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결국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망한 태완군(당시 6세) 부모의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시켰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재항고 기각 결정은 지난달 30일자로 발효돼 그 이후 정지됐던 공소시효 기간(3일)은 계속 진행됐다. 결국 지난 3일 자정을 기점으로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이로써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을 불과 3일 남겨두고 극적으로 재정신청을 해 사건해결의 희망의 불씨를 살려왔던 이 사건은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태완군 부모가 재정신청을 한 지 꼭 1년 만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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