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24일 영남일보를 비롯해 강원도민일보(강원권)·국제신문(부산권)·무등일보(호남권)·중부매일(충청권) 전국 5개 주요 신문과 한 공동 인터뷰에서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자체 연계협력을 촉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일문일답.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생협력이 아쉽다.

“중앙정부는 그동안 기획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집행하는 수직적 관계였다. 또 중앙정부는 협력보다는 지시와 감독의 위치에 있었고 지방은 현장집행 기능에 머물렀다. 관계설정에서 협력보다는 상의하달식 지시 일변도였다. 최근 들어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가 수평적 파트너십, 수평적 협력체계로 바뀌고 있다. 사업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떨어뜨리는 행태에서 공모방식으로 바뀌었다. 진일보하고 있다.”

-바람직한 변화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걸림돌이 많은 게 아닌가.

“중앙 정부부처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각 부처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유사 사업을 하는데 이를 통합하자고 협의해 보면 당장 해당 부처의 조직과 예산 축소 문제와 직결된다. 이렇다 보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 그나마 행정안전부는 지방을 이해하지만 다른 부처는 ‘우리가 해도 잘되는데 왜 통합하느냐’는 반응을 노골적으로 보인다.”

-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어떻게 평가하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지만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말 그대로 ‘협의’ 수준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정상적인 대화의 파트너로서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도 예산배분 과정에서 일회성 의견 청취와 수렴 수준이다. 지방 4대 협의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서 지방자치, 예산배분,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의견을 수렴, 협의, 합의하는 공생발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선진국에 우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다. 지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이해, 그리고 의지에 의해 지방정책이 결정된다. 영국은 지방정부 대표들이 참여하는 지방정부연합(LGA)이 안보 이외의 모든 현안을 중앙정부의 총리와 정례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한다. 국정 협의와 참여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 지역 간 상생협력, 연계협력 사업을 진단해 달라.

“자치단체들은 생존 차원에서 공동의 생산 시스템으로 가야 하고, 그 효과를 공유해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역 간 협력과 연계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당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연계 협력사업시 예산 우선지원 등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이 ●지역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법 발의는 처음인 것으로 안다.”

- 일부 자치단체 간 행정협의체 등이 있으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협력이 잘 안된다. A 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일정 부분 성과가 나와 규모를 키우기 위해 인근 자치단체와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해도 정치적, 행정적 이해 때문에 남이 하는 것은 안한다.”

-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재정적 인센티브, 즉 돈을 주고 해보라고 하면 자기 돈 안 들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면 상호 협력하려고 한다.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500억원이든 1천억원이든 지역협력기금이나 별도의 지역협력 계정을 만들어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지원하려고 한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연계 협력사업이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유럽연합(EU)은 국가 간,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이 잘된다. EU 집행위원회에서 지역협력기금으로 지역 간, 국가 간 연계협력 사업을 지원, 활성화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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