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지진피해 복구·지원 확대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사진)이 27일 지진재해 복구와 지원에 필요한 국고보조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파손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현행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현행 국고보조율 30%에서 80%로 상향 조정) △지진재해지역 풍수해보험료 국가지원 의무화 △지진재해지역 개축·수리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진재해지역 주거안전위원회 구성 △내진보강 등 노후주택 개량 지원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포항=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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