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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대구경실련, 대구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 관련 공익감사 청구
대구 시민단체가 두류·반월당 메트로·봉산 지하도상가 점포사용 허가와 관련해 대구시가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하도상가 명의변경 허용' '수분양자에 대한 5년간 수의계약 우선권 부여'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은 대구시·대구시의회가 지난해말 제정한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가 지자체의 권한과 재량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수분양자에게 최초 5년간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한 대구시의 처분은 해당 조례에 명시된 것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 처분으로 실제 영업자가 수의계약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실영업자와 수분양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대로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분양자에게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조례를 수정·의결했고, 대구시가 이를 받아들였다. 경실련 측은 대구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어겼다는 주장도 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대구시는 지하도상가 수탁자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당초 수의계약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에게 명의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부채납 공유재산 기부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의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공익감사청구서 제출은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기부채납한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두류·반월당·봉산지하도상가의 점포 사용허가와 관련해 대구시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 측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다 만족시킬 순 없다. 하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지하도 상가 입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으로 조례가 마련된 것"이라며 "명의변경의 경우 수의계약 이후 허용하면 위법이지만, 현재 상황은 수의계약 이전에 우선권을 받은 실영업자나 수분양자의 가족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영민 기자 ympark@yeongnam.com
2025.10.2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의료클러스터 추진에 갑론을박...‘기대, 우려 교차’
대구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대구 의료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대구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클러스터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의료클러스터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구 의료클러스터란?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 후적지에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대구시의 의료 인프라 개선 및 확충 사업의 일환이다. 사업의 큰 줄기는 대구의료원 시설개선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와 대구 의료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의료 인프라 확충이다. 구체적으로 군부대 후적지 중 제2작전사령부 부지(수성구 만촌동)에 2035년 조성을 목표로 경북대병원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의학연구소를 포함하는 종합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의료클러스터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대구시는 대표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를 꾸렸다. 의료 '클러스터'(Cluster)라는 표현대로 의료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연결돼야 하는 사업이다. 이에 협의체에는 대구시 유관부서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북대, 경북대병원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13일엔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실무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향후 의료클러스터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역 시민단체, "의료클러스터 추진 우려" 대구시가 군부대 후적지에 의료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는 날을 세우고 있다. 13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사회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의료클러스터 조성 등 군부대 후적지 개발 논의가 섣부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클러스터보다 '제2대구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 추가 건립이 아닌, 기존 병원을 이전하는 방식으론 의료 접근성이 전혀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 때도 대구시민 건강의 보루는 대구의료원이었다"며 "경대병원 본원과 여러 기관이 함께 설립된다고 해서 공적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의료클러스터 기능이 동구 신서혁신도시에 4조6천억원을 들여 조성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중복된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첨복단지도 현재 활성화가 안 된 상황에서 의료클러스터를 별도 조성하면 기능이 분산돼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현재 수성구에 많은 자원과 인프라가 몰려있는데, 의료 클러스터까지 조성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이들 단체는 "대구시는 정치적인 추진방향을 중단하고, 5개 군부대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시민 일각 "원정 진료 고통 끝내야" 반면, 대구 의료클러스터 추진이 장기적으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인근 비수도권 지역민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의료서비스 접근에 대한 불평등을 최소화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든다." 이는 대구시가 밝힌 의료클러스터 추진의 한 이유다. 시는 경대병원 신축 이전 요인이 발생했고, 대구 군부대 이전을 통해 후적지도 마련되는 지금이 바로 의료클러스터를 추진할 적기라고 여긴다. 지역 의료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려면 국비 사업으로 의료클러스터를 추진할 때라는 것. 지난 1월 첫 의료클러스터 협의체 회의에서 대구시 측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러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마침 경대병원 이전이 검토되는 시기에 병원과 대학, 연구기관이 모여 클러스터를 조성,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대구시 관계자는 "중증·희귀질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마련이 염원"이라며 "환자는 물론 의료인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줄이고,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의료클러스터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했다. 시민 일각에선 의료클러스터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함께 나타냈다. 가족이 중증질환으로 투병 중인 이모(48·달서구)씨는 "중증질환자들이 지역에선 선택지가 적거나 치료방법이 없어 서울 대형 병원으로 가야 하는 일이 우리 세대에서 끝났으면 한다. '의료클러스터'이든, 어떤 것이든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절실하다"며 "다만, 이런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꼼꼼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여러 변수에 휘둘려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노진실 기자 know@yeongnam.com
2025.10.2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호지구 법조타운도 ‘주차지옥’ 될라
대구 수성구 연호동·이천동 일원에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타운의 주차공간 부족 사태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호지구는 대구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집적단지인 '수성알파시티'와 연계되는 복합타운이지만, 자칫 현 수성알파시티처럼 주차 수요를 감당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대구법원·검찰청 등이 이전 시 생길 수 있는 '주차 지옥'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사업 계획상 주차 면적을 더 늘려 행정·업무·주거·문화 등을 영유할 시민들의 주차 생활 보장권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연호지구 내 주차장 조성사업 규모는 주차 용지 5개소, 주차 면적 총 7천537㎡로 책정돼 있다. 지구 전체 면적(89만7천㎡)의 약 0.8%다. 법적 기준(0.6%)을 상회한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를 통해 별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부지 면적의 최소 0.6%를 노외주차장으로 두도록 한다. 연호지구엔 주택단지, 법조타운,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조성이 예정돼 있다. 특히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연호지구를 지탱할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2005년 가시화된 후 지지부진하다 2017년에서야 수성구 연호동 일대를 사업 부지로 낙점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9년 연호지구 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법조타운 이전을 두고 지역사회에선 주차난과 이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자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대구법원(1973년 준공)등도 전국 법원 중 가장 오래된 청사에다 협소한 공간, 주차난 등으로 큰 불편이 이어져서다. 인근에 밀접한 변호사 사무실 등도 이전이 확실시되면서 다량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범어동에 사무실을 둔 한 변호인은 "이 일대 건물 주차장은 대부분 직원 차량만으로도 가득 찬다. 사무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사실상 주차를 포기한다. 멀찍이 차를 세워두고 걸어오거나,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새 법조타운 조성 땐 반드시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법조타운이 들어설 연호지구 동쪽 부지가 야구장(삼성라이온즈파크)과 붙어 있어 주차난이 불보 듯 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수성구의원은 "야구 시즌이 되면 연호지구에 주차한 뒤 야구장에 가려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며 "이 일대는 진출입 차량에 불법 주차까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연호지구와 인접한 수성알파시티 사례를 들며 주차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기관도 있다. 현재 수성알파시티는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 수성구청에 확인한 결과, 수성알파시티 불법 주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업무시설 주변도로 불법 주차는 주간 200여대, 야간 40여대에 이른다. 게다가 수성알파시티는 야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골목 불법 주차가 심화된다. 차량 통행과 시민 이동에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수성알파시티에 입주한 한 기업체 측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다소 떨어져서 상당수 직원이 개인차량을 이용한다. 건물에 기준대로 주차면을 확보해뒀지만, 자리가 모자라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한다"고 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연호지구와 수성알파시티(총 면적 97만6천㎡)는 부지면적이 비슷하고, 총면적의 0.8%를 주차용지로 활용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이에 연호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필요성을 국토교통부, 국회의원, LH 등에 계속 건의 중이다"며 "다만, LH는 법적 기준을 상회하기 때문에 추가 주차장 확보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 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2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포항 요양병원 환자 산불대피 이송 다음날 숨져 “행정명령 내린 市 책임”VS“피해 막을 필요한 조치”
지난달 경북 산불 발생 당시 포항시가 발령한 요양병원 환자 긴급 이송 행정명령이 병원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긴급 이송 직후 한 입원환자가 숨지자 유가족이 항의에 나섰는데, 포항시는 사망에 따른 유감과는 별개로 꼭 필요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행정명령에 따른 이송으로 숨진 환자는 포항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포항시의 적절한 조치에 항의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일각에선 "환자의 사인과 긴급 이송과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산불이 한창이던 지난달 26일 오후 시는 A요양병원에 환자 긴급 이송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병원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과 경계를 접하고 있어 만일의 경우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A요양병원은 보건소와 함께 밤 9시쯤부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시내권 병원으로 이송하기 시작했다. 숨진 B(79)씨도 여기에 포함됐다. 다만 교모세포종이라는 악성 뇌종양을 앓던 B씨는 격리치료대상에 속해 27일 새벽 특수구급차에 탑승, 거의 마지막 순서로 이송됐다. 이송 후에도 혈압 등 활력 징후(바이탈사인)는 정상이었으나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다음날인 28일 오전 패혈증으로 숨졌다. 이를 두고 유가족은 포항시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유가족 C(49)씨는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고 갔을 때 이미 부친의 호흡이 가팔랐다"며 "요양병원으로 모신 지 3주 만에 황망하게 돌아가셨다"고 했다. 이어 "산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송이 됐고, 부친의 사망에 따라 요양병원과 포항시에 민원을 넣었으나 아무런 답이 없다"고 한탄했다. 반면, 포항시는 관련법에 근거해 인접 지역의 주민 대피와 요양병원 환자 긴급 이송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난감한 기색을 표했다. 보호자에게 이송 계획을 고지토록 병원 측에 알린 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총 131명의 환자를 안전하게 분산 이송했고, 이는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B씨는 항암 치료도 중단한 말기암 환자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태라 특별히 간호사 2명도 대동한 상태로 이송했다"며 "결과적으로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지만, 긴급하게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긴급 이송 행위가 B씨의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혀내는게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B씨가 말기암 환자였던 만큼 긴급 이송과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준혁 기자 jjh@yeongnam.com
2025.10.2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약국에서도 백신 맞는 날 오나…“공중보건 강화, 약사도 나서야”
공중보건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의료 인력 부족난 해결을 위해 약국에서도 백신 접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다만 의사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화여대 약학대학 이정연 교수는 최근 한국임상약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약사의 예방접종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며 "약국 기반 예방접종은 접근성과 유연한 운영, 미접종자 감소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어 감염병 대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감염병예방법은 약사 역할을 백신의 보관·분배·상담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 교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시범사업 근거를 신설하고, 약사법 개정을 통해 '예방 가능 감염질환의 백신 투여'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계약사연맹에 따르면 세계 120개 참여국 중 56개국이 약국 기반 예방접종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중 44개국은 약사가 직접 백신을 투여하며, 26개국은 처방권을 갖고 있다. 미국은 전체 성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의 70% 이상이 약국에서 이뤄졌다. 영국도 약 46%(2023년말 기준)가 약국 접종이었다.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국가들도 시행 중이다.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은 "현재 대한약사회는 미국약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약국 내 예방접종 제도화와 국제 표준 교육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약국은 시민과의 접근성이 높고 신뢰 기반이 탄탄해 백신 접종 거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 반대는 넘어야 할 산이다. 해외 대부분 국가들도 법적 제한과 의료계 반대, 약사 직능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마찰을 빚었다. 실제 미국도 처음엔 의료계와의 역할과 관련한 분쟁이 적잖았다. 하지만 1996년 약국 기반 예방접종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해 약 36만명 이상(2019년 기준)의 인증 교육 약사를 확보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법을 개정해 독감, 폐렴, RSV, 대상포진 등 성인 백신 접종을 약사에게 허용했다. 2020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엔 약사 참여가 대규모로 허가됐다. 영국도 의료계의 반대가 크자, NHS(국민보건서비스) 검증을 거쳐 2012년쯤 제도화에 성공했다. 결국 약국에서 백신접종이 가능하려면 국내에서도 약사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인증 및 검증 프로그램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수용성 확보차원에서다. 국내 의료계는 긴급상황시 약국의 대처능력에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백신 접종은 예측 불가능한 응급상황을 유발할 수 있지만, 약학 교육에는 응급의학 훈련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응급 장비와 인력이 없는 약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0.1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내년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분실 시 책임 소지는 누구?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대구를 포함한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8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폰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수업에 필요한 보조나 특수교육에 활용될 시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지역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교사는 벌써부터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다. 학부모는 자녀가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교사들은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일부 학생을 명확하게 제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대구의 한 중등교사는 "수업 중 게임 및 친구와 연락한다던가, 교사의 지도 행위에 불만을 품고 몰래 영상을 찍어 논란을 일으키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며 "바닥에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본격 시행에 앞서 또 한켠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적으로 수업 시간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소지 자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수업 전 스마트폰을 수거해 별도 보관하고 있다가 하굣길에 돌려주자는 의견도 있다. 현재로선 수업 전 스마트폰을 수거한 후 하교 전에 돌려주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보관된 기기가 파손되거나 분실 시 발생하는 책임 소지에 대해선 세부지침을 좀더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초등 교사는 "과거에도 대구에서 스마트폰을 수거했다가 특정 학생의 기기가 분실돼 담임이 금액 일부를 물어준 사례가 있다. 학생이 스마트폰 소지를 하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등하굣길에 부모와 연락해야 하는 등 안전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며 "학교가 부담 없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현재 대구지역은 각 학교의 지침에 따라 사용 제한을 두고 있다. 고교에선 이미 수거 방식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의 잠금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엔 학교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잠금장치가 없는 곳도 태반이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는데 이는 예산 문제로 귀결된다. 또 파손 및 분실 시 학교의 책임 여부, 책임 시 부담해야 할 금액적 부분 등 세부적 사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은 올 연말까지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지침을 구체화한 후 내년 3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0.0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중구 구립도서관 건립 두고 구청·구의회 ‘시각차’
대구 중구 공공구립도서관 건립사업을 놓고, 구의회와 집행부(중구청)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200억원가량 불어난 게 의견충돌의 도화선이었다. 추가 비용을 모두 구비로 충당해야 해서다. 중구의회는 구재정이 여의치 않다며 사업 '중단' 또는 '보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구청은 지역 내 첫 구립도서관인데다, 매칭사업으로 이미 투입된 국비 탓에 자칫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며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 2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청은 2022년 현 동인공영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1만1천955㎡· 지하4층~지상6층 규모로 공공구립도서관 건립사업에 착수했다. 당초 사업비는 330억원(국·시비 107억·구비 223억). 하지만 주차장 면수 확보와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사업이 두 차례나 틀어졌다. 현재는 사업비가 560여억원(국·시비 107억·구비 443억5천만·특별교부세 12억)까지 불어났다. 이 때문에 완공 시기도 2024년→2028년으로 늦춰졌다. 문제는 추가 사업비 230여억원을 모두 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구청은 재정부담 우려가 크다. 대규모 구비를 투입하는 사업이 즐비해서다. △복지누리반다비체육센터(구비 412억) △동인동·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구비 363억) △북성로 일대 공영주차장 조성(구비 141억) △남산동 남산지구 뉴빌리지 사업(구비 90억) △시니어클럽 재건축(구비 80억)이 대표적이다. 도서관건립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어,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사업 승인'이 아닌 '재심사'를 받게 되면 착공 시기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중구 의원들은 사업 취지엔 공감하지만 도서관 건립의 적절성에 대해선 '회의론'이 적잖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 될 수 있어서다. A 구의원은 "점점 불어나는 사업비가 문제다. 이르면 내년에 착공한다 해도, 지금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 자명하다. 이 모두 '시민 혈세'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구의원은 "중구엔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이 있는데, 단순히 '구립도서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오는 11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도서관 관련 예산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중구청은 '사업 중단'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고 정부 공모로 따온 사업을 취소하면 향후 각종 국가사업 선정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어서다. 중구청 측은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25억원 정도지만, 국비 등이 들어간 사업이어서 중단하면 패널티가 우려된다"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나와야 착공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데, 사업비 추가 상승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여 예산이 부족하면 구청 재정안정화기금(1천300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9.2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공공의료원 재도전, 대구는 ‘기존 강화’ 선택
광주시가 공공의료원 설립을 두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재도전에 나서며 정치권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다. 국회는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시 예타면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대구는 제2대구의료원 건립 요구에 대해 한 발짝 물러서 있다. 지역 의료 인프라와 수요를 고려할 때 당장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대구시는 기존 대구의료원 기능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고령화와 공공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제2의료원 신설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권역별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고르게 분포해 있고, 도시권 특성상 권역 간 이동도 원활해 접근성이 좋다는 것. 즉, '병원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단순한 예산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 수천억원을 들여 병원을 지어도 실제 환자 유입이 분산되지 않으면 '텅 빈 건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다. 대구시가 '의료 인력' 문제도 거론한다. 아무리 현대식 시설을 갖춰도, 의사·간호사 등 핵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공의료의 본래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 실제 전국 각지에서 지방의료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대구시 측은 "병원 건물 하나 세운다고 의료 공백이 메워지는 건 아니다"며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드웨어 확충'보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원 체계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구시는 기존 대구의료원(서구 중리동)에 힘을 싣고 있다. 통합외래진료센터 설립과 응급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한다.현 기관이 지역 내 공공의료 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현실적 선택이다.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막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광주처럼 공공의료원이 전무한 곳과 달리, 대구는 이미 하나의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그렇다고 대구가 제2의료원 논의를 완전히 접은 건 아니다. 고령 인구 증가, 만성질환 확대 등 장래 의료 수요 변화를 고려해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대구시 측은 "노인 인구 증가와 같은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따져 제2 의료원의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대구시의 신중론은 공공의료정책을 둘러싼 '양적 확대냐, 질적 강화냐'의 오래된 논쟁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광주는 '없는 걸 새로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대구는 '있는 걸 더 튼튼히 하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은 지역 여건과 인구 구조 변화에 달렸다.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 인력 확보와 운영 지속성까지 고려하는 종합적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구의 태도는 함의가 크다. 제2의료원 건립 여부는 미래 대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정현 새로운공공병원설립 대구시민행동 공동 대표는 "현재 의료원 기능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제2 의료원 건립을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야 기존 의료원 기능도 강화하고, 제2 의료원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대구시가 (제2 의료원 건립을)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최시웅기자 kang@yeongnam.com
2025.09.2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 전문가 vs 내부 인사 발탁…공공도서관장 임용 어떻게 해야 하나
대구지역 공공도서관 관장 자리에 내부 인사를 배치하는 경우가 늘면서 임용 방식을 둘러싼 반응이 엇갈린다.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연륜을 갖춘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가하면, 도서관 사정을 잘 알고 풍부한 행정 경험을 지닌 내부 인력을 책임자로 앉히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영남일보가 대구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대구의 공립도서관은 시립 8곳, 교립 4곳, 구·군립 32곳으로 총 44곳(사립·작은도서관 제외)에 이른다. 구·군별로는 중구·군위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구·군립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각 도서관에 확인한 결과, 동·북·수성구와 달성군은 해당 지자체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서·남·달서구는 구청 직영체제다. 도서관 운영체계 못지않게 구립도서관 총괄 책임자의 임용 방식과 직책도 제각각이다. 수성구의 구립도서관(범어·용학·고산도서관)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공모를 통해 전문성과 연륜을 갖춘 관장을 선임했다. 하지만 현재는 수성문화재단 소속 사서직 팀장급 직원이 관장직을 맡고 있다. 여기에 구립도서관 전체를 관리하는 도서관본부장 직책이 새로 신설됐다. 본부장직에는 구청 소속 6급 행정직 공무원이 파견돼 있다. 북구의 구립도서관(구수산·대현·태전도서관) 역시 과거 공모를 통해 관장을 임용했지만, 현재는 구청에서 파견된 행정직 공무원이 관장 겸 도서관본부장직을 맡고 있다. 각 도서관은 행복북구문화재단 소속 팀장급 직원들이 실무를 담당한다. 동구의 경우 구립도서관 관장은 동구문화재단 소속 사서 인력이 맡고 있고, 구립도서관 전체를 총괄하는 도서관사업부장은 공모 방식을 통해 임용한다. 구청 직영체제인 달서구와 서구는 별도 공모 없이 구청에서 파견된 6급 이상 행정직 공무원이 관장직을 맡아 오고 있다. 남구 경우 관장 직책 없이 구청장이 총책임지는 구조다. 달성군은 2014년 도서관 개관 당시 달성문화재단 대표가 관장을 겸직했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공모 방식으로 관장을 임용하고 있다. 대구의 구립도서관들이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내부 인사를 관장직에 임용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서관이 과거와 달리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만큼 전문성과 연륜, 철학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 A도서관장은 "도서관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행정만 잘 안다고 운영할 수 없다. 빈곤층, 장애인 등 소수자에게도 열린 공간이어야 하기에 문화·복지적 마인드가 필수"라며 "이런 마인드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관장을 뽑는 게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방식이 무조건 이상적인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는 복합적인 행정 업무가 수반되기 때문에 내부 인사가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 한 구립도서관 사서 B씨는 "장기적으로는 사서 자격을 갖춘 외부 인력이 관장직을 맡는 게 이상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구립도서관 경우 예산확보, 사업추진 등에 있어서 구청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럴 땐 내부 공무원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임용 방식을 따지기보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현장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거 도서관장을 겸임한 전직 지역 문화재단 대표 C씨는 "도서관 운영 초기에는 행정에 익숙한 공무원이 조직 안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일정 궤도에 오른 이후에는 도서관 전문가가 책임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며 "내·외부 인사를 따지기보다 도서관을 아는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9.2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국가도시공원’ 이미지 쇄신…두류공원 ‘사랑해 밥차’ 이전 추진 갈등 심화
대구 두류공원 내 무료급식소인 '사랑해 밥차' 이전 문제를 두고 지자체와 운영 단체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무료급식소를 공원 밖으로 옮기려는 대구시와 기존 무료급식소 장소 존치를 바라는 사랑해 밥차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두류공원 일대를 전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각종 사업추진을 추진하려는 대구시는 공원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무료급식소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랑해 밥차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 제공 차원에서 20년 넘게 이어온 무료급식소를 하루아침에 옮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등은 현재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2027년 전망) 준비에 맞춰 내년부터 공원 내 무료급식소를 공원 밖에서 운영하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공원 내 각종 관광·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무료급식소 운영일마다 시민들이 밀집해 발생하는 무질서 행위를 줄여 방문객 연령층의 다양화도 꾀하겠다는 계산이다. 현재 대구시는 무료급식소 부지로 활용 중인 성당못과 대구예술문화회관 인근에 지하 주차장(주차대수 1천면 규모) 및 도시숲 조성 계획을 세운 상태다. 공원 곳곳에 체험 시설과 산책로를 정비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환경을 재정비하는 게 목표다. 대구시 측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연령층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두류공원관리소에 접수되는 공원 내 불법 민원만 한 달에 수백 건이 넘는다. 특히 '사랑해 밥차' 운영일엔 2~3배 이상 늘어난다"며 "올 하반기 중 두류공원 인근 유휴 건물을 활용한 무료급식소 이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엔 구두 협의가 아닌 정식 공문을 보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방침이다. 내년 초 전면 이전이 목표"라고 말했다. 반면, 사랑해 밥차 측은 대구시의 이전 요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왔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공원 이미지 개선만을 이유로 무료급식소를 옮기라는 요구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사랑해 밥차 관계자는 "20년 넘게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하루 1천300명이 넘는 어르신과 노숙자들의 끼니를 책임져왔다. 무료급식소는 단순히 밥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외로운 이웃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적 고립을 막는 역할을 해온 공간"이라며 "공원 위상을 높이는 미래 발전 계획도 좋지만, 이를 사회적 복지 제공 중단으로 연관시키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무료급식과 관련한 공원 점용 문서가 남아 있지 않고, 당시 당사자 간 협의로만 급식소 운영이 이뤄져 왔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일각에선 당장 내년부터 무료급식소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는 소식도 흘러 나와 그저 답답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9.0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로 도심캠퍼스, 지역 활성화 효과 VS 한계 있어
대구 동성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대구 도심캠퍼스'가 조성됐다. 그간 동성로는 대구 중심지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유동 인구 감소와 건물 공실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 해결 방안 중 하나가 도심캠퍼스 조성이다. 하지만 사업 취지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고,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심캠퍼스 통해 지역 활성화 도모 2일 대구시는 올해 2학기부터 도심캠퍼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심캠퍼스는 각 대학의 일부 강의를 도심으로 옮겨와 학생들이 수업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동성로 인근에서 수업을 진행하면 지역 내 유동 인구가 늘고, 이는 곧 지역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게 이 사업의 본래 취지다. 도심캠퍼스에는 올해 2학기 기준 대구권 대학 15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창업과 취업, 지역 등 분야와 대학별 특성화된 전공 강의로 대부분 구성됐다. 재학생이 대부분이지만, 청소년과 시민도 참여 가능한 과목이 있다. 2학기 도심캠퍼스 내 전체 강의 수는 38개로, 대학당 2~4개 수준이다. 지난해 56개 과정(교과과목 11개)에서 올해는 57개 과정(교과과목 41개)으로 운영한다. 학점인정 강의 비율을 70%까지 높였다. 특정 강의엔 지원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의는 도심캠퍼스 1·2호관 및 지역대학협력센터에서 각각 진행된다. 동성로 활성화를 위해 청년·상인·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참여 '리빙랩'을 운영, 도심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과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도심캠퍼스의 한계와 개선점은 하지만, 지역 대학의 도심캠퍼스 참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적잖다. 일부 학생들은 도심캠퍼스에서 수업을 받은 후, 다시 본교 캠퍼스로 이동해 또 다른 강의를 들어야 하는 거리적 번거로움이 뒤따른다고 했다. 전문대의 경우, 이론과 실습 교육이 병행돼 주요 학과 강의는 도심캠퍼스에 배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습 시설과 장비가 본교에 있어 이론은 도심캠퍼스에서, 실습은 본교에서 각각 진행하기는 비효율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산에 소재한 대학의 한 학생은 취재진에게 "도심캠퍼스에서 전공 수업을 듣고, 다른 수업 일정 때문에 다시 본교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하철·버스비만 하더라도 총 3번을 내야 한다. 이동에 따른 시간적 부담이 커졌다"고 했다. 대학별로 보더라도 모든 대학이 학기마다 일괄적으로 강의 개설을 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학기에만 운영한다. 1학기에는 수업이 없다가, 방학이나 2학기에만 개설하는 등 모든 대학이 1년 내내 도심캠퍼스에서 강의를 운영하지 않아 캠퍼스 활성화에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지난해 이 사업이 추진될 당시 대구시와 대학 간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일부 대학은 협약 이후 1년6개월 동안 실질적 참여를 하지 않다가 올해 2학기부터 첫 강의를 개설하기도 했다. 특정 강의 중에는 비교과 강의도 있는데, 학점이 없다 보니 학생의 관심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인근 상가들은 활성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했다. 동성로에 있는 한 분식집 주인은 "도심캠퍼스 조성 얘기를 듣고 잔뜩 기대했으나, 매출확대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단 유동 인구에 변화가 없다. 길거리에 학생 모습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비해 수강인원도 2천200여명에서 올해 2천600여명(추정치)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고 본다"면서 "도심캠퍼스는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다. 올해부터 본격화돼 효과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9.0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 이미지 개선’ vs ‘노인 여가공간’ 갑론을박…‘서울 탑골공원’ 평행선 ‘대구 두류공원’
최근 서울시가 탑골공원 내 무질서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이에 대구에서도 어르신들의 대표 '사랑방'인 두류공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두류공원에서 음주와 흡연을 곁들인 사행성 오락행위가 공원 여가 문화 분위기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불거져서다. 이를 두고 무질서 행위들을 원천 봉쇄해 도심공원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어르신들의 모든 여가 활동을 금지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두류공원 방문객 수는 1천200만여명이다. 하루 평균 3만5천여명이 찾는다. 연령별 통계는 추산되지 않지만 시에선 공원 방문객의 70% 이상을 노인층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노인층 방문 비율이 높은 두류공원에서도 서울 탑골공원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와 흡연을 동반한 '내기 장기·바둑'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대구시에 확인결과, 앞산공원·두류공원·달성공원·대구수목원·달성습지 등 5개 도심공원에서 지난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1만1천617건에 달한다. 이 중 두류공원에서만 6천882건이 적발됐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두류공원 내 불법행위 적발건을 분류하면 △흡연·불법 주차 2천486건 △풍기문란(노상방뇨, 상의 탈의) 2천56건 △불법 상행위 1천299건 △기타(음주 등) 1천141건 등이다. 이에 두류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불편함을 적잖이 호소하고 있다. 특히 불편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성당못·대구문화예술회관 인근에 대해선 우려가 크다. 박모(43)씨는 "아이들과 함께 나왔는데 바둑판, 장기판 때문에 벤치를 이용하기 어렵다"며 "성당못이 경치가 좋아 근처에 앉아 있으려 해도 담배·술 냄새 때문에 도저히 인근에 있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일부 어르신과 부랑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문제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자칫 단속을 하면 소외된 어르신들이 갈 곳을 잃을 수 있다는 분위기도 있다. 두류공원이 수십년 간 어르신들의 유일한 쉼터이자, 교류 공간 역할을 해와서다. 김모(74)씨는 "집에 있으면 하루가 답답하지만, 여기 나오면 사람도 만나고 밥도 챙기며 담소를 나눌 수 있어 하루가 금세 간다"며 "다만, 일부 노인들의 무질서한 행위는 부끄러운 게 맞다. 그러나 우리들이 딱히 이용할 여가 공간도 없지 않은가. 법에 위반되는 흡연과 음주는 막더라도 노름이 아닌 오락행위는 계속 유지했으면 한다"고 했다. 대구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두류공원 내 불편 민원 접수에 따른 현장 단속이 쉽지 않고, 모든 어르신들이 무질서한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기때문이다. 대구시 측은 "공원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노인 여가 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방향에 대해 많이 고심 중이다.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일단 두류공원 내 장기 체류 노인들을 분산시키는 게 관건일 것 같다. 현재 두류공원내 무료급식소인 '사랑해 밥차'를 공원 외부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9.0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로 택시 ‘비흡연차량 호출’ 기능 시민 제안…기대와 한계 교차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택시 호출 앱 '대구로 택시'에 '비흡연 차량 호출' 기능을 도입하자는 시민제안이 최근 나왔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있는 반면,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금연 강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제안은 지난달 28일 대구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토크대구'에 게시됐다. 당시 제안자는 "택시를 이용할 때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 창문을 열고 싶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며 "비흡연 차량 호출 기능이 추가된다면 시민들에게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흡연 기사들의 경우, 배차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금연을 결심할 수 있다"며 "비흡연 차량 호출제는 승객 편익뿐 아니라 운전자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 방안도 함께 제안하며 "비흡연 차량 호출과 공기청정기 설치가 병행된다면 담배 냄새는 물론 미세먼지 문제도 완화돼 시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토론 게시판에는 "아주 좋은 제안이다" "흡연 운전자 차량의 담배 냄새는 참기 어렵다. 특히 여름철 장거리 이동 시에는 고역이 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어머니를 모시고 택시를 탔는데 담배 냄새 때문에 중도하차 할 수밖에 없었다. 대구의 첫 인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경험담을 전했다. 반면 택시 기사들의 시각은 다르다. 흡연 여부는 개인의 자유인데,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실상 금연을 강제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개인택시 기사는 "승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흡연 차량을 고를 수밖에 없고, 결국 흡연 기사는 배차가 줄어든다"며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구는 이미 택시 과잉공급으로 승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이른바 '흡연 택시'라는 낙인이 찍히면 경쟁력이 떨어져 일부 기사들은 영업을 계속 이어가기 힘들 수 있다는 것. 현재 '대구로 택시' 운영 방식으로는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카카오택시 등 가맹형 플랫폼과 달리 '대구로 택시'는 기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단순 중개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특정 규제나 프리미엄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도적 장치보다는 업계 활성화를 위한 기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환경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이번 제안에 대한 온라인 공감 토론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8.2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교조 출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 내정…대구 교원단체의 ‘기대와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대구지역 교원단체들은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일단 첫 전교조 출신이자, 현장 교사 출신 장관 후보라는 점에서 초·중등교육 현안 해결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반면 세종시 사교육 문제에 대한 부실 대응과 도덕성 논란 등 검증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대구지역 교원단체들은 대부분 최 후보자의 교사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긍정적 평가를 했다. 그간 교육부 장관은 대학 총장 및 교수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교육 정책이 고등교육에 다소 치중돼 왔으나, 향후엔 초중등교육 향상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후보자의 'AI 디지털 교과서'를 바라보는 시각도 관심사다. 최 후보자는 14일 "학교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라도 활용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대구지역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전망이다. 현재 대구지역 AI 교과서 도입률은 9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하지만 지난 4일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대구지역에선 내년에 사업 추진 동력을 사실상 잃은 상태다. 전교조 대구지부 측은 "대학 교수들이 교육부 장관을 해오니 고등교육에 비해 초중등교육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교조는 지속적으로 현장 교사 출신의 장관을 주장해 왔다. 전 정권에선 전교조가 패싱당했으나, 이번엔 소통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대구교총 측은 "최 후보자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활동해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이 많아 대구 입장에선 긍정적"이라며 "최근 관련 법안 통과로 흔들리고 있는 대구 AI 교과서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14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장관직에 대한 신속한 지명을 환영했다. 교사노조 측은 "교원 정원 확보·교권 보호·유보통합·늘봄·고교학점제 등 교육계에 시급한 현안 많다"며 "새롭게 임명될 교육부 장관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사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교육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일부 지역 교육계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 후보자가 교육감으로 부임해 있는 세종시의 사교육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 2022년 세종시는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시도 중 2위, 1인당 사교육비는 3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사교육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문제에 대해 당사자도 인정할 만큼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며 "앞서 세종시교육감으로서의 활동을 미뤄볼 때 현재로써는 공교육 정상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다. 음주 운전 이력도 있어 도덕성 문제 등 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중등교사 출신의 최 후보자는 현 세종시교육감이다. 2014년과 2018년, 2022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내리 3선을 했다.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충남지부장,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지낸바 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8.1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교육감 함께 뽑는 ‘러닝메이트제’ 도입
내년 6·3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않은 상황에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뜻이 맞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동시 선출되게 해 정책적 방향을 함께 가져가자는 취지다. 대구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내년 3선에 도전한다. 이에 일부 지역 교육계는 '러닝메이트'로서 대구시장과 함께 가야 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대구시교육청은 지자체인 대구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생 관계에 있어서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에서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거론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필요성에 대해 조금씩 힘을 받는 분위기다. 강 교육감은 2018년 첫 교육감 당선 이후 대구시장 2명과 손발을 맞춰왔다. 특히 시장의 시정방향에 따라 교육 정책에 대한 예산 책정도 달라지는 사례를 겪었다. 대표적인 게 '학기중급식비지원사업'이다. 시교육청은 2017년 학생 급식 복지를 위해 급식비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해마다 투입되는 예산은 2천억원. 추진 당시 권영진 시장(현 국회의원)이 부임한 시기였다. 사업은 총예산 비율을 대구시와 기초단체가 50%, 시교육청은 50%를 각각 부담하기로 하면서 시작했다. 하지만 2022년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2023년 대구시 측이 비율 변경을 요구한 것. 결국 비율은 6대4로 결정되면서 시교육청 부담이 더 커졌다. 올해 급식지원 예산은 총 2천37억원으로 대구시 663억원, 구·군청 139억원, 시교육청 1천235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교육계 일부에선 홍 전 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부터 무상급식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고, 대구에도 같은 생각이 반영된 된 것이라고 여긴다. 광역단체장 의지에 따라 예산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교육감 출마 시, 소속 정당을 배제하는 규정도 어색하다. 학생 교육에 정치가 개입돼선 안 된다는 이유지만, 사실상 허울뿐인 규정이다. 각 지방 교육감이 자신의 정치적 색에 따라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은 이미 오랜 관례다. 또 대부분 교육감직을 맡기 전 활동이력을 보면 소속 진영 구분이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각종 미디어들은 보수·진보 교육감으로 쉽게 구분한다. 모든 교육감 후보가 무소속 신분으로 출마하기 때문에 선거비용도 모두 사비로 충당하는 점도 곱씹어볼 문제다. 광역단체장은 소속 정당의 지원을 받아 일부 비용을 보전받는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 이에 선거비 부담으로 교육감 출마 후보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정치색을 애써 감추기보다는 소속 정당은 물론, 한뜻을 품은 인물과 함께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게 일부 지역 교육계의 목소리다. 대구 교육계 관계자는 "유권자도 교육감의 정치색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투표한다. 정치인이 교육감으로 당선되는데 법적으로 교육과 정치 분야를 떼놓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정치적 갈등으로 촉발된 교육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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