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몇 분 넘겼는데 30분 더… 구미 복개천 주차정산 개선 목소리

구미시 송정동 복개천 일대 공영주차장 온라인 주차정산시스템을 두고 '정산 단위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상인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요금을 깎아달라는 민원이라기보다, 상인과 손님 모두 체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행 30분 단위 정산 방식을 조금 더 촘촘하게 다듬자는 것이다. 복개천 일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현재 상가 이용객에게 지원되는 주차 정산은 30분 단위 400원으로 처리된다. 일반 주차장 이용객은 최초 30분 4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다. 30분 기준으로만 보면 상가 정산 방식이 일반 요금보다 저렴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주차 시간이 30분 단위 경계에 걸릴 때다. 예를 들어 손님이 31~32분가량 주차했을 경우 실제 초과 시간은 몇 분에 불과하지만, 상가가 지원하려면 다음 30분 구간까지 부담해야 한다. 업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1시간 분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한두 건은 작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루, 한 달 단위로 쌓이면 영업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씨는 "요금을 무조건 낮춰달라는 뜻이 아니다. 일반이용객처럼 10분 단위로 정산할 수 있으면 상인 입장에서는 훨씬 현실적일 것 같다"며 "손님이 바로 간다고 하면 시간만큼 정산하고, 주변을 둘러본다면 더 넣어주면 된다"고 말했다. 손님들은 주차 지원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복개천 상권은 특히 길게 이어진 구조여서 주차한 곳에서 가게까지 이동하는 시간, 식사 후 커피나 음료를 사는 시간,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필요하다. 반면 포항, 경주, 경산, 안동 등 경북 타 지역 공영주차장 상당수는 10분 단위로 요금을 세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미도시공사 주차시설팀은 "시스템상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10분 단위로 바꿀 경우 금액 설정이 모호해지는 부분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05.1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 ‘운행속도 하향’…다시 불붙는 안전문제

최근 에스컬레이터 이용에 있어 '안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이슈화되면서, 이에 대한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은 '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실제 이날 오전 대구도시철도 환승역인 반월당역에서는 '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구교통공사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에스컬레이터 '함께 서기 이끄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걷지 말고 두줄로 함께 서서 타요. 에스컬레이터 '함께서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대구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대대적인 '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 캠페인을 시행했지만, 8년 만인 지난 2015년 해당 캠페인은 폐기된다. '두줄 서기' 캠페인을 벌인 지 8년이 지났는데도 '한줄 서기'를 선호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고, 정책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다 올해 초 정부 차원에서 두줄 서기 정책 재추진이 시사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성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 운동하는 나라들이 많다고 들었다. 우리는 한쪽 옆을 비워두는게 에티켓처럼 돼 있는데, 그렇게 움직이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두줄 서기 관련 슬로건을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고 이사장은 "현재 우리 나라는 한줄 서기가 일반화돼 있다. 두줄 서기는 전국민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라며 "(두줄 서기) 문화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한줄 서기가 계속되면 에스컬레이터 하중 불균형으로 인해 기계 수명이 단축된다. 또한 에스컬레이터는 원래 정지 상태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이며, 이동중 보행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다고 공단 측은 보고 있다. 공단은 "두줄 서기를 통해 에스컬레이터 하중을 균형있게 분산시켜 기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이용방식의 변화가 아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에 비어있던 한쪽 공간을 채우면,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에 더 많은 사람의 동시 탑승을 가능하게 해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구 도시철도역에선 '에스컬레이터 운행속도 하향 조절'이 또 다른 이슈다. 3일 오전 대구도시철도 반월당역 승강장에 '에스컬레이터 속도조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현수막에 따르면, 도시철도 반월당역의 에스컬레이터 운행 속도가 오는 13일부터 20m/분에서 15m/분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관련해 대구교통공사는 "해당 구역은 노약자 전도사고가 많은 곳으로 전도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구교통공사는 전도사고가 많이 발생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먼저 에스컬레이터 운행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대구 도시철도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는 1천174건으로, 이중 노약자 관련 사고가 전체 사고의 83%를 차지했다. 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를 낮추니 승객 '넘어짐 사고'가 94%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에스컬레이터 운행속도를 낮춘 후 68일이 경과한 시점에 분석한 결과, 기존에는 사고가 16건 정도 발생했으나, 운행 속도 조정 후에는 1건만 발생해 속도 조정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대책임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 '운행속도 하향 조정' 정책을 두고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후 반월당역 지하상가에서 만난 직장인 이모(39·수성구 만촌동)씨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분, 초를 다투는 급한 일이 있는 누군가를 배려해 '한줄 서기' 문화가 생긴 것 아닌가"라며 "에스컬레이터 속도까지 하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두줄 서기'까지 강제화된다면, 이용자들의 혼란이 커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다. 동성로에서 만난 주부 서정은(44·북구 대현동)씨는 "두줄 서기와 운행속도 늦추기를 통해 노약자들이 더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역시 동성로에서 만난 직장인 김기수(52·달서구 용산동)씨는 "안전 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나. 급한 사람은 계단을 이용하면 되고, 각종 사고 발생 가능성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다. 전문가의 생각은 어떨까. 영남대 윤대식 명예교수(도시공학과)는 "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와 운행속도 늦추기는 시대적인 가치를 반영한 정책 기조로 보인다"라며 "우리나라에선 오랫동안 이동을 비롯한 생활 모든 분야에서 속도만 강조돼 왔는데, 그보다 중요한 가치가 '안전'이다. 다만, 정부와 관계기관은 해당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5.0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주차장 대기 차량에 막힌 아파트 진입로

대구 수성구 중동 A병원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병원 방문객 차량 도로 점거 문제를 두고 날 선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병원 방문객 차량들이 도로를 점령한 탓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 중이다. 반면, 병원 측은 일시적 주차 정체일 뿐이고, 이미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은 A병원이 증축 공사를 시작한 약 1년 전쯤이다. 병원은 건물 바로 옆에 주차타워(50면)를 운영 중이다. 당초 이 주차장 진입로와 진출로는 분리돼 있었다. 하지만 증축 공사로 진출로 쪽이 막히면서 진입로로만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토요일 오전 등 환자가 몰리는 시간대에 인근 아파트에서 빠져나오는 골목길에 주차 대기열이 길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실제 영남일보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해보니, 주차장 진·출입로가 골목길과 맞닿아 있었다. 주차타워 입·출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차량 3~4대만 몰려도 대기열이 늘어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지난 24일 A병원 앞에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다음달 2일에 또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모(51)씨는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가 대기열에 점거되면서 주민들은 중앙선을 넘어 통행해야 하는 아찔한 장면이 반복된다"며 "병원에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미지근한 반응만 보였다"고 했다. 반면, A병원 관리과 김모 팀장은 "교통 정체는 한 달에 1~2회 정도 발생할 정도로 드문 일이다. 게다가 주차요원 5명이 상시 근무하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8월 마무리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향후엔 진·출입로가 구분돼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할 지자체도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 대기열이 '불법 주정차' 상태라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력 관여를 요구해서다. 단속 권한을 가진 수성구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수성구청 박상영 교통지도팀장은 "병원 측에 주차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대기 차량이 아파트 주변을 순환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그 외에 상황을 해결할 강제 수단은 마땅치 않다"고 했다. 수성구의회는 근본적인 교통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목청을 높였다. 과거 대구교통연수원 등 전문가 집단을 통해 수행한 용역 자료를 토대로, 지역 전체 교통 흐름과 연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 인근 중동 지역에선 유턴 구역이 신설되는 등 교통 체계 변화가 예정돼 있다. 김경민 수성구의원은 "용역 결과에 기반한 교통 체계 재편은 주민 안전과 병원의 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재안"이라며 "일대에 일방통행 구역을 지정하거나, 도로 중앙에 분리대를 설치해 물리적으로 통행 방해를 차단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4.2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차 주차구역, 20년 넘도록 ‘실효성’ 논란

공영주차장 내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존치 문제를 두고 대구시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제재 장치가 부족해 일반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논란의 쟁점으로 떠오른다. 실효성 없는 정책이란 이유로 경차 전용 주차구역 폐지를 외치는 '강경론파'와 본래 제도 설립 취지를 살려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자는 '현실론파'로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기준 대구시와 9개 구·군청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1천16개소의 주차 면수는 모두 4만1천125면이다. 이 중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4천113면이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는 2003년 주차장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뒤, 2004년 7월1일 본격 시행됐다. 공영주차장 설립 시 전체 주차 면수의 1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경차 구매를 유도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 부담을 줄이고, 공공 주차장에서 공간 효율을 높이자는 게 주된 취지다. 대구에선 2011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경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본격화됐다. 문제는 제도 도입 이후 경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은 마련됐지만, 20년 넘도록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운영지침과 제재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경차가 아닌 차량이 경차 구역에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게 논란의 불씨로 자리 잡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교통정책과 직원은 "당시 경차 보급 확대와 주차 공간 효율 제고라는 정책 취지는 분명했다"면서도 "상위법령상 제재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무작정 단속을 벌이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놨다. 경차를 모는 권형인(32·대구 달서구 감삼동)씨는 모든 주차장에 동일하고 평등한 주차구역이 설정돼야 한다는 데 절대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시민의식이 관건이 아닌가. 나도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기가 힘들다. 어쩔 수 없이 일반 차량이 대는 곳에 주차하면 항의를 받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정희진(여·28·대구 서구 내당동)씨는 "경차를 타는 사람들은 차가 작아 편해서만이 아니라 유지비와 주차 편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차 구역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인데, 지키지 않는 일부 차량 때문에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를 해결할 제도적 방안을 빠르게 찾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조차도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는 상황이다. 계명대 홍정열 교수(교통공학과)는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제도적 '한계점'을 짚었다. 그는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제재 규정이 없는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무용지물이나 진배없다. 얌체 주차를 막지 못해 제구실을 전혀 못 하는 상황"이라며 "차라리, 경차 전용 공간을 없앤 뒤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 실태를 전수 점검해 수요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나눠 전체 주차 면수를 더 늘리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와 반대로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소비자학과)는 경차 구매에 따른 각종 세제·공영주차장 혜택과 함께 경차 전용 주차구역 역시 정책적 우대 장치로 받아들여졌던 만큼, 이를 쉽게 축소하거나 없애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그는 "경차는 구매 단계에서부터 연료비와 유지비, 공간 효율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소비"라며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법적 제재를 강화해 실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관리 방식을 보완하는 쪽이 더 합리적이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4.2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학교 해외 수학여행 100만원대 시대

최근 대구지역 초·중·고교의 높은 수학여행 참가비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학교들이 해외 수학여행 시 학생당 부담해야 할 참가비를 150만원 이상 책정하면서 학부모들이 적잖이 고심하고 있다. 학교 측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지만 미국·이란 전쟁발 고물가 상황에서 학부모들에겐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대구 수성구 한 고교가 추진한 일본 수학여행비가 155만원에 달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동구의 한 초등학교는 이달 싱가포르 수학여행비로 250여만원을 책정했다. 중구지역 한 초등학교에선 같은 국가로 가면서 학생당 220여만원을 부담시켰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굳이 해외로 가야 하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학부모 김정혜(여·44·중구)씨는 "아이가 해외를 원하니 보낼 수밖에 없다"며 "학교가 작성한 해외 수학여행 비용 리스트를 보면 금액이 다소 많더라도 납득은 된다. 현재 논란은 총액만 봐서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학생에게 비싼 참가비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학부모 이진영(여·53·남구)씨는 "국내에도 얼마든지 좋은 장소가 많은데 굳이 해외로 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학교나 교육청에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재정을 지원한다지만, 받는 학생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했다. 지역 공·사립학교의 수학여행 관리를 하지 않는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수학여행 계획은 학교가 학교장 재량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다 보니 시교육청이 관여하지 않는다. 대구시교육청은 일일·숙박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각각 나눠 숫자 확인만 할 뿐 장소 및 참가비 등 구체적인 내용까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포털을 통해 현황을 공개하는 것과 상반된다. 수성구 한 고교 교사는 "시교육청이 학교별 수학여행 현황만 모두 파악했어도 일선 학교들은 부담스러워 쉽게 국외 계획을 잡지 못한다"며 "교육청이 빠르게 나섰다면 논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시교육청 내부에선 수학여행 관리를 두고 부서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 기존엔 초교 문제를 시교육청 초등교육과가, 중·고교는 중등교육과가 각각 관리했다. 안전 문제 인식이 강해지면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는 '안전총괄과'가 학교 수학여행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시교육청이 바라보는 수학여행이 학교 밖 교육과정의 내실보다는 '안전 문제'만 없으면 되는 정례 행사로 치부되는 셈이다. 대구시교육청 안전총괄과는 "현재 교육부가 불거진 수학여행 문제로 관련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침이 나오면 지역 상황에 맞춰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4.2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주차장선 무용지물 대구로페이…“전통시장 주변은 예외” VS “공공재는 취지 안 맞아”

"전통시장 상품을 팔아주러 왔는데 대구로페이가 적용 안 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난 6일 지인과 점심 약속을 위해 대구 북구 칠성시장 공영주차장을 찾은 직장인 배모씨의 하소연이다. 칠성시장에서 볼일을 마친 그가 주차비 계산을 위해 정산기에 대구로페이 카드를 수차례 밀어 넣었지만, '결제실패'라는 답만 돌아오고 차단바는 올라가지 않았다. 배씨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대구로페이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 주차비도 결국 지역 내 소비활동인데…."라며 혀를 찼다.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를 지역 공영주차장에선 사용할 수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에서도 못 쓰게 막아놓은 것은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모든 공영주차장(98개소 9천919면)에서는 대구로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기관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기술적으로 막아 놔서다. 이유는 '반드시 소상공인에게 수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대구시와 공단의 지역화폐 사용처 해석 때문이다. 대구시는 대구로페이 사용처를 전통시장·동네마트·카페·미용실 등 대구 소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지침과도 일치한다. 공영주차장은 공공재(공공요금)에 가깝고, 수익도 연매출 30억원 이상인 만큼 지역화폐 사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안수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소장은 "대구로페이를 통한 수익은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공영주차장에 적용되면 관에서 수익을 회수하는 게 된다. 지역화폐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공영주차장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이용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활동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다. 실제 성남·이천 등에서는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토록 했고, 경기 남양주시와 서울 노원구의 경우 오히려 최대 50% 할인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하혜수 경북대(행정학부) 교수는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은 시장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넓은 의미에선 주차장 이용이 곧 전통시장 소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며 "표면적인 목적에 집착하지 말고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좀 더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시설은 예외로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경동 대구시 경제정책관은 "시장 인근 주차장에 한해 대구로페이 적용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해 보겠다. 실제 적용 여부도 민생경제과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4.07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 VS “단기처방 그쳐”…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두고 설왕설래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해야 한다" VS "단기 처방에다 지방 선거 앞둬서 오해 소지가 있다" 정부가 최근 중동전쟁으로 가계 운영 및 생계 유지에 고충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선 현금 지원이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6·3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 명을 대상으로 10만∼6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물론,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밝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원칙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지역사회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서 소규모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 정모(46)씨는 "중동 전쟁 이후 불거진 고유가·고환율로 경제상황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니 다들 외식 등 기본적인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며 "해외여행의 경우, 중동 전쟁 이전엔 우리 같은 서민들도 한 번씩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부자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가뜩이나 '산업의 쌀'이라고 많이 인식하는 나프타 등 각종 공업제품 원료 가격도 치솟아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졌다. 정부의 피해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구의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처장은 "시간을 두고 대책을 논의하다가는 각종 이해관계 탓에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전쟁에 따른 피해 정도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로 지금이 피해지원금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과 영세 자영업자까지 되도록 폭넓게 지원금을 줘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조세 저항도 희석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날 오후 대구 범어네거리에서 만난 직장인 이교현(39)씨는 "결국 정부와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는 일인데, 예전부터 민생지원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며 "정부 부채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 지원금 비용을 충당하느라 다른 복지정책들이 행여 후퇴하지나 않을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공공기관 직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며 "다만, 지방선거를 63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여서 괜히 정치적 의심을 사거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실제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우선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 형태로 갔으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영남대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 "국가 부채가 가뜩이나 높은데다 전쟁 장기화 상황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단기 처방'이 내려진 것 같다"며 "광범위한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전쟁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을 겪거나, 차량이 있어야 생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핀셋 지원'을 하며 장기전을 대비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 지자체별 재정력과 인구구조를 고려한 국고보조율 다층화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분에 대한 국비부담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예상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국비·지방비 분담률(국비 80%, 지방비 20%)의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보조사업이 전국 표준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지방재정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한다"며 "지자체 재정 여력에 맞게 보다 섬세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4.0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료 8주 넘기면 심의”…자동차보험 ‘8주 룰’ 시행,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논란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거주하는 50대 김문인씨는 지난해 교통사고 이후 목과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 직후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이 반복됐다.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회복 중이지만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김씨는 "겉으로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통증이 오래 간다"며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정해진 보험 적용 기간 때문에 치료를 중단해야 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을 관리하는 이른바 '8주 룰'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교통사고 치료가 8주를 넘길 경우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제도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지속 여부가 보험사의 심사와 행정 절차에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치료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예고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 환자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8주 이후 치료 필요성을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와 과잉 진료 방지를 제도 도입 배경으로 꼽았다. 국토교통부 통계에서도 경상 환자의 90% 이상이 사고 후 8주 이내 치료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 현장에서는 행정 기준과 실제 회복 과정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사고 이후 흔히 나타나는 염좌나 연부 조직 손상은 영상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목과 허리 부위에 발생하는 편타 손상은 외형적 이상이 크지 않더라도 두통이나 어지럼증, 신경 증상이 수주 이상 지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한의계에서도 제도 도입이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8주 기준으로 관리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희목 대구시한의사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제한은 의학적 근거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해당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보험과 관계자는 "8주 이후 치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치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심의를 거쳐 계속 치료가 가능하다"며 "자동차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1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 제각각’ 대입 학폭 반영, 적용 학년은 어디까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의무화됐지만, 감점 기준과 대상에 따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별로 제각기인 기준을 잡아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필요성과 학폭 반영 적용 학년을 고교생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6학년도 대입에서 대구권 4년제 대학 5곳은 수험생 317명에 감점을 적용했고, 이 중 250명이 최종 불합격했다. 대학 학폭 이력 반영은 교육부가 2023년 학폭 근절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시행 초기이다 보니 개선돼야 할 점들은 존재한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불이익 반영 기준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학교는 각각의 학칙을 적용하고 있다. 대구권 대학들만 보더라도 일부 학교는 학폭 조치 사항 유형에 따라 차등 점수를 주는 반면, 또 다른 대학은 총점에서 비율 차감한다. 조치 사항이 가장 높으면 부적격 처리해 탈락시키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높은 감점을 줘 큰 차감은 되지만 부적격 수준까진 아닌 경우도 있다. 타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우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부담이 되긴 학생도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동구의 한 고교생은 "전학 및 퇴학 처분된 가해 학생의 죄는 명확하지만, 그에 비해 1~3호는 가볍다"며 "언제 어떻게 휘말리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요즘 학폭이다. 악의적인 학폭이 아니라면 감점 범위나 강도가 재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대구권 대학들은 학교별로 다른 감점 기준으로 피해 학생이 발생할 수 있어 통일화된 기준 선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지역 교육계에선 학폭 적용 학년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현재 고교 학폭 이력만 대입에 적용되지만, 학년을 더욱 낮춰야 근본적인 학폭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가톨릭대 박승원 입학처장은 "현재 시스템적으로 대입에서 고교 입시 자료만 활용할 수 있어 중학교까진 확인이 안 되지만, 교육부 의지에 따라 가능해진다면 중학생까지 낮추는 것도 방법"이라며 "다만 경미한 사안은 제외하고 위험한 수준의 학폭을 반영하는 방식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적용 학년을 낮추면 학생의 실수를 바로잡아줄 기회조차 없어지고, '조기 대입 실패자' 낙인이 찍힌다는 우려도 있다. 경북대 김병오 입학처장은 "자아가 형성될 초등학생이나 사춘기 중학생 시기에 한 번의 잘못된 실수로 최소 3~4년 전부터 대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학폭 이력을 확인하다 보면 일부 건은 누가 봐도 경미하지만 학칙에 따라 감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가끔 있다. 학폭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잘 판단해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3.0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00만원 내야 링 오른다?…대구 북구청장 공천 ‘특별당비’ 논란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대구 북구청장 공천 방식을 둘러싸고 '특별당비'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북구갑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공천 과정에 '영상 공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출마 예정자가 참여하려면 500만원의 특별당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우 의원이 제시한 구상은 공천 단계부터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처럼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은 본선이 아니라 '예선'인 공천 단계에서 이뤄진다"며 "그런데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주민에게 설명할 기회조차 없어 정책 경쟁이 아니라 줄서기 경쟁, 당원 조직 경쟁으로 흐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북구갑 당협에서는 북구청장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 한다"며 "앞으로 모든 예비후보자 및 출마예정자들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촬영해 북구 주민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천 단계에서 공개 토론과 영상 기록을 남기는 시도는 유권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사실상 '국민의힘 공천=당선'이란 공식이 성립해 온 TK(대구경북)지역 현실을 감안하면, 유권자 스스로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정책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 문제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우 의원 측은 공개 검증을 하는데 드는 비용(장소 대관, 장비 대여, 문자 발송 등)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후보들에게 1인당 500만원의 특별당비를 납부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공천을 신청하기 위해선 600만원의 공천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특별당비 500만원까지 추가될 경우 후보자는 1천100만원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갑·을 지역으로 나뉜 북구에서 이런 검증 방식을 을 지역과는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시스템을 만들려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해 당협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한다"면서 "하지만 지원 불가능한 대관료 등의 비용에 대해선 선관위에도 문의해봤지만 개인 정치자금으로 집행할 수 없고, 당비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무조건 돈을 지원해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특별당비로 우리가 일정 부분 납부하는 게 어떻느냐고 제안했고, 후보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북구을 지역과 합의된 사안이냐는 질문에는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라며 "안 된다면 북구갑 지역에서라도 하겠다. 경선 단계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실제 오래전부터 이야기 해왔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북구갑에서 이 같은 예비 경선을 통해 후보자 1명을 선출하고, 별도로 북구을에서도 후보자 1명을 뽑아 이들끼리 최종 경선을 치르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번 시도가 공천 혁신의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지,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선거에서 정당 공천 경쟁이 사실상 본선인 지역일수록 그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취지와 별개로 비용 부담 방식이 적절한지, 실제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0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기인가? 기회인가? ‘AI發’ 공공기관 일자리 구조 변화 예고

AI(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인간 일자리에 위기일까, 기회일까. 최근 대구지역 공공기관에서도 AI 기술 발달의 영향을 받은 일자리 구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나온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이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대구시의 공무직근로자 정원을 기존 656명에서 652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변화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무직근로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취재 결과, 정원이 감소되는 4명 중 3명은 상담원 직종으로 확인됐다. 상담원 정원은 기존 42명에서 39명으로 조정된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기존 결원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감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AI 등 신기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구시는 시정 전반에 대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120달구벌콜센터 운영에 AI상담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구시의 5대 신산업 중 하나인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약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AI상담시스템은 민원인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질문의 의도를 분석한 후, 지식데이터베이스(DB)에서 검색한 최적의 답변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20달구벌콜센터에서 AI상담 서비스가 운영되고, 챗GPT와 제미나이 등 AI 챗봇을 통한 정보 검색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상황 변화가 상담원 정원 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시 행정국 관계자는 "기존 상담원 정원이 42명이었지만, 결원으로 인해 39명으로 운영돼 왔다. AI상담 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원 인력을 더 보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하에 정원을 39명으로 조정했다. 자연스러운 조정이며 인위적 구조조정은 아니다"라며 "인력 운영 상황과 AI상담 서비스 운영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해 정원 조정을 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인력·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기술 발달로 인한 일자리 구조 변화는 예견된 일이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 중 약 341만명(전체 취업자수 대비 12%)은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AI 노출 지수가 높은 일자리일수록 고용이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AI가 인간 일자리 측면에서 양면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진단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10년 간 AI가 빠른 발전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라며 "AI는 생산성 향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요셉 연구위원의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이후의 미래에는 기술에 의한 업무수행능력 수준이 더욱 높아지면서 거의 모든 직종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시민들은 AI 기술 발달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어떻게 생각할까.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이날 오후 중구 동성로에서 만난 대학생 이소정(22)씨는 "AI가 많은 부분에 있어 인간을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줄까 걱정도 있지만, 인간이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반면, 역시 동성로에서 만난 한 50대 시민은 "오래 일한 직장에서 퇴직하고 재취업을 준비 중이다. '100세 시대'에 계속 일을 해야 할텐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라며 "기업들이 모든 영역을 AI로 대체하면서, 인간의 노동 가치는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는 기술과 인간의 '공존'을 강조한다. 인공지능 보안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김영식 교수는 앞서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I의 확산은 특정 직종의 고용 감소, 일부 직업의 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며 "인공지능이 노동 시장과 사회에 미치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훈련과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과)는 "역사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였다. 직업 분야 역시 AI 등 기술 발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며 "AI로 인한 사회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분배 시스템 등을 재정립해 기술 발달 속에 이탈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또 AI가 커버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들을 들여다보면서 인문학적 성찰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0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청 가고 싶어요” 대구시교육청의 전입심사제 도입

대구시교육청이 교육행정직 7급 이하 '전입심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산하 교육지원청과 학교 행정실 직원 중에 지원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직원들에게 가장 예민한 인사 문제를 두고, 환영하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 의견도 있어 시행 이후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시교육청에 확인 결과, 검토되는 행정직 7급 이하 전입심사제는 오는 4월 최종 결정 여부를 정해 7월 정기 인사에 도입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지원자에 한해 서류 접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면접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시교육청 행정직의 근무지는 크게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실로 나뉜다. 교육지원청 직원은 지원청 관할 지역 내에 주로 배치되고, 행정실도 마찬가지로 학교 간 이동이 많아 본청과의 순환근무가 활발한 편은 아니다. 시교육청 총무과 측은 "본청에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직원들이 있어 기회를 주려고 한다. 다양한 업무를 접하고, 책임감 있게 근무하는 능력 위주의 인사가 도입 취지"라며 "현재 결정된 바는 없으나 시행한다면 7월 인사부터다. 규모는 결원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를 두고 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당장 일부 직원들은 공식적으로 본청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환영한다는 의견이다. 본청에서 본인의 역량을 펼칠 자신이 있지만, 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으니 업무 출발선부터 제약적이라고 했다. 지원청 소속 한 행정직은 "몇 번이나 본청 지원 내신서를 썼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본청 외 직원들은 본청에 대한 로망이 조금씩은 있다"며 "심사를 통해 본청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전입심사제 도입은 일부 직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반영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직원은 "듣기론 일부 직원들이 본청 인사 관련 요구를 한 것으로 안다"며 "교육청이 직웓들의 니즈를 잘 반영해준 사례라고 생각하고, 이는 곧 업무적 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일각에선 꾸준히 발생하는 인사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라고 비판했다. 별도의 심사 제도 탓에 본청과 나머지 산하 기관 간 위계적 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한 행정직은 "세부적인 평가 기준과 결정 이후 점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특정 직원을 위한 형식상 절차가 될 뿐이고, 나머지는 들러리"라면서 "달리 보면 본청이 지원청의 인재를 빼내 간다는 생각도 든다. 본청과 지원청 간 인적 자원의 업무 능력 수준도 더욱 차이 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원 대상의 급수를 7급 이하로 제한한 점에 대해서도 불만은 있었다. 또 다른 직원은 "교육청 소속 행정직이지만 평생 본청에서 근무 한번 못 해보고 퇴직하는 예도 많다"며 "기초단체의 경우 구청과 행정복지센터 간 인사 교류가 원활하다. 반드시 전입심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자원을 고루 등용하는 유연한 인사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2.26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기 힘들고, 간수하긴 더 힘들다…‘음쓰통’에 갇힌 대구시민들

최근 대구 동구로 이사한 직장인 이모(29)씨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새로 구매하기 위해 동네 마트 10여 곳을 헤매야 했다. 구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판매처를 일일이 찾아갔지만, 실제 재고가 남은 마트는 거의 없었다. 발품을 판 끝에 겨우 용기를 구매한 이씨는 "이게 이렇게나 고생해서 구할 일인가 싶어 부아가 치밀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어렵게 구한 전용용기를 집 밖에 배출한 후에도 문제는 발생한다. 수성구 만촌동에 거주하는 주민 장모(42)씨는 수거일에 맞춰 내놓은 전용용기에 누군가 음식물쓰레기를 무단으로 가득 채워둔 것을 보고 경악했다. 다음날 장씨는 누군가 용기 안에 음식물쓰레기를 잔뜩 버려둔 걸 발견하곤 진저리를 쳤다. 주위에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용기를 훔쳐가거나 파손하는 일도 있다"며 한마디씩 거들었다. 깨끗한 거리와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해 도입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제도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구매부터 관리까지 '이중고'를 떠안게 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주택지역에도 RFID(무선인식 종량제 방식) 종량기기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이러한 불편의 핵심은 극심한 수급 불균형에 있었다. 대구지역 각 구청별 판매소 현황을 보면, 달서구(총 면적 62.34㎢)지역의 판매소는 109곳(5ℓ 용기 기준)에 달했다. 반면, 면적이 3배 가량 넓은 동구(182.15㎢)는 고작 48곳에 불과했다. 어렵게 구한 용기를 관리하는 책임까지 오롯이 개인의 몫이라는 점은 시민들의 불편과 반발을 키운다. 비용 때문에 용기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느라 악취에 시달리고, 이를 피하려 종량제봉투에 몰래 투기하는 일도 있다. 용기를 세척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는 데다가 용기를 도난당하면 다시 '구매 대란'을 겪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는 기초지자체 고유 업무다. 그 방식은 각 구·군 조례 안에서 결정된다. 현재 대구 9개 구·군(군위군 일부 지역 제외)은 모두 전용용기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닐봉투는 길고양이로 인한 훼손,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전용용기 방식이 적당하다고 보는 시선들이 많다. 판매처가 부족한 근본 원인은 '공간 대비 낮은 수익성'에 있다. 전용용기에 부착하는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은 부피가 작고 판매액의 9% 내외의 수익이 보장된다. 하지만 전용용기는 크고 보관이 까다로운데다 회전율이 낮아 소매점주들이 취급을 꺼린다. 한 구청 관계자는 "도난과 관련해 (민원 등이) 접수된 적은 없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작업자로 인해 발생하는 파손은 구청 차원에서 배상하고 있다"며 "판매처는 개별 사업장 신청에 따라 허가를 내주고 있다. 사업장 사정에 따른 선택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거점형 RFID 기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 제주 등 다른 지자체는 이미 단독주택 지역에도 거점형 RFID를 설치, 배출 편의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있다. 대구엔 RFID 기기가 5천752대(2023년말 기준)가 보급돼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만 집중돼 있다. 김은영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과거 대구에서도 거점형 RFID 기기 설치를 시도했으나, 관리 문제로 포기했다"며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했을 때, 지역주민을 거점 관리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성공적이다. 시민의식이나 의지에 온전히 맡기기보단 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2.2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껍데기” VS “지역 민원” 행정통합 반대명분…양보·타협 미덕 필요해

대구경북(TK) 등 전국 일부 광역지자체의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안)에 대해선 기대감 못지 않게 아직 우려와 비판도 잇따른다. 하지만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채로운 점이 눈에 띈다. 각자의 상반된 논리로 특별법안을 해석,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 특별법을 두고 한쪽에선 '불수용 특례'가 너무 많다고 아우성이고, 또 다른 쪽에선 '선심성 지역 민원' 사업이 특별법에 대거 포함됐다고 비판하는 모양새다. 통합을 갈구하는 지역 사회 일각에선 '아전인수식' 비판이라며 곱지 않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일각에서 "특별법을 통한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현재 논의되는 통합행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별법안 중 정부에서 불수용 입장을 밝힌 조항이 많다는 것을 의식, 자칫 '빈껍데기 통합'이라며 폄훼한다. 현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행정통합에 제동을 거는 명분 중 하나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즉 정부가 특별법에서 '과도하게 덜어낸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다. 특별법에 '과도한 조항들이 담겼다'는 이유로 통합 입법을 못마땅해 하는 주장도 있다. 지난 10일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국회에 발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조항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특별법 조항에 지역 이기주의로 점철된 '선심성 지역 민원'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며 "전체 조문의 11.5%(119개)를 차지하는 이 조항들은 국가 전체의 자원 배분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곳간을 사유화하는 '재정 및 절차 특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 통합 추진 및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반대 이유로 내세운 이들의 주장들 중엔 일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좀 더 완전한 형태, 부작용을 최소화한 통합을 위한 고언으로 여길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행정통합을 둘러싼 이 논쟁에 '중간 지점'은 없는 걸까.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행정통합의 근본 목적과 이유를 되새기며, 특별법을 협상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 특별법은 한번 제정되면 절대 손을 못 대는 게 아니라, 추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무작정 싸우기보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통합 관련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변혁기에 그 어느 때보다 '양보와 타협'의 미학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인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1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 ‘최저임금’ 미적용 조항 논란

지난달 말 발의된 '대구경북(TK)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TK통합 특별법)에 "글로벌미래특구에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이 포함돼 적잖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감대를 얻지 못한 일부 특례 탓에 TK통합의 본 취지까지 훼손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 글로벌미래특구에 최저임금법 등 일부 미적용?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TK통합 특별법엔 '글로벌미래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글로벌미래특구는 광범위한 규제 배제 특례 등의 적용을 받는 곳이다. 특별시장이 관할구역 중 공항·항만 또는 첨단산업단지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돼 선진화·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 입장에서 보면 TK공항 종전부지,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지역, 그 밖에 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 특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특구에 적용되는 규제 배제 특례다. 법안엔 글로벌미래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 배제 특례 등의 범위 및 내용이 첨부돼 있다. 현재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은 '글로벌미래특구에선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와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등 법정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 노동계 등 거센 반발…전문가 "아쉬운 대목" 지역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4일 공동 성명을 통해 "반헌법적·반노동적인 TK통합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정치권도 비판에 나섰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특례는 TK통합 특별법 초안에도 포함이 돼 있었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K2 종전부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넣었던 조항"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크다. 노동계 우려에도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TK통합이 이미 대구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만큼, 기존 초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번 특별법안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국회 심의에서 법안은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조항을 반영하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특례를 만든 취지가 어찌됐든 간에 사회적으로 논란 소지가 있는 민감한 내용을 굳이 특례에 포함시켰어야 했는지 되묻고 싶다. 다소 아쉽다"며 "다만, 법안은 입법 단계에서 충분히 수정·보완될 수 있고, 문제의 조항은 반영을 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의 사회·입법 시스템을 믿고 남은 통합 절차를 밟아 가자"고 말했다. 계명대 김영철 명예교수(경제통상학부)는 "최저임금 등 미적용 특례가 대체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모르겠다"며 "통합 관문을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중요하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