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명"법치유린 중단하라"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5명을 포함, 변호사 130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이 17일 법무부의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며 "이번 검찰 인사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쁜 선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反)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들은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과 관련,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신라젠 주식거래 의혹 등 폐지 대상 수사부서들이 맡은 사건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사들은 "숨겨야 하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현 정권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더욱 더 큰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성명서엔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한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변호사와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과 이명재·조희진·강경필 전 검사장 등이 참여했다.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혜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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