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앙상해진 동대구로 히말라야시더 ‘가지치기’…‘경관 훼손’ VS ‘안전 조치’

대구 대표 가로수길인 동대구로 히말라야시더의 가지치기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동구청이 이 히말라야시더를 대상으로 한 가지치기로 '닭발 가로수'처럼 앙상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에 "풍성했던 경관이 사라져 아쉽다"는 목소리와 "안전상 필요한 조치다"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7일 대구 동구청 등에 확인결과, 지난달 동구청은 파티마병원삼거리~벤처밸리네거리 구간에 식재된 히말라야시더 179그루에 대해 가지치기를 했다. 안전진단에서 위험 판정을 받은 2그루는 제거했다. 앞서 대구시는 1970년 파티마병원삼거리~범어네거리 2.8㎞ 구간내 중앙분리대에 히말라야시더 375그루를 3열로 식재했다. 사계절 푸른 잎을 유지하고, 도심 열섬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동구 구간(1.9㎞)에 200그루, 수성구 구간(0.9㎞)에 162그루가 남아 있다. 이번 가지치기는 동구 구간에 한해 낙하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동구청은 2016년에도 가지치기를 진행한 바 있다. 동구청 공원녹지과 측은 "올 겨울철 내린 눈으로 일부 가지들이 도로 위로 떨어졌고, 이 때문에 차량 1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 도래를 앞두고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정비에 나선 것"이라며 "히말라야시더는 매년 가지치기 작업이 필요한 수종은 아니지만 도심 미관 훼손이 우려됐다. 수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도급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고 했다. 가지치기 후 크게 달라진 히말라야시더 가로수길을 지켜본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다. 벤처밸리네거리 인근에 직장이 있는 김모(30대)씨는 "이 곳은 경치가 좋아 전국에서도 주목한 곳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나무가 갑자기 앙상해지고 볼품이 없어져 너무 안타깝다"며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의 더위를 완화하는 역할로도 주목받았는데, 기후 안전이 가지치기의 주된 이유였다면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출근길에 만난 이모(50대)씨는 "평소 가지가 워낙 풍성하고 도로 쪽으로 넓게 뻗어 있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한 적이 있다"며 "다소 앙상해 보여도 위험한 가지를 정리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히말라야시더 생육 특성상 안전관리 차원의 가지치기는 필요하지만, 고유한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계명대 김수봉 교수(생태조경학과)는 "히말라야시더는 높게 자라고 가지가 길고 넓게 뻗는 천근성 수종이어서 폭설이나 강풍이 불 경우 가지가 부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질 위험이 있다"며 "중앙분리대처럼 나무가 뻗을 공간이 제한된 곳에선 가지를 미리 제거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다만 한꺼번에 가지를 많이 제거하면 히말라야시더 고유의 수형이 훼손되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위험 가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등 경관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0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글 쓰다 잡혀가나”…‘허위조작정보 근절법’ 7일부터 시행

허위조작정보 유통 책임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1월 6일 공포됐다.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온라인은 술렁였다.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창에는 "이런 글 쓰다가 잡혀가는 것 아니냐", "비난조로 쓰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 조심하라"는 글이 이어졌다. "공산독재국가에나 있는 법이다", "사전 검열로 느껴진다"는 반응도 나왔다. 커뮤니티 반응은 연령대별로 나뉘었다. 10~20대 이용자가 많은 웃긴대학, 에펨코리아, 더쿠 등에는 '7월 7일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게시물이 공유됐다.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라고 주장한다"는 간접화법으로 쓰라는 내용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 논란이 많겠다"며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는 글도 올라왔다. 반기는 목소리도 있었다. 30~40대 이용자가 많은 보배드림과 클리앙에서는 법 시행을 긍정하는 반응이 우세했다. 유튜브에는 "허위, 가짜뉴스 퍼트리는 유튜버들 죄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가짜뉴스 넘쳐나는 숏츠랑 릴스 좀 없애달라"는 댓글이 달렸다. 개정법의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등이 대상이다. 누구든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둘째,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진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게재자가 대상이다. 셋째,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은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만큼이나 정치권 반응도 갈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며 재개정을 요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박한우 영남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이번 법은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와 처벌 방식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원칙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7.06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용지 부족은 본투표에서 발생했는데…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법’ 찬반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추락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과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는 동떨어진 처방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지난 18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고,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에 대해선 사전 신고를 거쳐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된 상황이며, 이는 선거 때마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며 "사전투표를 폐지해 부실·부정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부재자 투표 재도입과 본투표일 연장으로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초래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우, 본투표일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전투표제 폐지'는 본질을 벗어난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20일 SNS를 통해 "본투표 때 문제가 생기면 본투표도 없앨 것인가"라며 "문제를 정확히 찾아 과감하게 제거하면 된다. 선관위 완전 개혁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2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각종 사건·사고와 논란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고, 여전히 사전투표를 불신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며 "이를 불식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려 국민들이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낸 한 인사는 "문제는 사전투표 자체가 아니라 투표함 보관·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부실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면 될 문제를 사전투표 폐지로 연결시키는 것은 또 다른 참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시민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이모(35·대구 수성구)씨는 "휴일 근무 등 때문에 사전투표를 자주 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면 너무 불편해질 것 같다"며 "선관위 관리 부실 문제와 사전투표 제도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모(51·대구 달서구)씨는 "사전투표가 모든 문제의 화근이었다"며 "본투표를 이틀로 하면 투표할 시간은 충분히 확보될 것 같다. 국민 다수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6.2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필 수업시간에” 월드컵…대구 교사들 학습권 vs 응원 고민

"사실 틀어주고는 싶은데, 옆 반 눈치도 보이고 민원도 걸려요…."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잔여 조별리그 2경기가 모두 평일 오전 수업시간에 열리면서 교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틀어주자니 학습권 침해 지적이 따르고, 막자니 학생들의 요청이 쏟아진다. 16일 대한축구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멕시코, 25일 오전 10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차례로 맞붙는다. 두 경기 모두 학교 일과시간이다. 고민의 발단은 1차전 체코전이 끝나면서다. 경기 당일 교실에선 응원하는 모습이 '학교에서 월드컵 보는 법', '월드컵 학교 실제 상황' 등 제목으로 각종 유튜브와 SNS에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교사들도 경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크다. 4년마다 돌아오는 월드컵을 학생들과 함께 즐기는 것도 교단의 또 다른 교육이자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의 통일된 방침 없이 교사 개인에 따라 경기 시청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 부담으로 작용한다. 옆 반은 수업 중인데 특정 학급에서만 경기를 볼 순 없는 노릇이다. 동료 교사의 시선과 학교 방침도 의식해야 한다. 대구 북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반 학생들과 함께 응원전도 펼치고 싶지만, 혼자만 학생들에게 경기를 보여줄 순 없다"면서 "수업 시간에 경기를 보다가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시청 의도와 다르게 교사가 난처해진다"고 했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경북 예천의 한 고교에서 학교 측이 수업 중 경기를 보여준 교사를 파악해 책임을 묻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를 본 학생은 성명문을 내고 학교 대응을 비판했다. 교사와 학생이 정서적 유대를 쌓는 교육이었다며 학교의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1차전 이후 수업 중 경기 시청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가 경기 시청을 막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포털에 '월드컵'만 쳐도 수업 중 몰래 보는 방법이 검색된다. 유튜브에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다. 반면 대구지역 사정은 조금 다르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지역 민원은 대부분 경기를 보여달라는 요청이다. 지난 15일 대구교육청 '시민의 소리'에 경기 단체 시청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을 작성한 학부모는 "정규 수업도 중요하지만, 잠시 펜을 내려놓고 다 함께 나라를 응원하며 하나 되는 것도 또 하나의 교육"이라고 했다. 대구교육청은 당장 명확한 기준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업 중 시청 여부는 학교장 재량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교육청 미래교육과 관계자는 "수업은 정상 운영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경기 시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관여는 하지 않는다"며 "이후 경기 시청에 대한 부정적 민원이 들어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이나영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6.16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동구 민간 노인요양시설 건립 잡음…‘주민 수용성 확보’, 주민·지자체 갈등 양상

대구 동구 율하동 한 민간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을 놓고 최근 주민과 기초지자체 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사업 전제 조건인 '주민 수용성(시설 설치 및 사업 추진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린 게 화근이었다. 행정 절차를 문제 삼는 주민들은 이 민간 사업자체를 '전면 무효'라고 주장한다. 반면 동구청은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실을 알릴 만한 여지가 충분해서 용도 변경과 건축 허가를 해줬다며,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대구 동구청에 확인결과, 구청은 최근 동구 율하동 일원 사유지 872㎡에 대해 '주변 의견 수렴을 통한 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토지 소유주가 앞서 원아 감소로 폐원한 유치원 부지의 용도를 '노유자시설 용지'로 변경 신청한 것. 이후 올해 1월 건축허가가 나면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입소 정원 120명) 건립이 본격화됐다. 이어 지난 4월 첫 삽을 떴고, 완공 시점 목표는 내년 3월로 잡았다. 문제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두고 주민과 지자체 간 이견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거권 및 안전성 우려, 공공성 훼손 등 표면적 문제 제기를 떠나 '주민 수용성 확보' 이행 문제가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현재 율하동 주민들은 '주민 수용성' 활동이 현장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동구청이 사업주의 자료만을 근거로 행정처리를 했다며 비난했다. 주민 박모(61)씨는 "원래 유치원 부지여서 교육·문화·상업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다.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다. 착공 시점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조건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는데, 주민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의 활동이 전혀 없었다. 구청도 단순 현수막 사진을 보여줄 뿐 수용성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당장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동구청은 주민들 반발은 이해하지만 사업 절차상 위법한 사안이 없다고 여긴다. 노인 인구구조 변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해 내린 건축허가였고, 사유지에 행정이 관여할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행정절차 이행도 제대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동구청 도시과 측은 "주민 수용성 방안을 사업주 측에 물어보니 현수막 게시, 언론사 공고, 건축 행위에 따른 즉각적인 민원 대응 등을 상세히 밝혔다. 행정 기준에 맞는 활동도 실제 이뤄졌다"며 "주민설명회를 꼭 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주민 수용성 확보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는 알지만, 법적 요건을 갖춘 민간 건축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사업을 막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대 홍덕률 교수(사회학과)는 행정 절차 문제를 떠나 노인요양시설 필요성과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선제적 갈등 조정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 교수는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필수 기반시설이다. 생활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만으로 시설 자체를 배제하는 방식은 고령사회라는 현실과 맞지 않다"며 "다만, 고령 사회라 도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둘러싼 주민 반발을 단순한 '님비(NIMBY)' 현상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이들에게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 행정 가이드라인만 지키는 것 보다 사업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협의 창구를 마련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6.1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도시철도 공청회 패널 ‘공정성 우려’ VS ‘전문가 선정’

최근 진행된 대구 도시철도 관련 중요 공청회 두 건의 '전문가 패널'이 공교롭게도 절반 가까이 겹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과 "전문가를 선정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일 영남일보가 대구시 교통국과 대구교통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 열린 대구 도시철도 관련 공청회 두 건의 패널 명단과 선정 사유를 확인해봤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열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와 올해 2월 열린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는 패널이 각각 5명씩(총 10명)이 참석을 했다. 패널 직업은 학계 인사와 연구기관, 시 산하기관 관계자 등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시철도 4호선 패널 참석자 중 40%(5명 중 2명)가 앞선 도시철도 관련 공청회에도 패널로 참석한 '겹치기 인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두번의 공청회 모두 대구시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각각 1명씩 패널로 포함됐다. 이에 도시철도 관련 공청회에 '전문가'격으로 참여한 패널 인적 구성이 다소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시민 일각에서 나왔다. 도시철도 4호선 공청회에 참석했던 시민 권모(53)씨는 "당시 패널 상당수가 공청회에서 지금 대구시 추진 방식(AGT)대로 마치 시민들을 설득하는 듯 했다"며 "대구시 도시철도 공청회에 단골로 등장하는패널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역시 같은 공청회에 참석했다는 한 30대 시민은 "올해 2월에 열린 대구시의 행정통합 설명회에선 당시 추진되던 행정통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패널도 있었는데, 도시철도 관련 공청회는 분위기가 달랐다.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성'은 전문성 만큼이나 패널 선정의 중요한 사유이다.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청이 진행하는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우선, 행정청은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청회의 주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또한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돼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도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대구시와 교통공사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교통국 측은 "도시철도와 교통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 공청회 토론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패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교통공사도 "대구지역 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물과 환경전문가, 4호선 설계수행업체 관계자를 의견진술자(패널)로 선정했다"며 "주민 의견진술자 추천을 공고했으나, 접수된 추천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공사 한 간부는 사견임을 전제로 "지역에 전문가 풀(Pool)이 넓지 않다 보니 일부 패널이 겹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인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구 4호선을 둘러싼 논란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결국 민선 8기 대구시 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지역민의 의견 대립이 심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증과 진지한 소통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도시철도 관련 공청회 패널 선정에서 일부 패널이 겹치는 것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청회 등에서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면, 4호선 등을 둘러싼 혼란이 지금까지 이어졌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6.0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몇 분 넘겼는데 30분 더… 구미 복개천 주차정산 개선 목소리

구미시 송정동 복개천 일대 공영주차장 온라인 주차정산시스템을 두고 '정산 단위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상인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요금을 깎아달라는 민원이라기보다, 상인과 손님 모두 체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행 30분 단위 정산 방식을 조금 더 촘촘하게 다듬자는 것이다. 복개천 일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현재 상가 이용객에게 지원되는 주차 정산은 30분 단위 400원으로 처리된다. 일반 주차장 이용객은 최초 30분 4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다. 30분 기준으로만 보면 상가 정산 방식이 일반 요금보다 저렴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주차 시간이 30분 단위 경계에 걸릴 때다. 예를 들어 손님이 31~32분가량 주차했을 경우 실제 초과 시간은 몇 분에 불과하지만, 상가가 지원하려면 다음 30분 구간까지 부담해야 한다. 업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1시간 분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한두 건은 작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루, 한 달 단위로 쌓이면 영업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씨는 "요금을 무조건 낮춰달라는 뜻이 아니다. 일반이용객처럼 10분 단위로 정산할 수 있으면 상인 입장에서는 훨씬 현실적일 것 같다"며 "손님이 바로 간다고 하면 시간만큼 정산하고, 주변을 둘러본다면 더 넣어주면 된다"고 말했다. 손님들은 주차 지원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복개천 상권은 특히 길게 이어진 구조여서 주차한 곳에서 가게까지 이동하는 시간, 식사 후 커피나 음료를 사는 시간,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필요하다. 반면 포항, 경주, 경산, 안동 등 경북 타 지역 공영주차장 상당수는 10분 단위로 요금을 세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미도시공사 주차시설팀은 "시스템상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10분 단위로 바꿀 경우 금액 설정이 모호해지는 부분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05.1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 ‘운행속도 하향’…다시 불붙는 안전문제

최근 에스컬레이터 이용에 있어 '안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이슈화되면서, 이에 대한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은 '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실제 이날 오전 대구도시철도 환승역인 반월당역에서는 '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구교통공사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에스컬레이터 '함께 서기 이끄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걷지 말고 두줄로 함께 서서 타요. 에스컬레이터 '함께서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대구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대대적인 '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 캠페인을 시행했지만, 8년 만인 지난 2015년 해당 캠페인은 폐기된다. '두줄 서기' 캠페인을 벌인 지 8년이 지났는데도 '한줄 서기'를 선호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고, 정책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다 올해 초 정부 차원에서 두줄 서기 정책 재추진이 시사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성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 운동하는 나라들이 많다고 들었다. 우리는 한쪽 옆을 비워두는게 에티켓처럼 돼 있는데, 그렇게 움직이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두줄 서기 관련 슬로건을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고 이사장은 "현재 우리 나라는 한줄 서기가 일반화돼 있다. 두줄 서기는 전국민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라며 "(두줄 서기) 문화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한줄 서기가 계속되면 에스컬레이터 하중 불균형으로 인해 기계 수명이 단축된다. 또한 에스컬레이터는 원래 정지 상태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이며, 이동중 보행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다고 공단 측은 보고 있다. 공단은 "두줄 서기를 통해 에스컬레이터 하중을 균형있게 분산시켜 기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이용방식의 변화가 아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에 비어있던 한쪽 공간을 채우면,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에 더 많은 사람의 동시 탑승을 가능하게 해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구 도시철도역에선 '에스컬레이터 운행속도 하향 조절'이 또 다른 이슈다. 3일 오전 대구도시철도 반월당역 승강장에 '에스컬레이터 속도조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현수막에 따르면, 도시철도 반월당역의 에스컬레이터 운행 속도가 오는 13일부터 20m/분에서 15m/분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관련해 대구교통공사는 "해당 구역은 노약자 전도사고가 많은 곳으로 전도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구교통공사는 전도사고가 많이 발생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먼저 에스컬레이터 운행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대구 도시철도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는 1천174건으로, 이중 노약자 관련 사고가 전체 사고의 83%를 차지했다. 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를 낮추니 승객 '넘어짐 사고'가 94%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에스컬레이터 운행속도를 낮춘 후 68일이 경과한 시점에 분석한 결과, 기존에는 사고가 16건 정도 발생했으나, 운행 속도 조정 후에는 1건만 발생해 속도 조정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대책임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 '운행속도 하향 조정' 정책을 두고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후 반월당역 지하상가에서 만난 직장인 이모(39·수성구 만촌동)씨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분, 초를 다투는 급한 일이 있는 누군가를 배려해 '한줄 서기' 문화가 생긴 것 아닌가"라며 "에스컬레이터 속도까지 하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두줄 서기'까지 강제화된다면, 이용자들의 혼란이 커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다. 동성로에서 만난 주부 서정은(44·북구 대현동)씨는 "두줄 서기와 운행속도 늦추기를 통해 노약자들이 더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역시 동성로에서 만난 직장인 김기수(52·달서구 용산동)씨는 "안전 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나. 급한 사람은 계단을 이용하면 되고, 각종 사고 발생 가능성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다. 전문가의 생각은 어떨까. 영남대 윤대식 명예교수(도시공학과)는 "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와 운행속도 늦추기는 시대적인 가치를 반영한 정책 기조로 보인다"라며 "우리나라에선 오랫동안 이동을 비롯한 생활 모든 분야에서 속도만 강조돼 왔는데, 그보다 중요한 가치가 '안전'이다. 다만, 정부와 관계기관은 해당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5.0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주차장 대기 차량에 막힌 아파트 진입로

대구 수성구 중동 A병원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병원 방문객 차량 도로 점거 문제를 두고 날 선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병원 방문객 차량들이 도로를 점령한 탓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 중이다. 반면, 병원 측은 일시적 주차 정체일 뿐이고, 이미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은 A병원이 증축 공사를 시작한 약 1년 전쯤이다. 병원은 건물 바로 옆에 주차타워(50면)를 운영 중이다. 당초 이 주차장 진입로와 진출로는 분리돼 있었다. 하지만 증축 공사로 진출로 쪽이 막히면서 진입로로만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토요일 오전 등 환자가 몰리는 시간대에 인근 아파트에서 빠져나오는 골목길에 주차 대기열이 길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실제 영남일보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해보니, 주차장 진·출입로가 골목길과 맞닿아 있었다. 주차타워 입·출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차량 3~4대만 몰려도 대기열이 늘어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지난 24일 A병원 앞에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다음달 2일에 또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모(51)씨는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가 대기열에 점거되면서 주민들은 중앙선을 넘어 통행해야 하는 아찔한 장면이 반복된다"며 "병원에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미지근한 반응만 보였다"고 했다. 반면, A병원 관리과 김모 팀장은 "교통 정체는 한 달에 1~2회 정도 발생할 정도로 드문 일이다. 게다가 주차요원 5명이 상시 근무하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8월 마무리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향후엔 진·출입로가 구분돼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할 지자체도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 대기열이 '불법 주정차' 상태라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력 관여를 요구해서다. 단속 권한을 가진 수성구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수성구청 박상영 교통지도팀장은 "병원 측에 주차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대기 차량이 아파트 주변을 순환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그 외에 상황을 해결할 강제 수단은 마땅치 않다"고 했다. 수성구의회는 근본적인 교통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목청을 높였다. 과거 대구교통연수원 등 전문가 집단을 통해 수행한 용역 자료를 토대로, 지역 전체 교통 흐름과 연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 인근 중동 지역에선 유턴 구역이 신설되는 등 교통 체계 변화가 예정돼 있다. 김경민 수성구의원은 "용역 결과에 기반한 교통 체계 재편은 주민 안전과 병원의 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재안"이라며 "일대에 일방통행 구역을 지정하거나, 도로 중앙에 분리대를 설치해 물리적으로 통행 방해를 차단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4.2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차 주차구역, 20년 넘도록 ‘실효성’ 논란

공영주차장 내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존치 문제를 두고 대구시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제재 장치가 부족해 일반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논란의 쟁점으로 떠오른다. 실효성 없는 정책이란 이유로 경차 전용 주차구역 폐지를 외치는 '강경론파'와 본래 제도 설립 취지를 살려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자는 '현실론파'로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기준 대구시와 9개 구·군청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1천16개소의 주차 면수는 모두 4만1천125면이다. 이 중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4천113면이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는 2003년 주차장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뒤, 2004년 7월1일 본격 시행됐다. 공영주차장 설립 시 전체 주차 면수의 1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경차 구매를 유도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 부담을 줄이고, 공공 주차장에서 공간 효율을 높이자는 게 주된 취지다. 대구에선 2011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경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본격화됐다. 문제는 제도 도입 이후 경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은 마련됐지만, 20년 넘도록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운영지침과 제재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경차가 아닌 차량이 경차 구역에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게 논란의 불씨로 자리 잡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교통정책과 직원은 "당시 경차 보급 확대와 주차 공간 효율 제고라는 정책 취지는 분명했다"면서도 "상위법령상 제재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무작정 단속을 벌이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놨다. 경차를 모는 권형인(32·대구 달서구 감삼동)씨는 모든 주차장에 동일하고 평등한 주차구역이 설정돼야 한다는 데 절대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시민의식이 관건이 아닌가. 나도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기가 힘들다. 어쩔 수 없이 일반 차량이 대는 곳에 주차하면 항의를 받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정희진(여·28·대구 서구 내당동)씨는 "경차를 타는 사람들은 차가 작아 편해서만이 아니라 유지비와 주차 편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차 구역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인데, 지키지 않는 일부 차량 때문에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를 해결할 제도적 방안을 빠르게 찾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조차도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는 상황이다. 계명대 홍정열 교수(교통공학과)는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제도적 '한계점'을 짚었다. 그는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제재 규정이 없는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무용지물이나 진배없다. 얌체 주차를 막지 못해 제구실을 전혀 못 하는 상황"이라며 "차라리, 경차 전용 공간을 없앤 뒤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 실태를 전수 점검해 수요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나눠 전체 주차 면수를 더 늘리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와 반대로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소비자학과)는 경차 구매에 따른 각종 세제·공영주차장 혜택과 함께 경차 전용 주차구역 역시 정책적 우대 장치로 받아들여졌던 만큼, 이를 쉽게 축소하거나 없애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그는 "경차는 구매 단계에서부터 연료비와 유지비, 공간 효율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소비"라며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법적 제재를 강화해 실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관리 방식을 보완하는 쪽이 더 합리적이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4.2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학교 해외 수학여행 100만원대 시대

최근 대구지역 초·중·고교의 높은 수학여행 참가비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학교들이 해외 수학여행 시 학생당 부담해야 할 참가비를 150만원 이상 책정하면서 학부모들이 적잖이 고심하고 있다. 학교 측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지만 미국·이란 전쟁발 고물가 상황에서 학부모들에겐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대구 수성구 한 고교가 추진한 일본 수학여행비가 155만원에 달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동구의 한 초등학교는 이달 싱가포르 수학여행비로 250여만원을 책정했다. 중구지역 한 초등학교에선 같은 국가로 가면서 학생당 220여만원을 부담시켰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굳이 해외로 가야 하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학부모 김정혜(여·44·중구)씨는 "아이가 해외를 원하니 보낼 수밖에 없다"며 "학교가 작성한 해외 수학여행 비용 리스트를 보면 금액이 다소 많더라도 납득은 된다. 현재 논란은 총액만 봐서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학생에게 비싼 참가비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학부모 이진영(여·53·남구)씨는 "국내에도 얼마든지 좋은 장소가 많은데 굳이 해외로 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학교나 교육청에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재정을 지원한다지만, 받는 학생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했다. 지역 공·사립학교의 수학여행 관리를 하지 않는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수학여행 계획은 학교가 학교장 재량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다 보니 시교육청이 관여하지 않는다. 대구시교육청은 일일·숙박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각각 나눠 숫자 확인만 할 뿐 장소 및 참가비 등 구체적인 내용까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포털을 통해 현황을 공개하는 것과 상반된다. 수성구 한 고교 교사는 "시교육청이 학교별 수학여행 현황만 모두 파악했어도 일선 학교들은 부담스러워 쉽게 국외 계획을 잡지 못한다"며 "교육청이 빠르게 나섰다면 논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시교육청 내부에선 수학여행 관리를 두고 부서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 기존엔 초교 문제를 시교육청 초등교육과가, 중·고교는 중등교육과가 각각 관리했다. 안전 문제 인식이 강해지면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는 '안전총괄과'가 학교 수학여행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시교육청이 바라보는 수학여행이 학교 밖 교육과정의 내실보다는 '안전 문제'만 없으면 되는 정례 행사로 치부되는 셈이다. 대구시교육청 안전총괄과는 "현재 교육부가 불거진 수학여행 문제로 관련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침이 나오면 지역 상황에 맞춰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4.2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주차장선 무용지물 대구로페이…“전통시장 주변은 예외” VS “공공재는 취지 안 맞아”

"전통시장 상품을 팔아주러 왔는데 대구로페이가 적용 안 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난 6일 지인과 점심 약속을 위해 대구 북구 칠성시장 공영주차장을 찾은 직장인 배모씨의 하소연이다. 칠성시장에서 볼일을 마친 그가 주차비 계산을 위해 정산기에 대구로페이 카드를 수차례 밀어 넣었지만, '결제실패'라는 답만 돌아오고 차단바는 올라가지 않았다. 배씨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대구로페이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 주차비도 결국 지역 내 소비활동인데…."라며 혀를 찼다.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를 지역 공영주차장에선 사용할 수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에서도 못 쓰게 막아놓은 것은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모든 공영주차장(98개소 9천919면)에서는 대구로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기관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기술적으로 막아 놔서다. 이유는 '반드시 소상공인에게 수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대구시와 공단의 지역화폐 사용처 해석 때문이다. 대구시는 대구로페이 사용처를 전통시장·동네마트·카페·미용실 등 대구 소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지침과도 일치한다. 공영주차장은 공공재(공공요금)에 가깝고, 수익도 연매출 30억원 이상인 만큼 지역화폐 사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안수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소장은 "대구로페이를 통한 수익은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공영주차장에 적용되면 관에서 수익을 회수하는 게 된다. 지역화폐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공영주차장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이용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활동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다. 실제 성남·이천 등에서는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토록 했고, 경기 남양주시와 서울 노원구의 경우 오히려 최대 50% 할인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하혜수 경북대(행정학부) 교수는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은 시장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넓은 의미에선 주차장 이용이 곧 전통시장 소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며 "표면적인 목적에 집착하지 말고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좀 더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시설은 예외로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경동 대구시 경제정책관은 "시장 인근 주차장에 한해 대구로페이 적용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해 보겠다. 실제 적용 여부도 민생경제과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4.07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 VS “단기처방 그쳐”…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두고 설왕설래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해야 한다" VS "단기 처방에다 지방 선거 앞둬서 오해 소지가 있다" 정부가 최근 중동전쟁으로 가계 운영 및 생계 유지에 고충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선 현금 지원이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6·3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 명을 대상으로 10만∼6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물론,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밝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원칙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지역사회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서 소규모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 정모(46)씨는 "중동 전쟁 이후 불거진 고유가·고환율로 경제상황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니 다들 외식 등 기본적인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며 "해외여행의 경우, 중동 전쟁 이전엔 우리 같은 서민들도 한 번씩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부자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가뜩이나 '산업의 쌀'이라고 많이 인식하는 나프타 등 각종 공업제품 원료 가격도 치솟아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졌다. 정부의 피해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구의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처장은 "시간을 두고 대책을 논의하다가는 각종 이해관계 탓에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전쟁에 따른 피해 정도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로 지금이 피해지원금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과 영세 자영업자까지 되도록 폭넓게 지원금을 줘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조세 저항도 희석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날 오후 대구 범어네거리에서 만난 직장인 이교현(39)씨는 "결국 정부와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는 일인데, 예전부터 민생지원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며 "정부 부채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 지원금 비용을 충당하느라 다른 복지정책들이 행여 후퇴하지나 않을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공공기관 직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며 "다만, 지방선거를 63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여서 괜히 정치적 의심을 사거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실제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우선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 형태로 갔으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영남대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 "국가 부채가 가뜩이나 높은데다 전쟁 장기화 상황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단기 처방'이 내려진 것 같다"며 "광범위한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전쟁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을 겪거나, 차량이 있어야 생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핀셋 지원'을 하며 장기전을 대비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 지자체별 재정력과 인구구조를 고려한 국고보조율 다층화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분에 대한 국비부담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예상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국비·지방비 분담률(국비 80%, 지방비 20%)의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보조사업이 전국 표준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지방재정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한다"며 "지자체 재정 여력에 맞게 보다 섬세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4.0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료 8주 넘기면 심의”…자동차보험 ‘8주 룰’ 시행,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논란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거주하는 50대 김문인씨는 지난해 교통사고 이후 목과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 직후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이 반복됐다.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회복 중이지만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김씨는 "겉으로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통증이 오래 간다"며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정해진 보험 적용 기간 때문에 치료를 중단해야 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을 관리하는 이른바 '8주 룰'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교통사고 치료가 8주를 넘길 경우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제도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지속 여부가 보험사의 심사와 행정 절차에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치료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예고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 환자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8주 이후 치료 필요성을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와 과잉 진료 방지를 제도 도입 배경으로 꼽았다. 국토교통부 통계에서도 경상 환자의 90% 이상이 사고 후 8주 이내 치료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 현장에서는 행정 기준과 실제 회복 과정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사고 이후 흔히 나타나는 염좌나 연부 조직 손상은 영상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목과 허리 부위에 발생하는 편타 손상은 외형적 이상이 크지 않더라도 두통이나 어지럼증, 신경 증상이 수주 이상 지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한의계에서도 제도 도입이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8주 기준으로 관리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희목 대구시한의사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제한은 의학적 근거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해당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보험과 관계자는 "8주 이후 치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치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심의를 거쳐 계속 치료가 가능하다"며 "자동차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1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 제각각’ 대입 학폭 반영, 적용 학년은 어디까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의무화됐지만, 감점 기준과 대상에 따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별로 제각기인 기준을 잡아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필요성과 학폭 반영 적용 학년을 고교생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6학년도 대입에서 대구권 4년제 대학 5곳은 수험생 317명에 감점을 적용했고, 이 중 250명이 최종 불합격했다. 대학 학폭 이력 반영은 교육부가 2023년 학폭 근절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시행 초기이다 보니 개선돼야 할 점들은 존재한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불이익 반영 기준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학교는 각각의 학칙을 적용하고 있다. 대구권 대학들만 보더라도 일부 학교는 학폭 조치 사항 유형에 따라 차등 점수를 주는 반면, 또 다른 대학은 총점에서 비율 차감한다. 조치 사항이 가장 높으면 부적격 처리해 탈락시키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높은 감점을 줘 큰 차감은 되지만 부적격 수준까진 아닌 경우도 있다. 타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우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부담이 되긴 학생도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동구의 한 고교생은 "전학 및 퇴학 처분된 가해 학생의 죄는 명확하지만, 그에 비해 1~3호는 가볍다"며 "언제 어떻게 휘말리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요즘 학폭이다. 악의적인 학폭이 아니라면 감점 범위나 강도가 재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대구권 대학들은 학교별로 다른 감점 기준으로 피해 학생이 발생할 수 있어 통일화된 기준 선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지역 교육계에선 학폭 적용 학년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현재 고교 학폭 이력만 대입에 적용되지만, 학년을 더욱 낮춰야 근본적인 학폭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가톨릭대 박승원 입학처장은 "현재 시스템적으로 대입에서 고교 입시 자료만 활용할 수 있어 중학교까진 확인이 안 되지만, 교육부 의지에 따라 가능해진다면 중학생까지 낮추는 것도 방법"이라며 "다만 경미한 사안은 제외하고 위험한 수준의 학폭을 반영하는 방식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적용 학년을 낮추면 학생의 실수를 바로잡아줄 기회조차 없어지고, '조기 대입 실패자' 낙인이 찍힌다는 우려도 있다. 경북대 김병오 입학처장은 "자아가 형성될 초등학생이나 사춘기 중학생 시기에 한 번의 잘못된 실수로 최소 3~4년 전부터 대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학폭 이력을 확인하다 보면 일부 건은 누가 봐도 경미하지만 학칙에 따라 감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가끔 있다. 학폭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잘 판단해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