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이트리스트 우대국가 제외 등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 등 국제무역망 질서를 해치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당장 일본 소재 의존도가 높은 28개 품목이 1차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개월 정도의 재고밖에 없는 부품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일본은 그동안 3단계 절차를 밟아왔던 대(對)한 수출 품목에 대해 앞으로는 7단계로 늘리는 지연전술을 펼 것이다. 따라서 우리기업이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등 수입이 지연되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큰 애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무역협회 등 지원기관이 나서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된다.

또 통관지연으로 중소기업이 입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금융·무역보험 등을 활용하고 고충처리를 위한 옴부즈맨 창구도 즉시 개설해야 된다. 여야가 이번 추경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예산은 원안통과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자금들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해묵은 문제이긴 하지만 원자재 조달채널을 다변화하는 노력도 진행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에 국산 소재 개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 R&D 부문은 급하다고 우후죽순처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합리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목소리가 있다. 한국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도 많고, 특히 반도체 의존성이 강한 것에 우려를 하는 일본현지의 분석도 있다. 한일 경제 갈등이 지속되면 궁극적으로 중국에 덕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일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지금의 흐름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 정치적 악용이나 감정적 대응은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한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런 만큼 냉정한 상황대처가 요구된다.
■ 류건우(계명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국민성장분과 위원)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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