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경제 위기? 남북 평화경제가 답이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국가의 목적은 국민 행복이다. 정치의 목적도 국민행복이다. 국민행복을 기준으로 본다면 문제는 결국 경제다. 한국 경제가 위기다. 그래서 남북 평화경제가 답이다.

한국경제 저성장의 구조화는 세계 제조업의 공룡이 되어버린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추월하면서 심화되고 있다. 산업구조 고도화나 기술 고도화에 실패한 한국의 중소기업 대부분이 최저임금이라는 저임금 구조에 연명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들의 저임금 구조 천착은 사회적으로 빈익빈부익부 심화라는 양극화를 파생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였다.

이런 중소 제조기업들이 더 낮은 저임금을 찾아 동남아 등 해외투자로 급격히 몰리고 있다. 올해 2분기 해외투자액이 15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다. 고용의 87%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의 한국 이탈도 심화되고 있다. 2018년 중소기업 해외투자가 사상 처음 100억달러를 넘었다. 2018년 전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498억달러로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였다. 한마디로 한국의 부와 일자리가 급격히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구조적으로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유발한다. 관련 협력업체들이 함께 해외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국내 일자리의 소멸, 산업의 공동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이다. 바로 악순환이다. 그렇다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확실한 성공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현지화에 성공할 확률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어쩔 수 없이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절박한 심정으로 주장한다. 남북 평화경제가 답이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재개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과 국내 일자리 감소를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은 한국의 제조 기업들에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다. 개성공단은 14년간 직접 체험해 본 평화경제의 창이었고 성공적인 기업활동의 더 없는 모델이었다.

“한국 제조업 기업에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공단은 없다.” “개성공단에서 돈을 못 벌면 이미 그것은 기업이 아니다.” 이 모두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던 시기에 개성공단의 남측 기업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이야기다.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은 모든 원·부자재가 남측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를 100% 보전하거나 오히려 연관 협력업체의 일자리를 크게 확장시킨다.

남북경협과 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압도적 경쟁력은 몇 가지 수치로 나열할 수 있다. 첫째, 한 달 기본임금(5만5천명 똑같이 받는 최저임금)이 2015년 기준 약 8만원에 실질 평균임금은 가장 많이 지급했던 2015년 12월 기준, 월평균 18만원이었다. 이런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둘째, 북측 노동자들의 최고 강점 중의 하나가 직장을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직률이 거의 0%에 가깝다. 그래서 누구나 숙련노동자가 되고 숙련노동자는 고품질을 구현한다. 서울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잘 만든다. 셋째, 물류 시간은 서울에서 60㎞로 1시간이면 된다. 무엇보다 같은 말과 문화, 민족적 정서를 갖고 있다.

평화경제는 평화와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약속했던 전체 2천만평의 5% 정도 개발하고 중단되었다. 북측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한 달 6만3천원에서 18만원은 4인 가족이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었다. 북측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핵과 미사일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거짓과 허구적 추정을 근거로 14년간 살아 움직였던 평화경제의 상징이었던 기적의 공단이 무참히 닫혀버렸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눈물은 어처구니없이 닫혀버린 남북 평화경제의 눈물이다. 진정 행복해야 할 국민들의 눈물이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