심의 부족이 걱정된다. 헌법은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 헌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은 정상적이다. 이런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정치지도자와 시민, 선출직 공무원이 갖춰야 할 정치적 미덕을 기대한다." ▶계엄령이 헌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따랐다고 보나."계엄령이 합법적이려면 심각한 위협이 있어야 하지만 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계엄 조치의 실제 대상이 국회, 즉 국회가 행동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는 결국 국내외적으로 (계엄령을 내려야 할 만큼) 실질적 위협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세에 있다. "한국의 진보·보수 분포는 수십 년간 매우 일정하다. 약 30%는 진보적이고, 또 30%는 보수적이다. 나머지 약 30~35%는 상대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층이다. 계엄령이 발동된 순간에는 모두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보수층조차 일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적인 분포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열성적이다. 지난달 중순 일요일 아침 서울 한남동에 있었는데,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지지 시위를 하고 있었다. 보수층이 자신감을 얻을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것이다. 다만 지지율 상승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만 해석해선 안 된다. 보수를 지지한다는 대리 표현이지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는 아닐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일시적으로 보수가 몰락했던 상황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심리도 작용했을 것이다." ▶계엄 사태가 한국 정치체제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2024년 12월3일, 한국 민주주의에 가해진 위협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물론 탄핵 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겠지만, 그런 계획을 실행에 옮긴 행위자가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매우 빠르게 행동에 나섰다는 점은 아주 고무적이다. 시민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모여 투표할 수 있었고, 계엄령은 효과를 잃었다. 다양한 방향에서 시민사회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과 그 세력을 지지하진 않지만, 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의 장기적 안정성에 미칠 영향은 우려스럽다. 민주주의가 후퇴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면 극단적인 일이 발생한 뒤 '덜' 극단적인 일은 '정상화'되는 경우가 있다. 민주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규모의 행위들이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탄핵정국에서 한국 국회의 대응은.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의 정당성에 대해 극단적인 의문이 제기됐을 때, 탄핵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런 이유로 헌법에 탄핵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올바르게 진행돼야 한다. 현재 국회가 여러 공직자를 탄핵하는 방식에는 의문점이 남는다. 그리고 확실히 민주당은 꽤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비판만으로도 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줄어들 수 있다." ▶대통령 체포영장의 공개 집행이 국가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의견과 특별 대우가 오히려 국가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의견이 있다. "법치주의 문제다. 한국에서 (임기 중) 대통령의 형사 기소를 막는 시효가 없다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문제가 매우 중대하거나 극단적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은 매우 중대하거나 극단적인 상황이라 생각한다. 대통령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만약 대통령이 법 위에 있다면, 법치주의에 근본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엄밀한 해석으론 체포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주체나 절차가 올바르게 준수됐는지 등의 다른 질문도 나올 수 있다." ▶실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거의 생중계되다시피했다. 어떻게 봤는가. "이번 체포는 탄핵의 심각성과 윤 대통령이 이전에 소환 조사를 거부했던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공수처가 체포 권한이 없다거나, 혹은 잘못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러한 주장들을 (체포적부심사에서) 기각한 것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법적 주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상황이 대중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현재 많은 사람이 이번 사건을 특정한 시각에서 고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최근 사건에서 한국의 각 정파와 지지자들이 각자 진영 논리에 기반한 왜곡된 정보나 선택적 사실을 기반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현대 정치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번 여파로 한국 정당 구조와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신뢰에 미칠 장단기적 영향은."한국 정당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 본다. 한국 국회와 대통령 선거는 기본적으로 승자독식 모델을 따른다. 이런 시스템에선 수학적으로 두 개의 주요 정당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다만 한국 정당들은 분열과 재조직이 잦다. 한때 새누리당이 분열했듯 국민의힘도 이름만 바꾸고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아마 실제로는 같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선) 경제적 상호작용에서 불확실성이 이미 반영되고 있다. 원화 가치 하락도 이를 보여준다. 하지만 과장돼선 안 된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핵물질 수출 관련 중요 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 북한 문제 등으로 지역적 중요성도 여전히 크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새로운 참모 중 일부는 한국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트럼프는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외국인 교수로서 느낀 한국 정치 특징은. "한국 정당은 지도자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과거 연구자들은 한국 정당을 특정 주요 지도자를 지지하는 모임처럼 묘사하곤 했다. 이는 정당이 더 제도화돼 있고, 지도자들이 임시적이며, 당내 다른 인물들과 더 강하게 협력해야 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다른 점이다. 얼마나 사실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재 양당이 법적 문제가 있는 지도자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모습은 저에게 매우 이상하게 보인다. 윤 대통령과 주변의 경우 계엄령 이전부터 이미 법적 위험성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정당이 지도자들에 의해 거의 '인질'로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특징은 쉽게 바뀌지 않을 듯하다."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 지역의 정치적 정체성을 평가한다면. "많은 보수 리더들이 대구경북 출신이다. 윤 대통령도 대구에서 잠깐 (검사로) 일했던 적 있지 않나. 그래서 대구를 '보수의 심장'으로 보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대구는 꽤 당파적인 도시이다. 대구지역 투표의 65~66% 정도가 보수층이다. 이는 대구에 좋지 않다. 정치적 실용주의가 부족하다. 시민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약 34%의 사람들은 보수적이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광주는 대구보다 훨씬 더 당파적인 경향이 있다." ▶여야 불소통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미국에서 나타난 극단적 당파성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협상과 타협을 회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환경이 조성됐다면 이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당 간 타협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정치적 교착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하지 않으려는 선거적 유인이 있다면, 이 현상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렇다면 양극화를 일으킨 요인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엘리트들이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념을 오른쪽과 왼쪽, 단순한 스펙트럼으로 본다. 하지만 이념은 매우 다양한 차원을 가지고 있다. 승자독식 선거 시스템인 이상 2개의 거대 정당을 가질 것이고, 이들 간의 대립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쟁만 있고 협치는 없는 이 현상이 정치철학의 빈곤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역사 혹은 철학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주제에 대해 매우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정치 철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렇다. 더 많은 정치 철학과 역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확신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정치철학의 과거보다는 미래일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는 소셜미디어(SNS) 참여 현상과 관련이 깊다. 소셜미디어는 좋은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을 떨어뜨린다. 정치 철학자들 역시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문제를 새롭게 접하고 있어 아직 이를 해결할 방법이나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미래 정치철학자들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정치불신 현상을 해소하고 한국형 정치철학을 정립하려면. "한국식 정치철학은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철학은 우리가 정치적 현실을 훨씬 더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정치적 불신을 해결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이다. 만약 우리가 소셜미디어와 선택적으로 고른 정보원에게만 의존한다면, 불신은 계속될 것이다. 보수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직자들을 탄핵하려 하는데,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진보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탄핵에 필요한 조치를 계속 막고 있다. 다른 공직자들도 직무를 다하지 않으니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해석이 존재하게 된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사람들이 대면해 상호작용하고 토론하면 타협을 잘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예상보다 더 희망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최근 경북대 대구캠퍼스 정치외교학과 강의실에서 톰슨 벤자민 크리스토퍼 교수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2.03
[대구경북 르네상스] 崔·崔 "APEC 성공" 한마음
정부와 경제계가 오는 11월 예정된 경주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내 정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국가 신인도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 줄 계기가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APEC 정상회의는 글로벌 다자질서의 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가늠하기 위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행사"라며 "우리로서는 정치와 경제 시스템의 정상화와 회복력을 대외에 확인시켜 줄 절호의 기회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에 걸맞은 역할을 통해 국가신인도를 더 탄탄하게 만들 계기"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조건은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원팀을 이뤄 긴밀히 협력하고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매진하는 것"이라며 "경주 정상회의는 물론, 연중 전국 각지에서 200회가량 개최되는 각급별, 분야별 회의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제반 인프라 등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참석했다. 최 회장은 APEC CEO 서밋 의장으로 올해 APEC 행사 준비를 돕게 된다. 최 회장은 "APEC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매우 큰 기회"라며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어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APEC 회의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추산한 1조8천억원의 효과 외에도 경제적 행사 기여를 포함해서 대한상의가 재추산을 진행 중이며, 2월에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경제적 행사의 흥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타 CEO 초청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3일엔 기업 중심의 민간추진위원회가 발족한다고도 전했다. 최 회장은 "경주까지 어떤 로지스틱스(Logistics·물류)와 숙박시설을 제공하느냐가 또 하나의 준비 사항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내일은 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민간 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민간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해 APEC 행사의 지평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1.23
"국민 절반이 자기 편 정치인의 잘못은 처벌 않겠다 선언...한국정치의 본질적 문제는 극화된 양당제"
'헌정사상 최초' '유례 없는' '초유의 사태'….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사건이나 상황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문구들이다. 지난해 연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파행은 급기야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 속에서도 여야는 끝 간 데 없는 정쟁에 몰입하고 있다. 결국 정치불신을 넘어 정치혐오가 조장되고, 국론 분열이 심화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과연 건강한가. 정치심리학자 한병진 교수(계명대 정치외교학과)는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은 잘못했을 때 국민의 처벌을 무서워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 절반이 우리 편의 정치인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치인은 두려울 게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의 정치인은 스스로의 잘못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시민이 바른 눈으로 지켜보고, 정치인의 이율배반적인 위선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국가의 감사기능 강화와 사법부(검찰이 아닌 법원)의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외풍에 자주 흔들리는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높여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사법부의 내부 상호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병진 교수= △현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학사 및 석사 △미국 버팔로 뉴욕주립대 정치학 박사 △한국연구재단 '독재의 권력투쟁에 대한 비교연구' 책임연구원(단독)▶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정치무대가 길거리로 옮겨졌다. 현 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 "정치적 현실주의의 고전인 '절반의 인민주권'(저자 샤츠슈나이더)에서는 민주정치의 본질을 '길거리 싸움'으로 규정한다. 인간이 불구경 외 좋아하는 구경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싸움구경이다. 길거리는 관찰 가능한 장소다. 거기서 싸움 나면 모두가 주목하게 된다. 싸움이 없으면 주목도 없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으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갖는다. 각자의 이해와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의도적이든 실수든 본심이 드러나면 모두가 삽시간에 알아채고 여론이 뒤바뀐다. 지금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여론이 그렇다." ▶계엄 사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듯한데 이를 바라보는 정당 간 시각은 사뭇 다르다. "지금 정국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면 정치에서 객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정치적 사건은 복합적이고 애매모호하다. 예를 들면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한쪽은 도발이라 하고 다른 한쪽은 평화공세라 주장한다. 전선이 어디에서 그어지는가에 따라 적(敵)과 아(我)가 새롭게 구분된다. 이번 계엄사태를 놓고 벌어지는 정치세력 간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정당은 물론 국가엘리트, 언론, 심지어 주위 사람들까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모두에게 드러내는 시간이 되고 있다. 새로운 대합의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혼란스럽게 갖고 있는 셈이다."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혹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양당제와 극화(Polarization·두 개의 상반된 입장으로 명확히 나뉘는 상태)로 인해 지금 한국정치는 전형적인 일회성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놓여 있다. 특히 극화는 자기 편의 정치인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소속집단 구성원의 의지 표현이다. 이 경우 정치가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임에도 무서울 게 없다. 마음대로 행동한다. 반칙에 대한 처벌이 사라지면서 양당제는 일회성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변질된다. 기만의 권모술수에 거리낌이 없어진다. 협력이 양측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 양측에게 모두 나쁜 결과를 야기한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나타난 한국정치의 모습이다. 당연히 여야 간 불소통이고 소통을 한다 해도 의미를 잃어버린다. 언제라도 약속을 파기하는 쪽이 결정적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당제와 죄수의 딜레마를 이렇게 연결하니 매우 흥미롭다. "그런가. 정치·경제학자들이 밝히고 있듯이 일회성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은 불가능하다. 공동체에 해를 끼치더라도 당장의 승리를 위해 거짓을 동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 된다. 협치보다 신사협정을 어기고 권모술수로 당장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의 이익이 막대하다는 의미다. 거짓 선동과 내로남불은 정치 불신을 부르는 것은 물론 나라 경제의 어려움, 국가 기상의 꺽임 등 공동체 전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눈앞의 정치적 이익이 너무나 크다. (정치의) 극화는 시민 일부가 정치 싸움에 선수로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각자의 선의는 정치적 이익 앞에 무기력하다. 결국 정치적 올바름과 각자도생이라는 기이한 모순이 공존한다. 무기가 되어버린 도덕과 기회주의에 대한 칭송이 병존한다." ▶양당제하에서는 여야 간 소통이 무의미하다는 얘기인가. "양당제와 극화 상태에서는 내로남불을 이길 '정의의 연합'이 (원천적으로) 만들어지기 어렵다. 한쪽이 작정하고 똘똘 뭉쳐 비이불주(比而不周·두루 화합하지 않고 당파를 지음)하면 다른 쪽에선 별 뾰족한 수가 없다. 뭉치지 못하면 패배다. 여기서 점잖은 쪽은 패배한다. 정치에서 패배는 시장에서의 패배와 달리 재기불능에 빠진다. 다시 말해 일회성 죄수의 딜레마 같은 양당 싸움에서 소통은 의미가 없다. 현재 한국정치에서 '자연스러운 협치'를 믿지 않는다. 결국 신사협정이 어려운 작금의 정치 상황에서 방어하는 쪽은 상대의 선의에 기대지 말고 투쟁력을 높여 힘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세력의 균형을 맞출 때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정의의 연합은 뭔가. 좀 생소하다. "(과거) 지역주의시대와 비교하면 양당제의 문제가 분명하게 보인다. 어쩌면 지역주의라는 비이념적 갈등으로 갈라져 싸운 그 시대가 훨씬 더 정의에 민감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1990년대 중후반 국민회의·한나라당·자민련 3당 체제가 형성됐다. 셋으로 다소나마 균등하게 배분된 역학관계에서는 어느 한쪽도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 경쟁의 부산물로 정의와 법치가 생긴다. 힘센 한쪽을 상대하기 위해 나머지 둘이 정의의 이름으로 뭉치게 된다.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의 오른팔이나 왼팔은 바로 내쳐졌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정의라는 이름의 정치연합이 형성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탐하고 정의롭지 않은 힘센 집권세력도 정의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양당제 구조에서는 오로지 힘만 있으면 상대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관심도는 확실히 떨어진다." ▶그럼 양당제하에서는 어떻게 정의 실현이 가능한가 . "미국 헌법 정신을 보자. 힘은 힘으로만 제어가 되고 정의는 힘에 의한 정의만이 가능하다. 힘 있는 자에게 선의를 부탁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한쪽에 힘이 있으면 반대쪽도 그만큼의 힘을 가져 세력균형이 이루어질 때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일방의 일방적인 승리를 원하지 않는다. 결국 힘의 균형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협치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압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인 게임'으로 가게 되고,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다. 지금 여야 간 게임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는 매우 위험하다. 갈등 없이 어떤 행위자의 선의가 세상을 좋게 만든 적은 없다. 정의롭지 않은 자들이 정의롭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야 한다. 그것은 힘과 힘의 대결 속에서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힘과 힘의 대결이 굉장히 파괴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세력 균형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좀 더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호적 관계가 이뤄진다. 다시 말하지만 한 행위자가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것을 처벌할 능력을 상대가 갖고 있어야만 서로가 착한 일을 하는 거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오히려 5년 단임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서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한다. 5년마다 정권교체(같은 당으로 넘어가도 결국 핵심 엘리트의 대부분이 교체)가 되면서 서로가 법의 이름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자연스럽게 법치가 진전되었다고 본다. 대통령제 틀 속에서 권력 분산을 높이는 부분적 제도 개혁에 찬성한다. 이로써 철학의 빈곤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확실성과 결과의 불확실성인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본다." ▶외교학을 전공한 학자의 입장에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대외 노선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가 기준이 될 것이다. 우파는 친미 노선, 좌파는 중립 노선이다. 양측이 논쟁을 거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대외 노선을 놓고 내부적으로 싸움이 나는 곳은 없다. 이 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북한이다. 북한 문제에 있어 대항력과 억지력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를 두고 왜 논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념과 사상을 떠나 북한에 대해 경계를 늦춰서 안 된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맞붙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만 중립을 취하겠다는 건 서로 많은 고민과 논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우리에게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명확히 짚어봐야 한다." ▶정치불신 현상에 대한 원인과 해법은."정치불신도 지금의 극화와 양당제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엔트로피처럼 정치불신은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으로 결국 발생한다. 우리의 엄청난 노력으로 일시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금 불신이 창궐할 것이다. 특히 SNS시대에 사실과 논리가 무시되고 가짜뉴스로 선동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정치불신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차라리 과도한 충성보다는 적당한 불신과 거리두기는 나쁘지 않다. 정치는 다소 후기인상파의 그림처럼 감상할 필요가 있다." ▶'댓글 정치' 'SNS 정치'는 무시 못 할 요소가 됐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압력, 다시 말해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의사·판단·정책·의견을 만드는 데 있어 독립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건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야기다. SNS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장난감일 수 있다. 비교정치학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독재화하는 과정 중 변수로 SNS를 지목한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진다. 체코·헝가리 등 동유럽 일부 국가에서 권위주의 정권 출현에 SNS의 부정적 영향이 컸다는 평가가 있다. 문제의 해결사 역할보다는 더 어렵고 꼬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SNS 공간에서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1(-1+1=)은 0이 아니다. 도리어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2가 돼 버린다. 더 어긋날 뿐 서로의 오류를 인정하고 정답을 찾아가지 않는 곳이 SNS 공간이다. SNS에 따른 위험성을 인지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정치부재의 시대다. 정치철학의 빈곤 때문은 아닌가. "당파성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사실'을 '정의감'보다 앞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의롭다는 감정에 빠져 사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이 빠진 정의감은 독선을 낳는다. 결국 권력에 대한 유혹이 강한 현실정치에서 당위를 주창하는 것은 소용없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 헌법 논쟁에서 보듯 힘은 힘으로 제어돼야 한다. 권력 분산만이 법치의 기초다. 정의롭지 않아도 정의롭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 때 사회는 안전해진다. 상대의 선의에만 기대면 패배하고 사회는 타락하고 소수의 엘리트가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된다." ▶한국형 정치철학이 자리잡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정치문화적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보다 내로남불이다. 공자가 말하길 '군자는 화이부동'이라 했다. 참으로 어려운 행동지침이다. 보편적 원칙을 이야기 하다가도 내편이 잘못하면 일단 감싸고 본다. 이러한 행위는 신교적 배경을 지닌 서유럽과 북미 등을 제외한 비서구권의 보편적 현상이다. 내로남불은 보편적 원칙을 사랑하는 마음의 방과 동지에 대한 무한 사랑의 방이 따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 부분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수밖에 없다. 귀스타브 르 봉의 '군중 심리'를 되새기면서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쉼 없이 내로남불을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와 그들의 구분이 분명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특히 그렇다."(귀스타브 르 봉 '군중심리'의 핵심= 군중 속의 개인과 단독의 개인은 완전히 다른 특성을 띤다. 단독의 개인은 개성을 유지하지만 군중이 된 개인의 개성은 소멸되고 소속된 인간집단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그러한 군중의 특성은 쉽게 흥분하고 무책임해지며 자주 난폭해질 수 있다. 현명한 엘리트들조차 집단을 이루면 군중의 부정적인 특성이 드러난다.)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국가는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높여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사법부의 내부 상호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은 잘못했을 때 국민의 처벌을 무서워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 절반이 우리 편의 정치인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치인은 두려울 게 없다. 내로남불의 정치인은 스스로의 잘못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시민이 바른 눈으로 지켜보고, 정치인의 이율배반적인 위선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계명대 한병진 교수가 지속되는 여·야 간 불소통 문제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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