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산업선철도와 남부내륙철도 건설 속도낸다

  • 구경모
  • |
  • 입력 2020-06-01   |  수정 2020-06-01
기본계획 수립 오는 11월까지 마무리
대구경북 등 5개 지역 산단 대개조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박차
20200601010100006201.jpeg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구 산업선 철도·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대구경북 등 지역 거점 산단 대개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앞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대구 산업선 철도(1조3천억원)와 남부내륙철도(5조원) 건설에 좀 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구 산업선 철도와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포항과 강원도 동해를 연결하는 경부 동해선 단선 전철화(5천억원) 사업의 경우 지역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통해 연내 착공키로 했다.

정부는 또 대구·경북·인천·광주·전남 5개 지역 산단을 대개조 대상으로 선정해 올 하반기까지 스마트산단 조성, 환경개선, 창업·고용·문화 여건 등의 지원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더불어 지역 대학 캠퍼스 유휴부지를 활용해 소규모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하고, 산학 협력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종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제조업체의 사업 다각화, 업종 전환 및 신산업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대구에선 자율차전장과 도시형소비재가, 경북에선 전기차 전장과 기능성 섬유가 '지역활력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북 고용·산업 위기 지원을 위해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고용 확대, 지역산업 고용연계 프로젝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각 지역의 큰 우려를 불러왔던 수도권 규제 완화의 경우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안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범부처 밀착지원을 통해 입지 애로를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산단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법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포함해 규제를 완화하겠지만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정치인기뉴스


  • 우호성의 사주 사랑(舍廊)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