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칼럼] 2020,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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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1   |  발행일 2020-01-21 제30면   |  수정 2020-01-21
새 선거법이 적용되는 총선
보수진영의 통합·선거연대
대외 변수론 미중 무역전쟁
트럼프 재선 여부 美대선 등
중요한 이슈들을 마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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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가 밝은지 3주가 지났다. 새로운 달력을 펼쳐든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이지만, 언론과 미디어에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뉴스는 올 한 해도 큼직한 이슈들이 우리 삶에 빽빽이 들어차게 될 것을 예감케 한다. 2020년,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마주하게 될까.

우선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총선은 작년 연말에 통과된 새로운 선거법 아래에서 치러진다. 몇 명 되진 않지만 비례대표 의원의 수가 늘었고, 일부 비례대표는 지역구의원과 연동되어 각 정당별 의원 수가 정해진다. 또 선거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되었다.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어느 때보다 형식적인 변수가 많은 선거다.

선거와 관련해 최근 정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슈는 '비례OO당'과 보수통합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는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유권자들로부터 '꼼수'라는 비판과 '관심'을 동시에 받고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그간 진보진영에서 볼 수 있었던 통합 혹은 선거연대 논의가 이번에는 보수진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수성향의 정당들이 과연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의 문제도 이번 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권은 이번 선거법 개정이 국민을 더욱 잘 대표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망각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현명한 투표를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그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밖에도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미국과 중국이 작년 한 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 무역전쟁에 1차적인 마침표를 찍었다. 중국이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계획한 관세를 철회하고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들의 다툼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작년 한 해 우리 경제는 국내 요인과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다소 멍이 들었지만, 올해에는 반도체 가격의 상승과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긍정적인 기류에 탑승해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대외 변수로 인해 큰 상처를 얻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하에 지켜보며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올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 기존의 정책을 이어갈 것인지, 새로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가 생길 것인지, 다가올 연말에 결정된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북한'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북한 문제에는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전 정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남·북·미 사이에 많은 긍정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재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며 진통을 겪고 있고,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를 트럼프 정부하에서 재협상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따라 우리나라가 마주해야 할 변화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렇듯 무게감 있는 사안들이 안 또는 바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2020년은 대한민국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념 갈등에 휩싸여 큰 그림을 놓치지 말고, 보다 넓은 시각과 긍정적 마인드로 2020년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김대식 열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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