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 열흘간 회식 금지…‘기강 잡자’ vs ‘개인 식사까지 막나’

최근 잇단 비위와 부실 수사 논란으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경찰청이 꺼낸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온도 차가 커지고 있다. 강도 높은 복무 점검으로 조직 쇄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긍정론'과 일부 잘못을 조직 전체에 떠넘기는 과도한 통제라는 '부정론'이 맞서는 형국이다. 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6일까지 열흘간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이 기간 음주 자제와 함께 부서 회식이 전면 금지되고, 불필요한 행사도 일부 연기된다. 일선 경찰서에선 매일 서장 주재 대책 회의를 열고 예방교육과 경보 문자 발송, 집중 감찰을 진행한다.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이번 특별경보는 경찰 비위와 부실 수사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제주에선 한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7월 광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선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대구에서도 지난 7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수사 과정에선 동료 경찰관들이 진행 상황을 문의한 뒤 관련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전달한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경찰들은 높은 수준의 책임 의식과 자기 통제를 위해서라도 이번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찰관 한 명의 일탈이나 업무 태만이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경찰청 소속 A경감은 "최근 경찰관들의 비위와 부실한 사건 처리가 잇따른 만큼 조직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며 "일선의 불편과 피로감이 있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복무 기강을 강도 높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조치를 반대하는 경찰들은 비위 당사자와 관리 책임자를 문책하기보다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경찰관까지 잠재적 비위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특히, 개인 비용으로 갖는 퇴근 후 식사까지 회식으로 보고 금지하는 것은 공직기강 확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 김강연 회장(경위)은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업무가 끝난 뒤 개인적으로 갖는 식사 자리까지 금지하거나 서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일부의 일탈을 이유로 전체 경찰관을 통제하기보다 개인의 비위는 당사자에게, 지휘·감독의 문제는 해당 지휘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경찰청 특별경보 조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교차했다. 계명대 김중곤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일회적인 조치만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겠지만, 경찰이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다"며 "다만, 일선경찰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이같은 일회성 대응은 최대한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지휘부 공백과 인사체계의 불안정을 외면한 채 일선 경찰관만 통제하는 것은 '적절성'에 어긋난 행위라고 규정했다. 박 교수는 "경찰청장 자리를 장기간 비워두고 인사 원칙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의 회식부터 금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며 "보여주기식 통제보다 정식 경찰청장을 신속히 임명하고 지휘부를 안정시켜 소신 있게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9.0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대체부지 제안’…갈등 불씨 되나

대구 북구청과 건축주 사이의 의견차로 5년 넘게 평행선을 달리며 해법을 찾지 못하던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사업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업부지 이전'을 제안한 북구청의 중재안을 두고 건축주 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북구청은 현 사업부지를 옛 대현파출소 쪽으로 옮기는 방안이 주거권과 종교활동을 지키는 현실적 대책이란 입장이다. 반면, 건축주는 이전지 규모가 현 부지보다 협소하고, 적법한 권리가 보장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이전 강요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17일 대구 북구청에 확인한 결과, 최근 구청은 이슬람사원 건립 사업과 관련, 기존 부지(대현동 252-13번지)에서 200m가량 떨어진 옛 대현파출소 터(대현동 251-6번지)를 새 부지로 설정하는 '사업부지 이전'을 건축주(무슬림 유학생 등)에게 공식 제안했다. 앞서 북구청은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싸고 건축주와 갈등을 빚어 왔다. 2020년 당시 건립 허가가 떨어지며 그해 말 착공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주민 반발을 이유로 북구청이 2021년 초 공사중단 조치를 했다. 이후 공사 재개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졌고, 2022년 대법원이 건축주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공사 설계 문제가 불거지며, 북구청이 재차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다시 갈등이 빚어졌다. 설상가상 건축주와 시공사 간 손해배상소송까지 벌어지며 이슬람사원 건립 사업은 기약 없이 표류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북구청이 꺼내든 중재안이 '부지(건물) 맞교환'이다. 이는 건축주 측이 국유재산인 옛 대현파출소 부지를, 북구청이 기존 건립부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대물을 교환하는 상호 매입 형태의 구조를 띤다. 현재는 이전안을 제안한 단계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은 마련되지 않았다. 북구청은 건축주가 이 제안을 수용하면 감정평가와 국유지 매입, 구의회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다. 문제는 북구청과 건축주 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구청이 제안한 옛 대현파출소 건물이 기존 사업지 규모보다 작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한 것. 당초 기존 부지에 지어질 예정이던 건물은 연면적 254.14㎡에 지상 2층 규모였다. 반면, 옛 대현파출소 부지에 있는 건물 규모는 연면적 163㎡에 지상 3층이다.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이전지가 다소 협소해도 대로변에 자리해 접근성이 좋고, 주택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북구청 건설과 김현 1팀장은 "현 부지에선 주민의 주거 평온권과 무슬림 공동체의 종교활동이 계속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원을 없애거나 외곽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인근 대로변으로 옮겨 양측 권리를 함께 보장하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건축주는 경북대 인근 무슬림 유학생이 200여명에 이르는 데다 현재 사용 중인 임시 기도처도 비좁기 때문에 충분한 기도 공간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슬람사원 건축주 중 한 명인 칸 이스마일 씨는 취재진에게 "옛 대현파출소 건물은 현재 계획된 사원의 기도 공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며 "화장실과 계단 등 필수 공간을 제외하면 실제 기도실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더 줄어 많은 신도가 이용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이어 "이전을 논의하려면 최소한 현재 허가받은 사원과 비슷한 수준의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법적 문제가 풀린 종교시설을 주민 반발을 이유로 이전시키는 행정력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승택 대구 이슬람사원 대책위원회 대표(경북대 고고인류학과 교수)는 "처음 북구청 공사 중지 명령을 통해 갈등이 본격화된 만큼 행정에도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슬람사원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공사 중지 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 행정이 예산을 들여 종교시설을 이전하는 전례가 거의 없는 만큼, 북구청이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갈등 해소를 위해선 이슬람사원 건립 사업과 묶인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와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북구청, 주민, 건축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정형화된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대체 부지 이전은 장기간 고착된 갈등을 풀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행정이 정한 해법을 건축주에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건축주와 주민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협의 과정에서 부지 가치와 시설 규모, 비용 부담, 기존부지 활용 방안 등을 투명하게 논의해야 장기간 누적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8.16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초등 통폐합’ 반발하는 학부모…대구교육청 “학생수 가장 적어 불가피”

전교생 56명으로 대구 도심에서 가장 작은 경진초등학교(북구 복현동)의 통폐합을 두고 교육청과 학부모가 정면충돌했다. 교육청은 "기약 없는 재건축을 기다릴 수 없다"며 내년 3월 폐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부모들은 "향후 아파트 입주로 학생 유입이 늘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13일 대구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경진초등은 내년 3월을 기점으로 인근 복현초등과의 통폐합이 추진 중이다. 현재 경진초의 전교생은 56명으로, 학년별 평균 인원은 9.3명에 불과하다. 경진초 학부모회가 폐교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발전 가능성'이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춤하지만, 학교 주변 5곳에 아파트 재건축 사업(총 850 세대)이 완료되면 최대 3천여 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학부모회 측은 "전교생이 적은 만큼 교장이 학생 개개인의 이름과 사정을 다 알 정도로 밀착 케어가 가능한 안정적인 학교"라며 "교육청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일방적 설명만 늘어놓으며 폐교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주중 통폐합 여부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대구서부교육지원청에서 경진초등 통폐합 관련 첫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지난 10일엔 학부모가 주관한 2차 주민설명회도 열렸다. 반면, 대구교육청은 도심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경진초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지침상 전교생 200명 이하인 학교는 학부모 과반이 찬성하면 통폐합할 수 있다. 이에 전교생이 56명인 경진초는 이미 정량적 기준을 넘어섰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학부모들이 내세운 재건축 유입 효과에 대해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대구교육청 측은 "현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만 났을 뿐 기존 주민들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어 진척이 없다"며 "지금 당장 착공해도 완공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학교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대구교육청 학교운영과 실무자는 "새로 들어설 일부 아파트가 33㎡(10평)대 소형 평수여서 1인 가구나 신혼부부 입주가 많아 실질적 학생 유입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청은 통폐합이 최종 결정될 경우,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현초등 외에도 거주지 기준에 따라 인근 동부초등이나 신암초등으로 분산 배치하는 통학구역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7.1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앙상해진 동대구로 히말라야시더 ‘가지치기’…‘경관 훼손’ VS ‘안전 조치’

대구 대표 가로수길인 동대구로 히말라야시더의 가지치기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동구청이 이 히말라야시더를 대상으로 한 가지치기로 '닭발 가로수'처럼 앙상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에 "풍성했던 경관이 사라져 아쉽다"는 목소리와 "안전상 필요한 조치다"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7일 대구 동구청 등에 확인 결과, 지난달 동구청은 파티마병원삼거리~벤처밸리네거리 구간에 식재된 히말라야시더 179그루에 대해 가지치기를 했다. 안전진단에서 위험 판정을 받은 2그루는 제거했다. 앞서 대구시는 1970년 파티마병원삼거리~범어네거리 2.8㎞ 구간 내 중앙분리대에 히말라야시더 375그루를 3열로 식재했다. 사계절 푸른 잎을 유지하고, 도심 열섬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동구 구간(1.9㎞)에 200그루, 수성구 구간(0.9㎞)에 162그루가 남아 있다. 이번 가지치기는 동구 구간에 한해 낙하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동구청은 2016년에도 가지치기를 진행한 바 있다. 동구청 공원녹지과 측은 "올 겨울철 내린 눈으로 일부 가지들이 도로 위로 떨어졌고, 이 때문에 차량 1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 도래를 앞두고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정비에 나선 것"이라며 "히말라야시더는 매년 가지치기 작업이 필요한 수종은 아니지만 도심 미관 훼손이 우려됐다. 수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도급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고 했다. 가지치기 후 크게 달라진 히말라야시더 가로수길을 지켜본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다. 벤처밸리네거리 인근에 직장이 있는 김모(30대)씨는 "이곳은 경치가 좋아 전국에서도 주목한 곳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나무가 갑자기 앙상해지고 볼품이 없어져 너무 안타깝다"며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의 더위를 완화하는 역할로도 주목받았는데, 기후 안전이 가지치기의 주된 이유였다면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출근길에 만난 이모(50대)씨는 "평소 가지가 워낙 풍성하고 도로 쪽으로 넓게 뻗어 있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한 적이 있다"며 "다소 앙상해 보여도 위험한 가지를 정리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히말라야시더 생육 특성상 안전관리 차원의 가지치기는 필요하지만, 고유한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계명대 김수봉 교수(생태조경학과)는 "히말라야시더는 높게 자라고 가지가 길고 넓게 뻗는 천근성 수종이어서 폭설이나 강풍이 불 경우 가지가 부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질 위험이 있다"며 "중앙분리대처럼 나무가 뻗을 공간이 제한된 곳에선 가지를 미리 제거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다만 한꺼번에 가지를 많이 제거하면 히말라야시더 고유의 수형이 훼손되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위험 가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등 경관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윤화·이동현(사회)·구경모(대구)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0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글 쓰다 잡혀가나”…‘허위조작정보 근절법’ 7일부터 시행

허위조작정보 유통 책임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1월 6일 공포됐다.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온라인은 술렁였다.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창에는 "이런 글 쓰다가 잡혀가는 것 아니냐", "비난조로 쓰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 조심하라"는 글이 이어졌다. "공산독재국가에나 있는 법이다", "사전 검열로 느껴진다"는 반응도 나왔다. 커뮤니티 반응은 연령대별로 나뉘었다. 10~20대 이용자가 많은 웃긴대학, 에펨코리아, 더쿠 등에는 '7월 7일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게시물이 공유됐다.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라고 주장한다"는 간접화법으로 쓰라는 내용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 논란이 많겠다"며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는 글도 올라왔다. 반기는 목소리도 있었다. 30~40대 이용자가 많은 보배드림과 클리앙에서는 법 시행을 긍정하는 반응이 우세했다. 유튜브에는 "허위, 가짜뉴스 퍼트리는 유튜버들 죄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가짜뉴스 넘쳐나는 숏츠랑 릴스 좀 없애달라"는 댓글이 달렸다. 개정법의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등이 대상이다. 누구든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둘째,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진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게재자가 대상이다. 셋째,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은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만큼이나 정치권 반응도 갈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며 재개정을 요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박한우 영남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이번 법은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와 처벌 방식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원칙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7.06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용지 부족은 본투표에서 발생했는데…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법’ 찬반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추락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과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는 동떨어진 처방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지난 18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고,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에 대해선 사전 신고를 거쳐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된 상황이며, 이는 선거 때마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며 "사전투표를 폐지해 부실·부정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부재자 투표 재도입과 본투표일 연장으로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초래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우, 본투표일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전투표제 폐지'는 본질을 벗어난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20일 SNS를 통해 "본투표 때 문제가 생기면 본투표도 없앨 것인가"라며 "문제를 정확히 찾아 과감하게 제거하면 된다. 선관위 완전 개혁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2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각종 사건·사고와 논란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고, 여전히 사전투표를 불신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며 "이를 불식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려 국민들이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낸 한 인사는 "문제는 사전투표 자체가 아니라 투표함 보관·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부실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면 될 문제를 사전투표 폐지로 연결시키는 것은 또 다른 참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시민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이모(35·대구 수성구)씨는 "휴일 근무 등 때문에 사전투표를 자주 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면 너무 불편해질 것 같다"며 "선관위 관리 부실 문제와 사전투표 제도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모(51·대구 달서구)씨는 "사전투표가 모든 문제의 화근이었다"며 "본투표를 이틀로 하면 투표할 시간은 충분히 확보될 것 같다. 국민 다수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6.2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필 수업시간에” 월드컵…대구 교사들 학습권 vs 응원 고민

"사실 틀어주고는 싶은데, 옆 반 눈치도 보이고 민원도 걸려요…."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잔여 조별리그 2경기가 모두 평일 오전 수업시간에 열리면서 교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틀어주자니 학습권 침해 지적이 따르고, 막자니 학생들의 요청이 쏟아진다. 16일 대한축구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멕시코, 25일 오전 10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차례로 맞붙는다. 두 경기 모두 학교 일과시간이다. 고민의 발단은 1차전 체코전이 끝나면서다. 경기 당일 교실에선 응원하는 모습이 '학교에서 월드컵 보는 법', '월드컵 학교 실제 상황' 등 제목으로 각종 유튜브와 SNS에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교사들도 경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크다. 4년마다 돌아오는 월드컵을 학생들과 함께 즐기는 것도 교단의 또 다른 교육이자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의 통일된 방침 없이 교사 개인에 따라 경기 시청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 부담으로 작용한다. 옆 반은 수업 중인데 특정 학급에서만 경기를 볼 순 없는 노릇이다. 동료 교사의 시선과 학교 방침도 의식해야 한다. 대구 북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반 학생들과 함께 응원전도 펼치고 싶지만, 혼자만 학생들에게 경기를 보여줄 순 없다"면서 "수업 시간에 경기를 보다가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시청 의도와 다르게 교사가 난처해진다"고 했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경북 예천의 한 고교에서 학교 측이 수업 중 경기를 보여준 교사를 파악해 책임을 묻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를 본 학생은 성명문을 내고 학교 대응을 비판했다. 교사와 학생이 정서적 유대를 쌓는 교육이었다며 학교의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1차전 이후 수업 중 경기 시청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가 경기 시청을 막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포털에 '월드컵'만 쳐도 수업 중 몰래 보는 방법이 검색된다. 유튜브에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다. 반면 대구지역 사정은 조금 다르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지역 민원은 대부분 경기를 보여달라는 요청이다. 지난 15일 대구교육청 '시민의 소리'에 경기 단체 시청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을 작성한 학부모는 "정규 수업도 중요하지만, 잠시 펜을 내려놓고 다 함께 나라를 응원하며 하나 되는 것도 또 하나의 교육"이라고 했다. 대구교육청은 당장 명확한 기준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업 중 시청 여부는 학교장 재량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교육청 미래교육과 관계자는 "수업은 정상 운영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경기 시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관여는 하지 않는다"며 "이후 경기 시청에 대한 부정적 민원이 들어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이나영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6.16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동구 민간 노인요양시설 건립 잡음…‘주민 수용성 확보’, 주민·지자체 갈등 양상

대구 동구 율하동 한 민간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을 놓고 최근 주민과 기초지자체 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사업 전제 조건인 '주민 수용성(시설 설치 및 사업 추진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린 게 화근이었다. 행정 절차를 문제 삼는 주민들은 이 민간 사업자체를 '전면 무효'라고 주장한다. 반면 동구청은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실을 알릴 만한 여지가 충분해서 용도 변경과 건축 허가를 해줬다며,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대구 동구청에 확인결과, 구청은 최근 동구 율하동 일원 사유지 872㎡에 대해 '주변 의견 수렴을 통한 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토지 소유주가 앞서 원아 감소로 폐원한 유치원 부지의 용도를 '노유자시설 용지'로 변경 신청한 것. 이후 올해 1월 건축허가가 나면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입소 정원 120명) 건립이 본격화됐다. 이어 지난 4월 첫 삽을 떴고, 완공 시점 목표는 내년 3월로 잡았다. 문제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두고 주민과 지자체 간 이견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거권 및 안전성 우려, 공공성 훼손 등 표면적 문제 제기를 떠나 '주민 수용성 확보' 이행 문제가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현재 율하동 주민들은 '주민 수용성' 활동이 현장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동구청이 사업주의 자료만을 근거로 행정처리를 했다며 비난했다. 주민 박모(61)씨는 "원래 유치원 부지여서 교육·문화·상업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다.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다. 착공 시점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조건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는데, 주민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의 활동이 전혀 없었다. 구청도 단순 현수막 사진을 보여줄 뿐 수용성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당장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동구청은 주민들 반발은 이해하지만 사업 절차상 위법한 사안이 없다고 여긴다. 노인 인구구조 변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해 내린 건축허가였고, 사유지에 행정이 관여할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행정절차 이행도 제대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동구청 도시과 측은 "주민 수용성 방안을 사업주 측에 물어보니 현수막 게시, 언론사 공고, 건축 행위에 따른 즉각적인 민원 대응 등을 상세히 밝혔다. 행정 기준에 맞는 활동도 실제 이뤄졌다"며 "주민설명회를 꼭 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주민 수용성 확보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는 알지만, 법적 요건을 갖춘 민간 건축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사업을 막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대 홍덕률 교수(사회학과)는 행정 절차 문제를 떠나 노인요양시설 필요성과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선제적 갈등 조정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 교수는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필수 기반시설이다. 생활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만으로 시설 자체를 배제하는 방식은 고령사회라는 현실과 맞지 않다"며 "다만, 고령 사회라 도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둘러싼 주민 반발을 단순한 '님비(NIMBY)' 현상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이들에게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 행정 가이드라인만 지키는 것 보다 사업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협의 창구를 마련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6.1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도시철도 공청회 패널 ‘공정성 우려’ VS ‘전문가 선정’

최근 진행된 대구 도시철도 관련 중요 공청회 두 건의 '전문가 패널'이 공교롭게도 절반 가까이 겹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과 "전문가를 선정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일 영남일보가 대구시 교통국과 대구교통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 열린 대구 도시철도 관련 공청회 두 건의 패널 명단과 선정 사유를 확인해봤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열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와 올해 2월 열린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는 패널이 각각 5명씩(총 10명)이 참석을 했다. 패널 직업은 학계 인사와 연구기관, 시 산하기관 관계자 등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시철도 4호선 패널 참석자 중 40%(5명 중 2명)가 앞선 도시철도 관련 공청회에도 패널로 참석한 '겹치기 인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두번의 공청회 모두 대구시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각각 1명씩 패널로 포함됐다. 이에 도시철도 관련 공청회에 '전문가'격으로 참여한 패널 인적 구성이 다소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시민 일각에서 나왔다. 도시철도 4호선 공청회에 참석했던 시민 권모(53)씨는 "당시 패널 상당수가 공청회에서 지금 대구시 추진 방식(AGT)대로 마치 시민들을 설득하는 듯 했다"며 "대구시 도시철도 공청회에 단골로 등장하는패널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역시 같은 공청회에 참석했다는 한 30대 시민은 "올해 2월에 열린 대구시의 행정통합 설명회에선 당시 추진되던 행정통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패널도 있었는데, 도시철도 관련 공청회는 분위기가 달랐다.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성'은 전문성 만큼이나 패널 선정의 중요한 사유이다.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청이 진행하는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우선, 행정청은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청회의 주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또한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돼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도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대구시와 교통공사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교통국 측은 "도시철도와 교통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 공청회 토론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패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교통공사도 "대구지역 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물과 환경전문가, 4호선 설계수행업체 관계자를 의견진술자(패널)로 선정했다"며 "주민 의견진술자 추천을 공고했으나, 접수된 추천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공사 한 간부는 사견임을 전제로 "지역에 전문가 풀(Pool)이 넓지 않다 보니 일부 패널이 겹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인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구 4호선을 둘러싼 논란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결국 민선 8기 대구시 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지역민의 의견 대립이 심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증과 진지한 소통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도시철도 관련 공청회 패널 선정에서 일부 패널이 겹치는 것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청회 등에서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면, 4호선 등을 둘러싼 혼란이 지금까지 이어졌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6.0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몇 분 넘겼는데 30분 더… 구미 복개천 주차정산 개선 목소리

구미시 송정동 복개천 일대 공영주차장 온라인 주차정산시스템을 두고 '정산 단위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상인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요금을 깎아달라는 민원이라기보다, 상인과 손님 모두 체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행 30분 단위 정산 방식을 조금 더 촘촘하게 다듬자는 것이다. 복개천 일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현재 상가 이용객에게 지원되는 주차 정산은 30분 단위 400원으로 처리된다. 일반 주차장 이용객은 최초 30분 4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다. 30분 기준으로만 보면 상가 정산 방식이 일반 요금보다 저렴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주차 시간이 30분 단위 경계에 걸릴 때다. 예를 들어 손님이 31~32분가량 주차했을 경우 실제 초과 시간은 몇 분에 불과하지만, 상가가 지원하려면 다음 30분 구간까지 부담해야 한다. 업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1시간 분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한두 건은 작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루, 한 달 단위로 쌓이면 영업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씨는 "요금을 무조건 낮춰달라는 뜻이 아니다. 일반이용객처럼 10분 단위로 정산할 수 있으면 상인 입장에서는 훨씬 현실적일 것 같다"며 "손님이 바로 간다고 하면 시간만큼 정산하고, 주변을 둘러본다면 더 넣어주면 된다"고 말했다. 손님들은 주차 지원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복개천 상권은 특히 길게 이어진 구조여서 주차한 곳에서 가게까지 이동하는 시간, 식사 후 커피나 음료를 사는 시간,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필요하다. 반면 포항, 경주, 경산, 안동 등 경북 타 지역 공영주차장 상당수는 10분 단위로 요금을 세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미도시공사 주차시설팀은 "시스템상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10분 단위로 바꿀 경우 금액 설정이 모호해지는 부분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05.1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 ‘운행속도 하향’…다시 불붙는 안전문제

최근 에스컬레이터 이용에 있어 '안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이슈화되면서, 이에 대한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은 '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실제 이날 오전 대구도시철도 환승역인 반월당역에서는 '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구교통공사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에스컬레이터 '함께 서기 이끄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걷지 말고 두줄로 함께 서서 타요. 에스컬레이터 '함께서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대구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대대적인 '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 캠페인을 시행했지만, 8년 만인 지난 2015년 해당 캠페인은 폐기된다. '두줄 서기' 캠페인을 벌인 지 8년이 지났는데도 '한줄 서기'를 선호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고, 정책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다 올해 초 정부 차원에서 두줄 서기 정책 재추진이 시사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성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 운동하는 나라들이 많다고 들었다. 우리는 한쪽 옆을 비워두는게 에티켓처럼 돼 있는데, 그렇게 움직이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두줄 서기 관련 슬로건을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고 이사장은 "현재 우리 나라는 한줄 서기가 일반화돼 있다. 두줄 서기는 전국민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라며 "(두줄 서기) 문화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한줄 서기가 계속되면 에스컬레이터 하중 불균형으로 인해 기계 수명이 단축된다. 또한 에스컬레이터는 원래 정지 상태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이며, 이동중 보행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다고 공단 측은 보고 있다. 공단은 "두줄 서기를 통해 에스컬레이터 하중을 균형있게 분산시켜 기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이용방식의 변화가 아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에 비어있던 한쪽 공간을 채우면,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에 더 많은 사람의 동시 탑승을 가능하게 해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구 도시철도역에선 '에스컬레이터 운행속도 하향 조절'이 또 다른 이슈다. 3일 오전 대구도시철도 반월당역 승강장에 '에스컬레이터 속도조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현수막에 따르면, 도시철도 반월당역의 에스컬레이터 운행 속도가 오는 13일부터 20m/분에서 15m/분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관련해 대구교통공사는 "해당 구역은 노약자 전도사고가 많은 곳으로 전도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구교통공사는 전도사고가 많이 발생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먼저 에스컬레이터 운행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대구 도시철도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는 1천174건으로, 이중 노약자 관련 사고가 전체 사고의 83%를 차지했다. 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를 낮추니 승객 '넘어짐 사고'가 94%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에스컬레이터 운행속도를 낮춘 후 68일이 경과한 시점에 분석한 결과, 기존에는 사고가 16건 정도 발생했으나, 운행 속도 조정 후에는 1건만 발생해 속도 조정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대책임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 '운행속도 하향 조정' 정책을 두고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후 반월당역 지하상가에서 만난 직장인 이모(39·수성구 만촌동)씨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분, 초를 다투는 급한 일이 있는 누군가를 배려해 '한줄 서기' 문화가 생긴 것 아닌가"라며 "에스컬레이터 속도까지 하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두줄 서기'까지 강제화된다면, 이용자들의 혼란이 커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다. 동성로에서 만난 주부 서정은(44·북구 대현동)씨는 "두줄 서기와 운행속도 늦추기를 통해 노약자들이 더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역시 동성로에서 만난 직장인 김기수(52·달서구 용산동)씨는 "안전 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나. 급한 사람은 계단을 이용하면 되고, 각종 사고 발생 가능성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다. 전문가의 생각은 어떨까. 영남대 윤대식 명예교수(도시공학과)는 "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와 운행속도 늦추기는 시대적인 가치를 반영한 정책 기조로 보인다"라며 "우리나라에선 오랫동안 이동을 비롯한 생활 모든 분야에서 속도만 강조돼 왔는데, 그보다 중요한 가치가 '안전'이다. 다만, 정부와 관계기관은 해당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5.0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주차장 대기 차량에 막힌 아파트 진입로

대구 수성구 중동 A병원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병원 방문객 차량 도로 점거 문제를 두고 날 선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병원 방문객 차량들이 도로를 점령한 탓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 중이다. 반면, 병원 측은 일시적 주차 정체일 뿐이고, 이미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은 A병원이 증축 공사를 시작한 약 1년 전쯤이다. 병원은 건물 바로 옆에 주차타워(50면)를 운영 중이다. 당초 이 주차장 진입로와 진출로는 분리돼 있었다. 하지만 증축 공사로 진출로 쪽이 막히면서 진입로로만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토요일 오전 등 환자가 몰리는 시간대에 인근 아파트에서 빠져나오는 골목길에 주차 대기열이 길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실제 영남일보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해보니, 주차장 진·출입로가 골목길과 맞닿아 있었다. 주차타워 입·출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차량 3~4대만 몰려도 대기열이 늘어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지난 24일 A병원 앞에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다음달 2일에 또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모(51)씨는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가 대기열에 점거되면서 주민들은 중앙선을 넘어 통행해야 하는 아찔한 장면이 반복된다"며 "병원에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미지근한 반응만 보였다"고 했다. 반면, A병원 관리과 김모 팀장은 "교통 정체는 한 달에 1~2회 정도 발생할 정도로 드문 일이다. 게다가 주차요원 5명이 상시 근무하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8월 마무리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향후엔 진·출입로가 구분돼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할 지자체도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 대기열이 '불법 주정차' 상태라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력 관여를 요구해서다. 단속 권한을 가진 수성구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수성구청 박상영 교통지도팀장은 "병원 측에 주차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대기 차량이 아파트 주변을 순환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그 외에 상황을 해결할 강제 수단은 마땅치 않다"고 했다. 수성구의회는 근본적인 교통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목청을 높였다. 과거 대구교통연수원 등 전문가 집단을 통해 수행한 용역 자료를 토대로, 지역 전체 교통 흐름과 연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 인근 중동 지역에선 유턴 구역이 신설되는 등 교통 체계 변화가 예정돼 있다. 김경민 수성구의원은 "용역 결과에 기반한 교통 체계 재편은 주민 안전과 병원의 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재안"이라며 "일대에 일방통행 구역을 지정하거나, 도로 중앙에 분리대를 설치해 물리적으로 통행 방해를 차단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4.2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차 주차구역, 20년 넘도록 ‘실효성’ 논란

공영주차장 내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존치 문제를 두고 대구시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제재 장치가 부족해 일반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논란의 쟁점으로 떠오른다. 실효성 없는 정책이란 이유로 경차 전용 주차구역 폐지를 외치는 '강경론파'와 본래 제도 설립 취지를 살려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자는 '현실론파'로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기준 대구시와 9개 구·군청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1천16개소의 주차 면수는 모두 4만1천125면이다. 이 중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4천113면이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는 2003년 주차장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뒤, 2004년 7월1일 본격 시행됐다. 공영주차장 설립 시 전체 주차 면수의 1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경차 구매를 유도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 부담을 줄이고, 공공 주차장에서 공간 효율을 높이자는 게 주된 취지다. 대구에선 2011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경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본격화됐다. 문제는 제도 도입 이후 경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은 마련됐지만, 20년 넘도록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운영지침과 제재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경차가 아닌 차량이 경차 구역에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게 논란의 불씨로 자리 잡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교통정책과 직원은 "당시 경차 보급 확대와 주차 공간 효율 제고라는 정책 취지는 분명했다"면서도 "상위법령상 제재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무작정 단속을 벌이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놨다. 경차를 모는 권형인(32·대구 달서구 감삼동)씨는 모든 주차장에 동일하고 평등한 주차구역이 설정돼야 한다는 데 절대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시민의식이 관건이 아닌가. 나도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기가 힘들다. 어쩔 수 없이 일반 차량이 대는 곳에 주차하면 항의를 받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정희진(여·28·대구 서구 내당동)씨는 "경차를 타는 사람들은 차가 작아 편해서만이 아니라 유지비와 주차 편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차 구역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인데, 지키지 않는 일부 차량 때문에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를 해결할 제도적 방안을 빠르게 찾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조차도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는 상황이다. 계명대 홍정열 교수(교통공학과)는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제도적 '한계점'을 짚었다. 그는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제재 규정이 없는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무용지물이나 진배없다. 얌체 주차를 막지 못해 제구실을 전혀 못 하는 상황"이라며 "차라리, 경차 전용 공간을 없앤 뒤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 실태를 전수 점검해 수요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나눠 전체 주차 면수를 더 늘리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와 반대로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소비자학과)는 경차 구매에 따른 각종 세제·공영주차장 혜택과 함께 경차 전용 주차구역 역시 정책적 우대 장치로 받아들여졌던 만큼, 이를 쉽게 축소하거나 없애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그는 "경차는 구매 단계에서부터 연료비와 유지비, 공간 효율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소비"라며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법적 제재를 강화해 실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관리 방식을 보완하는 쪽이 더 합리적이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4.2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학교 해외 수학여행 100만원대 시대

최근 대구지역 초·중·고교의 높은 수학여행 참가비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학교들이 해외 수학여행 시 학생당 부담해야 할 참가비를 150만원 이상 책정하면서 학부모들이 적잖이 고심하고 있다. 학교 측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지만 미국·이란 전쟁발 고물가 상황에서 학부모들에겐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대구 수성구 한 고교가 추진한 일본 수학여행비가 155만원에 달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동구의 한 초등학교는 이달 싱가포르 수학여행비로 250여만원을 책정했다. 중구지역 한 초등학교에선 같은 국가로 가면서 학생당 220여만원을 부담시켰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굳이 해외로 가야 하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학부모 김정혜(여·44·중구)씨는 "아이가 해외를 원하니 보낼 수밖에 없다"며 "학교가 작성한 해외 수학여행 비용 리스트를 보면 금액이 다소 많더라도 납득은 된다. 현재 논란은 총액만 봐서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학생에게 비싼 참가비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학부모 이진영(여·53·남구)씨는 "국내에도 얼마든지 좋은 장소가 많은데 굳이 해외로 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학교나 교육청에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재정을 지원한다지만, 받는 학생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했다. 지역 공·사립학교의 수학여행 관리를 하지 않는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수학여행 계획은 학교가 학교장 재량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다 보니 시교육청이 관여하지 않는다. 대구시교육청은 일일·숙박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각각 나눠 숫자 확인만 할 뿐 장소 및 참가비 등 구체적인 내용까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포털을 통해 현황을 공개하는 것과 상반된다. 수성구 한 고교 교사는 "시교육청이 학교별 수학여행 현황만 모두 파악했어도 일선 학교들은 부담스러워 쉽게 국외 계획을 잡지 못한다"며 "교육청이 빠르게 나섰다면 논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시교육청 내부에선 수학여행 관리를 두고 부서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 기존엔 초교 문제를 시교육청 초등교육과가, 중·고교는 중등교육과가 각각 관리했다. 안전 문제 인식이 강해지면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는 '안전총괄과'가 학교 수학여행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시교육청이 바라보는 수학여행이 학교 밖 교육과정의 내실보다는 '안전 문제'만 없으면 되는 정례 행사로 치부되는 셈이다. 대구시교육청 안전총괄과는 "현재 교육부가 불거진 수학여행 문제로 관련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침이 나오면 지역 상황에 맞춰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4.2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주차장선 무용지물 대구로페이…“전통시장 주변은 예외” VS “공공재는 취지 안 맞아”

"전통시장 상품을 팔아주러 왔는데 대구로페이가 적용 안 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난 6일 지인과 점심 약속을 위해 대구 북구 칠성시장 공영주차장을 찾은 직장인 배모씨의 하소연이다. 칠성시장에서 볼일을 마친 그가 주차비 계산을 위해 정산기에 대구로페이 카드를 수차례 밀어 넣었지만, '결제실패'라는 답만 돌아오고 차단바는 올라가지 않았다. 배씨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대구로페이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 주차비도 결국 지역 내 소비활동인데…."라며 혀를 찼다.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를 지역 공영주차장에선 사용할 수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에서도 못 쓰게 막아놓은 것은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모든 공영주차장(98개소 9천919면)에서는 대구로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기관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기술적으로 막아 놔서다. 이유는 '반드시 소상공인에게 수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대구시와 공단의 지역화폐 사용처 해석 때문이다. 대구시는 대구로페이 사용처를 전통시장·동네마트·카페·미용실 등 대구 소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지침과도 일치한다. 공영주차장은 공공재(공공요금)에 가깝고, 수익도 연매출 30억원 이상인 만큼 지역화폐 사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안수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소장은 "대구로페이를 통한 수익은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공영주차장에 적용되면 관에서 수익을 회수하는 게 된다. 지역화폐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공영주차장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이용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활동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다. 실제 성남·이천 등에서는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토록 했고, 경기 남양주시와 서울 노원구의 경우 오히려 최대 50% 할인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하혜수 경북대(행정학부) 교수는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은 시장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넓은 의미에선 주차장 이용이 곧 전통시장 소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며 "표면적인 목적에 집착하지 말고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좀 더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시설은 예외로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경동 대구시 경제정책관은 "시장 인근 주차장에 한해 대구로페이 적용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해 보겠다. 실제 적용 여부도 민생경제과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