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범 〈변호사〉

연료전지, 수소 등을 신에너지라고 부른다. 또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폐기물, 지열 등을 재생에너지라고 한다. 합해서 신재생에너지다. 그중에서 가장 익숙한 건 햇빛을 이용하는 태양광발전과 바람을 활용하는 풍력발전이다. 교외로 나가면 검은색 태양광발전패널을 쉽게 볼 수 있고, 높고 바람이 많은 경북 영양이나 청송 쪽으로 가면 낙동정맥 능선을 따라 거대한 바람개비들이 도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태양광발전을 살펴보자. 10여 년 전부터 노후대책 또는 안정적인 부수입원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분들이 꽤 많다. 위험한 경사지나 우량농지를 잠식할 우려가 높은 곳 또는 주변 경관을 해치는 곳 등만 아니라면, 환경을 거의 오염시키지 않고 한번 설치하면 최소 20년 이상 계속 고정수입을 만들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 다만 태양광발전 붐이 인 초기에 허가가 남발된 측면이 있어 요즘은 전국적으로 허가심사가 까다로워졌다. 지자체마다 거리 제한 등의 요건이 조금씩 다르고 지역민에게 혜택을 주는 곳도 있으니 허가를 신청할 지역의 해당 지자체 조례를 잘 살펴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소규모이고 주변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보니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반면, 풍력발전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심하다. 지역 주민이 참여해 작은 규모로 설치하고 해상 위주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특정 산간지역에 대형 풍력발전단지를 만들어 이윤을 독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니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산양 같은 보호종이 그 지역에 산다는 사실을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시키거나 군수가 풍력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자살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 지역 주민은 저주파, 소음, 기름먼지, 그늘 같은 문제 때문에 꿀벌이 죽거나 가축이 유산하고 송이버섯이 줄어들고 사람도 살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한번 자연을 훼손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호소한다.

제아무리 신재생 아니라 '신신재생에너지'라도 인간과 환경이 평화롭게 공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는 미래의 주된 대체에너지가 될 수 없다. 온통 마을을 둘러싸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없게 만든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딘가에서 거대한 바람개비를 보면 그 이면의 아픔을 생각해 볼 일이다.

백수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