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대구 고가 아파트 신혼특공 당첨자의 90%가 2030

최근 대구에서 비싼 가격에 분양된 민간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당첨자의 90%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영남일보 DB

해당 단지들의 경우 고액의 분양가로 당첨이 되더라도 집값 마련이 쉽지 않은 곳임을 감안하면, 소득은 적지만 재산은 많은 20~30대가 특공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게 제출한 '대구 민영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 7월간, 3.3㎡당 분양가 1천900만원 이상 10개 단지 신혼특공 당첨자 613명 중 30대가 492명(8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또한 72명(11.7)%였다.

3.3㎡당 분양가 2천만원 이상의 분양 단지의 신혼특공 또한 당첨자 209명 중 30대가 168명(80.4%), 20대가 23명(11.0%)였다. 고가분양 10곳 중 9곳의 신혼특공을 2030세대가 가져간 것이다.
 

더욱이 해당 단지들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는 적게 책정된 소위'로또분양'이 대다수였다. 평당가 1천900만원 이상에 분양한 단지 10개 단지 중 7곳이 3.3㎡당 500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됐다.

신혼특공의 성격상 통상 2030세대의 당첨 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격요건이 비춰봤을 때 소위 '부모 찬스'를 활용해 현금 자산이 많은 특정 계층의 접근성이 크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지적이다. 

신혼특공은 자격요건 상 혼인 7년이내에 무주택이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20%로 (3인 가구 기준 월 650만원)이며 게다가 규제강화로 인해 대출 또한 여의치 않다. 즉 매입자금을 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저소득층을 위한 신혼특공이, 자칫 지역 청년의 자산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며 "정말 집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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