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게 일확천금을 기대하게 하는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번개를 맞는 것보다도 낮은 확률이지만 많은 사람은 실낱같은 희망을 기대하며 매주 복권을 구입한다.

복권의 역사는 오래됐다. 중국 진나라에서 만리장성 축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고, 기원전 로마에서도 복권과 비슷한 걸 만들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1948년 런던올림픽 참가 경비 마련을 위해 1947년 12월 올림픽후원권을 발행한 것이 최초다.

이후 1969년 9월부터 주택복권이, 1983년부터는 주택복권 발행이 일시 중단되고 대신 올림픽복권이 발행되기도 했다. 1990년대 들어 다양한 종류의 복권이 등장하고, 이후 2002년 12월에는 로또복권이 나오면서 인기를 끌게 된다. 연금복권은 2011년 6월 등장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크게 줄었던 지난해에도 복권 판매액은 10% 이상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누군가에게 '일주일의 행복'으로 불리며, 누군가에게는 '토요일밤의 현타'가 되는 복권의 경제학에 대해 알아본다.

◆복권은 고통 없는 세금

복권을 '고통 없는 세금'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복권은 국가 사업이다.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려면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지만 새로운 복권에는 반발이 없다. 국가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과세 수단인 셈이다.

수익 또한 짭짤하다. 작년 상반기 복권 매출액은 2조6천억원을 넘겼는데, 수익금은 무려 1조718억원이다. 당첨금과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절반 가까운 금액이 수익으로 남았다.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니버트는 '복권의 역사는 가난한 이들의 꿈에 세금을 매긴 인간 수탈의 역사이자 일확천금을 좇아 자신의 꿈을 저당 잡힌 인간 탐욕의 역사'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복권을 사는 이들의 대다수는 저소득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복권의 당첨 가능성도 무척 낮다. 6개 숫자를 모두 맞혀야 하는 로또 1등은 814만5천60분의 1, 그보다 높은 확률의 연금복권도 315만분의 1 정도다. 당첨금을 1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그 미수령액 역시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작년 당첨금 미수령액은 592억3천100만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미수령액이 5천82억2천600만원에 달한다. 물론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임대주택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로또 최대 당첨금은 407억원

최고의 행운으로 꼽히는 로또 1등. 최고 금액 당첨자는 407억원2천295만9천400원이었다. 2003년 4월12일 19회차에서 1명이 당첨한 금액으로, 실수령액만 313억5천667만원이었다.

반면 역대 최저 1등 당첨금액은 4억593만9천950원이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1등 평균 당첨금이 20억원 정도니 '로또 1등'치고는 살짝 억울한 면도 없지 않을 것 같다.

세계 역대 최고 당첨금액은 미국에서 나왔다. 2016년 1월 파워볼 복권에서 15억8천60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7천429억원가량의 금액이 당첨된 바 있다. 당시 3명의 당첨자가 나와 일시불 형태로 세전 3억2780만달러(약 3천745억원)를 받아 갔다.

◆당첨금 세금은 얼마나 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권 판매액의 90% 가까이가 로또 판매액입니다. 최근에는 매월 월급처럼 20년을 받아갈 수 있는 연금복권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기존 월 500만원씩 20년간 지급하던 '연금복권 520'에서 작년에 월 700만원씩 20년간 받는 '연금복권 720+'로 새로이 태어났다. 그렇다면 연금복권에 당첨되면 매월 700만원씩 수령하게 될까. 물론 아니다. 복권 수익에도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당첨금이 5만원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포함해 총 22%를 세금으로 공제한다. 또 3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세 30%에 주민세 3%를 합해 33%를 세금으로 제한다.

따라서 연금복권 1등이 매달 700만원이면 22%, 154만원을 제하고 546만원씩 받게 된다. 1등 금액이 3억원을 훌쩍 넘는 로또복권은 33%를 제하고 일시로 지급한다.

◆명당 복권 판매점의 위엄

'로또 복권의 진정한 1등은 당첨자가 아니라 판매점 주인'이라는 말이 있다. 로또 복권은 판매점이 로또 판매를 대행해 주는 대신 정부로부터 5.5%의 판매 수수료를 받는다. 1만원어치 로또를 팔면 550원을 가져가는 셈이다.

지난해 판매점 연평균 로또 판매 수익은 3천700만원 수준이다. 전국에 로또 판매점이 7천여 곳인 것을 감안하면 로또 판매 수수료는 약 2천600억원 안팎이다. 하지만 이른바 '로또 명당'이라고 소문나면 수익금은 급등한다. 전국 1위 로또 판매점은 연간 10억원을 넘는 수익을 내고 있다고 전해진다. 초창기에는 1등 당첨자를 낸 판매점에 지급했던 장려금은 이젠 사라졌다.

최근에는 로또 1등만 19번 당첨된 한 로또 명당 판매점 인근에 세금을 들여 도로를 넓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이 판매점은 판매점 앞 편도 3차로 가운데 1개 차로가 항상 복권 구매 대기 차량이 차지하며 큰 불편을 야기하자 결국 용인시가 예산을 투입해 도로를 넓히기로 했다.

로또 판매점 운영 자격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으로 구성된 우선계약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판매점은 1년마다 심사를 통해 재계약한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도움말=대신증권